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나형우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10월21일 구청장으로 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 부터 10월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
10시4분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제3장 사회복지비, 61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그리고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중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세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국장이나 해당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회한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보고와 직제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으며 직제는 6개과 16개계 1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주로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의 예산 반영과 최소한의 부족예산 충당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합산한 137억800만원과 대비하면 1.4%증가되고 금액은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1,500만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행정비가 6,000만원으로 31%,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경로당 및 공동변소 개·보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등을 위한 경비가 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비율은 61%가 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사회과 인원증원 3명에 대한 급여·상여금·정액수당·기타수당·복리후생비로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관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격려를 위한 행사지원 경비가 100만원 편성되었고 종합복지회관이 2월에 개관됨에 따라 운영비 1개월분 77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재가봉사센타운영비중 삭감분은 다음 64페이지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삼화공장 폐쇄등과 관련하여 노·사·정 간담회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간담회 경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시비보조금 1,2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로 지원되는 시비보조금 420만원, 구비 부담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3,700만원, 시비보조금 4,600만원, 구비부담분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직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경로당 난방연료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121개소의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월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증액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버스 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인교통비 추가증가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감2동 소재 제일경로당이 노후하여 개·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120개소의 보일러와 일부시설이 노후, 월동기를 대비하여 개·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인원증원 2명에 대한 기타수당, 국내여비 부족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의 좋은 식단제 이행과 확산 보급을 위하여 한식을 취급하는 20개 업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과 인력증원 4명에 대한 급여·상여금·복리후생비·기타수당등 인건비 820만원,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관리 전산망 장비구입 260만원, 청소차량 24대의 무사고 운행에 따른 보험료 감면분을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차량 22대의 유류대 인상분 33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차량 2대 증차에 따른 유지관리비 120만원과 청소과 직원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 25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급식비 잉여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의 시책추진 극대화를 위하여 홍보 유인물 제작비 180만원, 오수정화시설 점검에 필요한 방류수질 채수통 구입비 5만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시비보조금 3,600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으며, 청소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24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비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인 범천2동내의 공동변소 4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위하여 400만원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와 78페이지입니다. 산화경방본부 비상근무자는 당초에 3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2명에게 지급하던 급식비를 전원 지급에 따른 추가분 30만원과 지역경제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완공에 따라 당초 시비보조금 15억원중 실제 건립경비 14억7,400만원을 제외한 잔액2,5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추경예산액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92년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위생기업에 위탁수거한 적출물량이 모두 364㎏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적출된 60만원은 300㎏의 수거 수수료에 불과하므로 10월까지 12만8,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분의 예상 수수료를 볼때 86㎏분으로서 17만2,000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할 때 한 3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8페이지 대수선비 추경요구액 50만원입니다. 이것은 1992년6월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7월20일 역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재점검을 한 결과 전기 설비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메인」차단기라고 해서 스위치입니다. 개·폐기를 교체 시설하라하는 시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14일 청장님으로부터 불량정비시설 명령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 범천1동 853-25번지 소재 중앙 건설에 의뢰를 해서 「메인」스위치 4P 차단기 교체 시공을 의뢰했더니 그 부대시설 개수공사 견적 예산이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63페이지 민경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여기에 경감된 금액도 있고 많은 금액을 갖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시종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심경수입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2월22일에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의 보조는 일체가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는 한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종합복지회관 관장아래에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39명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92세대 또 생보자중에 75세대, 의료부조대상자 10세대 등 해서 181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써비스의 내용이 빨래를 해 준다든가 설겆이를 해 준다든가 하는 가사써비스와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간병써비스, 또 정서써비스와 의료써비스등 이런 써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 9월말 현재로 총 실적이 163회에 걸쳐 282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은 노인복지·아동복지·청소년복지 등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독서회라든가,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부녀자들의 수예등, 이런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감 776만원 하는 것은 일체가 국비·시비의 보조인데 1개월분의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는 금년 1월부터 하도록 12개월간의 예산이었는데 2월22일 개관이 됐기 때문에 1개월분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만3,000원이 삭감되는 것은 이내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이 되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항을 다르게 해서 1,200만3,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냐하면 재가복지센타 봉사원들이 차를 타고 다닐 봉고차 한대, 봉사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수록과 가는 회수등에 필요한 컴퓨터 한대하고 의자·책상·캐비넷등의 구입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설명조시종위원
다 됐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년도
금년도조시종위원
구예산으로써 에어콘을 예산에 올린 적 있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그때
그때조시종위원
