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늦게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갈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된바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사항들 중에서 보고사항 및 공지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간사께서 보고 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의 건을 토의를 하고 본격적인 추경예산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간사께서는 공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라고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첫째로 진정서 접수의 건은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2차 해외연수단이 10월 16일 날 귀국을 했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 실시를 김태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회계사하고 의료보험조합부장과 함께 실시했다는 부분이구요. 네 번째, 위원장 간사회의가 의장실에서 10월1일 날 15시에 열렸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위원 실이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운영위원회가 92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실에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전국체전, 부천시 선수단 위문 격려차 대구직할시 주요 경기장에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를 10월 10일13시부터 18시까지 중앙레포츠공원에서 시·구·동 전 공무원이 참석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의회계 주관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 교육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10월 26일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양수발전소를 견학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서식에 의해서 92년 11월 5일까지 의사국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고, 계획서를 만드는 데도 유념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의제와는 상관없이 안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

그전에 회의서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께서는 의장님하고 대화 나눈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저희 평의원들은 그런,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런 차에 위원장이 아는 대로 또 모르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을 아울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쪽 하단 부 3번 난에 보면 결산검사 기간이 9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 20일간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서 의원 중에 김태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전례를 남기지 않고 지금 회기가 11월 2일까지 인데 그때까지 결산 검사한 결과 개선할 문제, 이런 것이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김태현 의원 혼자만 알게 아니고, 집행부만 알게 아니고 전 의원 45명이 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 전화를 해서라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2차 복안을 우리 위원들은 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들어가서 혼자알고 이건 뭐 사정하고 물어봐야 가르쳐주는 정도이고 작년하고는 사실 대다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견해는 어떤지,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단 알 권리를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만 아는 건지, 김태현 의원만 아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도 박재덕 위원의 생각하고 비슷한데 제가 상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결산검사는 완료가 돼서 지금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나중에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그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는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것은 본회의 때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작성중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보고되는 거지요?

정기회의 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재덕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일단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다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금 박재덕 위원을 위시한 우리 동료의원 45명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이 사안을 다룰 시간이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고서가 작성중이라니까 그것은 본회의에서 또 질문을 하든가 남는 시간 가지고 하고 본 안을 먼저 다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뤘다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참고적인 측면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임근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아까 박재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아는바가 없어서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위원장님,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박재덕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자면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 될 텐데 그때 되면 우리가 뭘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모르신다하더라도 우리가 요망사항으로 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께 문제점을 배포해서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본회의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입수를 해서 의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위원장님, 본회의가 아니라 지금위원장께서, 이것도 회의 자료를 준비한 것이니까 같은 안건이라고 봐서 질문의 요지는 11월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결산 검사한 내역이 안 나오니까 11월 25일 날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러면 5일까지는 자료가 마련이 안 되니까 어떤 시정에 대한 질문할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정기회의 이전까지 결산검사 내역을 전해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내일이라든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5일까지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 4일 이전까지는 의원님들 손에 그 자료가 도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고 감사를 할 예산결산 내역은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산에 관한 한은 사무 감사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위원장님이 행정부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도 4, 5일전까지는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회의 규칙에 보게 되면 엄연히 거기에 대한 자기가 속했던 위원회나, 특별위원이 된 사람은 동료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되며, 이번 마지막 회의 때 검사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의장에게 일단 통보를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 92.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오늘 녹지과장은 산림청에서 관계자회의가 있어서 갔고, 주택과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검찰청에 소환이 돼서 갔습니다. 물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도시계획에서 결정해 주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예산 제안 설명하는 것만 듣고, 지금 주무과장 두 사람이, 출석을 안했으니까 일단 오늘 이것만 듣고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우선, 지금 인사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 궁금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만, 다 모이셨으니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번에 예산 올린 것도 조금 관련이 있고 그래서 보고 말씀드리려는 거지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2,011년까지 기본계획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올라간 것이 6월 5일 날도에서 본회의가 열려서, 소위원회에 이관이 돼서 9월 26일 날 소위원회 그리고 12월 4일 날 본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 뜻대로 원안대로 동의가 안 됐고, 원안대로 결의가 안 됐습니다.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는 인구를 110만으로 했는데 110만이면 직할시가 되지 않느냐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전부 직할시가 된다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구를 조정하라고 그래서 2,011년까지 1백만으로 조정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1백만이라면 저희가 중동이 입주를 하면 90만이 되는데 연 평균 인구증가율 1%로 따진다 해도 20년 동안에 110만을 잡지 않고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을 수차에 걸쳐 했지만도 결국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백만 이하로 하라는 조건부로 10월 14일 날 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토지이용계획에 중동 2단계를 저희가 바로 1단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지역과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굴포천 개수공사가 96년도에 끝나니까 96년까지 유보를 하라고 조건이 돼서 금년부터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이 돼 있습니다. 악한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범박동 만은 저희가 올린 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 면에서는 지금 영종도 가는 도로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안됐을 때는 그 도로에다가 전철을 넣는 것으로 계획한 것인데 그것은 인천도 안 넣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연결선은 나중에 영종도 가는 선이 시공된 뒤에 별도로 넣으라고 해서 유보가 됐고, 개발 제한구역 내 운동장 배치를, 아주 운동장을 표시를 해가지고 넣었더니 개발제한구역에 운동장은 삭제를 해라, 도면에 저희가 표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조건부로 해서 14일자로 저희 시에 접수가 돼서 기본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히 여기는 앞으로의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그동안 풍치지구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 건 낸 것이 이제부터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3월까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완성을 해서 3월부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공람 등을 거쳐서 올라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월까지 되리라고 계획 했던 것이 두 달이 늦어졌고 그래서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의 추진 상황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히 여기시는 복복선 관계는 현재 저희가 먼저 의견청취를 해서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현지답사까지 끝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저희에게 내려오면 도시계획에 따른, 법에 따른 시행인가와 아울러 지적고시를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역사 관계는 그동안에 착공이 지지 부진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입찰을 해서 다섯 사람이 응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발표가, 11월 16일 날까지 내역을 내서 그날 결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중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 좀 하지요.

네, 강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정비계획, 범박동 개발에 대한안도 올라갔잖습니까, 그 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서류로 나올 수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화 하는 안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이 몇 년도까지….

기본계획에는 1단계 사업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2천년까지 하는 것인데 재정비계획이 확정된 뒤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비 계획 확정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까지 우리가 마쳐가지고 소정 절차를 취하는데 6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맞추려고 시간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임근규 위원님.

민자역사 내지는 복복선 관계를, 진행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원회에서 청취 안을 그때 당시에 냈지요. 역 광장.

네, 맞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취안을 내 가지고 변경사항을 올렸는데 그린 것이 하나도 관철 안 되고 원안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윤호산 의원께서 각 의원들께 청원서를 냈다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입안을 해 가지고, 철도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입안을 한 것을 의회에서 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또 공람공고 해 가지고 그때 33명이 이의 제기한 것도 대화가 됐고 시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역 광장 넓히는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하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전부 수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 초안을 A, B를 그려가지고 A안대로 해 낸 것을 B안으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B안으로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윤호산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A안은 A안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안, C안, D안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전부 첨부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의견 청취할 때 시민들이 의견 낸 것을 전부 보고 드렸듯이 저희 시 ·의회에서 의견 낸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부 일일이 나열해서 읽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의가 있다, 받아 들일만 하다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요전에 도의 도시계장하고 도시과장, 담당직원 세 사람이 다 와 가지고 역마다 다 가보고 해서 의견에 대한 것을 현지 확인을 전부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기에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을 보고를 하는데 지사 의견으로서는 어떻다 그것만 설명을 해주지요. 그 과정이, 30일 경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통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날짜 잡히면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럼 변경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속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네요,

그렇지요. 요전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낸 것 중에 저희가 바로 시의회의 의견을 철도청장에게 물었는데 다 안 된다 그러고 소사지하도에서 소명지하도 사이에 도로 건너가는 것 하나하고 중동역에, 그 사람들이 위치를 조금 잘못 알았는데 증동역의 일부를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온 거지요, 철도청에서, 요전 본 회의 때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공문으로 정식 온 겁니까?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 사람들이 철도청에서, 도시계획 의결에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고 낸 것을 재수정 해서 낼 수 없느냐, 의견을 받아서 도에다·내면 도에서 더 잘해 줄 것이 아니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묻고 실무과장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수렴이 안 된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다 했는데 광장에 대해서는 중동만 일부를 고려하겠다고 왔지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도에도 그런 내용으로 올라가 있고요.

