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21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중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8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21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21일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직 및 전산전문직 공무원중에서 의사에 대한 의료 업무수당 지급액이 88년5월1일이후에 지금까지 변동없이 지급해 오다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폭인 10%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월 4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원 경력연수에 따라서 가산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수혜공무원은, 물론 이 사항은 저희들 구입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3명과 기획감사실 소속인 방범원 1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개정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의 2호와 20호에 해당 수당지급 금액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은 92년9월24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1일자로 공포되었기에 소정의 승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첨언해서 저희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의사가 3명 있습니다. 3명 중에서 일반직 치과의사가 한사람있고 내과전문직이 2사람 있습니다. 현재 봉급 지급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직 두 사람은 봉급이 75만3,000원입니다. 수당이 86만원인데 이 수당을 10% 인상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의사 한사람은 계약 공무원입니다. 이 계약공무원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봉급등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계약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봉급이 61만5,000원 수당이 5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도 10% 수당을 인상하면 8만6,000원과 5만6,5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을 공무원으로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군에 갔다온 경력, 이런 것 등을 경력 합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방범원의 봉급은 최고가 31만원 최저가 2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하가 8,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차등 지급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는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의 방범수당은 월 4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에서는 방범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별 실정에 맞게 조정,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우리 자치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커다란 이직률을 보여오던 방범원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방범수당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이직률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당규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보수수준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보수수준간에 현격한 차이가 남으로써 공무원의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의료수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그 근무년수의 산정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범원의 방범수당 책정과 의사들의 수당 인상폭이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사관계 주무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인 것으로 사료되나,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나 방범원들의 소속 내지 근무처가 비록 부산진구청이라 할지라도 부산직할시라는 동일 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테두리 안에 있고 특히 보건소장 등 일부 의사들은 각 구청 보건소간 인사이동이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행정여건을 감안할때, 적어도 부산직할시의 행정구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법정수당은 마땅히 통일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본업무의 주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의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의 기준이 되는 내무부의 92년도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 지침상 보고 대상물품이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관서당경비로 매입하는 물품관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고, 주요물품의 범위를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명기하고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때는 감정기관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 대상물품을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므로서 불필요한 물품의 감정수수료를 절약 하는데 있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은 정수물품에 대하여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공포는 92년7월24일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그냥 "물품"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단순히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의 2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중 "300만원이상인 물품"을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참고로 뒷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밑줄친 부분의 용어만 일부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청장은 시장에게, 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중요물품의 대상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러한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의 변경에 의거해서 현행 물품관리조례중 보고서 작성대상 물품 및 불용품 감정대상 물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물품관리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주요골자에 보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제17조에 보면 "3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좀 낮추어서 한 겁니까? 같은것 아닙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2에 중요물품의 범위는 그것하고, 밑에는 불용물품의 매각하고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구청장제출)

예, 정수관리물품 취득처분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사업발생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재설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 신규취득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보안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문서세단기를 국장실이상 사무실과 기획감사실·시민과·통신실에 각 1대씩 비치코자 하며 현재는 타과에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모사전송기를 1992년도 전부서에 설치하고 신설부서인 청소과에 추가 배치코자 하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업무시간중 계속 가동되고 있는 통신실에 텔레비젼 및 냉장고를 각 1대씩 비치하여 환경개선을 기하고자 하며, 보건소에 진료차트등 서식유인용 윤전등사기 1대와 지역방역용 차량1대, 「에이즈」및 간염등 신규질환 검사용 「엘리샤프로세서」와 치과 진료확대를 위한 치과 X선기등 보건행정 장비를 보강코자 하며, 자치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정비용 포장파쇄기와 아스팔트 「캇트기」및 하수도 정비용 준설기를 계상했으며, 동 민원실비치 주민 교육홍보용 녹화기를 범전동외에 7개동에 계상했으며, 일선동의 업무활성화 및 기동력 보강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거 10개동에 소형화물차 1대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전산화 계획에 의거 행정장비 보유정수가 늘어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의회사무국외 17개부서에 보강코자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기본물품정수가 부족한 문화공보실의 카메라와 양정2, 3동의 전자복사기, 개금3동의 타자기를 보충하여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체취득처분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의 경과로 물품상태가 불량한 통신실의 모사전송기 1대와 초읍동외 7개부서의 민원업무용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내지는 도래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코자 하며, 청소과의 쓰레기 수거용청소차 2대와 보건소의 업무용 소형승용차를 내구연한이 떨어져 교체코자 하며, 기타 양정3동외 3개동의 텔레비젼 및 부암1동외 1개동의 응접세트, 보건소 결핵실 비치용 공기청정기를 물품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대체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품품목은 뒤에 첨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수관리물품의 취득처분의결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총99점에 5억9,969만1,000원이고, 그중 신규취득이 18종 80점에 5억792만1,000원이고, 대체취득이 7종 19점에 9,177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수 책정분중 부족분을 취득코져 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담당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물품들일 것으로 생각되나 통신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구입코져하는 20인치 칼라텔레비젼과 200ℓ냉장고, 그리고 각동 민원실 비치 주민홍보용녹화기 8대에 대해서는 그 긴요성과 효율성 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통신실의 텔레비젼과 냉장고 취득의 경우를 볼때, 직원 근무시간중에서 텔레비젼이 방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신실의 근무 여건상 텔레비젼시청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텔레비젼 구입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4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곳에 200ℓ의 중형 냉장고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업무용이 아닌 복지후생용으로 정수물품으로서의 냉장고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의 민원실 비치 주민 홍보용 녹화기는 그 실제 사용빈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때 각 동별로 1대씩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에서 일정 대수를 보유, 관리하고 각 동에서는 필요시마다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은 내구년한 도래 내지는 상태불량의 이유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볼때 내구연한이 도래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에 따라 선별교체하는 알뜰함이 요청되며, 특히 내구연수 도래전에 상태불량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취득에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입한지 4년된 텔레비젼이 벌써 상태불량이 되었다거나, 구입한지 3년된 전자복사기가 벌써 상태불량이 된 것 등을 고려할 때 관계직원들의 비품관리자세에도 일대 각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화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화물차가 지급된 동이 몇개동 입니까?

5개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과에 문제점을 보고한 동은 없었습니다.

? 두번째는 화물차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동에서 쓰고 있는 소형 화물차는 각종 행사때 물건과 인원 수송용으로 주로 쓰고 있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주로 행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장으로 물품이 동이 화물차로써만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한 5개동의 화물차는 우리가 말한 통상 탑승인은 3인 탑승입니까?

예.

