강근옥 의원 발언

첫 서리가 늦게 내리고, 첫 얼음이 이미 얼었다는 소식과 함께 올 겨울은 평균 3, 4도 정도 더 추워질 것이라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올 겨울은 특히 건강에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오늘 당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추진했던 여러 사항들 중에서 보고사항 및 공지사항 몇 가지를 강근옥 간사께서 간략히 설명 드린 후 문화상 심사 대상위원을 선출하고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청의 건을 토의한 후 본격적인 예비심사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근옥 간사님께서 회의서류에 의거 보고사항 및 공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로부터 문화상 심사위원 추천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1명, 체육 분야에 1명, 산업 분야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부천시로부터 왔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체육 분야는 총무위원회, 저희는 산업분야로써 1명을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전에 보고사항 중에 진정서 접수하고 자료협조 요청의 건인데 이런 것을 여기서 받아서 시에 이송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실에 접수 하나 의회에 집수하나 이송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죠, 우리한테 결과보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진정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시에 이송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뽑아 보내 달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모으는 식이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통보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하실 때 자료요청을11월 5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인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12월 중순이 되이야 될 깃 같습니다. 5일 까지라면 일자가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후에 토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11월 5일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운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뽑을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취합을 하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2차, 3차에 들어 온 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빼버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3차까지는 가야 된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청구가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2, 3차를 해야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고 보며, 이것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1차 5일까지 될 수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토의하기로 하고 일단 문과상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정하면 좋겠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천시 문화상 산업뿐야 심사위원은 김일성위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근옥 간사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지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의해가지고 자료청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2.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평소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책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보살펴 주셔서 전액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과별로 각 과장들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저는 필요에 따라서 보충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사회과 추경예산안 요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p입니다. 관서운영비 목에 사회과 인원 증원 분으로 752,000원을 증액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로 2명의 인원 증원 분으로 기본경비를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7p 경상사업비 중에서 정보비로 그 내용은 현충탑 이전건립 추진 활동비로 5백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지주와의 협의관계, 그린벨트 훼손 허가관계, 건설부나 도에 다니면서 각종 서류에 대한 심의를 받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자 정보비를 5백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이것은 생활부조제로써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1화 추경 때 5억을 냈다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이 2억을 요구한 것으로써,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업의 경영부실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석절까지는 성금잔액으로 이웃돕기를 실시했습니다만, 부득이 연말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해서 영세민 보조를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 6p에 결재 맡은 안이 있고, 7p에 보시면 보조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52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부기내용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62,400,000원 X 1개소) + (20,800,000원 X 1개소)} - {(62,400,000원 X 1개소) + (15,600,000원 x l개소)}=5,2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춘의사회복지관이 당초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4재월로 됐기 때문에 1개월분 52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260만원, 시비 26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 6p를 보시면은 6,060만원과 6,320만원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차액이 260만원으로, 국비만 했을 때 26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260만원을 더해서5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중 장비구입비 지원 1천만 원으로, 이것은 사회복지 기금에서 1천만 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시비 50%인 1천만 원을 부담해서 2천만 원어치의 장비를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를 각 50%씩 지원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에 1천만 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현충탑 조형물 공모 작품 보상비로 당초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공모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시설비 10억 삭감요구를 했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정부 예산을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시킨 것이 많다, 그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92년도 회계년도에 사용을 하고 현충탑은 어차피 내년 초에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억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삭감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훼손행위와 설계는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8억 6천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비 8백만 원을 더 요구하고 실시 설계비 2,100만원, 공사 감리비는 금년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감 요구한 것입니다. 기타 부대비는 공사실시에 따른 여비와 잡비인데 공사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5백만 원 감 요구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설계 계약만하고 시설계약은 내년 연초에 하고자 예산 감 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각 기업체의 노조간부들과 평상시에 유대를 갖고 저희가 합의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모임을 갖습니다. 노사협의 추진을 위해서 3백만 원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노정계에서 주로 그 분들과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로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는 없고 저희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없어서 추가로 3백만 원 요구를 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과거에, 연말에 시청간부와 근로자 대표들과 노조와 자매결연해서 산업시찰을 가거나 아니 면은 간단한 성의표시로 선물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2백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까지도 계속 실시하던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 삭감으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근로자 격려로 2백만 원 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71p 영세민 생활보호 재료비 기타에서 297,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가11,610원에서 지금은 12,600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상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97,000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정보비 5백만 원으로 춘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보호대책비로 요구했습니다. 이 정보비는 저희 사회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요구한 것으로써 저희 사회계에는 항상 바라는 분, 또 도와 드릴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시설 아니면은 영세민 촌을 방문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분들을 격려할 물품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위문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 원을 영세민 대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없으면 활동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사회과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하신 금액을 쓰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상금 같은 것이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중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연중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91년도 말에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 영세민 외에도 도와드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걸해야 됩니다. 사회과는 꼭 이거다 하는 예산보다도 좀 여유 있게 해서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집행 자료는 다 있겠네요?

지원실적이 다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자꾸 바뀝니다.

현충탑 조형물 공모 작품 선정비1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업자 선정은 했습니까?

업자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결정하고, 위치도 결정을 하고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작품선정만 하고 계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6일 날 양수 발전소를 갔었는데 거기에 한전직원들의 납골당이 있었는데.

납골당은 안 되고, 유족대표들도 위패함이면 만족한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을 달고 위패보관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보호대책으로 5백만 원이 불우이웃돕기 기금인지, 어떤 명목인지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기가 약 1천세대가 되는데 세대당 분배하면 5천원 꼴이 됩니다. 이게 시기적인 여건으로 대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선거성 비용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현충탑 문제도 본예산에 거의 20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근 1년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기본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8천정도만 잡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질문 답변의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행정당국에서 일처리를 엄청나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로 66p를 보시면 사회과 인원 증원 분 국내여비 35,000×2명x8월=560,000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월 달인데 8개월씩이나 방치했습니까? 이 앞에 1회 추경도 있었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에 2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8개월분의 인건비가 당초 계상이 안 되어서,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 경상비이기 때문에 다른과 예산을 우선 대체해서 쓰고 이번에 11월, 12월분이 되면 6개월 치는 그 쪽으로 메꿔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왜 안 했느냐 이거에요?

지난번 추경에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립내각이 구성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중립입장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오해성,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5백만 원 정보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대통령선거도 닥치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신사실이고 그렇게 무모하게, 오해받을 짓한 공무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소지는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장소를 지정해서 5백만 원을 책정했다 이 말입니다.