당시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1,200만3,000원하는 이 금액은 이번에 국비·시비로서 예시된 것입니다. 그때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산에
예산에조시종위원
반영이 안됐고 별도로 왔다 이말이죠? 운영관리 감사는 우리 구가 하고 있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왔는데, 시비든지 국비든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써 낸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추경에 이런것을 올리면서 그 동안에 의회에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종합복지회관이 금년에 처음 개관이 되고 사회과장도 바뀌고 해서 제가 미쳐 챙겨서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안해도 될 일이지만 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위원으로써는 종합복지회관의 관련자라든지, 또 그곳에 나가는 우리 동민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물었을 때 우리위원들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서로 협조하자는 뜻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관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물었던 것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라도 기회를 봐서 다음달 중에 현재 운영상황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더욱 잘 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목에 232 정보비 말입니다. 이것이 전에 1차 추경예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에 2,500만원, 사회산업추진비 3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100만원해서 2,900만원이 정보비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00만원인데, 영세민 보호관리하는데 영세민을 어떻게 보호관리하는 것인지, 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시 방침에 의해서 매월 집단 저소득층 주민들과의 대화방문이 있습니다. 4급이상 구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청장님께서는 별도의 추진비가 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예우상 약간의 비용이 있어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한재형위원
먼저 2,900만원의 정보비로서 새마을대책이라든가 사회산업국 업무추진, 일반사회복지운영 이런데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한 사항이 기록이 돼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이것도 일지라든지 방문한 것은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자보에 보면 말이죠. 실책임자인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목변경을 해서 재가봉사센타 장비 구입비라 나왔는데 이 장비는 어떠한 것을 구입하셨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봉고차 한대, 컴퓨터 한대, 책걸상 일조와 캐비넷 한대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주무과장인 위생과장에게 묻고 싶은데요. 70페이지에 좋은 식단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식단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으면 그 선정된 업소를 공개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김영언입니다. 좋은 식단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좌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좋은 식단은 당초에 중앙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좋은 식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업소를 전체업소에 5% 범위내로 지정을 하라 그렇게 추진하되 여기에 다른 수도세라든지 각종 세금관계도 감면을 해주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와 시본청하고 절충을 거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는 시설이 우수하고 청결하다든지 또는 식품위생관계법을 잘 준수하는 업소라든지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도 명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명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판정관은 누가 됩니까?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판정관은 없습니다. 심사위원도 없고 다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진구 요식업조합지구장이 되도록 중앙의 지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없을 하는 업주,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구청에서는 총무과장·위생과장·가정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학계에서는 동의대학에 이병호 식품영양학교수가 지정이 돼 있고, 지금 15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소를 선정해서 명단을 내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업소가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안한지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심사할 때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예고없이 가서 심사를 합니까?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또 민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인데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실과 득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해야 될 텐데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봤느냐 이 말입니다.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원칙적으로 크게 보면 좋은 식단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낭비되는 예산이 8조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식단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나 국가 전체로 봐서 상당히 이익이 있는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어떤 공동단체나 공동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이익도 아니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다만 얼마라도 득을 주는 모범업소에 대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본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부당하다고 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삭감을 하게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수가
어쩔수가조시종위원
없는거죠. 그러면 위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중앙의 지시대로는 따라야되고 우리는 삭감을 해 버리면 무엇이 제대로 안 맞겠네요?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그러니까 좀 선처를···
산을
예산을조시종위원
반영하자면 거기에 따르는 실과 득에 대한 것도 여기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충분히 되도록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해서 말씀을 못드렸지만 그런 답변이 되도록 실무계장님은 준비가 됐어야 되지 위에서 시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듣는 차원에서 어떻겠어요? 심의를 할 때는 서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답변이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박절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위에서는 시키는 대로 안한다 하고 이러면 나는 삭감하지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어쩔수 없지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장님 내말이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식품위생계장
조시종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미숙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드릴 말씀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지방화시대에 와서는 과장님께서나 실무차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될 만큼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로 좋은 대화를 갖고 뭐든지 진취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상대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자꾸 말을 꼬집어 하는 얘기같지만 내용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런겁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돈도 얼마 안되는 것 그대로 통과 시켜버리면 수월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못 챙기더라"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234 특별판공비라고 돼 있습니다. 노사와의 대화해서 추가증액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0만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박수용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삼화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때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우리가 이어 주도록 해서, 이 노사분쟁이라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최대한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그런 예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느냐하면, 삼화고무가 전부다 잘 알다시피 회사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거기 근로자들이 데모를 하는 엄청난 소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마디도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특히 이 삼화고무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부산진구 구민들 중에서도 삼화고무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특히 저희 부암2동 고지대는 땅이 삼화고무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 2만평입니다. 