제가 진행사항을 질문해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재 요식행위로 끝났다면 우리가 청취 안을, 변경 안을 낸 것은 그와 같이 한다면 다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수정이 안 되니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으로 되는데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봐야 요식행위가 될 런지, 그중에도 수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고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엉뚱하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거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위원들이 주관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우리역 광장마다 일부씩 늘려달라는 관계를 충분히 얘기는 했습니다. 힘주어 설명을 해 달라, 그때는 저도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철도청 안대로 된다면 요식행위만 한 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정권은 그 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강문식 위원님 한 분만 질문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지요?

네.

도시계획위원하고 우리 시의회의견과 상치되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 정상적인 의견 토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고 실무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조사 끝내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천시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설명하는 시간이 있겠네요?

네, 설명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아닌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안 가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나 시 당국에서 이번 계획에 대한, 철도청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에 전달 할 적에 저희 시장의견, 시의회의견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 전부 첨부해서 올라갔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한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린 주민의견 청취한 것부터 의회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이런 것을 진부 도면 놓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들에게 개인적 로비활동인데, 그것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역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 없는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물을 취급하는 곳이 역밖에 없지요 지금. 부천역에 일반여객 매표하고. 그런데는 이 사람들이 넓히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진부, 타 시 하는 것 보면은 그건 문제가 다르다. 도로에서 내려서 지하도 내려가서 가면 되지 무슨 광장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전에 다른 도시계획 회의 때 올라가서 한 두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 우리 힘닿는 데까지는 로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천시에서 철도청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공문, 답변을 서류로 그 내용을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 주제가 예산심의인데, 양오석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발의는 했는데 아까 윤호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역곡동 일부 시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띄운 서신내용에 그쪽지역 몇몇 의원이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의원들이 자리나 지키고 자산이나 관리하고 명예나 보존하는 이 따위 의원이 된다 면은 의원생활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쪽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투쟁을 안 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대변하겠느냐. 자기들은 그래도 소신 있는 의원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 명예나 지키는 의원이다, 우리 명예도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국장님 그간에 물론 고충도 많으십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의 심중도, 그러한 일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굉장히 안 되는 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역시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역곡역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틀간 여기서 심층적으로 애기한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에 대한 의견이지 우리 의원님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국장님이 거기에서 답변하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면에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끝까지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 하실 때 이달 14일 날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경기도 시 중에서 성남, 부천 등 비대도시 인구를 1백만 이상 넘지 않게 억제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14일 날 내려온 공문을 복사를 해서 하나씩 돌려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승인을 올렸더니 의결과정에 인구를 1백만 이하로 하라는 조건부로 기본계획 승인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지침이 아닙니다. 성남도 1백만 이상 안양도 1백만 이상, 그것은 구두로 얘기한 것입니다. 전부 1백만 이상이면 수도권은 전부 직할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백만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토의과정에 나온 얘기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지방에 이런 형평에 맞지 않게 인구 1백만 이하로 하라는 그런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1백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승인 내려온 것은 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해 주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회의가 예산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비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 소관인 도시과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잠깐만요. 아까 본위원이 담당 주무과장 두 사람이 부재중이니까 내일 회의를 속개하자고 동의안을 냈으니까 동의를 구해주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소관과장들이 다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녹지과장하고 주택과장 두 분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오강열 위원께서 소관 과장이 안나왔으니까 예비심사를, 국장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먼저 해주신 것 과목 변경하는 것 한건 있고 계장이 설명해도 되니까, 녹지과도역시 본예산이나 감사를 받는 것 같으면 연기해서 해도 좋지만 간단한 것이니까 오늘 좀 배려해 주시면, 녹지과장은 사방기술자 전국대회를 경기도에서 모레까지 합니다. 모레는 여기 중앙공원에도 오거든요. 그래서 녹지과장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고, 주택과장은 개인 신상문제로 간 것이고 설명을 듣고 미진하시다면은 제가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계장들 여기 참석을 시켰으니까요.

오강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동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지요.

우리 부천시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은 상임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꼭 과장이 답변을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회기가 오늘로 끝난다면 별 문제이지만 회기가 앞으로 3일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졸속으로 이렇게 빨리 처리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날짜여유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과장이 며칠정도 교육을 갔다거나 부재중인 것이 아니고 오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내일은 출근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은 모레까지입니다.

도시국은 과장이 3명입니다. 3명인데 과반수이상 과장이 부재중이니까 내일로 하든지 모래까지면 모레, 글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정식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위원회의 위상을 낮춰가면서 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굳이 오늘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기서 굳이 계장한테 제안 설명을 들고 하는 것은, 같이 계신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강열 위원이 굳이 계장님한테 들어가면서까지, 상임위 활등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속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직접 듣자고요. 그리고 회의는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오강열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얘기치 않게 소관 과장님 두 분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일단 참석을 하셨으니까 도시과를 진행하고 진행하다보면 과장님들이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국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겠다니까 회의 진행에서 회의규칙이건 뭐건 하나 위배될 것이 없으니까 오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모든 답변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물론 실무국장이지만 각 과에 대한 사항을 실무 과장만큼 완벽하게 알고 계신지, 물론 알고야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무과장만큼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또 혼자서장시간 답변하시기가 피곤하실 것 같고 해서 이런 저런 걸 생각해서 실무과장한테 주로 질문하는 겁니다. 계장은 보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국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심의라든가 상임위 활동에는 공무원 출석여부를 가려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것을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 일용인부 명단을 갖다 주세요.

네, 모연민 씨라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선 설명부터 하시고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정지구, 174p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감정수수료를 61만8천원 또 체비지 매각 신문 공고료를 82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5지구도 역시 체비지 감정수수료 53만원, 신문 공고를 825만원, 그리고 체비지 관리에 따른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계약서라든가 이런 양식이 많기 때문에 그 양식을, 150만원을 인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5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347만4천원을 각 지구별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예산 증액이 되는 것이 3,348만6천원인데 감도 3,348만6천원 해가지고 증감 없이 거기에 맞췄습니다.

설명 다 하신 겁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5백만 원이 돼 있는데 일용인부 퇴직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몇 명인지.

1명입니다.

1명인데 퇴직금이 5백만 원이에요?

네, 9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언제 퇴직했는데요?

90년 1월 8일입니다.

그럼 소급해서 퇴직금을 줍니까?

네.

이것 인적사항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양재오 위원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대책활동비, 82쪽입니다. 1,700만원을 몇 달간 쓰는 거지요?

내년 3월까지 써야 되는데 12월까지로 해서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니까.

3월까지 쓰면 4개월인데요. 4개월이면 한달에 4백만 원 꼴인데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려면.

이 정보비는 영수증이 되는 정보비지요?

영수증 처리가 안 되지요.

다음 신문 공고료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 무점유 체비지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체비지를 매각할 때 재정관리상 이것을 현금으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관리 하느냐, 아니면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관리하느냐 어떤 것이 부천시에서 재정관리가 유익하냐 하는 판단이 먼저 서야 될 것 같고 그런 판단에서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다음 신문 공고료는 저번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무점유 체비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점유한 사람한테 우선 매각 한단 말 이예요. 그럼 무점유 체비지가 별로 없는데 신문 공고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점유자한테 땅을 살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발송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매각을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다하는 안내공고 정도 간단하게 서신으로 내면되는 건데 신문 공고료가 825만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데.

3개 지구에 있어요.

825만 원짜리 신문 공고료가 제4지구 있고, 오정 토지구획지구도 있고 제5토지구획지구도 있고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신문광고를 왜 냈느냐 하면은 이해관계가 여러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신문 공고를 해야만 저희가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료를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소의 회수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90% 이상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가 나대지고 한88%가 점유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의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써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점유자도 이해관계가 많다고요. 한군데라도 서로 쪼개가지고 점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게 또 올라온 거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대부료를 받으려다 보니까 점유한 사람들은 대부료10%씩 못 내겠다 그러면.

그것은 감정수수료만 내면되지 신문 공고료는 별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줄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적으로 소홀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으면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편리한 시설에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팔아서 당해지역 공공사업에 사용하게끔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빨리 팔아서 해당지역 공공사업에 쓰도록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봐서 빨리 팔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강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1지구에서 오정지구까지 6개 지구입니다. 6개 지구를 1968년도에 동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 했습니까?