영세민들을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입주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정부 시책 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억의 예산을 두서없이 순서를 넣었습니까?

현충탑 관계로, 김 위원님께서 왜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못 했느냐는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서둘렀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빨리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어차피 금년 내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으면 무슨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서둘렀는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보사국장님 제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책 한 권 값의 예산을 미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예산이, 그러니까 설계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기본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로 봐서는 총액 예산이 미리 잡힌 다음에 이걸 만들겠다고 실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금년 안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G.B라는 것, 또 공원이 걸려가지고 뜻대로 이게 안 된 겁니다.

보조 자료에 보면 91년 연말, 92년 연초 이웃돕기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금 모금이 1억 2,500만원이고, 지원은 약 2억 정도 했지요? 이 성금모금에서 시나 남구·중구 어떤 사람들이 성금을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모금을 받았고요, 중구·남구에서는 별도로 구청에서 모금한 것으로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1억 2,500만원에서 실지로 2억 이상을 지원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차액은 전년도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잔액이 있으면 성금에 대한 기금이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현재도 본인이 갖다내면 성금은 접수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체에 성금을 하라고 독려는 못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금 있습니까?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의 성금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희 사회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문대상별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보사부장관, 토지사,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것입니까?

네, 거기서 자금을 전도하거나 현품을 보내오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분들이 낸 총액이 1억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앞에 있는 지원설직 1억 8,500만원과 액수가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낸 것이라면 이것은 성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실적 1억 8천하고, 이 분들이 낸 1억 8천하고는 별도지요.

총액은 같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니, 뭐가 뭐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이 앞에 성금 모금한 것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이것은?

성금모금과 지원실적과는 별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 1억 2,500만원은 작년 연말에 공무원들이 직접 걷지 않고 신문사나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성금 받은 것을 부천시장한테로 돈이 할당된 것인데, 직접이 아닌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할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 모금한 실적이 1억 2,500이고 거기다가 사회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존에 이월돼서 내려오는 이웃돕기 성금을 합해서 시에서는 1억 8천만 원 중에서 시에 해당되는 1억4,400만원 돈을 지원한 것이 됩니다. 보사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원한 것을,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을 합산해 보면 총 1억8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금모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3p에 나와 있는 시장의 위문 기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모금된 성금, 기금을 가지고 시장명의를 지원한다 그런 것이 되겠네요?

네.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나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성금은 훈령으로 내려와 있고,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누구 훈령입니까?

시장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 공히 시 군 훈령으로, 이건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가 됩니다.

훈령하고, 91년 말에 지출된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만이라도 복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9p에 보면 사회복지관 전문요원이 월 40만 5천이고, 동 근무 사회복지관 전문요원은 8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로 이런 격차가 많이 해소됩니까?

다는 해소가 안 됩니다. 운영비 일부만 보조가 됩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불확실한거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사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520만원, 5백만 원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왜 5백만 원을 지원하지요? 6백만 원, 1천만 원 할 수도 있는데, 이 5백만 원 액수의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8p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계획 이것은 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렇게 사회복지관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92, 제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 추경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지난번 추경시 5백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부천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표l0p 부천사회복지관 소계란에 보면 모자라는 것이 2,952만2천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5백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소계란 5,015만 9천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족 된데 여기에서는 1원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보다도 규모가 크고 상당히 재정적 압박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상동복지관 부천사회복지관과 동일한 수준의 5백만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월 급여수준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연 평균 보수를 월 계산 했을 때는 약 287,000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약33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7급으로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월 보수가 약 750,000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모집공고를 냈는데 각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없는 실정이어서 복지시설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복지관이 3개인데, 조례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나 이런 것도 상당부분 보완해서 그 사람들의 경력이나 근거에 맞추어서 유사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한 준비된 내용은 없느냐 라는 뜻입니다. 5백만 원이란 액수만 정해져 있고, 인건비 차이가 많다고만 애기해놨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세부내역에 대한 모자라는 2,900만원, 5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책자로 있습니다만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부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때는 시기가 한 두어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코자합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입니다. 노동 복지회관 소관으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1,505만 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고정인건비가 645만 9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6월중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초청강사 수당으로 현재는 근로자를 위해서 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교육을 해왔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근로자들이 직장근무로 시설이용이 저조해서 주간 휴면시간대를 이용해서 근로자 및 가족과 주민을 위해서 주간에 취미교육 및 선호 그룹을 운영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 회관주변에는 오정동, 신흥동, 고강동, 도당동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근로자 가족, 주부, 청소년, 노인들의 정서함양, 취미교육시설과 여가선용 및 휴식 공간 시설이 없어 주간을 이용한 교육시설과 장소제공으로 건강한 가정관리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간 교육 운영에는 건전체조,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꽃꽂이, 서예, 기타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주간과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호 그룹지도에서 학생음악교실은 방학동안을 이용한 것으로 청소년, 주부, 노인이 한자리에서 취미교육과 대화로써 건강한 가정관리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하모니카, 서예, 피리, 이런 것으로 방학동안에 여가선용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도로 노인들에게 오락, 휴식, 여가 등을 제공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관리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전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대개 3개월 정도로 잡혔는데 지금 10월 28일인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꽃꽂이는 하고 있고, 내일 모레가 3기 개강식으로 그때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신청을 받아 봤더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꽃꽂이나 이런 취미강좌는 30명이 적정인원인데 지금 90명씩, 100명씩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급·중급으로 나누고 주간으로 나눴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하고, 안 다니는 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거의 다 직장 다니는 분이고, 주간에는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경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길래 증원 됐습니까?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일요일 날 예식하고 그러면 굉장히 근무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1명을 늘려주고 경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각 동에서, 수원 인천에서도 신청이 왔었는데요.