3인용차는 규격이 우리 구에서 정한 규격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시 지침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일선 기관인 동에서 여러가지로 차량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데 현재 동에 차량이 전혀 없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괄 구입은 곤란하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지시로···

질의하는 내용은 왜 차를 단계적으로 구입하느냐는 뜻이 아니고, 차량을 1톤이면 "1톤 소형화물차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 차종이어야 된다"고 시라든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냥 소형화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동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여기로 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과연 화물차가 지금 5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런 건의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없다는 자체는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과연 화물차가 한달에 어떤 행사에 어떤 물건을 싣고, 필요한지를 내가 봤을 때 한두번도 없고, 지금 사실은 동에서 필요한 차는 인원을 동원했을 때 동네에 있는 인원수송을 위한 봉고차를 수시로 차출해서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고차가 협조가 안되는 동에는 운송법상 불가능한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 시내를 질주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꼭 화물차를 사야된다, 또 우리 자체내에서 화물차를 안사도 된다면 차를 구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2개동에 내려갔을 때 어떤 차량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좀 더 연구분석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화물차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요즘 한전에서 쓰는, 사람이 5인인가 6인이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동직원이 급히 다니더라도 5~6명이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거리정화를 한다든지 무허가건물단속을 나가든지 했을 때 동에서 공무원이 몇 명씩 출동을 했을 때 화물차 뒷칸에 타고 다니는것 보다는 그런차를 구입해서 5~6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꼭 화물차를 구입해야 된다면 한번 더 지금 나가 있는 각 동에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화물차를 하는게 유익하겠느냐 아니면 차종을 변경하는 것이 유익하겠느냐 물어보고 화물차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차종을 변경 하든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을 감찰하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장님의 보충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물품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차량이 6인용입니다. 앞에 운전석 옆에 운전수외 두사람, 뒤에 세사람 탈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네사람도 탈 수 있습니다. 방금 봉고 말씀이 계셨는데 봉고차가 가장 필요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지급되어 있는 곳이 부전1,2동인데 이 차량을 현재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폐고물수거, 도로무단점용단속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장비라든지 그것을 하는데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이 차량이 가장 편리합니다.

현재까지 이 차를 몇대 샀습니까?

5대입니다.

그 5개동이 어느 동입니까?

부전1, 2동, 범천1동, 전포4동, 초읍동입니다.

다른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사게되면 11대입니까?

예.

현재 5개동하고, 이번에 11개동에 이 기준이 가나다 순입니까? 아니면 인구수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1990년도에 연차적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용도가 빈번한 지역순으로,

무슨 기준이냐 하는거지요.

그게 중앙간선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 필요하지만, 우선 가장 필요한 지역은 우선 순위로서,

다른 동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11대를 더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빈번하고 이런 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업무라는 것은 어떤 수치로서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이름이 어떤 동, 1, 2, 3, 4동, 어떤 동 1, 2, 3동 그렇게 줄줄이, 이 동에 그렇게 빈번하게 필요합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29개동에 구입해서 배분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90년도에 수습계획을 세울때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처음에 5대 할때는 의회가 없고,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5대다, 그럼 5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순찰을 해서, 가시권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동네 길도 없는 산동네는 서러운데, 이것까지···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90년도 것은 그냥 두고라도 이번에 한 것은 어째서 무슨동 1, 2, 3, 4 무슨동 1, 2, 3 이게 무슨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표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금 1, 2, 3 같으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르고 또 다른데서도 하나 고르고, 그리고 불편하면 토목기사처럼 빌려 줄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1, 2, 3, 4 무슨 1, 2, 3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11대면, 11대는 놔두더라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이 안됩니까?

지금 전혀 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11대 물품승인을 해 주시면,

인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괜히 제가 이야기해서 바뀌어진다면 빠진동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구입할 댓수가 몇대입니까?

5대입니다.

기존의 6대는 구입해서 상가를 중심으로 기히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5대를 구입해서 이 차들 역시 상가지역으로 배분을 하실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전동을 계상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동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기준이 없는데 29개동 중에서 상가중심으로 했다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인구비례로 사람 많은데는 많이 쓸수가 있는데, 인구비례 같은 것이 참고가 안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구청에서 상가지역이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뭔가 안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을 들을 요소도 되고 하기때문에, 지역적으로 가야2·3동이면 한대 배정한다든가, 예를 들어 개금에 4동이면 한대 간다. 이런 식으로 배려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기히 배정한 6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차가 상가지역에 많이 필요하며, 꼭 있어야 되겠다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주영혁위원님이나 김영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비례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암3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인구는 많습니다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차를 갖다줬을 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전포4동이 인구는 작지만, 우리가 차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다른 동, 인구가 많은 동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지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부산진구가 29개 동인데 11대를 구입을 새로 한다면 16대가 되는데 29개동에, 2개동에 어울려서 한대를 쓸 수 있겠끔 재배치는 할 수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처음에 상가지역에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치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상가지역만 해당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정윤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한 서너대 더 추가로 해서 2개동에 하나씩 배정하는게 원활할 것 같고, 또 다른 동이 소외 안되고 고루고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자체가 90·91년도 확보하는 것은 동면적이 3㎢이하인 동을 구입하도록 본청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에는 1㎢에서 3㎢이하의 동, 나머지 동은 94년도가 되면 완전하게 우리구 29개동이 전부 확보되도록 단계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북구 같은데는 전동에 다 소형차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각 구별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대수가 다 나와있습니다. 5대, 11대 그다음에 나머지 94년도 가서 마지막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미만이고, 인구가 적은 곳에는 오토바이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 같은데는 아마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아니고,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의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대한 정수를 지금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차 한대를 사는데 시에 기준을 받아서 한다면 자치구의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확보하지 않으면 각 동마다 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얼마든지 자치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씩 당기더라도 이것은 각 동마다 한대씩 나가야 됩니다. 2개동에서 차 한대씩 사용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하니까, 금년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93년도에는 각 동마다 차량을 한대씩 구입해서 현재 이 복잡한 사회에는 사실 필요합디다. 제가 볼 때에는 전포4동에 한대 있는 것 보니까 쓰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아까 보니까 행사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적치물이나 여러가지 사용 용도가 많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없는 동에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영혁위원님과 정윤석위원님, 이승오위원님, 김영재위원님, 김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11대에는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개동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김호철위원께서 전동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93년 1회 추경때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 사용관계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고,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대 이것은 일단 동별배정이 인쇄까지 다 된 사항이니까 11개동에 배정되기까지 동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올해 11대 다 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12대 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적게 사도 안되고, 더 사도 안되고 ,딱 11대를 사야 됩니까?