지구별로 시행연도가 다 다릅니다. 제일 먼저 한 깃이 1지구 이것이 심곡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2지구 이것은 심곡본동, 심곡1동, 송내동 일부가 되고, 3지구가 69년도에 심곡3동부터 해가지고 도당동까지, 4지구가71년도에 역곡동, 소사동, 괴안동 지역을 실시했고, 오정지구가 67년에 경인고속도로가 남과 동시에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실시를 했고, 5지구가 78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총 442만평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68년도 이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시면서 그 당시부터 체비지는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체비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번도 매각한 적이 없습니까? (장내소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항간에는 악법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토지로 공사비를, 공공용지를 부담하고 공공용지를 시설하고 이런 것을 토지로 부담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백 평을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공공용지율 빼고 사업비 빼고 해서 45% 감보다 그러면 55평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45%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용지나 체비지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담을 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땅으로 일부는 보상을 해주고 땅으로 보상을 못해줬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 줬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환지 계획을 하는데 환지계획은 사업비를 땅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그만큼 제하고 나머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면적보다도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율을 정하다 보면 30평 가졌는데 45%감보다 그러면 열 댓 평 밖에 안 남잖습니까. 그런 것은 금전으로 청산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체비지 보상한 것은 원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 정리한 것 하고 비율로서 해주고 나머지는 환매를 해주고, 또 일부는 돈으로도 보상을 해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남아있는 체비지는 전액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나머지 있는 것은 지정당시부터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를 못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재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체비지는 어차피 그 지구 내에 사용돼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예산에서, 이것을 팔기위해서 감정수수료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런 신문공고료를 예산에서 할애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구별로 있는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지구로 전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비지를 매각한 다음에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련된 것이 있으시면 각 지구별로 자료로.

마련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 실시계획인가대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지구 계획구간에 안된 게 좀 있긴 있습니다만 당초 인가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돈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찾아 볼 수가 없지요, (장내소란)

구획정리 지구별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사업할 것이 무수히 많아요. 많은데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안했다고 밖에는, 만약에 그런 돈이 되는데도 쓸 용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계획이 없이 이것을 팔아서 기금으로, 기금으로 할 바에는 토지도 그냥 놔두고 관리하는 것이 시 전체적인 재정을 봐도 오히려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 요인이 있지만 지가는 오르는 경우가 많지 내려가는 경우는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쓰여 질 사업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고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시 재정을 오히려 결핍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은 생각을 좀 더해 봐야 되겠네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 발생된 돈은 그 지구에 공공사업으로써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시행인가 된 내용대로 다 끝났기 때문에 골고루, 그 지구에 어느 간선도로변에 시설을 놔 줘야겠다 할 때는 그 간선도로변 사람만 이득이 가기 때문에 그 지구 전체에 골고루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3지구 같으면 68만평인데 68만평 전체 안에 사는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60만평 정도가 1개 지구에 해당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지요, 예를 들면 박아시설이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느냐,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료를 내라,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나는 사용료 낼 수 없으니까 아주 사겠다" 이런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구획정리사업을 할지 공영개발사업을 입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한 대로 문제는 향후 이런 구획정리사업이 있다고 가정해서 당초 구획 정리사업 시에 과다한 감보율을 적용했던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왠고하니 지금 과장님얘기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는 그 체비지 안 팔린 것을 놔두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되, 향후 부천시의 도시 계획의 실무 책임을 관장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다한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도 땅이 남고, 이것은 앞으로는 고쳐져야 할 일이라 생각되고 특히 각 지구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찾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찾아보실 것을 부탁합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감보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보된 것은 우리 부천시의 예산이 아니라 부천시에 위탁을 해서, 위탁된 망을 팔아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의 재산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천시민의 재산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는 어떤 특정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점유료를 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사겠다 할 때는 부천시에서는 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아서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시민의 권리나 재산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부천시는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체비지감정수수료라든가 이것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점유한 사람이 점유지를 산다고 할 때는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팔아야 할, 체비지 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수수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삭감한다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시에서 자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예산을.

아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구획정리, 주민의 대표자로서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점유하는 건데 시민을 위해서 파는 겁니까?

이해가 되도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유체비지에 대한 뜻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구획정리사업은 토지로 부담하는 건데 토지로 부담한 사람이 당초에 1백 평 밖에 없는데 집을 지어놓고 떼어 낼 데가 없으니까 선을 그어서 45평은 체비지이다, 이건 사업비로 내야된다 이것이 지금 80여%가 되는 겁니다. 집에, 자기네 마당 안에 그어져 있는 선이. 그래서 그런 관계는 다른 사람들은 일찌감치 땅을 팔아서 기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돈도 안내고 있는 거지요. 부담을 않는 겁니다, 자기가 땅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구획정리예기라든가 여기에 점유한 것, 장기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이 작년 행정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신한주철이나 반도기계나 특혜 준 것이 아니냐, 사실 일반인이 들을 때는 크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특혜를 주고 있다 그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의회에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부 만들었는데 인천하고 서울시에 일부 만든 것이 위헌이니 뭐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질의를 해서 건설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린 공고료라든가, 감정료라든가 이것이 되면은 우리가 팔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안 세워주면 우리가 팔지도 못하고 구획정리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체비지관계를 아까 도시과장 설명하듯이 점유한 사람한테 너 이제 땅을 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든지 땅을 돈으로 쳐서 내든지, 돈으로 쳐서 낼 때는 감정해 가지고 너희 집은 얼마나 언제까지 내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10/100씩 해서 사용료를 내든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지구부터 오정지구까지 6개 지구에, 시장은 조합장으로서의 시장입니다. 이것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오정지구조합 거기에 따르는 조합의 돈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체비지 조합입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체비지에 대한재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 관리를 차후에 구획정리지구 주민들한테 일일이 공평하게 나눠 주든, 어떤 토지구획정리 목적에 맞는 시설에 투자를 하든 그것은 차후 연구해서 조치해야 될 과제란 말입니다. 아니면 법상 가능하다면, 토지구획 사업기금을 일반 회계로 돌릴 수 있어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돌려 가지고 부천 전 시민을 위한 투자시설이나 간접시설을 할 수 있는 여부는 법상 허용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서 쓰지 못할 돈이라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지만 점유된 체비지를 무조건 팔아야한다 그런 의미하고 무단점유해서 사용료도 하나 없이 일반 공공의, 시민의 재산을 어느 특정인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불로소득을 갖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토지 지가조사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사용료를 부과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나중에 시민에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잘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판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체비지 매각하고 같은 백락이 아니라 이거에요.

매각도 있고 점유사용료 받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지요. 아까 도시과장 얘기 하듯이 점유한 사람이 내가 도움이 되니 사겠다 그것은 매각해 줘야겠다는 겁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방치돼 왔던 것 아닙니까. 달래도 안 주고, 그럼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는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수십 년 동안 일원하나 사용료도 안내고, 사래도 사지도 않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든, 그냥 주거를 하든 간에 특혜는 특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아무튼 그분 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지역 전체 조합원들의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없는지, 더더욱 지금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이유는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팔기위해서 감정료라든지 신문 공고료를 승인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팔고나서 그 지구 내에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옳지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내소란)

지금 체비지와 관련해서 모든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대략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하고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신문 공고비 예산이 올라온 것을 통과 시킬 것 인가 아닌가 이 문제, 본 안건에 다뤄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체비지 자료 문제는 지난번에 질의해 가지고 자료만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위원님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체비지 전체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본 안에 대해서 빨리 다루고,

임근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도 하셨고 이 체비지에 관계되는 신문 공고료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깊은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 하시지요.

정보비가, 다른 국에서도 늘 문제가 되겠지만요. 정보비가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비 계상해 놓고 쓰는 건 시장이 주로 많이 쓰는 관행이 있어서, 실지로 그 목적에 맞게끔 실무 국장이나 과장께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것을 시장이, 정보비를 대신 쓴다는 관행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정보비 계상된 것만큼은 실무 국·과장께서 정보비를 집행하는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실무 국과장과 계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시장님 정보비는 여기서 십 원 하나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체비지에 대해서 1지구에서 6지구까지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것은 삭제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에 전부 사업집행하고 체비지 못 판 것은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이지요, 사업비에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팔면 부천시 특별회계라든가 예산에 들어갈 거지요,

네, 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각 지구 내에 사업하고 남은 건데 이것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줄 의도는 없는지 ?

그런데 이렇습니다. 당초 소유주들이 다 있다면, 다 매각이 되고 했기 때문에 또 돌려드리려 해도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강문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의 재원으로 해서 나중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산처리를 해서 일반회계에 넣으면 언젠가 issue가 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시민들 한데 다 나눠주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진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을 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p 녹지관리예산 멀뫼길 개설에 따른 절개지 복구공사는 지금 석왕사 못미처에 가면 현장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절개지입니다. 시내에서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도로하느라고 진부 깍아 놓은 것 그것하고 그다음 석왕사 뒤쪽에 있는 것은 약 12억이 들어가서 본 예산에 요구를 냈고, 현재 현장사무실 옆에 있는 것을 금년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3억 6천만 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 들어가는 도로, 국민학교 양쪽에 지금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삼정동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거기에 이식하는 이식비용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p 공원관리에 요전에 승인해 주신 계량기 설치비 2,600만원이 과목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갱정으로 위에서는 삭감을 하고 89p 하단에서 다섯째 줄 시설부담금, 시설비 둘로 나눠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삼정녹지대 조성공사에서 1,624만원을 삭감을 해서 중앙공원에 지난번에 갱정해 주신데 여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금액을 1,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p 석왕사 토지매입비, 일단은 요구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말입니까?