인천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아서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은 근로자, 그 다음 순위는 부천시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복지관하고의 재료비 같은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여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 꽃꽂이를 예로 들면, 다른 학원에서 재료비를 1만 원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하는데 5천원으로 최소가격입니다.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싼 겁니다. 나머지 재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꽃꽂이 꽃값만 들고,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등공예나 수직공예 같은 것은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물건이니까,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예 같은 것도 재료는 다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화선지만 본인들이 지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가격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없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천의 어느 동사무소에서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거기는 강사의 수당 없이 동사무소 주관에서 하고 있는데 교재비를 수시로 받게 되고 그런 문제가 제시돼서 이런 부분은 계속 감시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교재 발행비를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직접 회사마다 다니면서 안내장도 배부하고 부천의 일간지인 벼룩시장, 기적의 장, 만남의 광장 등에 싣고 16절지 두 배로 해서 신문에 끼워 돌리기도 하고, 각 동에 배부해서 민원인들도 보게끔 해서 이번에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내일 모레 443명의 수강생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는 262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72p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새 소망 소년의 집 원아 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이것은 도 부담지시로 200,000 X 10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시비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노인복지회관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 관계로 당초 10,650원에서 12,500원으로 올라서 62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노인복지회관에 전기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1대 설치비용으로 약1백만 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기누전차단기가 있는데 불량이란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거기 나가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대비해서 설치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양 입니다. 73p 위생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정보비에 심야 퇴폐 변태업소 근절 활동비가 1백만 원 있고,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부족분이 180만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위생과에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하고 있는 계가 위생감시계 입니다. 위생감시계는 9명의 직원이 매일같이 새벽 2-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끔 직원들을 데리고 위로하는 입장에서 고기도 사 먹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활동비가 되겠고, 도나 내무부에서 평가나 점검을 나오게 되고 또 도의 단속반들이 10여 명씩 월2회 정도 단속을 나오면 저희가 그냥 보낼 수가 없고 해서 식사나 대접 하고 있습니다. 이 1백만 원은 과장의 입장에서 쓰고자 해서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활동비 부족은 저희 위생 감시계는 9명이 있는데 7명에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세위 주셔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2명이 증가되어서 그 증가분 18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으로 정부에서는 한식취급업소로써 반찬을 적정량 제공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종업원이 친절한 곳을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업소에 약속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했다가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70개 업소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업소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업소가 20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한 수도료 11월분, 12월분 두 달 치를 저희가 30% 감면해서 지원토록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을 주지 왜 시 예산으로 합니까?

이것은 정부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진하면서 모법업소가 있다 면은 그냥 두지 말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운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뜻이죠.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금년 5월부터 주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주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양해해 주셔가지고 20개소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주려고 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이런 체제로 자꾸 유도해 가지고 자원절약도 되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모범업소 표시를 했습니까?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푯말을 붙입니다.

그게 20개소라고요?

70개소인데 그 중에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야만 수도료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입니다. 환경관리 소관은 73P에 경상사업비 2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4만원, 재료비 기타가 1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1사 1하천운동이 전국적으로 되면서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천마다 정화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당초 목표는 18개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은 복개한 지역을 빼놓고 10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요구했고, 재료비 기타에서 두 가지로 하나는 인부임이 11,610원에서 12,600원으로 오른 8원부터 지금까지의, 연말까지 소요되는 액수 297,000원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말에는 도에 보고해야 되고 이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는 내년 2월 달하고 8월 달에 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입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만 하고 조사만 하는데 조사는 전 직원이 나가서 하더라도 자료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부임 2명 50일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노상세차장이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자동차 세차를 하면서 엔진을 교환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폐유를 그냥 땅바닥에 쏟아 버려서 그게 하수도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실지로 누가 나가서 단속이라도 해봤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단속 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부지기수로 세차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정화시설 같은 것도 갖춰놓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시 본청하고 전부 합쳐서 단속할 수 있는 활동인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7명밖에 없는데 저희가 단속해야 할 대상은 1,338건입니다. 그것도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된, 허가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분명히, 직원이 없으면 저라도 나갑니다. 가서 보지만 사실상 그 인원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문제라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어떤 도크를 만든다든지 유수분리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기름은 기름대로 걸러서 별도 처리를 한 다든지 하는 계몽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단속을 해가지고 수질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라는 것은 발로만 그친단 얘기에요, 그래서 인원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환경보호를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환경은 시·군이나 시·도의 소관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사실 감독의무만 일부를 배정받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4종과 5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에 106개소가 도 소관, 지청관장소관 그 106개소를 포함해서 그것이 저희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큰 것, 복잡한 것은 저희가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공해배출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선 세차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감독으로써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허가된 세차장에는 집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시설을 갖췄을 때만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규모의 세차장, 자가 세차 하는 것을 저희가 50만원 벌금을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두 번째 카인테리어에서는 사실상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고물상 영업으로. 우리보고 얘기해서 쫓아 나가보면 그게 대개 엔진오일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부동액입니다. 부동액을 갈아 넣고 그냥 쏟아 버립니다. 그런데 쏟아버리고 나서 검측을 할 수가 없지요. 가 보면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는 시간이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가업소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서 관장해야 되고 우리는 허가시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다 감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일은 하다보면 폐유가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폐유를 노상에다 버리자니 불법행위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디로 가져 갈 곳이 없다 이겁니다.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폐유가 나오면은 이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하면 동에다가 얘기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 의식을 갖자 이런 것과 함께 어디로 연락하면 폐유를 가져간다 하는 것을, 이런 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만도 4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연락을 해서, 목표를 150명으로 했습니다만 약 400여명이 와서 4시간동안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이고 처리를 잘못 했을 경우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등을 교육했습니다. 아마 그때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인수인계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1회 추경 때, 환경식수라고해서 5만평에 5만주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디에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었는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부기관의 하천정화 안내판 이런 것도 사실은 급한 것이 우리 시민, 우리 주민, 우리 이웃에 있는 공무원들이 급한 겁니다. 도에서 안 시켰으면 환경정화 안내판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불법이든, 허가를 내서 하든 감독하고 지시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현재 부천시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쓴다는 것은 오늘 아침 회의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장들하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실무과장께서 위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에서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10개를 설치한다. 그렇다면 기왕 이번 기회에 지시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에서 판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의 구심점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에 대해서 안내문을 좀더 강력하게, 시민이나 주민차원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 게시판을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하는, 위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하부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은 찾아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지난 9월부터 읍·면·동에 일주일에 2개동씩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소위 홍보매체가 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순회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사이 청소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고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차량 문제, 그 대수가 78대까지 알고 있는데 그 후로 10대가 늘어나고 또 이번에 3대 늘어나면 한 90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부천시장하고 위생공사 사장하고의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장비에 대한 수리라든가 차량대수에 대해서는 5:5 지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사전계약이 93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이용을 전혀 안하고 있나요?

5:5지분이 아니라 5:1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빼고, 7월 달에 있은 회의 때 78대에서 1대가 폐차가 되고 77대가 있었습니다. 77대에다가 그 후로 10대를 더 구입했지요?

네.

10대를 구입해서 87대, 약 90대가 되는데 90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부 부천시 재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위생공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입장으로서, 계약상에 하나도 위배가 없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1톤짜리 암롤차 몇 대 사는 겁니까? 5대중에서 부천시에서 3대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먼저 구입하라고 하시지요.

위생공사 금년 계획분은 구입을 했습니다.