그 2만평에 무허가 건물 주민들이 약 557가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삼화고무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전부다 불안초조합니다. 이런 현실속에서도 사회산업국장님 여기에 대해 전혀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한마디 상의한적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노사와의 대화에 추가중 10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일이 터졌을때 미리 저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셔야지요, 위원이라는 위치가 뭐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구청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는 일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회산업국장님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29개동을 대표하시는, 또한 사회산업위원회를 대표하시는 12명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그래도 사회산업국장님이신데 여기에 대해 아무 말 없다가 오늘 이제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하니까 오늘 얘기를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미리 이런일이 있었을때 한번쯤, 사회산업위원회가 상임위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락을 해서 이런 경과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 경과 보고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도와주고 또 주민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 왜 연락을 못했고, 왜 그런 태도를 못 취했느냐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박수용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삼화관련 사태에 대한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9월24일 사회산업위원회 김상길간사님에게···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국장님 지금 박위원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지 지금 그것을 보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9월23일, 김상길위원님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삼화사태 관련사항을 제가 사회산업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연락 드리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답이 온 것이 아니고 사회과로 전화가 왔습니다. 23일 말씀을 드렸는데 24일 그때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엔젤호텔에서 모임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때 좀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날이 삼화고무 근로자가 노동청을 방문해서 노동청장을 인질로 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도보로 같이 시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부시장을 면담하고 이럴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내려갔어요. 저희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부시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하고 부시장 지시가 "구단위대책회의를 개최하라" 그래서 그 대표자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올라오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니, 청장님하고 저하고 엔젤호텔에 같이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있는데 "청장님 만약에 대책회의가 그 시간까지 안마쳐지면 저혼자 나가서 설명드리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회의중인데 저한테 메모가 들어와서 읽어보니까 사회계장이 가져 왔는데 박상국위원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오늘 당초에는 엔젤호텔에서 만찬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어서 양산에서 식사하시기로 장소가 이동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 달라" 해서···,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위원장님에게 기회 있을때마다 "위원장님 제가 보고가 늦은감도 있고 좀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일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했는데 위원장님도 바쁘시니 오늘, 내일,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식장에서도 제가 뵙고 위원장님에게 빨리 해야 되는데 해서 "그러면 오늘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공직생활이 적어도 20년이 넘지요? 그렇죠. 그 공직생활중에 어떤 행정절차나 보고사항 같은 것을 그렇게 합니까?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에 이러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의회사무국에 보고를 하면 사무국에서 의장에게 재가를 받아, 의장은 우리 상임위원장에게 통보를 하는 이런 절차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길래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방 손님이냐? 그래도 공인이 어디서 그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보기에는 사랑방에 다니는 사람같고 그렇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무를
업무를조시종위원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 할말이 있다고 하는데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십니까? 삼화고무사태가 보통 일이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엔젤호텔 말씀도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셔서 한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종
조시종위원
일 다하고 난 뒤에 엉뚱한 소리, 뭐 그때가 사태가 일어난지가 얼마나 시일이 걸렸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변명마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지금 기일이 늦어졌는데 조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임시회의가 열렸을때 도시위원회에서 사고 나신것 아시죠? 그 일로 도시국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대표로 그 현장까지 직접 갔다 왔어요. 그 사고 난지가 불고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한번의 성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었고, 두번째로는 그 정도 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아까 조위윈님 말씀처럼 의회 사무국으로 절차를 밟으셔도 충분한 것을, 절차순서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일단 양해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 요청사항이 되겠네요. 이미 조시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과 집행부의 관계는 동반자적인, 상부상조하고 협조하는 이러한 차원이지, 무슨 중앙이나 국회에서 따지고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한 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하나 이야기 드려야 할 것은 64페이지의 특별판공비에 1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삼화고무사태 때문에 올라왔다는 보고를 듣고 나니까, 그 1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뭐 이것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고가 들어왔죠?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구의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기업체가 쓰러짐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의 경제에 여파가 미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박위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되는 사람이 제가 마음 터놓고 집행부와 위원간에 무언가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위원을 보는 면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으면서" 자 우리 이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뒤늦게 이게 오고 나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나 할까요? 참 모순투성이 입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이 급하면 급할수록 비록 완벽한 준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이루어져야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소견의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을 위시해서 집행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한층 분발하기 바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원님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집행부가 옳게 가는 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시는 그런 의원이지, 결코 좋은 일에 방해하는 세력은 아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여러가지 일을 협조를 잘 하셔서 서로가 더불어 잘 할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히 조정할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사무직원이 정리하여 제가 의장님께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