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0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 작성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에는 감사대상업무자료 제출요구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다음 제110회 임시회에서 확정·의결한 후 운영위원회 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감사계획서 중 감사요령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업무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이번 회기에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고루 감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요감사대상사무를 위원회별로 안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이병홍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감사관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이 계시면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충분히 의견이 제시된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의견정리 후에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병홍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후에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감사실시 대상부서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장안구 건설과·건축과·수도과, 권선구 건설과·건축과·수도관, 저희 도시건설에 속해 있는 부서만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죠?
조명환위원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실시되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타부서의 감사를 하고 싶다면 하기 어렵겠네요?
조명환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따로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회별로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위원회소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장안·권선구 3개 과씩 이렇게 도시계획국의 4개 과, 건설국의 4개과, 장안구의 3개 과, 권선구의 3개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따로 적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에 다 들어가고 건설과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 사실 보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속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명환위원장
그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니까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감사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명환위원장
그것도 저희국 소관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4분이 다 참석이 됩니까?
조명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간사님하고 저하고는 빼고, 그러니까 14분이니까 둘을 빼면 12분을 2개조로 나누어서 6분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6분이 도시계획국하고 장안구, 건설국과 권선구는 다시 6분씩 나누어서 하고 6분 중에 소위원장을 한 분씩 선임해서 2분 책임 하에 감사를 3일간 합니다. 우선 계획서 작성에 자료며, 공무원출석요구, 기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가를 의견을 모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서 거기서 대충 거른 다음에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인물을 참고자료로 나눠줬고, 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제시라든가 문제 제시할 것을 충분히 메모를 하고 생각하신 후에 20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거기서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14분 중에서 지금 몇 분이 불참을 하셨거든요. 10분밖에 안나오셨어요. 실질적으로 감사하시는 분 4분이 불참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인 의견도 안 들어보고 나누는 것이 뭐하고 아까 이병홍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조로 배정됐다가 2조로 배정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 충분히 연구하신 다음에 모레 조를 짜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분이 안나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안용덕 위원님은 대만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차피 의견을 못 듣고 세분 안나오셨는데 조를 짜기가 뭣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를 짜고 안나오신 분은 안나오신 분대로 안배를 해서 조를 짜자면 오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백원위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감사라는 것도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과 내일은 준비기간으로 주시고 모레 자기의 소견을 간사님께 그러면은 그것을 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배치해 주셔야지.
조명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성백원위원
내일 하루 시간을 주시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동에 가서도 좀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고 해서 모레쯤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를 짜려는 위원님도 계시고 오늘 식사하고 헤어지면 충분히 연구를 좀 해서 모레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백원위원
모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혼선을 빚고 하니까 모레쯤,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업환위원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감사내역 같은데 우리도 대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게 되면 도에서 한걸 또 시에서 하고 마찬가지인데 조를 편성하기 보다 공무원들 감사는 외부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나는 하수도 공사가 불충분한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감사라는 건 시정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내면 이병홍 간사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취합·종합해서 중복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했는데도 송 위원님 또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일단 해 놓고 조 편성을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다면 간사님 일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도시건설에 대한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조를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김업환 위원님 말에 찬성을 하면서 각 실과의 업무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위원님 개인으로 발췌하지 말고 업무현황을 놓고 전체회의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려서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계시니까 1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받고,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받고, 하수과면 하수과에서 받고, 수도과면 수도과에서 받고,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사업계획업무가 있을 겁니다. 쭉 받아서 거기서 발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이 몇 월 며칠에 착공을 하고 몇 월 며칠에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료를 봄으로써 정확히, 이것은 90년 3월 며칟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완공이 됐다던가, 안되고 연기사업을 하다던가 이렇게 추궁할 수가 있지. ("예산을 봐야돼요." 하는 이 있음)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해서 각 실과로 자료를 받아서 전체회의에서 하나하나 찍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은 그때 가서 간사님께서 알아서 분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업환위원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산을 작성해 줬어도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서를 봐서 92년도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어도 좀 묘묘하게 넘어간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차출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데 집행과정도 꼭 살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재규위원
예산서를 들춰보면서.
김업환위원
예산서를 들춰보면서 발췌를 해야 돼요.
조명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계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송재규위원
하루 나와서 취합하는 날을 정하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업환위원
예산서를 봐서 집행하는 현장을 개별적으로 둘러보시는 것도 좋고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평소 그 동안 여러 가지 자기가 본 관점에서 뭔가 밝혀 봐야 되겠다는 공사과정이라든가 도시건설에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시켜서 일괄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렇게 되어야죠.
송재규위원
내가 보는 것은 또 보겠지만 전체적인 시의 살림을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김광수위원
감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추려서 하기 때문에 다 못 보잖아요, 3일 동안.