부천시 소유 차량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춘의동 임대아파트 쓰레기 처리비 3개월 해가지고 1천만 원이 올라왔지요. 이 관계를, 그 분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영세민인데 이 쓰레기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쌀이라도 한 부대씩 사서 준다면은 이치가 맞지만 쓰레기까지 치워준다고 하면 나중에 밥까지 떠먹여 달라 이런 형식으로 확대 해석이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도 이 위원님과 똑같은 견해입니다. 영세민이라도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도록 해야지 쓰레기까지 치워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생공사에서 계속 치우도록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윤호산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요구가 됐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영세민들이 최소한 자기쓰레기 정도는 버리고 살아야지 그것까지 치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의동 987세대에 대해서는 집단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영입되지 못한 세대수도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위생공사, 즉 청소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연중 약60억. 그렇다면 그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악6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민의 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 적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같은 여건의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 문제는, 다세대주택이나 파트 같은 곳은 직접 들어가서 수거를 한다면 문전수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3,500원에서 4,000원씩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30%면 30%, 20%면 20%를 해줘야 그 쪽도, 지금 이런 내막을 몰라서 집단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잠잠하지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면 가만있는 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다들 알고 계시고요. 직접 들어가서 문전수거를 하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차가 지나가면서 음악방송을 틀면 주민들이 상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은 수거료가 좀 싼데 이게 형평은 맞지 않습니다.

가구주택을 보면 700원에서 2,500원까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비용은 2,500원 선까지 맞춰주고 나머지는 기왕 매 10대 맞는 놈이 2대 더 못 맞겠어요. 좀 형평에 맞춰서 같이 해줘야 조용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집단민원의 원인제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요금수수료 체계관계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 것을 100% 올린다 해도 700원 밖에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는.100% 올려서 200%가 되는 것이죠. 1,000원 조금 더 되는 돈인데, 금액적으로는 1,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 200%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요금 안 올린다고 해놓고 100%, 200% 올렸다, 이 여론에 부딪히다 보니까 각 시·군이 여론 속에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윤호산 위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지역의 불편함을 얘기했다고 해서 곧 바로 이게 올라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국장실에 들어가면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그러려니 하지만 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차원에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는 여건을 본다하더라도 2,500원짜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몇 만원 내도 돼요, 쓰레기세.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 연립주택, 물론 아파트도 대형이 있겠습니다만 부천시에 그런 대형아파트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왕 시작된 얘깁니다 만은 이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다만20%정도는 반영해 주는 것이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는데 대한 사전 방지책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보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상요인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만 요금인상 체계관계는 저희로서는 저희 시 입장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평상 문제점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것도 자동 PR 내지는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단독지역에 있는 영세민들한테는 수거료를 안 받습니다. 이 분들은 단독지역에 살 때는 수거료를 안내던 분들인데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로 형성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대개 특별업체에서 수거를 해주었는데 특별업체가 들어가자니까 돈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특별업체에 돈을 줄 수 없고 우리가 60억을 주고 있는 위생공사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지금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실어 주지 않고 그것도 불편해 하면서….

과장님, 제가 그 입장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현재 부천시에 약17만 세대입니다. 17만 세대 중에서 1/4이면 약5만세대가 집단주택이란 말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러면 거기서 1천 원씩 더 깎아 줘봐야, 합쳐봐야 10억 미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여건도, 홍보차원에서도 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한테 비단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누이 보사국장하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안을 타 지역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으면 되지, 우리가 남의 지역실정에 발맞추어 따라 갈 필요는 없고, 우리 것이 좋으면 타 지역에서 따라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분리수거도 중요합니다만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입지조성을 이번 기회에 한 번 해 달라 이겁니다. 한 번 구체적인 계획, 금액계산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청소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 올라 은 것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용 PP포대 구입해가지고 1,000원씩 5천 세대 2조로 6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한 세대에 2조씩 지급되면 얼마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을 부대를 가득 채워서 내보내게 되면은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지로 부대를 지급해서 많은 숫자가 단기간 내에 소실이 된다면 이 6천만 원이란 액수가 그대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어떤 계몽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단독주택으로 분리수거 확대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부천시 전체가 그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아파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용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하여 추경예산에서 심의, 통과시켜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별로 보급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분명히 지급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산이관 것은 적당한 시기에 세워서 적당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걸 최대한으로 그 가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시켜 놓고서도 아직까지, 분리수거 용기를 주문 제작해서 보급을 안 해 줬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14,000개의 용기를 확보해서 다 단지에 배포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됐습니까?

지난주까지 다 배포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70개 단지로 분리수거 하던 것이 430개 단지로 확대가 됩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준지가 언제인데.

무조건 아파트에 갖다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시겠습니까? 또 합시다 해가지고 종용을 해서 신청을 받아 그 물량을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됐고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430개 단지로 확대를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PP포대는 소모성이 아니고 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포대를 2개씩 내보내서 종이류와 기타 재활용품으로, 각 가정에서 2가지로 모으고 일주일에 한번씩 주민들이 분리수거된 것을 들고 나와서 한 장소에서다시 분리해서 정리되는 것을 시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해 보려고 그 모델을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2개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있다가 들고 나와서 쏟아 놓고 다시 가져가서 활용하고 그러기위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계속 활용토록 하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3년도까지 부천시장과 위생공사 사장간에 모든 장비라든가 장비에 의한 필요성 경비는 5:5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1/2 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정확한 계약내용과 거기에 따른 숙지사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사업이 계속 진척되면서 차량도 10대정도, 거기에 맞는 인원도 확충이 되는데 실지로 쓰레기의 감량, 위생공사나 기타 업체에서 치워나가는 쓰레기 감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재활용 사업이 진척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동 주택같은 곳은 완전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성공적으로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의 차이는 약 28%의 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저희가 실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거 특별업체에서는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 든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인천의 재건 대원들도 부천시 쓰레기에서 주워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독지역까지 들어가고 나야 위생공사의 쓰레기가 얼마큼 줄어드는가는 그때판단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단독이 5천세대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 쓰레기 량 1,730톤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큼 줄어든 것인지 프로테이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지역을 다한다면은 한 25%이상은 틀림없이 줄어들겠지요.

여기서 25%가 감량이 됩니까?

네.

현재 공동주택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현재는 70개 단지밖에 못하고 있고요, 이제야 용기공급이 돼서 430개 단지로 확대가 됩니다. 430개 단지로 확대가 되면은 전체 공동주택의 75%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25%는 그래도 모자라는 거지요. 공동주택까지 다 하려면은 또 한번 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활용 청소차량 종합보험료를 시에서 내는데 6대를, 위생공사에서 쓰던 것을 회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회수를 하죠? 자체적으로 4대 산 것 가지고 모자라서 회수한 겁니까?