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7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진입로 가로수 이식공사 해가지고 10만원X50본 그렇게 돼 있는데 나무 종류가 뭔지 밝혀 주시고, 50본씩 하는데 10만원씩 들어야 되는 겁니까?

메타세콰이어가 삼정동에 가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겠다. 바로 밖에 있는 나무 같은 겁니다. 삼정동 한국화장품연수원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큰 나무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양묘장에 있는 것은 양묘만 하는 건데 거기에 그냥 두니까, 중앙공원 들어가는 국민학교 옆으로 가로수가 하나도 없고 한쪽은 절개지면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를 푸르게 하려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90쪽 토지매입비, 중앙공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왔던 사항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째서 이 석왕사 것만 특혜를 주면서 그것만 사려고 하느냐, 우리가 멀뫼길을 공사하면서 수십 명의, 우리 부천시민이 되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든 땅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것 다 사줘야지 어째서 소리 높고 목청 큰 데만 사주느냐 해서 부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의원들하고 입씨름 하자는 거지, 또 올렸는데 올린 사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유는 요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당초에 시장님의 서한으로 건설국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라는 뜻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시장님 이것만 약속했어요?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787회 배이면 대략 3으로 곱해도 한 3천여 평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님한테 이 땅이 꼭 필요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급히 필요하면 사야겠지만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고 해서,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맙니까 평당 20만원이면 7억 6,600정도 되지요. 지금 부천이 신도시 개발한다, 뭐 한다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약 1,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자도 갚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회계는 다르다고 하지만, 이 땅을 사서 두면 땅 값이야 오르겠지요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 욕을 먹더라도 부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보류해 줬으면 하는 얘기인데 자주 계상되는 이유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라는 이유밖에 없습니까?

네. 당장은 활용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공문으로 매입을 해주겠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땅보다 땅 평수가 적건 간에 그런 입장에 처해진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거기하고만 공문으로 약속을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말씀드리지요. 당초에 건설국에서 매입할 때 매입에 불응하기 때문에 매입에 응하는. 조건부로 공문을 해주면, 사주겠다는 보장만 하면 팔아주겠다 도로부지에 들어간 것은, 그렇게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질의하고 나서 석왕사 주지스님이 시민신문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올라 왔을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7억 6,600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7억 8,900으로 돼 있었어요. 같은 필지에 같은 사람 것이 올라왔다면 이게 왜 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석왕사라고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모르면 이것이 다른 것인 줄 알 거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것 말고 사달라는 필지가 90필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 잘 생각하세요.

임근규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우리 부천시 발전에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멀뫼길 도로개설에 따른 부천시민의 토지수용 보상 문제입니다. 멀뫼길에 접하는 땅을,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보상을 해주고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은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오늘 올라온 사항을 보면 석왕사 부지매입비가 약 7억 6천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 도로로 인해서 땅이 자투리땅이 됐다든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땅 전체를 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하고 관계되는 땅은 한 평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거기 관계되는 피해를 본 전체 시민들의 땅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관계국장님께서는 석왕사 땅 하나만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마치 시 의원들이 석왕사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내지, 여러 가지 유발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 그런 것을 종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차별로 매입하는 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진체시민의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 문제 때문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석왕사 땅이고, 건설국을 얘기한다고 해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국에서 토지 매입할 때 조건부로 한 것은 이것 한 건 이더라고요. 매입하는데 공인으로서 조건부로 해준 사항이 한건이기 때문에 계속 관계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내달라 그래서 우리는 내줬고, 내년도 예산에는 요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쪽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한 80필지의 남을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는 우리 스스로 건설과 공문 없이 매수를 해서 거기에 지구간 경계로 풍치림이라도 심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전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급한 것은 242㎡ 중 사 준 것은 중앙공원 일부하고 운동장부지하고 도로나는 것 이외에는 사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욕장을 하는 땅을 사달라고 엄청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달 말까지 간판 붙이고 한 것을 철거를 하라 산주가. 그래서 대화도 몇 번 했습니다만 철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공할 적에 2월 25일까지 회시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다니던 길에 표시판만 실치를 해 놓고 의자 좀 놨는데 그 분에게는 들어간 땅 l0m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사주고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그것하고 역곡지구 꿈동산은 안 되고 일부 중앙레포츠공원처럼 거기에도 일부 배드민턴장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기위해서 내년도에 요구는 내 놨습니다. 그래서 멀뫼길을 중심으로 한 공원개발계획에 의한 용지 매수는 내년에 계상에 넣어 놨고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에서 올린 것이니까 이 관계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89p 삼정녹지대 조성공사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약 10% 못 되게 1,500 만원이 삭감이 됐고 공사는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집행하고 난 나머지예요?

예.

그러면 중앙레포츠공원 보완공사에서 1,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이것 공사 끝나고 증액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요전에 예산 요구를 냈는데 전부 20% 내지 30%삭감이 돼 가지고 일부 보완공사를, 돌 공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모자란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잘라다가 거기에 넣은 겁니다.

녹지과 것은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주택과 것이 남았나요?

네, 주택과 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항측기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항측기 구입을, 국산이 없고 해서 수입을 해오는데 입체경하고 구적기, 지금 항측기 구입하는데 5백만 원 이상이면 자재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험금 10만원이 필요하고 항측기 자재 구입에 따른 관세가 여기에 대한 11%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와 보험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 이외에는 주택과에서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항측기를 지금 구입하실 겁니까?

구입할 거지요?

아니, 예산승인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구입을 안 했어요.

국내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더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계를 발주는 해 놓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의뢰를 하니까 이것을 갖다내야 구입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포 세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들어왔지요. 이것이 해당이 돼야 무역회사에서 갖다 주겠지요.

그럼 부천시에 항측기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날짜 관계는 조달청에 의뢰한 사항인데 확실히 언제까지 불입하는데, 언제까지 주겠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알아보지요.

해당부서에서 이런 돈을, 주고 사는데 그 정도 날짜나 이런 건 다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요구를 내면 그냥 사주는 줄 알았는데 조달청에서 이 돈을 납부를 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과가 있나요?

저희 국은 다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또 건설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항에 도로 사업인데 목 수용비 및 수수료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도로부지 국유재산입니다. 총 530필지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350필지 정도가 대부료를 받는데 경계의 불확실 또 은익 재산발굴과 세원확충을 위해서,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이런 것에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보비 7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 정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 건설과는 여태 정보비를 세우지도 않고 요즘에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공사나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수용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건설사업 추진에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7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비로서는 252목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로대장 작성용역사항인데, 당초에 용역비로 해야 되는 대목이 시설비로 됐기 때문에 금회에 시설비와 용역비 목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더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비로 선 사항을 용역비로 목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85p가 되겠습니다. 목에 용역비 난에 5천만 원은 부천역,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느끼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천역 사거리 주변에 지하도 시설 타당성 검토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 해도, 저희가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반영은 했으나 사실상 공기가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소한도 6개월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발주하는 것 보다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는 원종로 도로개설 용지보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 확보액이, 1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19억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보상 통보는 하면서 내년 2월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공사를 시작하고자 금년도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로가 완성이 되면 오정대로와 연계되고 지역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박재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주요사업비에 부천역 사거리주변 지하도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계상을 하더라도 부천역 주변도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데가 성가병원서 나와 가지고 소사동으로 빠지는, 거기도 상당히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더 검토해서 넣었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이고, 5천만 원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어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용역요율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좀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울러 계수조정까지 들어가 봐서 경험에 의하면 건설과 부분에 정보비가 처음 올라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도 본회의에서 건설과 부분에 질타도 많이 하는 의원으로서 얘기합니다. 사실 정보비가 가장 많이 쓰일 데가 건설과 부분인데 앞으로는 정보비를 7백이 아니라 7천만 원을 올려도 일 할 수 있다는 의도만 가지면 이 이상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부문에 대해서 박재덕 위원님이 아주 후한 말씀 해주셨는데 오정대로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재 몇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하던 과정 중에서는 정보비가 쓰여 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7백만 원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원종로 도로개설 용지보상부족분 해서 19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원종로 도로개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계획 선으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실 런지 모르겠는데, 오정대로는 현재 25%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원종로는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오정대로에서 오정국민학교 가는 길, 거기 차들이 많이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정대로 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시장이 쓰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시장님 쓰시는 것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지요.