차량 정수 배정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11대를 올린 것입니다.

11대 이상은 못산다 이런 얘기네요?

이 사항은 금년에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전부 다 사겠습니다.

확보되면 다 산다구요?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말이죠. 이번에 정수관리물품 취득의 건에 대한 총액이 5억9,969만1,000원인데 이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준설정비입니다. 2억8,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구비로 하나씩 다 사게 되어 있는겁니까? 아니면 부산진구만 사는 겁니까? 또 이것을 사게 되면 얼마나 급하게 쓰는 겁니까? 하수도 정수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준설을 장마지나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마 오기전에 하수도 준설을 해서 장마에 대비한다든지 해야 되는가는 몰라도 가을 추경에 2억8,000만원을 급히 넣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물어보니까 2억8,000만원에 대한 퍼센트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지금 어떤 정수물품이 필요한가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겠고, 여기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정수물품입니다. 물품의 정수를 정해 놓고 이 정수에 의해 가지고 정수물품으로써,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1993년도 본예산이나, 1993년도 추경이나, 그때 예산에 우선적으로 정수물품말고 일반물품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올려지는 그 효력밖에 없고 이 정수물품은 법적으로 무슨 물품은 정수물품이다 그래되기 때문에 지금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른 구입은 내년도 연초에 가야 구입 안될 것인가,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것 같으면 잘 됐네요. 이 정수가 5개 돼 있는 것을 바짝 늘려가지고 해 놓으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공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상가지역에 있는 동은 혜택을 받고, 요즘 교통도 나름대로 고지대도 다 편리합니다. 낙후된 동도 혜택을 같이 받자 이겁니다. 어떤 마을에는 3년후에 해주고 어떤 마을에는 3년전에 해주고 그러니까 동민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누가 말씀하기를 동장의 입김이 센 동은 먼저가고 그렇지 않은 동은 다음에 가져간다해서 불공정한데, 우선 예산나온대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차는 어차피 내년에 살꺼니까 내년에다 일괄적으로 돌아가도록 예산에 돈을 써서,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이것만은 일괄적으로 29개동에 다같이 돌아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서면으로 된 11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안된 동이 13개동인데 이 13개동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13개동의 정수요청을 받아서 다음 추경때나 본예산에서나 다시 받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우리도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야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발언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예, 저는 김영재위원이 말씀을 다 하셨는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재 기히 구입한 5대하고 이번에 11대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가 13대니까, 800만원씩 잡으면 1억4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것을 사는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단 나머지 돈도 이번에 다 넣어 가지고 ,24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머지 전체 24개동에 대해서 다 해놓고 나서 11개를 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정을 하더라도 2개동에 하나는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지만 11개동에 대해서만 통과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추경을 짤때나 본예산을 짜기전에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에 올릴때는 반드시 주관 부서의 요청을 받아 그 요청에 의해서 취합된 품목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3개동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다음 예산짜기전에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무난할까 싶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질문을 할려니까 말이 자꾸 막히는데, 제가 옳은 질문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관에서 나머지 신청이 있을때 받아가지고 정수에 올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전에 하수도 준설 관계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하는데, 과연 2억8,000만원을 사야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주관 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이론적으로 1, 2, 3, 4 이러는 것은 나중에 면적표보면 제가 이해가 가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조정이 되든지 해야지, 어쨌든 여기서 통과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어디까지나 좀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개동에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선례라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각 동에 다 구입한다든지 해서 제가 묻겠는데, 녹화기는 시작입니까? 마감입니까?

녹화기도 현재 정수품목을 승인 받아야 할 동은 5개동 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은 총무과의 우선순위, 년차적계획에 없고 동의 요청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동을 보면 정수품목을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예산으로 산 동도 있고, 이것은 지금 5개동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정수물품을 확인했다는데 그러면 현재 8개동 앞에 5개동하면 13개동을 제외하고, 16개동은 녹화기가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녹화기는 해당 동에서 정식으로 정수품목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임의로 산 동도 있고, 녹화기가 없는 동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내일이라도 사줍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짤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규정이라도 적용이 되면 모든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다룰려면, 화물차를 다룰려면 각 동에 배치해야 될 물건은 통일된 안건속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집약해서 해야지, 어느 물품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느 물품은 저렇게 하고 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히 돈이 50만원이면 얼마 안되니까 같이 보태어서 전체 구입을 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수요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할때 원래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필요한,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각 과 각 동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추경이 있고 내년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정수물품이 필요한 각 동과 과는 전부 몇월 몇일까지 재무과로 신청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들어온 동만 전부 취합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 정윤석위원입니다. 아까 「더블캡」에 대해서 개인 의견입니다만 역시 13개동이 차가 없게 되는데 이 13개동에서 정수물품 요청이 있어 다 올라와 가지고 모든 동이 다 가질 수 있게끔 됐을 때 이를 통과시켜주고, 이것은 우리가 보류할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올라올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위원님의 차량문제는 동에 불균등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면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 이 말씀이고, 또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차량 문제는 차량문제대로 질의하셔서 매듭짓도록 합시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준설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준설기가 2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시내 12개구청중에서 준설기가 있는 구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8,0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시비 보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호철위원님의 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현재 부산시내 구청중에서 준설기를 확보한 곳은 북구청 뿐입니다. 현재 북구청에 분리식 준설기 3억5,000만원짜리를 지금 확보해 있고 금번 중에 동래구청과 남구청, 그리고 북구청에 한대를 더 구입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설기는 왜 필요하냐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하수도의 거리가 약 48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준설기가 아니면 준설을 못하는 부분이 1/3쯤 됩니다. 그래서 주로 훔무관이 묻혀 있는 부분은 인력 준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써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몇차례 우리가 올렸습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비싼가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설기로 준설했을때, 인력 보다도 가격을 비교해 보면 1/2이 안됩니다. 준설기로 준설을 하면, 부산진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 다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훔무관이 많이 매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준설기가 꼭 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이번에 정수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보조는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회의할 때 안 오셨지요?

예, 못 왔습니다.

도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실 필요는 사실 없었는데 이 금액이 2억8,000만원 정도 같으면, 여기 정수물품 하나 5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런것도 있는데 이정도 금액 같으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질문이 없더라도 한번 잠시 나오셨다가 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액 2억8,000만원을 없애고 지금 차를 살려고 하다가 나온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즘 파이프 같은 걸 넣어서 빨아내고 하는 그런겁니까?