네.

위생공사에서는 6대가 빠져 나가 청소를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위생공사에 지금 인천 들어가는 차량들이 덤프트럭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로 하게 되니까 저희가 대형차를 확보해서 주고 덤프트럭은 빼내서 재활용차로 활용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몇 년도에 산 차량입니까?

87, 88년도 구입차량입니다.

88년도 구입차량이면, 차량수명이 몇 년입니까?

한 5년 되다 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폐차되는 것을 시에서 받고 새 차를 사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천까지 수송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대형화시킨 장비를 구입하게 된 거죠.

덤프차는 새 차가 없습니까, 거기에?

네, 덤프차는 없습니다.

덤프차는 몇 톤이죠?

4,5톤입니다.

이 문제는 계약서상에, 반반 구입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지금 가져 온 서면 답변서에도 보면 92년도 구입이 부천시에서 2억 4천, 위생공사에서 1억3천 이렇게 구입했는데, 계약서상에 위생공사에서 반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 하고는 안 맞지요?

계약서를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여태껏 그렇게 알고이행을 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번 내용은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소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자료준비 좀 잘 하세요.

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로 5억5천을 계상했는데 지금 적환장 설치에 대한 장소나 이런 거 안 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장소가 안 되어 있는데 성토나 차폐막 설치하는 비용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추경에 없었다면, 이달 말로 만약에 폐쇄가 되고 날라라 이렇게 되면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땅이 어디에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저희가 요청할 수가 있는데 땅도 지정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예산도 안 해놓고 있다가 별안간에 땅이 지정되면 또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요청이 된 겁니다.

1차 추경 때 적환장부지 매입비 20억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이것은 대장동에 3,500평 종합처리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발주 들어가서 그린벨트 허가 행위부터 모든 걸 다 끝내야지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입할 수가 없게 진행됐습니다. 장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금년에 20억을 가지고 일부라도 구입하려고 했다가 늦어져서 지난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발주만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안 했지요?

지금 회계과에 가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 우리가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쓰레기 적환장의 필요성을, 그 당시부터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대장동에 일부 번지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요. 평수도 3만평에서 33,000평으로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이 55억이란 예산을 잡아가지고, 요새 땅 한 평에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인수 할 적에 최저가격이 14만 4천 원씩에 했습니다. 이것도 다름 아닌 추경 때 11만 원짜리 근거도 없고, 5천 평짜리도 하지 않고 예산만 잡아놨다가 이것도 겨울나려고 그럽니까? 임대료 비용으로 해서 5천만 원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50억이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전에 거론되었던 쓰레기적환장 3만평에 대해서 전부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종합처리장 뒤쪽으로 부지를 잡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주 지역은 피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내려면 주민들하고 또 부딪히게 됩니다. 2차적으로 계상된 것이 종말처리장 앞쪽으로35,000평을 잡아서 하려고 했더니 정식으로 청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주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틀어가서 거길 수용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쪽으로 수용하려고 자료조사가 다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적환장이라든지, 재활용센터, 소각장, 종합처리장 계획이 이번에 모든 과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거기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위허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부터 발주가 먼저 되는 것이….

일단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부친에 소각장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동신도시에 2백 톤 규모의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은 시작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입찰을 끝낸 후 업자선정이 돼야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게 열병합 발전소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병합 발전소 옆으로, 같은 것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일가지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팔아가지고 지역난방공사.

내 얘기는, 중동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기 위한 소각장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중동신도시에 2백 톤입니다.

작년에 지출된 8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계획은 1월부터 하도록 잡혀 있는데.

금년에 잡혀서 이제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이번에 공고가 된 거지요.

금년에 180억이 결정이 됐고요, 작년에 72억이 예산에 잡혀 처리가 됐거든요.

작년에 72억이 집행이 안 되고요, 작년에는 용역비, 설계비반 집행이 됐습니다. 1단계가 540억 정도 소요되는데 35,000평을 구입하고 거기에 소각장 약200톤 규모, 그 다음 적환장해서 모두가 540억 정도가 1단계 공사에 소요됩니다. 그것도 공사를 하려면은, 그린벨트 행위허가부터 용지전용허가까지 다 받은 다음에 용지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용지매수 안 됐고, 금년에도 안돼서 지난번에 매수비 20억을 삭감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청소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상임위활동 당시에 위생공사에 대해서, 꼭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편리적으로 치울 것이며, 재활용품 수거를 잘 할 수 있느냐의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위생공사를 시산하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모색해보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다니시면서 동장님들께 예산을 1,000%를 줘도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소사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재활용품에 대해 시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일을 못 하겠다 하는, 행정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위생공사하고 시측의 계약조건을 아직까지 모르고 위원님들이 얘기 한마디한마디 할 때마다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1,000%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수거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700원인데 그 수거료를 1,000% 올려도 7,000원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세대 당 1만원으로 올려가지고 문전수거를 하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신문에 크게 발표까지 했다가 하지 못한 예가 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1,000%를 올려서 하려고 하다가 여론에 부딪혀서 못한 사례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얘기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1,000%에 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전수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전수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인천시에서도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하다가 실패한 예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세대 당 1만원씩 올려서 한다고 발표까지 했다가 여론에 부딪혀서 못 올리고, 못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우리 시에서도 문전수거를 하려면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못 듣고 1,000%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익아파트의 원성관계는 지난번 추경 때 보상금 3천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됐습니다. 보상금 3천만 원은 재활용품 판매금액에 따라서 작년에는 50%씩 지원해주던 시책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작년에는 50%씩 지원을 하더니 금년에는 왜 없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했다가 그게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저희는, 이것은 보상금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형편상 되면 주는 것이고 안 되면 못 주는 것이지 그걸 꼭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의원들이 왜 그걸 삭감시켰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부추기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위생공사 계약조건 내용은 지난번에도 계약조건 내용을 다 읽어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0:50으로 장비를 우리가 5대사면 위생공사에서 5대사는 것으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 아직까지 안 지식으로는, 검토한 결과로써는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입된 것이 우리가 몇 대사면, 위생공사에서 몇 대사고 계약조건대로 이행해서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것만 챙겼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 위생공사 건으로 해서 약6억의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 앞에서도 했습니다. 5:5라는 소리를. 저도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위원입장으로서도 그 정도를 아는데 전문계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 국장도 계시는데 그런 사안을 지금까지 모르고 넘어 왔다,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그것부터 해결하신 다음에 원점으로 돌려서 이걸 다시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애로가 많으신데 답변 하시느라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1992년 10월 27일 청백 봉사상을 홍건표 과장이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예의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을 대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관리로 해서 약3,400만원 정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약3백만 원, 상경 관리하는데 약7백만 원, 교통관리에 6억3,7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6억8,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예산이 당초예산 22억6,500만원에다가 6억8,100만원을 합치면 29억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농간 자매결연으로 강화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방문하는데 1백만 원 정도, 그리고 부천도축장의 시설물을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5억7,3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만 여기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2,8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 공영주차장 수입이 약4,500만원해서 5억7,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농촌지도소는 3백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차량구입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업체의 참가가 있습니다. 이게 3개 업체가 되고 기타는 주로 교통관리 관계가 약94% 정도를 차지하고 4,400만원 정도만이 내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주차타워관계는 오늘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주차타워는 지난번 보고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약3억5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말씀을 구할 사항은 강용배 지역경제과장은 저희들이 저축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산업과장은 강화에 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내일이 예산심의인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 어느 마을이라고 했어요?