네, 임근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부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84쪽 도로대장 작성용역 1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비가 6억 4천이라고 그러면 1식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용역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산출을 하고 이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용역기술자, 측량자 쪽 해서 이 사항을 뽑아내는 거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1식인데 이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출요율책자를 보여드리겠으며, 입찰 방식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관계과인 재무국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예산회계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수용역이 될 경우는 예산회계법 범위에서 수의계약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절차상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1식이라면 너무 막연하니까.

1식이라는 것은 예산 산출근거에 물량이 나오는 것이 있고 용역 같은 것은 한 건이다 이런 식이고, 예를 들어 도로로 한다면 폭 얼마에, 연장 얼마 이렇게 해서 m당 얼마 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 한건이니까 1식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만 좀 알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율은, 용역 주는 요율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만, 자세한 것은 제가 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원종로 보상 문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예산 19억 잡으면 다 나가는 겁니다.

예.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원종로 총 보상비만 111억 입니까?

확보된 사항이 115억이고 이 19억까지 들어가면 134억이 됩니다.

이 전체 길이가 일마나 됩니까?

연장 600m입니다.

폭은 얼마나 됩니까?

폭 30m입니다.

이 600m에 걸친 전체적인 지목이 대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원종부락이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600m의 전체적인 지목은 대지입니까?

대지가 주입니다. 밭하고 대지인데 집이 32동이 걸립니다.

진체적인 평당 가격은, 보상가격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은 200을 넘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것이 170에서 180, 적은 것은 150.

주택보상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고 토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목이나 집 이런 것은 따로 입니다. 관상수 이런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순수한 토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천역 사거리주변 지하도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민자역사 생기면서 부일로 하고 중앙로가 혼잡하고, 기존 역에는 지하상가 있는데 그 쪽으로 사람들이 횡단하고 그러니까 그 지하상가를 이쪽으로 이끌면서 사람도 원만히 다밀 수 있고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하고 이런 것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공무원 수준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 검토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북부역 타당성을 조사하면 입 출구를 몇 군데 타당성을 조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이 서면 부일로 양쪽하고, 역전에서 넘어오는 것 부천 예식장 쪽으로 그것하고, 최소한도 복개천 범위 그 주변까지 전부 검토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 출구 네 군데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가를 할 때의 입출구이고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좋고 어떤 시설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거냐, 지하도만 하는 게 좋으냐 지하상가를 겸하느냐 이런 등등을 예산이 있으면 과업지시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시키지요.

구체적으로 삼영빌딩 앞하고 북부역 진입하는 광장 양측하고 부천예식장 쪽하고, 이게 지하도 타당성 조사라니까 그렇게 네 부분을 지하도화 하는 것을 검토하는 용역비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네 군데도 될 수 있고 다섯 군데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 과업지시로 어디어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도 타당성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용역을 줄때 어느 부위에 입출구가 몇 군데 정도 기본적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침을 작성할 입장은 아니고 복개천까지 하면 한 열 군데가 됩니다. 열 군데가 되는데 그것이 다섯 군데가 검토 될는지 열개가 검토 될는지는 설계를 해 봐야지요.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84p 국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요. 부천시 땅이 아닌 기타 국유재산 개념에 해당되는 땅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350필지 현황측량해서 차후 대부료를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점유자한테.

네.

그러면 이 대부료수입은 어디서 받습니까?

대부료를 받는 것이 공지지가의 50/100을 받는데 저희가 받는 것은 30%입니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70%이고.

현황측량수수료는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3,6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부료 받아가지고 현황측량수수료 이상의 부천시 세수가 있는 겁니까?

당년에는 어렵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 한 3천만 원 됩니다 받는 것이. 받는데 이것은 그 수익도 수익이지만 민원해결도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분쟁도 안생기고 그런 면에서 관리대장도 만들고 도면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시민들하고 의견 충돌도 안 되고 이런 사항으로 봐 주셔야지 당년에 이 측량비 들어가는 것이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고에서 부담해아 될 돈을 부천시에서 부담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요?

네.

최소한 여러 해에 걸쳐서 측량한 관리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비용자체가 대부료30%에 해당하는 수입을 가지고 투자된 비용이나 투자가 계속되는, 사용이 되는 계속비용이 상회를 해야지 늘 모자란다고 하면 사실 국고에 1천만 원이 됐든 5백만 원이 됐을 그 수유주한테 부담을 시켜야 원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세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국비를 받아서 하긴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30필지 중에서 확실한 것은 제해 놓고 350필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건의하시지요.

네,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대로에 대한 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7백만 원 올라온 것 보면 오정대로 개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척이 25%, 오정대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 이 오정대로 보상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진척이 상당히 지연이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평당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지금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앞으로 예정된 목표의 진척사항에 차질이 없겠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상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답이 주가 되고 답은 한 30만원 범위이고 대지로 보는 쪽은 110만원 징도 나왔습니다. 보상 문제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방에 주택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파일 같은 것을 박게 되면 진동으로 집에 손상이 가고, 도로가 나니까 지금 차는 안 다니지만 도로가 나면 소음이 있으니까 방음벽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 인근 아파트에서 한 30여일을 길을 하는데서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요즘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접촉을 하다보니까 방음벽 같은 것은 도로를 내다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 없는 데까지 투자를 하면 오히려 지가가 떨어진다는 설명도 구구히 해 드렸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불신하고 이해를 안 해주고 이런 것에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된 겁니까?

보상은 지금 98% 돼 가지고 나머지 2%는 공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폭은 몇m예요?

50m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50m 용지를 다 사고 도로는 50m 다 하지 않고 장례를 위해서 50m용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재해 대책비에서 목에 고형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우량 측정 장치 설치에 따른 전화설치비를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강우량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재해 발생을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 경기도 36개 시·군에 원격자동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화설치비 2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수질오염방지사업에서 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저희가 8억3,300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국비 1,313만원을 보조하면서 저희 지방비로 법정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4천 밖에 부담을 못했고 27억8,100만원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중동에서 오는 하수처리 부담금을 대체를 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9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8,33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113억을 보조를 하면서 저희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법정 부담이 있는데 32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이 5억441만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27억8,159만원에 대한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가지고 대체사용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대체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안에 19억4,83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8억3,325만7천원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정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양여금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네, 임근규 위원님 .

지금 하수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가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난 91년도에 저희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국비를 70%까지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70%를 하게 돼 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60%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20%는 도비, 20%는 시비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억4백을 세울 때는 70%를 줬는데 추경에는 60%를 줬습니다. 그래서 60%에 대한 부담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70% 준다, 60%준다는 얘기는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냐는 말 이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70%를 주게 돼 있는데.

실지로 내려온 것 60%라서 부담금 부족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양여금특별회계에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분담을 종결지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8억3,300 이게 지금 추가 발생분이예요?

추가 발생분이 아니고 작년에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하고 중동개발사업소에서 분담금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은 모두 마쳤고 다음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연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진수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관리과하고 개발과를 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노란 설명서를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 사업 수익예산안이 기정예산안은 1,670억7,364만2천원 이었는데 예산안은 1,631억3,123만8천원이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이 1,601억7,610만원, 영업외 수익이 17억6천만 원, 특별이익이 2억9,400만원 그다음 자본적 수입은 2,684만5,8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는 고정부채수입이 1,200억이고 기타 자본적수입이 1,482억5,800만원, 이월금이 123억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삭감예산으로서 4,48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116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625억, 내용별로는 영업비용 24억4,600만원, 다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특별손실이 아니고 영업외 비용인데 영업외비용이 1,349억4,500만원, 다음 예비비가 3억 약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용은 총 세출규모가 4,277억3천만 원이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고자산이 761억, 다음 가동설비자산 8억4,386만6천원이고 비 가동설비자산이 1,299억9,100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1천억,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이 1,166억9,600만원, 예비비가 32억 이렇게 해서 총액이 세출과 세입이 조정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익이 당초 예산에 1,645억 이었는데 삭감을 3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1,610억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용지매출에서 34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경찰서용지를 금년에 주기로 돼있었는데 용지대금을 내년에 주겠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부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이자 및 배당금을 16억1,800만원에서 11억으로 해서 5억1,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1,482만 5,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작동-고척 동간 도로개설부담금이 삭감이 되고 신설되는 것이 신도시내의 신호등하고 교통 물 시설공사에 따른 주공, 토개공 부담금이 25억3,100만원, 다음 내동-오정동간 도로개설 설계비 부담금이 1억7,800만원이고 다음에 춘의-수주로 신호등 및 안내표지판 설치부담금이 4,100만원 이렇게 세입 예산에 부담금으로 잡히게되겠고 삭감이 되는 것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금년 12월 12일부터 시영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영아파트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할 기간이 1년입니다.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입주 전 유지관리비로써 약 두 달이 도겠습니다. 11월하고 12월이 되겠는데 지역난방을 시험 가동한다든가 할 때 사용료라든가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영아파트 관리수수료를 관리업체에다가 평당 약 55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영아파드 관리 요원 인건비도 입주 전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을 위해서 공구라든가 집기라든가 관리사무실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를 5백만 원 이렇게 해서 약 3,87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관리비로써는 시영아파트 입주안내에 따른 우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7백 세대인데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표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입주민과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좌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신도시 건설 마무리 작업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해소를 위한 경비라든가, 신도시입주에 따른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설명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답변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서 644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29억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 비용을 보면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공사를 신도시내에 해야 됩니다. 시영아파트는 금년 12월에 입주를 하지만 다른 지역은 내년 2월부터 시범아파트지역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호등하고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28억8천만 원하고 부대비 80만원하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를 주택분양공사에서 시영아파트를 건설하는데 6억5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관급자재, 관급 자재라면 레미콘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레미콘을 비롯해서 약 9개 품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관급자재대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6억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차량운반과 공기구비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차량운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는 건데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개설사업으로서 내동-오정동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5,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삭감부분은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을 금년에 서울시에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서 세출예산을 맞춰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이 끝났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강문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 5억 1,40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저희가 땅을 팔아서 예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개월도 묶고 3개월도 묶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용지매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13p 시영 아파트 관리요원 인건비는 시영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시영아파트 관리업체가 오기 전에, 그동안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지요?