예, 인력으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조금전 준설기계에 대해서, 차종은 어떤 차종이며 「메이커」는 어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차종은 현재 광림 청소차에서 나오는 준설기가 있습니다. 현재 준설기를 여러군데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분리식과 복합식이 있는데 복합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하면, 분리식은 현재 기계 작동을 차 두대가 분리되어서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합식은 차한대로서 분리식이 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도 좀 싸고, 그래서 분리식은 3억5,000만원인데 복합식은 2억8,000만원으로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분리식하고 복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분리식이 용량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합식을 해서 진구관내에 준설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그 차를 저는 직접하는 것을 옆에서 주의깊게 봤습니다. 광림기계도 제가 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그걸 만약 복합식 차종으로 나중에 어떤 우리 업무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보다, 차라리 분리식으로 용량이 큰것으로 해서 나중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의문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좀 설명을 더 추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분리식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식 보다는 작업 능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하수도 현황을 봐서는 복합식으로서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 구청에 장비가 없어서 일반업자에게 하청을 주어서 작업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확실한 금액은 몰라도 작년에는 하수구 준설에 대한 금액이 어느정도 지출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차량구입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비공식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13대는 지난번 취득 승인을 얻었고, 11대만 더 얻으면 24대로서 29개동에 전부 배치가 가능한 대수다 그렇게 비공식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13대는 지난번에 취득승인을 얻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와서 우리가 장시간 그것으로 인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왈가왈부한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게 한 집행부의 처사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동시에 명확히 13대에 대해 승인을 얻었으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명확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업무를 충분하게 숙지 못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수품이 약 255종됩니다. 이중에서 실제 안에 종류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본건 13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15일 임시회때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취득승인 받은 해당 동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15일에 취득승인을 받은 동은 연지동·부암3동·당감1동·당감3동·당감4동·가야1동·가야2동·가야3동·개금1동·개금2동·개금3동·범천2동·범천4동입니다. 여기에 이 사항을 제가 충분하게 숙지 못하고 아까 제가 승인 안받았다고 한데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까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한 식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되겠습니다. 13개동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되었으며, 11개동도 기준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찌꺼기이니까 들어간거고, 이 앞에 13개동이 어떤 기준에 의거 선정되었는지 근거를 내주시고, 두번째 녹화기가 있는 5개동이 어느 동이며, 지금 현재 8개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녹화기를 신청하게 됐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녹화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의 정수를 책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 정수에 따른 물품취득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기 정수는 각 동에 한대씩 전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돼 있는 정수에 따라서 각 동에서 취득요청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청이 들어오면 취득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아 통보하면, 다음예산 편성시에 해당 동이나 해당 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전부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적정 편성해 가지고 다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4동·전포2동·부암3동·당감2동·가야1동의 5개동은 과거에 정수승인요청을 해가지고 기히 책정돼 있는 것을 구청장이 정한 정수에 대해서 이것을 취득을 해 주십시오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청하는 동 이외에서는 저희들한테 정수취득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에서 재무과로 직접 올라옵니까?

예, 정수취득은 재무과로 직접 올라오고 예산편성은 동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라옵니다.

지금 신청한 8개동만 올라 왔네요?

신규 취득할려는 8개동이 어떻게 샀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5개동은 뒤에 편성이 돼있고 내년에 취득해 달라고 요청한 동은 범전동외 7개동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한 동에는 100% 다 반영이 됐네요?

그러니까 동에서 정수취득해 달라고 신청하면 100% 다 올립니다.

이 8개동 외에는 신청이 안 들어 왔네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필요없다니까 됐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량을 동행정을 위해서 기동력을 보강하게 된 동기는 90년10월21일 동장회의실에서 시장님하고 동장들이 회의시때 건의에 따라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써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용 차량 확보계획은 예산사정과 관리상의 문제점 보완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동 면적·인구등을 감안하고 대단위 동부터 우선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차량운전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91년업무용 차량배정 동은 오토바이 구입을 보류하도록 되어 있고, 배정 차종은 인원 및 물자수송 겸용 「더블캡」1톤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운전원은 동에서 일반직이나 기능직 중에서 운전면허 소지가 있는 동이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차량 확보 계획은 91년도에는 도로 면적이 얼마이상, 92년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93년도는 어느기준까지 등으로 하고 나머지 동은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91년도에는 5개동, 92년도에는 13개동, 93년도에는 11개동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은 담당소관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13대에 1억1,700만원, 그러니까 900만원씩 계상해서 1억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예산운영 가용재원을 편성과정에서부터 누락이 돼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대를 취득 승인해 주시면 93년도에 본예산에 24대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실 사항은 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은 13개동이 빠지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의 답변이고, 이것은 이제 마감이 되는 경우의 답변입니다. 그렇죠? 13개동이 빠졌을 때의 답변과 13개 동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의 답변의 차이는 좀 나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주면 24대를 일괄적으로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집행부에서 각 동의 물품 구입시 일괄적으로 모두 29개동에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지요?

예, 비품이라는 것은 그 사용과 필요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총무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또 다른 여타 도시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자기 출신지역에 대한 애향심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한 균형을 유지할려고 합니다만, 제한된 예산에서 다소 문제점은 앞으로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전체 자기 동이라든지 자기 출신지역을 우선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다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차량은 직접 운전은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기사가 따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한다 지금 현재 인사교류가 되죠?

예, 인사교류가 됩니다.