강화의 8개면에서 추천받아서, 면단위에서 1개 작목반씩 추천받아서 우리 부천시의 8개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인 품종이 뭡니까?

다들 다르겠지만은 강화의 쌀, 고추, 영지, 인삼 등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마을 이름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선원면 창리 마을이 있고, 내가면 두운 마을 등 8개면에 8개 부락입니다.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만 있었지 세부적인 자매결연 맺고 한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서 농촌의 실정을 우리 도시민들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결연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왔어요?

저희 행정 보는 입장에서는 5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결연을 맺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했고 자매결연 맺은 후에 3개 아파트 대표들이 각자가 자기네 자매결연 맺은 부락하고 서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느어느 아파트입니까?

부천시의 대표적인 곳은 소사3동 한신아파트.

부천시 면적상으로 따져도 오히려 농촌지역하고 임야를 빼면 거의 1:1로 맞습니다. 부천도 농촌지역이고 한데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왜냐하면 제일로 이 분야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니까.

이상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축정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 축정계장 이왕재입니다. 도축장 도축쓰레기 수분제거용 기계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현황은 소가 하루평균 14마리, 돼지는 약300두를 도축하고 하루평균 8.4톤 가량의 도축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축 쓰레기 특성상 수분함량이 90% 이상으로 9월 20일까지는 청소대행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인천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로 인해서 11월부터는 김포매립장을 이용 도축쓰레기를 치리할 계획이나 김포매립지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반입조건이 80%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발생되는 도축잔재물을 도축장내 방치하고 있으며 방치로 이한 악취 공해가 발생하고 있고, 김포매립지를 이용한다 해도 톤당 매립비용 29,000원과 업체의 처리 수수료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운반비를 별도로 지금 약6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서울, 인천, 경기도 서부지역의 모든 도축장의 입장은 같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축장의 집단 휴'폐업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밀도살 및 육류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도축장내 도축 쓰레기 수분제거용 기계를 설치해서 수분함량을 80% 미만으로 낮추어 김포매립장으로 원활하게 쓰레기 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축장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집단민원 야기된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중 도축으로 인해서 부천시의수익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도축세 2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1일 8.4톤, 약 8톤에다가 자체에 갖다 버리는 비용+운영비 해가지고 톤당 6만원, 약 50만원이에요. 그러면 50만원에 365일 하니까 숫자가 엄청납니다.

365일은 아니고, 일요일에는 작업을 안 하니까 300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잠깐만요. 300일이라고 해도 15억입니다. 그러면 1년 수입 2억, 마이너스 13억, 그렇다면 부천시에 그린벨트도 많고 그런데 돼지, 닭 같은 것 함부로 키우게 해요? 허가를 내 줍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시 대부분의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묶여서 옥길동 일부하고 계수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가축사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정동 전체지역이 가축사육 금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소가 800여두에 달하고 있고, 돼지는 3,800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시설해서 자체에서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런 입장에 이것은 부천시민한테 도움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가 800두, 돼지가 3,800두, 이 상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중 13억이라는 돈을 소요해 가면서 이 도축을 해야 되겠다고, 실무계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5,435두의 소가 도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에서 반입된 깃이 671마리를 반입해서 관내 총 소요량이 13,709두 정도가 필요합니다. 쇠고기 양으로 따졌을 때. 지금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양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800두의 소가 다 새끼를 낳는다 해도 1,600두 밖에 안 됩니다. 한 마리도 안 잡고 둔다 해도.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우리가 소비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김포, 강화 아니면 충청도 음성 지역에서까지 다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축장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천시 관내에 사육장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맞겠는데 일부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일체 안 되면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현 여건상 맞겠느냐 그 얘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부천시에서 받아서 1:1로 소화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특혜를 떠나서,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담당계장은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춘의동 영구임대 아파트를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 부근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것 몇 마리 잡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운영을 해 나가면서 우리한테 기본적인 혜택보다는 타 지역에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는 잘못 알고 있다든가, 이 정도는 이해가 간다든가 하는 것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생산자를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축산 업무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생각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생산자는 몇 농가 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소비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소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밀폐 포장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냄새 안 나게 하는 비용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폐수처리라든지 그 관리비용은 축협에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를 맞출 수는 없습니까?

부천시 입장에서 전체 임대료하고 도축세하고 연말이 되면 결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말이죠. 김 위원님 말씀대로 15억을 들여서.