주택관리령에 보면 주택관리업체가 내년 1월부터 인수해서 하게 되지만 20일전에 들어와 가지고 준비 작업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건비를 쥐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시영아파트 관리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부천주택관리로 정해졌습니다. 저희관내에 경기주택관리하고 부천주택관리하고 동방하우징이 있는데 세 업체에 전부 통지를 해서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오도록 해가지고 비교해서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방하우징은 통보를 했는데도 오지 않고, 경기주택은 부천주택보다 장비가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부천주택관리는 소독차라든가 기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관리업체 선정하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시영아파트는 저희가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관리기관이지만 만일 공영개발사업소가 해체가 되면 회계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13p 간담회 비용이 3백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의문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열 위원님

8p 세입예산에 보시면 116억2천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겁니까?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요인은 어디서 발생된 것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공사해야할 작동-고적동간도로공사를 금년에 안하고, 우리가 돈을 부담해줘야 되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삭감 시킨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 공사를 안 하겠다고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20일전에 받았는데요. 당초 서울시 구간에 용지보상을 부담해야할 돈인데 지금 이 구역이 서울시 도시구역 2개 구청이 경합이 돼 있어요. 양천구 하고 구로하고 돼 가지고 양개구청에서 현재 도시계획 협의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정 기간이 상당히 소요돼 가지고 이것을 만약 우리가 돈을 불입해 주면 이 돈을 서울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금년에 주지 않고 삭감시켰다가.

그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절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계속 절충을 했는데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양개구청에 접촉이 돼 가지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도저히 발주를 못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서울시에 줬을 때 다른 명목으로 전용될 염려가 있어서.

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동에서 고척동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건지 아니면 내년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든지 협약서 같은 것이 온 것 있습니까?

이것이 서울시장하고 부천시장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협약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l1P에 보시면 경찰서부지 34억 조금 더 되는데 이게 중앙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갚아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 착공승인을 해놓고 돈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 초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세입에서 삭감이 시키는 겁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부천시에 이 용지 매입비를 날짜는, 언제까지 지불하게 돼 있습니까?

날짜라기보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경찰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돈을 안 받고 용지 사용 승낙을 해 줬는데요, 공공시설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업적 성격을 안 띠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담보를 잡아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부담 조건을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일 갚지 않게 되면 부담조건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찰서에 유예를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예시켜준 기간만큼의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만 유예시켜 준 건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이자를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됐고, 1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오정동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당동에서 오정동 넘어가는데 현재 고가도로가 없는데 고가도로를 하는 것까지 다 계산된 설계비인지 .

네, 맞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게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잘못 돼 있고, 오정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든가 여기서 넘어 갈 때 굉장히 지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김옥현 의원께서 사업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급박하다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봤자 소용이 없고 설계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죄송하지만 표시를 해 줄 수 없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방법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개발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체적으로 넘긴다는 구상만 가지고 일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의뢰했기 때문에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안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예를 틀어서 4차선도로를 하든지 6차선인지 8차선인지. (장내소란)

남기홍 그것을 건설국하고 도시국하고 기술협의를 했는데 4차선 하는 것이 거의 채택이 됐습니다 기본은. 그래서 용역을 줘도 기본을 줘서 용역설계가 들어가게 되니까 거의 4차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호등, 교통물 시설공사라 해 가지고 금액이 부대비까지 해서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신호등 279개소, 교통물 389개소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기본도면이라든가 그런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당초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각 요소요소별로 설계에 나와 있는 총 개소수가 이겁니다.

신호등 한 개 제작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신호등 편주시설 같은 것은 한 2천만원정도 되고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기백만원 됩니다.

약 1/10정도네요. 그러면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통물은 도로표지판, 교통신호 등 전체적인.

그러면 신호등은 총 금액이 얼마고 교통물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분이 안 돼있는데요.

세부적인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 다 합쳤을 때 설계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대비까지 합해서 한 3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게 되면 신호등 1개 소당 얼마, 교통물 얼마 그런 것이 나와야지. 다음부터는 그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오 위원 질의하시지요.

특별회계이지만 방대한 예산을 쓰고 계시는 사업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항목이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입에서 110억 정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중요한 이유가 경찰서 부지를 산다는 것을 안 산다 그랬다고 영업수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남은 76억이 세입으로 배제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공사관계가 올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일부를 저희가 주공, 토개공에서 일부 받아서 넘기는 돈인데 금년에 집행 못한 것을 불용액으로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3p에 보면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는 1넌 간은 의무관리로 돼 있습니까?

네.

어떤 이유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해도 업체에서 1년간 법규에 의해서 의무관리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 같이 협조해서.

하자보수만 1년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용료, 열 사용료, 전기사용료까지를 다 사업소에서 부담을 준다는 말이지요?

남기홍 입주 전까지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1년 입니까?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그 전기료, 수도료는 우리가 10월 말에 준공을 해주면 업체는 손을 땐 겁니다. 그러면 12월 12일 날 입주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

아니, 아까 설명 하실 때는 시영아파트가 입주된다 하더라도 향후 1년간은 의무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의문시 되는 문제는 열 사용료가 150만원, 다음 수도사용료가 20만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아직 입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관리에 따르는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될 요금이라고 생각되는데 몇 천원까지 지금 나온 것은 어떤 산줄 근거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TV난시청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유관기관 하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유관기관 내지는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TV 난시청 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 하고 대단히 다중의 민원을 야기 시키는 문제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계제작은 거의 끝났고 시영아파트옥상에 보면 안테나가 섭니다 지금. 그것이 11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제작은 끝나있고 단지 지금 KBS하고 MBC하고 SBS에 허가받는 문제가 있는데 허가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공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허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백만 원, 3백만 원 간담회 경비가 책정돼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주민과의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주민들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안 한 겁니까?

과거에도 사실 조금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사소한 것들이, 예전에는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작아져서 세분화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식 청소차 구입대는 신도시 진입하는데 노면 청소를 위해서 장만하는 거지요?

예.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진공식 노면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비산방지를 위해서 살수차가 다니고 있지요. 그 살수차라든지 노면을 청소하는 인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에 1억이 소요되면서 원천적인 해결을 못 해준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쪽에 할애를 하셔서 주민의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시는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노면청소차는 위원님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시 구역뿐 아니라 주공구역까지 시내를 다 해서, 잘 쓸리지 않는 것은 바닥에 솔이 철입니다. 철로 강하게 해서 뽑아내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시로 이관해서 시의 전 지역을 사용하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진공청소를, 공영개발사업소를 출입하는 차량들이 세차를 안 하고 다닙니다. 마치 봄에 모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노면위에 흙이 그런 정도로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화돼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셔서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시 재정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합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 부천시가 보다 좋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소장님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재오 위원 질의하시지요.

38p 보시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땅이 많이 팔렸어요. 670억, 470억, 280억 이것만 해도 대충 한 1,300억 되잖습니까.

그것은 아파트용지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아파트 용지는 100% 다 팔렸습니다.

이게 상업용지, 단독택지, 공공시설용지인데 이게 어떻게 아파트용지입니까? 용지매출수익에 분명히 단독택지가 들어 있잖습니까. (장내소란)

상업용지가 전체11,239평에 674억 원어치가 팔렸고, 공공시설용지가 11,957평에 285억2,900만원 어치가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라는 것은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팔린 것 입니다.

그림 대략 이 총 금액이 한 1,400억 가까이 되는데 팔린 것이니까 은행에 돈이 다 들어와 있겠네요?

지출되고 그랬지요.