인사교류가 되면 오늘까지 이 동네에서 차를 그러면 그 동에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 사실상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각 동에 15명에서 많으면 20명까지 되는 동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해서 남자직원이 한 15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됩니다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이동을 됐을 때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 저는 그렇게 안보는 것이 지금은 차량이 5대 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 안됩니다. 29개동에 차량이 다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위험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도 없는데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면 제일 애로가 뭐냐, 각기 부여된 업무가 있습니다. 민방위면 민방위, 민원이면 민원, 그러면 민원담당이 차량운전면허증을 소지해서 차출돼 나갔을 때 그 민원은 누가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보면 이번에 조금 옆으로 나갑니다만 이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럽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거기에 전 공무원이 다 붙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보면 업무를 관리·관장하는 사람은 2, 3명 밖에 없고 무슨 담당직원 어디 갔느냐 물으면 재활용품 가지러 어디 갔습니다하고, 또 누구 어디 갔느냐 물으면 재활용품 가지러 어디 갔습니다.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나가면 재활용수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업무를 받았을 때 어디 갔느냐 물으면 차량운행 나갔다고 하면 그게 장기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염려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각 동이나 각 실과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현재 약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차량이 현재는 5대 이지만 앞으로 전동에 29대가 다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에 지급이 되었을 때 운전 기능직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행정이 예산에서 인력을 건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사항 같으면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부산진구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240개 동이, 전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앞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근무수칙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외의 임무라든지 이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이외의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돌발됐을 때 차량이라는 것은 인사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돌발됐을 때 그 책임은 어떤 방침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차량이 많지 않고 현재까지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생각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서화된 대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차는 지역의 골목을 다닐 차입니다. 인사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인신구속까지 나옵니다. 공무원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기 인신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대책도 없이, 요즘 공무원들은 군인들하고 틀립니다. 군인들에게 일 시키듯이 금새 취사병 됐다가 뭐 됐다가 이렇게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차량운전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충돌사고야 서로 돈주고 받고 합의하면 되겠지만 인사사고는 분명히 인신구속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차량은 사주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하나도 안되고 차량만 29대 나간다는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차량이 29개동에 나가자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한 사람은 추궁할 수 없으니까 당신에게는 이 운전을 맡긴다, 맡기는데 운전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불이익은 우리가 어떠어떠한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을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크게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차량을 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차량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런 대책없이 기사도 없는 차량을 내보내가지고 필요할 때 없고, 또 여름 휴가 기간이 되면 운전면허를 가진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버리면 또 차량은 10일간이고 20일간이고 쉽니다. 또 연가내면 차량쉬고, 또 민방위 담당이 운전하게 되면 민방위 훈련있으면 거기 가야지 차량 몰수 있습니까? 그러면 차량 또 쉽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물품은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또 역시 우리가 물품을 승인해주고 예산 짤때 삭감해버리면 모양새가 안 좋으므로 해서 저는 이것을 해 줄려면 보완책 내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마련한 다음에 이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사견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동장이나 동직원이 일부 동에서는 차량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근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차량을 하나 갖다 놓으면 사실상 보관할데도 없고, 또 차량에 드는 경비도 많습니다.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기사가 사실상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으로서 또 자기가 자진해서 운전을 해 보겠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명령으로서 하는거지, 그 어려운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욕심 같아서는 "우리 동에도 차가 한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선뜻 나오지 만, 이 차량을 그러면 "A동장! 당신들 동에 차 한대 가져가서 운전을 해 봐라" 했을때 이 예산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또 아까 행사에 꼭 필요할 때는 또 시기적으로 볼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시기적인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든지 벽보를 철거한다든지 거리에 나가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연락이 긴급한 때,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동에서 의자를 싣고 가야되겠다 할 때, 갑자기 남의 차를 빌리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필요하지만 평소에 일상의 업무로서는 원하지 않는 동도 사실상 과반수가 넘습니다. 제가 여담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11대 취득관계에 우리 동의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씀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대 나가 있는데 거기 관리문제,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명문화된 대책은 없습니다.

보상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소송절차에 의해서 그런 결과 밖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올린대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문 하나 해야 되겠는데 아까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이 11대 관계로 문제가 나왔을 때 발언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5대를 해보니까 참 좋고 필요할 때도 쓰고 이래 나오다가 지금 현재 와서 싹 달라지니까, 그때 5대가 필요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해야되고,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러다가 이게 와르르 축이 무너지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싫어하는 동이 반이 넘고, 이래 나가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잣대를 맞춰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내가 사견을 말씀드린다 안 했습니까.

예, 차량관계는 여러 위원님들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간게 아니지요. 방금 염춘만위원님 말씀처럼 인사사고가 났을 때 어떡하나 이겁니다. 우리가 차만 덜렁 사 줘서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주영혁위원입니다. 현재 차량문제는 보면, 현재 봐서 골고루 29개동에 배정을 한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이제 그와 같은, 부담을 많이 주고 또 필요없는 동에도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동에서 요구 안하는데, 억지로 우리가 예산을 정해서 준다하는 것도 우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동 중에 요구하는 동에 한해서 차량을 사주든가 해야되지 안 그러고 무조건 29개동에 준다하면 재정만 낭비되고 필요없는 차를 세워 놓고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는 동의하에서만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찬성합니다.

정수물품취득 이것은 승인을 해 주되, 차량구입은 필요할 시에 예산을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사 금년에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내년 1월달 쯤 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 추경 때 도 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는 해줘야 되는데 필요없는데 까지 억지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제의를 한 겁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춘만위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어떤 대책이 없다고만 얘기 하실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차량 한대당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계상한다든가, 안그러면 유지하는데 따른 문제점들 이것을 분명히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지 그걸 그냥 단순하게 대책이 없다 이래만 자꾸 이야기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안 그러면 다른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 사례가 동일합니다.

구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구만 생각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그런 문제를 꼭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합니까?

보상이라든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 것이고, 예산이야 저희들이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고 할때는 전체를 시하고 같이 해서 다루어 줘야 되지 그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물론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다른 구에 안해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나 안그러면 타 구하고 형평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은 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며 우리한테 필요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지 다른 구에 하든 안하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한테 맞겠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고관계나 이런 관계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다른 구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예를 들고 여러가지 협의해서 보완책을 앞으로 강구하기 바라고, 또 차량보험관계 이런 것은 아마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차가 나가면 종합보험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예산관계도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정수물품취득처분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들을 것이 있으면 빨리 질의하십시오.

주영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신실의 TV·냉장고 문제인데, 실제로 통신실에 TV가 꼭 필요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근무시간에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통신실에는 TV가 필요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4명 근무하는데 꼭 200ℓ짜리 중형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것도 제 자신이 볼때 필요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잘살 때 이런것을 해도 안늦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지적된 것 같이 이것은 사실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실은 사실상 일반 실·과와는 동떨어져 있고, 밀폐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통신실에는 현재 여직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과 후에 사실상 일반직원은 현재 6시에 퇴근이 가능합니다만, 한시간 이상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근무가 사실상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근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TV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말씀인데, 사실상 통신실은 여름이고간에 자리를 일체 비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살아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나아지고 해서 특히 여름에 점심을 가져오면 현재 별도 보관하기도 어렵고 해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이것도 사기진작 면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것으로 해서 하나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더 물어 봅시다. TV의 가격은 어느 정도되며, 냉장고는 가격이 어느 정도됩니까?

TV는 저희들이 52만원이나 50만원을 전후한 금액이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한 30만원에서 36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이름을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서세단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분쇄기입니다. 종이를 넣으면 그대로 가루가 되어 나옵니다. 혹시나 공무상 보안유지라든지 기밀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넣으면 다른데 유출이 안됩니다.

그렇게 버린 것은 소각합니까?

아닙니다. 재생공사로 보냅니다.