15억이 아니라 1억5천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억5천에 3천만 원 시설이라고 하셨죠?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억5천이라는 돈이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들어 간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축협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축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허가는 전부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로 도축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것을 임대 했을 때 기본적인 것을 해 주면은 전기를 증설한다든가 했을 때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한다고요. 이것저것 다해주면 임대수입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협에다가 그걸 부담시키면 어떠냐 그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축협에 운영상황을, 수지결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총 수입이 1억 3,400만원, 지출이 1억 8,700만원으로 작년 5,323만원을 축협에서 운영 적자를 봤습니다.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손해를 봐가면서는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 또 실무자가, 지금 도 단위에서 제41회 4H 경진대회를 오늘 개막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로 제세공과금에 7월 달에 W캡, 업무용 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및 공과금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희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포장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오래되어서 대민관계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업과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과 구주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참가업체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서울국제무역박람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구주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80P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관리에 추경요구액은 약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 대책 및 봉사요원지도활동에 따른 정보비를 설명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교통거리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주요 단체는 약 10개 단체로써 1일 활동지역이 317개소가 되겠고, 참여 인원은 약 1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범운전자회가 양개 경찰서 주관으로 2개가 있고 해병전우회, 새마을 봉사대, 개인택시 봉사대, 노인회, 바르게살기 위원회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그리고 녹색 어머니회, 학교의 어린이 교통경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활동비로써 정보비를 계상했고 두 번째로, 교통지도 자율봉사요원 방한복 잠바 구입은 모범운전자회 회원이 430명입니다. 그 중에 부천 서에서 관할하는 부천 모범운전자회는 200명이고, 부천 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수는 23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겨울철을 대비한 방한복 잠바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도시계획세에 징수금 10%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2,800만원을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기 설치는 당초에 18개를 계획했는데 양개 경찰서에서 6개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부천경찰서에서 요구한 2개소는 송내동 우성아파트 앞과 괴안동 최산부인과 앞이고,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요구한 4개소는 원미소방서 입구와 원종농협 앞, 약대시장 앞, 신흥주유소 앞 그래서 도합 6개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 1,500만원을 예상해서 9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확립 대책 및 봉사요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질서계도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 지나치게 잘해 주시고 또 그 수준에 이르지 못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제가8시30분에 집에서 시청까지 올 때 한 명의 교통순경이나 봉사요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개천 에서부터 시청으로 들어오는 데가 엉망진창이고 차가 어디로 빠져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교통순경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요원이 있다면은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봉사요원들이 있다는데 왜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지 의문 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무료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교통질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분들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잘 하는 곳은 잘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간대에 잘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개천 유입하는 곳에서는 교통경찰들이 요즘은 6시40분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8시 30분이면 교대조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의 갭이 생기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범박동 계수리 쪽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안양, 안산 방면은 전부 그리 갑니다. 신호등 설치, 부천의 송내동 우성아파트하고 괴안동 최산부인과 앞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곳보다도 그 조그마한 도로 아파트 단지 있고 계수, 범박, 괴안동인데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국민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데다 차가 그 쪽으로 전부 다니기 때문에 국민학생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일일이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괴안동의 최산부인과 앞에 신호등 계획이 경찰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치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깁니다. 지역의 각 동네에 가 보면은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급경사로 해놓다 보니까 밑에 차가 닿아서 굉장히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 기본 사이즈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걸 연구해서, 방지턱이 있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해놓은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교통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굳이 소관을 따지자면 그 설치는 저희가 아니고 건설부서인데 같은 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민들께서 방지턱을 임의로 설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관계부서에서는 그럼 잘 하십시오 하고 사이즈를 정해 주는데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샘플을 해당부서에서 내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도색이 안 되어서 야간에서는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치한 주민들이나 건설과에서 도색했으면 좋겠고, 금년도에 교통신호기가 18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가 설치 되면은 24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차가 많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신호등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줄여 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설치하겠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이 부분 중에는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만 체제가 설치를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중요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위치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몇 개 도시에 교통신호등 개수하고 부천의 개수를 비교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찰에서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방예산을 세워서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과거 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냥 관례지요?

법조항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 파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계속 관례로 내려와 있고, 관계되는 조문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하고 경찰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한 것 같고, 서로 책임성이나 이것을 총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힘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점점 교통문제는 심각한데 대처하는 방안이 어려우니까 자꾸 신호등이나 설치하고 횡단보도나 자꾸 만들고 이것 외에는 별 대안이 없고 주차 단속만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한 체계로 모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근거, 예를 들어서 신호등 문제만 해도 금년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는 방식이 전부 관례화되어 있지나 또 이렇게 설치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감사나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분화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종합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계약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님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를 6개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우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6군데 설치하는 근거, 부천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4거리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발지역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적인 얘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횡단보도 건을 작년 7월 27일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에 원 과장님이 계시다가 새로 오셨는데,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부간에 서류상으로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한 마디로 경찰서에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올라오니, 그렇다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야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해달라고만 하면 여기서는 예산 잡아서 집행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6억7천만 원의 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5억2,800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이 금액은 보편적으로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셨는지?

오정동 593-1, 도면을 세 번은 갖다 줬을 거예요.

구리금속 들어가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때 당시에 예산은 없고 추경 전에 발주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포괄사업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요철을 만들 때에 신고를 구청 건설과에다 해야 됩니까?

큰 도로는 시에서 하고 12m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일주일에 평균 두 번씩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경찰서에 신호등 의뢰도 했었고, 나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간선도로라 해서 안 됐습니다. 이 요철을 주민이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것은 묵인해 주겠는데 그것으로 인한 사고는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라, 이러니까 누구도 만들 수가 없다고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원화돼서 시의 관계부서에서 통제를 받고 시에서 주는 기본 사이즈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 책임도 따르고 일원화가 되는데, 대략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들께서 시급하니까 여기에 방지턱을 설치하겠다, 관계부서에서는 규정대로 잘 하십시오, 이래서 많이 성행이 됐을 겁니다.

구청 건설과에 요청하면 와서 조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기본 틀을 주는데, 구에서 할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야하는 절차가 있는데 주민들은 당장 급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대략 이련 것 같습니다.

방지턱은 경찰서 소관이 아니지요?