그럼 여기서 지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판 금액 총 입금된 것에서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출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액이 40억인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돈이 들어왔으면 나간 것까지 다 나와 야지요 그건 왜 안 나왔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서라고 올렸어요. (장내소란)

예산서, 여기에는 현재까지 지출한 내용 표시난이 없구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냐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자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왜, 지출한 금액은 안 나오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수입이니까요.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지출된 것은 얼마인지 알아야 예산을 더 주든지. (장내소란)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내일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상업용지가 전부 몇 평인데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면 자재대금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대금 지불 내역서를 별도로 뽑아 주세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반 정회하지요.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중구청하고 남구청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차피 남구청하고 중구청이 남았고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이어서 중구, 남구청 해서 오늘 끝냅시다. 정식으로 정회동의를 냅니다.

그러면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청 건설과장 한상복 입니다. 중구 건설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불납시가 아니라 물납시 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물납시 등기이전 수수료가 1,500만원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은 물납이 없고 현재 현찰로 다 납입이 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건에 13억을 부과 했는데 물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가상해서 세워 놓은 것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p 보시면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5백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등이 1,620등이 있는데 가로등 노후로 인해서 램프하고 안전기를 50개씩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이 300포 해서 3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콘포장이 겨울에는 120" 이상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아스콘 생산이 겨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긴급히 보수 할 때는 포대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포대로 하면 소파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드퀵 이라고 새로 나온 아스콘 대용자재입니다. 다음 144p가 되겠습니다. 관내일원 도로소파 보수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업도로하고 수주로, 중앙로에 소파가 많이 나 있는데 먼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금년 하반기에 도로를 일제 정비해서 보수나 그런 것이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관내도로 보수 및 표지판 설치가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표지판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멀뫼길, 수주로 일부가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정표하고 도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이설입니다. 75만원 X 2본인데 이것은 심곡 3동에 먼저 집단민원이 나고 진정서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개인도로에 한전 전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주를 이설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두본을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보안등 수선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 중구관내에 보안등이 3,458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 난 것이 많고 그래서 등 보수비가계상이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각 동에 수선할 것을 조사를 해서 금년 겨울에 방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p 시설비에서 삼정동 2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3,2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감액시키는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당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m2당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정동 134번지 대명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도 2억 4,8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유지 및 국유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로 된 국유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유지 땅 들어간 것만큼 감액시키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주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만큼 만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미동 166-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부터 2차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봄에 1차는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을 용지보상비만,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 용지보상비만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고강동 도로개설공사 2차 보상비가 저희들이 1차할 때 보상비를 세웠습니다만 2차 추경 때 임야하고 전이 들어가는데, 감정한 결과 당초 보상비가 12만8천원 계상됐는데 15만원으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당 2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감정나온 걸과에서 감정용지보상비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강동 313번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4m 도로인데 도시과에서 6m도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그런데 6m도로로 포장하다 보니까 기존 하수도가 없고 기존 도로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기존 4m 도 하수도를 놔 주면서 덧씌우기까지 하는 추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47p 재해대책 재료비기타에서 모래가 금년도 당초에 재해대책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우기 시에 저희 중구 관내에 재해대책용으로 포대와 모래를 썼습니다 지하철 침수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족분 100루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루베를 세워주시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에 결빙으로 인한 교통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해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중구건설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4p 시설비에 도로소파 보수비용에서, 예산심의나 감사 때 늘 지적이 되고 시정요구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도로공사하면서 한전공사, 상수도, 전화케이블 이런 것들 공사 하면서 도로포장을 다시 할 때 공사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도로수명이, 공사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 푹 꺼진다 거나 다시 소파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에 불필요하계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길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 관내에 이런 도로소파 보수 장소가 어떠한데에 어느 정도 파손돼 있다 하는 예산에 대한 산출 기초가 구체적으로 현안이 작성돼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실 때 도로포장을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언제인지?

전 증구관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수해야 될 지역에 최근에 어떤 공사이든 그 사이에 진행이 되므로 인해서 다시 포장 했을 때 최근에 공사한 시점을 아울러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오석입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 자제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5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 가로등에 대한 보수나 설치비용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안등 관계는 각 동에 동장님들 포괄 사업비가 3천만 원씩 다 돼 있어 가지고 이미 그러한 것은 연초에 각동마다 거의 다 개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 이예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보안등 3백 등을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 포괄비 가지고 그런 것이 충당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가로등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5백만 원 계상된 것은 당초에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들이 잘못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야간에 주로 술 먹은 사람 또는 아이들이 들을 던져서 깨는 것 그런 것이 있고 등이 불량품이, KS제품을 받는다 해도 몇 개는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 수선비로 일단은 금년 말까지만이것을 잡은 것이고, 보안등은 현재 동에서 동장님들 포괄 사업비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많습니다. 안 한데는 주로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골목길포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등이 자꾸 깨지고 배선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수리비로 일단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장이 전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포괄사업비를 보안등 관리비용으로 쓰라고 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현재실태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깨진데, 수리가 필요한데만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보안등 하나 수선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등마다 다른데, 배전판하고 등하고 선이 노후 된 것도 있구요 등마다 다릅니다.

임근규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임근규위원 입니다. 구정업무에 밥 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144쪽 관내일원 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현재 2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됐는데 현재 도로가 파손돼 있는 것을 조사해서 올라온 겁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보수를 해야 될 도로 위치, 지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 공사가 구간별로 언제 했던 공사인지, 어느 업체가 몇 월 며칠날 발주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준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업체가 시공해서 준공이후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업체별 명단, 준공일자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은 해드리고요. 하자기간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사업, 도로사업 또는. 건축 이런 공정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포장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설은, l0m이상 도로나 1억 이상 공사는 시 본청에서 직접하고 그 이하 관리는 다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하자입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하자가 발생된 도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도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공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중앙로나 산업도로는 거의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 요철 내지는 보수할 데만 파악해서 올렸는데요. 본청 회계과, 건설과와 협의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오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보안등이 3,458개 등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가동이 몇%나 되고 있어요?

현재 300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등을 실지로 안 쓰고 있으면서도 전기세는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458개 등을 쓰든 안 쓰든 등수 X 한전 불입금은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1, 500만원의 추경을 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는 가고 어느 동에는 못가고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등만 달아놓고 그냥 한전에 전기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사용료나 동장 포괄사업비, 또 추경해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아주 이런 예산을 조리 있게 쓰기 위해서, 보안등 수선은 골목이 어둡고 해서 절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동 단위로 해서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요.

예산을 동에 배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비가 2억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공산한지가 오래 돼서 수명이 다 해가지고 파손된 건지 아니면 무계획하게 인위적으로 파헤쳐 놓고 안하고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해 놓고 나면 수도과에서 노후관 교체 한다고 파헤치고 전화선 매설 한다고 뜯어내고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이것을 포장을 해놔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각 구에 도로 관리하시는 과장님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었다면 이것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파손돼서 보수하는 것이 아닌 부분이 아마 보수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비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파헤쳐놓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이냐를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로등 문제는 제도인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한번 나가면 고쳐달라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 말씀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보안등 하나 다는데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가서 얘기하고 어쩌다보면 한달 두달 경과되는 것은 유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등이 파손된 것은 즉각 교체를 하게하고 추후 동장이 일괄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달에 한번이든 올리면 구에서 정산을 해주는 이린 제도가 마련돼야 보안등이 역할을 하는 거지 언제 어느 때 어느 밤중에 무슨 일이 날지 아느냐 이겁니다.