총무과에서 9대가 정수인데 우리 구청에 도합 9개가 정수입니까? 이건 각 동으로 안 내려갑니까?

동에는 그렇게까지 시책이 좀 긴요하다던지 그런데 별로 필요없습니다.

지금 그게 필요한 데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3개 국장실, 그 다음 기획감사실, 시민과, 통신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중 업무계획에 의하여 추가 취득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택하여 시행하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현 양정2동사 부지 양여취득입니다. 이것은 소재지가 양정동 206-5번지에 대지가 1,660.2㎡ 중에 양정2동사가 깔고 앉은 부지는 552.6㎡입니다. 대지 추정금액은 약 9억4,494만6,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대지소유자가 부산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로 돼있는 부분을 부산진구청으로 가져오기 위한 양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정2동사 건물 증축은 지금 현재 청사의 문서창고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31.60㎡를 추가로 증축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연지동 394-71번지에 구유잡종재산 8㎡중에서 본인이 깔고 앉은 6㎡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뒤 페이지로 돌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2동사 부지 양여취득 및 건물증축은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양여취득은 과거 BBS학교 부지로 사용하던 양정동 260-5번지 시유지에 현 양정2동사 및 청소년 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동사무소로써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구유재산으로 양여받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건물증축은 88년7월6일 현 동사를 신축하여 1층 76.8평은 사무실과 소회의실,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고 2층 43.8평은 대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9평은 문서고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문서고 면적이 5평 정도로 협소하며 지하 습기발생으로 문서고로써의 역할이 부적당하여 2층 일부에 9.6평 증축하여 문서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 공유건물 점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규모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매각의 필요성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보존 불필요한 200㎡이하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점유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 취득재산의 재원을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관계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2동사 부지 양여취득 및 건물 증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정2동사가 자리잡고 있는 552.6㎡의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 고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구유재산으로 양여받아 건축물과 부지의 관리 일원화를 도모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져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양정2동사의 지하서고가 습기차고 협소하여 문서고로서는 부적합하여 2층 일부에 문서고를 9.6평 증축 사용코져 하는 것으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연지동 394-71에 위치한 구유지 8㎡의 매각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8㎡의 자투리 부지는 자치구 입장에서 볼때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구유재산관리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고, 또한 당해 매입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므로 쌍방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본 매각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나머지 2㎡에 대한 땅도 함께 매각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여건과 지형지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평 이내 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사실상 지금 현재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평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무자가 올라와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할려는 것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올라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는 몇평이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평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무하는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1인당 1.5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가급적이면 대지가 100평 이상을 확보하고 건축도 150평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대지 평수가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그 많은 평수구입에 예산의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그 법에 적용이 안되면 관계없고 질문한 김에 참고적으로 알아 놓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과장님은 몇 평이하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근무 인원이 보통 1인당 1.5평 기준으로 청사를 짓는데 동사는 몇 평 규모, 구청은 몇 평 이상 하면서 내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정원이 쉽게 말해서, 무슨 동에는 정원이 몇 명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다 되는데, 그러면 정원은 1년마다 변경이 됩니까? 안 그러면 정원이 정해졌으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동세에 따라 가지고····

것이····

인구와 업무량과 세금징수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 정원이 책정되고 그 동에서 현격한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동 직원이 감소되기도 하고 정원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 세금이라는 것은 인원이 적고 업무량은 적어도 세금액은 많을 수가 있죠? 인원이 적어도 업무가 되고, 사실 달동네를 끼고 있는 동에는 돈은 안되고 업무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인원 기준일 경우에는 인원이 현격하게 감소 됐을 때는 정원이 내려갑니까?

예, 내려갑니다.

동사무소는 수시로 크게 지었다가 적게 지었다가, 예를 들어서 증축계획을 세웠다가 동세가 약해지면 증축계획이···

지은 다음에는 도리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에, 정윤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석위원입니다. 양정2동 동사부지 양여취득이라 그랬는데 이게 9억4,494만6,000원을 부산직할시 부지를 무슨 돈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상양여를 말합니다.

유상양여가 아니고 무상양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중 6㎡ 안 있습니까? 이것이 경매가격입니까? 아니면 책정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팔때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기준에 의해서 팔고 있는데 우리가 추정한 금액은 건설과에서 발표한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정수물품취득건에 있어서 차량정수라든지 각동의 녹화기 정수에 있어서 잘못 설명된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총괄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에게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이상만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 총무국의 관장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7개과와 23개계 140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는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와 복리후생업무에 관한 사항 또는 선거업무와 새마을운동의 전반적인 업무, 또는 행정의 정보와 전산화에 대응하는 통신전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의 전반과 각종 증명을 친절·신속하게 발급해서 주민 편의제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주로 공무원의 인건비와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었고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와 행정 전산과 통신시설의 보강과 대민홍보행정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족 예산 충당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 기정예산이 57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5%인 추경예산은 14억5,576만원으로 추경자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변경에 따라서 1월말 종합토지세 세수결함이 약 7억3,100만원을 경감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억2,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수입을 3억9,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또한 하수도관리 교부금에서 185만원등 총 세입분야를 5억2,285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3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금 1억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일반부담금에서 3억5,500만원을 잡았고 기타 잡수입에서 1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5,000만원해서 총 6억6,0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비·시비 보조금 1,341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14억5,576만5,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의 질의를 받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이 시중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입니까?

상업은행입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은행의 금리하고 제2금융권의 금리하고는 한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수수입에도 상당한 그것은 제2금융권이라서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예금 이자수입의 이자율에 대해서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와 각 구청은 상업은행으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재산세라든지 또는 토지종합세외 세금을 지금 현재까지 약4억원이 상업은행 정기예금 되어있고 년이자율이 6%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11%라든지 12%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자금이 그때그때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3개월이내로서 정기예금을 하기때문에 그 이자율에 대해서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합니다.