물론 경찰하고 협조는 합니다.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은 다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중에서 학교 앞이나 기업체 앞에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차로 말고 힁단 보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있는데, 신호체계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호기를 하나 설치함으로써 체증이 더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연구과제인데, 도시기본 교통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정동 국민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외에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에 괜히 빨간불이 켜있고 그러면 시간만 지체되는데 보턴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간선도로 같은데도 통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수원에 공무원 연수원 들어가는 곳에 하나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민계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말 몰라도 금방 알겠던데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p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당초에 3천만 원을 잡았는데 4,500만원이 더 들어 올 계획이기 때문에 7,500만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입금은 아까 김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억2,800만원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 세입은 5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첫째,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금 정식 견인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을 즉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을 때 강제로 견인을 하는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민영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걸 수용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곡동 베르네천에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그 위에 시민들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위쪽으로,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부분에 견인장소 구획을 정해서 거기에 강제견인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곳을 운영 할 때의 견인장소의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근무 일용인부를 주야로, 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휀스는 쳐놓았지만 그 안에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사고나 도난의 경우 책임이 따라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람을 고용하려고 인부 2명을 주·야로 교대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 견인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도에서, 큰 시에는 대형 견인차량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도에서의 3,500만원 보조와 시비 3,500만원 부담으로 7천만 원 짜리를 사라,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p 주차타워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설치 공공요금 820,000원을 깎은 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주차타워 10대 용량을 저희가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해서 그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용역비는,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른 지질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하 2층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지반시설이라든가, 가능한지 여부의 용역비로 4백만 원을 요구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의 주차타위 설치는 앞에 설명해 드린, 주차타워 당초계획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견인보관소의 사무집기로, 견인보관소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상, 의자, 캐비닛, 전화기 등의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시설비의 주차타워 설치로 자료에는 7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청광장에 주차타워를 샘플로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7천5백만 원을 삭감하고, 견인보관소의 이동구조물 5백만 원은 견인 보관 장소의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 직원이 상근할 수 있는 박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청광장의 주차타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엊그제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간이식으로 했을 때 견적이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억5천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나중에 수정을 하고, 대략 어떤 것이냐 하면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것이 인천의 동암역 이라든지 동인천역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간이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에 시설할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인도 필요 없고 전기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전기조작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첫째는 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애프터 서비스 보장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을 즉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을 때 강제로 견인을 하는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민영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걸 수용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곡동 베르네천에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그 위에 시민들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위쪽으로,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부분에 견인장소 구획을 정해서 거기에 강제견인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곳을 운영 할 때의 견인장소의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근무 일용인부를 주야로, 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휀스는 쳐놓았지만 그 안에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사고나 도난의 경우 책임이 따라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람을 고용하려고 인부 2명을 주·야로 교대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 견인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도에서, 큰 시에는 대형 견인차량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도에서의 3,500만원 보조와 시비 3,500만원 부담으로 7천만 원짜리를 사라,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p 주차타워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설치 공공요금 820,000원을 깎은 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주차타워 10대 용량을 저희가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해서 그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용역비는,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른 지질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하 2층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지반시설이라든가, 가능한지 여부의 용역비로 4백만 원을 요구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의 주차타위 설치는 앞에 설명해 드린, 주차타워 당초 계획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견인보관소의 사무집기로, 견인보관소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상, 의자, 캐비닛, 전화기 등의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시설비의 주차타워 설치로 자료에는 7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청광장에 주차타워를 샘플로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7천5백만 원을 삭감하고, 견인보관소의 이동구조물 5백만 원은 견인 보관 장소의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 직원이 상근할 수 있는 박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청광장의 주차타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엊그제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간이식으로 했을 때 견적이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억5천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나중에 수정을 하고, 대략 어떤 것이냐 하면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것이 인천의 동암역 이라든지 동인천역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간이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에 시설할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인도 필요 없고 전기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전기조작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첫째는 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애프터서비스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굳이 애프터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철 구조물 조립식이니까요 다만 색상만 저희 시에 맞는 CIP로 한다든가, 시청하고 도시미관에 맞게끔 도색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바꿔서 해 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외부차단 휀스 설치는 성곡동 베르네천에 강제 견인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의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요사업비 중에서 지하주차장지질조사 용역비 4백만 원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부대비 675,000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지금 변경시키는 계획에 의하면.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 설치 3억5천만 원 이것도 2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주식 주차장은 2억이면 되고요,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청광장도 부분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는 그런 욕심에서 금년도에 지질조사를 해서 지반이 약하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은, 물론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연구 검토할 것인데 일단 용역을 줘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부분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는 욕심에서 세운 겁니다. 언젠가는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지질검사는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부대비는 불필요하지요?

그건 있어야 됩니다. 주차타워 설치비 부대비 22만원은 깎고, 나머지 자주식, 지금 설명 드린 철구조물로 할 때에 설계비는 한 90만원 있어야 됩니다.

복개천에 주차장 임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처음 시도해 왔고, 시도의 의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세수증대, 즉 경영행정 차원도 있지만, 세수증대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너무 무질서하게 자동차 관련 카 인테리어,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물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무질서해서, 그런 것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는 여론이 나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손익계산에서는 그 분들이 손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해 드리는 것은 하나의 계약사항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우리시와 하시겠다는 분들 간의 공개입찰이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 과다한 계약금액을 쓰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하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걸 시도하니까 시민의식이 주차는 분명히 거기다 해야 되는데 30분에 400원으로 제일 싼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골목으로 틀어가는 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그 분도 좋고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는데 돈 400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 분들도 그것을 잘 아시는 것이 서울에서 오는 차량은 반드시 관리사무소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고 가는데 경기도, 특히 부천 차는 관리인이 잠깐 한눈만 팔면 그냥 가 버리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대개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1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소상히 드리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점포주들이 종전까지는 무료로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영주차장 만드니까 우리 장사 안 된다. 왜, 돈을 받으니까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1년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1년간 해봐서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또 공개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 적절히 대응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별 잡음이 없습니다.

원래 붙어 있는 안내판에 보면 소형차량만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스프레이로 지워지고 대형차량도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전반적인 내용이 부분적으로 주차장 설치 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이 견인해서, 저번에도 보면은 단속하는 것 이것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부족하고 차를 댈 곳은 없고, 끌고 가면 비용내고, 서로 이런 식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지 주차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천에서는 복개해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지금 임대되어 있는 곳 중에서 중요하게 이용되지 않는 데를 시에서 이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걸 점차 유료화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주택가 같은데도 나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임대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 해서 주로 공공용지를, 지금 연구원에서도 나온 것이 주차에 대한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제일 잘 알죠. 우리 실정은. 연구기관도 필요 없는데, 학술용역도 한번 받아 봤고, 거기에서의 결론은 저희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공공부지, 시청 같은데서 지하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공원부지에도 지하주차장 을 만들어라 그런 결론입니다. 하천복개, 저희가 도에다 도비보조 신청을 두 군데 했습니다. 성곡천, 베르네천 미 복개된 부분하고, 삼정동 공원옆에 있는 대성자동차학원 있는 부분도 복개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고,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확대해라, 결론은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상은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지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금액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차량이 9월말 현재 79,744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 면수는 약 39,000면 입니다. 통계학 상으로 약 49%밖에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굴러다니는 차니까 용케 대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여깁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온 것은 공공용지에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대해라,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료화 하라,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 돈 들어오는 만큼 투자를 하라는 건데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도 해보니까 사실상 저항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내년도에, 신년도 예산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몇 군데 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저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하시는 분이 그 만큼 사용료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을 제2장소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업무보고나 신년도 예산편성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견인차량은 몇 대입니까? 대형 몇 대이고, 소형이 몇 대입니까?

대형견인차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에서 3,500만원 보조받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3,500만원 지원해 주시면 7천만 원짜리를 살 수 있습니다. 소형은 4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견인차량도 일반차량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수명이 5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15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차종별로 다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구청과 남구청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구청과 남구청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하시고 8시에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