김업환위원
내가 봤을 때 보건사회분야에서 뭔가가 꺼림칙하다던가 이런 건 좀 감사해서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것은 그쪽 위원회에 자료도 주고 우리도 또 거기서 자료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조명환위원장
그럴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도 신문이나 TV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0일 동안 하는데 대체적으로 라디오에 평이 나온걸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전에 국정감사보다 대단히 따지고, 또 따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100% 완벽하게는 못하죠. 그러나 최대한 기능을 살려서 보통 때 손이 안가는 곳까지 다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집에서 연구를 하시고 의견교환도 하고 취합을 해서 간사께 제출한 후 확정짓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계세요?
송재규위원
하나는 예산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쪽은 정책적으로 좋은 안을 많이 내서 그것하고 현재 상황하고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취합하는 것을 모여서 해야 되겠는데요.
조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그런 자료준비나 우리가 요구할 사항 이런걸 위해서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오늘 오후하고 내일 집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근수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본 감사기간은 3일로 잡고 제출기간은 11월 23일까지라고 잡으면 11월 23일 이후에 본 감사가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조명환위원장
그렇죠. 지금 정기회의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예정하고 있어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달 동안 하니까 11월 25일 이후에 하죠.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정기회 때 본 감사를 할 계획인데 본 감사시 우리가 볼 자료요구사항을 11월 23일까지 제출할 것 아닙니까?
조명환위원장
그렇죠.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일 연구해서 본 예산안이라든가 각 실·국의 연간사업계획을 깊이 있게 알아본 다음 자기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모레 더 깊이 있는 의논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4분이 안나오셨으니까 그 분들 뜻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종결지으시고 모레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예.
송재규위원
이형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과에 금년도 예산책정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문서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받아야 됩니다. 집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받아야 돼요.
송재규위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을 현재상황은 어떠냐, 거의 완공이 됐는지 중단이 됐는지 먼저 아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이 있음)
김업환위원
받을 수 있죠?
조명환위원장
전부요?
김업환위원
예.
도형
이도형위원
진도상황을 알아야죠.
조명환위원장
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김업환위원
예산서를 많이 들여다보고 감사를 해야지 막연한 감사는 어려울 거예요. 예산서 봐도 92년도 공사에 대해서 진도는 어떻고 늦은 건 왜 늦었느냐, 그런,
최원용전문위원
자료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조명환위원장
하나하나 요구하면 괜찮은데 모조리 다 요구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이근수위원
예산서가 있잖아요.
이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공사대장이 있습니다. 공사대장의 양면을 복사해면 앞면에는 예산내역, 입찰회사, 낙찰회사, 응찰자 회사수에다 낙찰가격, 낙찰회사, 공사시작날짜, 준공됐으면 준공날짜가 나오고 뒷면에는 설계변경 내역까지 다 나오니까 구청까지 해서 전부 완전한 것을 1부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미심쩍은 과에다 내역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준공이 된 것만 그렇게 되고.
이병홍위원
발주된 것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발주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 되는 게 문제지, 왜 안 되는가, 그것이 문제죠.
이병홍위원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 다 갖고 계시니까.
조명환위원장
그것을 따로 들여다보고 추진하려면 힘들어요.
이병홍위원
공사대장만 보시면 공사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은 발주 안된 거니까 예산 중에서 발주가 안됐을 것이다 의심이 가는 부분만 공사대장을 확인하시면 금새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간사인 제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방대한 양입니다. 제가 계속 출근해서 여기서 앉아서 공무원과 꼭 같이 근무해도 한참이 걸립니다. 며칠이 소요되어야 할 업무인데 그건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보시는 게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것을 과별로다가 요청만 하면 전부 주는 거니까.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취합해서 보내드려도 마찬가지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자료제출 받자고요.
이병홍위원
제가 작년에도 감사를 해보고 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말로써 하면 간사가 전부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을 기대하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화로 하시고는 그 자료 좀 간사님 요청하십시오 하면 그 보도블럭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시 되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세요. 왜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하는 현황이라는 것은 같아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갈은 것은 알기를 원하시는 건지 멀쩡한 놈을 자주 갈았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가 어떤지 품질적인 면에서 알고 싶어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보도블럭 교체현황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교체시기, 교체전의 상태, 이것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사가 받아서 대행을 못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이젠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과에 금년도 사업계획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미숙한데 하나하나, 지금 이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블럭 하난데 보도블럭 개요가 뭐냐, 나름대로 설명을 못하고 자료만 해달라 이런 얘기하듯이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발췌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과에 자료제출 받아서 우리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대비해 봐 가지고 여러모로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나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금년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그것 못 뽑겠습니까? 쭉 해서 나오면 거기서 찍어서 감사에 대비하면 한결 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다른 의견 계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 1시간 걸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해서 대략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을 모두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하루는 쉬시고 모레 30일 10시에 다시 호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