대해서 만약 제2금융권도 된다라고 할것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3개월 이내 같으면 시중은행이 아까 12%라 했는데, 제2금융권 같은데는 부산투자는 3개월까지는 15.6%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산시하고 상업은행하고 전체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자체가 물론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시의회에서도 지방 은행 육성을 위해서 부산은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으나 이점은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하고는 틀린 것이 상업은행을 이용을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개월까지 정기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제2금융권에 투자를 했을 때는 배이상이나 수입이 되는데 하필이면 정기예금까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지금 모든 정기 예금이라든지 각종 지출관계는 그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상업은행하고는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상업은행하고 부산진구하고 계약은 작년 11월달에 체결해서 일년을 단위로 해서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2년까지는 그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준비금으로 항상 얼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금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없고 저희들이 자금수습계획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만약 어떤 지구에 건설사업을 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할 경우에는 자금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을 적게하는 방법이 있고 시기적으로 자금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돈을 정기예금해 놓고 그때그때 자금수습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 결산 검사시에 준비금에 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금을 활용하는데 가능하면 10억을 유치한다고 했을때 5억은 항상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도 정기예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준비금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면 이자수입이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 724만7,000원이 절감이 되는데 이것이 기정 예산이 22억9,500만원에서 1차추경이 되었네요? 23억5,6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상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체 편성을 했고 저희 국 소관만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의 경감인원은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용이하겠고,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만약 부족할 것은 저희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이근우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비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감되는 사유는 여기에 활용되는 복지회관 운영비 사용한후 잔액 그 다음 재가봉사 센타운영비 그다음 장비구입, 취로사업비로 전체 시비에서 이동사항이라든지 거기서 조정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배정이 조금 올라갈때도 있고 거기서 예산액이 삭감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산에서 삭감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시비보조입니까?

예, 전부 다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게십니까?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14페이지 개발이익부담금 해가지고 경정감이 9,450만원 나와 있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이 감소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발이익부담금은 토지관리과에 해당 되는 사항인데 일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부과를 해 놨습니다만 총2건에 1억7,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진성주택이 부도가 나서 이것은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서 우리한테 세입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올연말까지 삭감을 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9,4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에 부과할 9,45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주영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영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수입세출 내역이 돼있는데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이라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예산을 요약한 것이 나와 있는데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이 돼있고 시보조금이 1억1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겁니다. 1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네요.

국고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당초에 도시정비과에 전기관계해서 특별교부세 보조금이 나온게 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 돼 있습니다만 185만원이 교부금 보조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분야에 도시정비관계 조례 제출로 풀렸습니다. 국비보조는 전체에 골고루 풀리기 때문에 도시정비관계 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 특별교부금으로 전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추경예산안을 상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에 7개과의 직원 정원의 증가및 인사이동에 따른 각종 수당의 증액으로 부족분을 2,048만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행정 수습원의 기타 보수를 1,300만원은 경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은 33페이지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동주민등록 컴퓨터와 보안장비 1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17대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안장비 대금 850만원을 경감하게 됩니다. 다음 구직원의 전산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다가 전산교육장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송시설비로서 220만원,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10대 구입비를 합쳐서 1,4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회계 연도의 보수예산의 100분의55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와 2회의 추경시 예산의 증액으로 이에 따른 소정비율에 의한 부담금 2천만원을 공식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 부서단위 각종 관서당경비 800만원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에는 기존 5개계를 포함해서 부속실이 3군데 당직실 2군데 또 후문에 경비실과 운전기사실, 통신실등의 시설유지 보수비와 국정 중요시책의 추진 주관부서로서의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각 직원들이 매달 직원의 교양함양을 위해서 대한공제회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방행정지와 지방재정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 44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치구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부담 부족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통신시설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 「FAX」회선과 제어장치 구입에 따라서 137만5,000원 또는 그 동안에 청소과가 생김으로써 민방위과와 환경보호과가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실과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비 100만원 또한 청내 전관장치 보강공사라는 것은 저희 청내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 방송시설은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자가발전하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각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구의 구화가 무슨 꽃이다 구나무가 무슨 나무다하는 모든 구민에게 필요한 63가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전광판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을 소요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소관 민원 업무처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민원사무 편람 발간비를 400만원 계상을 했고 또한 지나간 5월20일부터 새질서새생활 100일작전에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 야간에 근무한 급식비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그리고 지난 10월13일로서 새질서새생활 2개년 평가에 따른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각계각층 인사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구청을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구단위 격려품증정과 간담회 경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등록 조정과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최수당 2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고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인쇄비 절감으로 344만원을 경감 조치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지 추가 구독료 16만원과 구수입증지 인쇄비 부족분 7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한 체납세정리요원 일용인부임 55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은 우리 구의회 위원님의 회기기간중에 검사기간이 중복됐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계상됐던 72만원을 경감조치를 했고 그 물품 정수 책정 내용중에 안내책자의 인쇄비의 물가상승으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설부서 임시사무실 임대비가 당초 1억2,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민방위과와 환경보호과에 9천만원을 사용을 하고 잔여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경감조치를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옥상 4층에 직원휴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탁자2개를 놓기 위해서 탁자구입비 5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적과 공부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층 물탱크가 현재 누수가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 다기능 사무기계를 내년부터는 국공유재산을 전부 컴퓨터로 입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 한대를 구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구민 정서 순화의 생활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비가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 이미 내시액이 저희 구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경비가 지방단위로서는 개최를 안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요 경비 600만원을 경감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실업팀인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구 실업팀 훈련비중에 급식비가 부족해서 현실화하여 3식을 주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포동에 레포츠공원 농막철거 보상비 집행잔액이 9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감조치하고, 초읍동 새마을유아원부지매입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교육이 8월중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18만원을 경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2년제2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인건비로써 앞서 설명을 올린 인건비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다음 동소관 분야만 제안설명하면 됩니다.

동소관에 대해 설명하세요.