이강진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도로 아스콘 포장비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두 위원님이 혹시 하자기간 내에 중복돼서 또 하는 것 아니냐 또는 부실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자료요청 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중앙로 하고 수주로 하고, 산업도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별도로 해 드리고, 보안등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수리하고 정산처리하면 너무 많은 요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지도단속 하는 것은 구에서 하면 되고 동장과 구의 건설과장하고 그런 신뢰도 조성되지 않아서 시행이 안 된다면 옳지가 않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궁극적으로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니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연구가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질문이 되는거에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명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수고가 많습니다. 삼정동 21번지가 어디쯤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이것은 산업도로에서 위생처리장 가는 기존도로인데 이것이 시에서 91년도에 새마을 과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땅을 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용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 이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전주이전 하는 관계지요. 그런데 한전에서 부천시 도로에 꽂아 가지고 자기들은 전기세 받으면서 사용료는 안내지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옮겨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차량에 지장을 초래해서 전주를 이설하고자 할 때 한전에 신고를 하면 반드시 이걸 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해 봐서 아주 자세히 아는 내용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짜로 한번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전하고 협의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공짜로 옮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전 전주를 다 우리 부천시 땅에 꽂고 자기들은 전기료 받아먹고 사용료 안 내면서 이거2본 옮기는데 150만원 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안에 올라오기 전에 한전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만 올라 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강열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143쪽에 보게 되면 가로등 보수자제 구입비가 있고 144쪽에 보안등 수선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등 해가지고 X50,000 이렇게 해놨는데 가로등 전구 하나에 5만원이 든다는 건지, 수선비는 쉽게 얘기하면 한 등 하게 되면 전주하나를 한등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전봇대 하나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선하는데 무슨 5만원씩 드는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세운 단가입니다. 왜냐하면 등 배전판, 배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해서 수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칭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중구건설과 예산안에 대한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입니다.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에 시설비 관내소파수선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중구청에서 얘기한 관내 불량한 도로를 조사해서 수선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교량건설에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사2동 12번지 부원국교주변 옹벽설치공사 5천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확인을 하고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밑에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한 2,000m에 5천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고속도로나 차량이 과속할 수 있는데, 경사가 심한도로에 차량 감속으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남구는 중구와 조금 달라서 구배가 좀 센대가 많습니다. 심곡 주공아파트, 부천남중, 하우고개, 여우고개 그쪽을 조사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공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곡1등 213번지 옹벽설치공사 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등포 기계공단에 옹벽을 설치해서 소음방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됐던 것인데 실제로 거기에 옹벽설치가 안 되고, 한 다면 기계공단 측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을 시키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괴안동 삼익세라믹 도로 보도설치는 삼익세라믹에서 창녕국교까지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습니다 길은 넓은데. 그래서 삼익세라믹 옹벽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안정을 생각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아까 중구에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기록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남구청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다 하셨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질의 하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괴안동 삼익세라믹 앞에 보도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폭은 몇m로 하는 겁니까?

그 폭이 1m5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 하시지요.

네, 아까 중구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남구건설과장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전년도 본 예산에서 각 지역 도로 덧씌우기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의원들이 지역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일팔 포장공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공사 하셨지요?

작년 것은, 제가 금년7월에 와 가지고

작년도 본 예산에서 부천시 관에 각 소방도로 시멘트로 돼 있는 것을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공사비 책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 했다 이겁니다 지난 상반기에. 그런데 어느 동 할 것 없이 남구 전 지역 소방도로, 그 뒷 골목길을 포장한지 한달 안 된 것을 전부 뚫어 놨어요. 중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구는 1개동에 6, 7천만 원씩의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해놓은 건데 지금 전체를 다 뚫어 놓고 있어요. 그것 뭐하는 거냐 하니까 수도관이 노후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 뜯어 놨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포장을 하기 전에 수도과라든지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6월에 포장계획이 있는데 7월에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한달을 포장계획을 늦추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한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계상된 소파 수선비용이라는 것도 순수하게 수명을 다한, 노후 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계획하고 또 공사 후에 지도단속이 불비했던 부분에서 이 새로운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안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 계상된 1억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뜯어놓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 수선은 중구건설과장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는, 수도관이나 통신공사, 가스관 거기에 대한 것은 복구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포장복구 관계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각 시공업체에서 같이 맞춰가지고 어느 동은 가스관이 전부 들어가야지만 포장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질의도 많이 하시고 밤늦게 고생들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분간 정회 후에 계수 조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밤늦도록 시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과 같이 심도 있게, 추경 예산에 대한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성심껏 다루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제안설명 내지는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각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견해가 끝난 다음 각 소관별 축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근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태껏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 중에서 정보비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비가 도시과에서 요구된 것이 1,700만원, 건설과에서 7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보비 500, 특별판공비 5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정보비 요구된 사항이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400정도 되는데요. 1회 추경 때 정보비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정보비가 필요한 것이 사설이고 또 제가 예산편성 부서에 사전에 정보비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에 대한 정보비는 실제 사업부에서 사용되는 정보비로 인지가 됐습니다. 사업 외에 사용되는 정보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보비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10%선에서 삭감해 주시고 더 이상 삭감하시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계는 저도 실제로 건설 행정 업무를 다뤄 봤는데요. 역 지하상가 건설에 관한 사항도 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제 지하상가 건설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작년도에 지하도틀 건설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6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략적으로 봤는데 실제 지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나도 이런 지하도틀 하겠다고 신청했다는, 기득권을 인정 받기위해서 낸 자료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지하도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극장 쪽에는 전부 하수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지하도를 지상하고 연결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데의 지하도와 다른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지하도를 건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한 10년 전부터 사실상 거론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도도 건설할 시점에 온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 올리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올린 것까지는 정확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실제로 용역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어떻게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금년 예산은 내년 2월이면 종결이 됩니다. 그 외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구태여 실무 부서에 넘겨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장래성 있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바람직하게 용역에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장들 말씀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용역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기서 용역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기서 용역 시방서를 줄때도, 어떤 어떤 계획하에 용역을 하라는 용역시방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하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바른 용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용역은 이번 예산에서 보류시키는 것이 장례를 위해서 좋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실질적인 마감은 내년 2월28일이지만 용역이 계측되면, 계약만 되면 계속비로서 유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월이 되는 건데.

이월로 가능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고 용역을 준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다 와서,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줄때 용역 시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예산을 위해서는 금년 예산이 2개월 아닙니까? 내년 2월이면 9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2개월의 기간을 참고 2개월 동안거기에 지하도를 건설한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보완해서 용역 시방을 줄때 조건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장물, 전주이설이 되겠습니다. 전주이설은 한전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관계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전주 이설은 한전하고 협약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옮겨야 될 전주 또는 시에서 요구하면 한전에서 무상으로 옮겨 줘야 될 전주, 이런 협약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진주 이설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주민하고 연길된 사항입니다. 주민이 분명히 지장 전주 이설해 달라고 건의가 됐던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전주 이설비나 기타 제반사업비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건설 분야에서 시민에게 좀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할 소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혹여 예산상에 편성된 것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상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집행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에 1천만 원이 서있는데 8백만 원 쓰면 그건 내년도에 자동 이월이 되는 금액이니까 그것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견해도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는 법위가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하나하나 항목 별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정 ·판공비를 우선 포괄적으로 위원들까지 공감이 가는 차원에서 하느냐 이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하지요.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좌담회 형식으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했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 지금 올라온 것은 활동비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좀 미뤄놓고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만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중구, 남구 식으로 우선 쉬운 것부터 축조심의를 합시다. 그리고 정보비, 활동비 이런 것은 나중에 다루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간사가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이나 공영개발사업소, 중구, 남구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온 쪽수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 간사가 폐이지 수를 지적하면 위원님들이 그 페이지 수를 봐서 삭감할 것인지 그대로 놔 둘 것인지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서 축조심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장명진 간사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정·판공비는 조금 있다가 하고 우선 사업비를 항목별로 짚고 넘어 가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문제가 도출됐던 점을 간사가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항목마다 결정을 지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속기를 하지 않고 확정된 내용만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공비는 일괄 10% 삭감키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2p 도시계획관리 정보비, 도시계획재정비 추진대책 활동비 시제출 1,700만원에서 감액170만원으로 수정액이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90p 공원관리 토지매입비 중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시제출 7억 6,615만 5천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84p 도로교량관리에 정보비, 오정대로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활동비 시제출 700만원에서 감액 70만원, 수정예산액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71p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체비지 감정수수료 시제출 17만8천원 전액삭감, 172p 제2토지구획정리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체비지 감정수수료시 제출 17만8천원 역시 전액삭감, 172p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체비지 감정수수료 28만2천원 전액삭감, 173p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체비지 감정수수료 45만원, 체비지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 825만원 전액 삭감, 174p 오정토지구획정리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체비지감정 수수료 61만 8천원, 체비지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 825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p 제5토지구획정리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체비지감정수수료 53만원, 체비지 매각에 따른 신문 공고료 825만원, 체비지 관리에 따른 유인물 제작 150만원 전액 삭감.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관리비중 정보비시 제출예산 5백만 원 중 신도시입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및 업체와의 간담회 경비 20만원, TV난시청, 비산분진 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유관기관 협조 경비 30만원 총 50만원 삭감으로 수정예상액 450만원, 특별판공비 5백만 원 중 시영아파트 준공에 다른 경비 20만원, 중동신도시건설홍보에 따른 간담회비용 20만원, 택지 및 상업용지 매각 홍보를 위한 간담회 경비 10만원 총 50만원 삭감으로 450만원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일반회계 35억 3,673만원과 일반 회계 중 특별회계 8억 1,978만 3천원을 포함한 총액 43억 5,651만 3천원 중 일반회계 7억 6,855만 5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 2,84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총 7억 9,704만1천원을 삭감, 수정 예산액 35억 5,947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소 감 116억2천만 원 중 정·판공비 1백만 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액 감 116억 2,1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했던 것은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이 내용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속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