동소관을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본예산이 동의 전체가 96억8,4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4,052만원을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126페이지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직원의 인건비와 신규임용 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책정할때는 상위호봉을 책정했는데 상위호봉이 배치 안되고 신규이용이 되기 때문에 2,873만4,000원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전동외 9개동에 대해서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화요금과 상수도요금 또는 T.V요금부족분 249만6,000원을 계상했고 또 부전1동외 4개동에 아까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만, 배치된 동기동차량 운영 유지비 절감으로 18만1,000원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범전1동과 전포4동의 난방용 연료의 절감이 27만6,000원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천4동외 2개동의 직원에 대한 관외 여비를 195만5,000원을 계상했고 저희 부산진구의 시범동은 양정2동과 가야2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시범동 가야2동의 지원비인 보존문서 바인다 제작과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에 466만원을 시범동이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또한 금번에 통반 증설에 따른 통장 수당 지급을 위해서 26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관내는 927개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금3동과 당감3동에서 늘어나서 통이 10개통이 늘었습니다. 반은 4,992개반이 있는데 46개반이 늘어나서 5,038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수당은 월8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추석과 설에 상여금으로 2회 지급하고 반장은 1만2,500만원씩해서 추석과 설에 지급하는 부족분 26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부전1동외 8개동에 주민등록 보관함과 각종 비품구입, 그리고 동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1,03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초읍동외 4개동에 전자복사기, 카메라 물품구입 집행잔액 151만원을 경감조치했습니다. 또한 범천1동에 조치되어 있는 옥외방송시설이 노후되어 보수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전2동외 3개동에 대해서 전기 수요량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실정이어서 승압공사 공사비로 2,37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포4동과 당감2동의 청사 옥외 철탑대수선비 집행잔액이 230만원이 남았기에 경감조치 했습니다. 양정4동사를 금년도에 신축 동으로서 계획되어서 건물보상비 부족이 2,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건축물 보상비는 평당 100만원으로 감정되었는데 그 뒤에 140만원으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당 40만원 부족에 대해서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2동사 증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집행잔액 3,968만6,000원은 경감조치했습니다. 또한 양정4동 부지 신축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 단가가 당초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5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3,940만원을 경감했기 때문에 건물보상비와 서로 상계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과 동소관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이 계시면 별도로 동소관과장과 총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대로 저희 총무국과 동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의 내무행정 원활화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보비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대민 접촉관계라든지 이럴때 필요비를 업무에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운영활성화 추진비라고 1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뒷면에 여론행정활성화에 대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39페이지 정보비, 내무행정 원활화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3,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이게 6,200만원으로 배나 올려서 책정이 되었는데 너무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때 전년도 예산액이 3,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6,200만원까지 올라가서 비율로 따지면 약 배로 올라갔어요.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당초 기정예산액이 6,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992년도 추경하면 6,200만원인데 그 예산액 이 3,300만원은 작년도 예산입니까? 예산계장 설명해 보세요.

각 과에 보면 정보비가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300만원 되어서 지난 1차 추경때 더불어서 6,100만원 되었는데 지금 또 정보비를 각 과에 골고루 분배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3,300만원 이것은 기정예산 6,1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 더 올리면 당초예산이 6,2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3,300만원 기재의 필요가 없는데 기재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은 6,100만원은 지난번 1차 추경때 올려져서 6,100만원된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9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3,300만원이었는데 심의안 통과된 것은 1차 추경때 더불어서 6,100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또 6,200만원으로 100만원 더불었는데 이게 각 과에 특수성이 있어서 정보비를 더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여러군데 100만원씩 골고루 있더라구요. 그래서 꼭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승오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면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라든지 또 총무과 자체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조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은 총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골고루 분배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각 과에 100만원씩 했는지? 아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이 3,30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때 결국 2,800만원이 더불어서 6,100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100만원 늘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한 것보다, 내무행정을 원활히 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엇이 있으면 이것을 승인해 주어도 좋은 데 그런것 없이 100만원씩 각과에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승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00만원 내역을 예산담당관이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정보비니 판공비니 하는 것은 살펴보니 열번인가돼요. 천만원,천만원 예산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위원이 말했듯이 골고루 100만원씩 분배하는 것, 이거 이래도 되는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37페이지 기타직 보수,1,300만원 신규임용자(행정수습원) 이래가지고 1,300만원이 절감됐는데 무조건 깎인다고 좋은게 아니고 애초에 4,508만6,000원을 책정했을때는 행정수습원을 몇명해서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4,500만원이란 돈이 계상되었으며 1,300만원 깎이는데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행정수습원이라는 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행정고시 합격자입니다. 행정고시합격자는 5급으로서 임용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핀트」가 좀 안 맞아서··· 공무원이 매년 실시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임용 전에 일정한 기간을 자치구별로 수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습을 거쳐서 신규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신규는 9급 1호봉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여금하고 직무수당하고, 매월 정액식비로서 5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10명 기준으로서 12월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수습직원 배치가 7,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달 정도는 수습해야 되는데 한 20일이나 15일정도 수습을 하고 바로 신규로 임용됨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질의하는 보수 기타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규정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쉽게 말하면 본봉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지요? 그래됩니까? 상여금은 따로 있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임용자 행정수습원의 인건비 지급은 기타직 보수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데는 지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이용자 행정수습원말입니다. 수습을 하는 과정은 정규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라고 했습니다

, 행정수습원이 지급받을 돈은 기타보수직외에도 전혀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0명이라 하셨습니다.

예, 10명씩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10명씩 하면 1명이 일급이 지급이 됩니까? 월급이 지급됩니까?

보수는 9급 1호봉을 기준해서 똑같이 나가집니다.

? 그럼 월 얼마입니까?

월 수당이 24만원 쯤 되는 것 같습니다.

25만원을 잡고, 과장님 하신대로 10명이면 250만원입니다. 한달에. 그러면 12개월이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날 나가는 급식비가 5만원입니다.

30만원 잡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했을 때 최소한 10명이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뽑았지요?

예, 한 10명 정도로···

5만원씩 하면 30만원 잡고 10명이면 3만원이면 3,900만원입니다. 3,900만원을 10명을 잡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현재는 6명 있습니다.

1,300만원 깎아도 됩니까?

예, 됩니다.

달에 오면?

다음달에 와도 그것은 우리가 본청하고 인력수습계획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 1,300만원 깎았습니다. 다음달에 부족분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지요? 그러면 지금 7명밖에 안왔기 때문에 3명 몫이 계속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1,300만원이 남는다는 거지요. 연말까지지요?

예, 연말결산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3명 모자라는 것 하고 이때까지 7명 밖에 안줬으니, 미안해서 덤으로 2명쯤 더준다하면, 5명이 다음 달에 여기서 수습을 왔을 때,

위원님 인력수습을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하지요?

예.

안하면 1,300만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치의 인력수습을 하는 계획이 4,500만원에서 1,300만원 삭감이면 몇 %입니까?

인건비로 말입니다. 인력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동에 있는 직원이나 과에 있는 직원이 사표를 낼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물건 구입이라거나, 어떤 수치적으로는 가름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갑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공무원은 호봉도 올라가고 이직율도 생기고 하니까, 인건비는 책정이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최소한도 신규임용행정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금년도에는 어떤 어떤 인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수습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보 내지 월보를 시에다 냅니다. 신규임용자가 매월말 되면 그 구의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게 없냐하면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수습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은 더 필요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4,500만원에 대한 1,300만원이면 약30%입니다. 이 30%의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과다예산이 책정됐다고 나는 봅니다. 이게 절감한 것 같으면 얼마나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저는 과다책정으로 보는데 저보다는 전문직인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안 알겠습니까만, 제 견해로서는 과다책정이므로 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100만원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입이 적다든지 또 지출에 돈이 절약됐다든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이란 것은 가능하면 쓰다가 모자라도 조금 더 지출부분에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물가가 올랐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나 이 엄청난 30%라는 돈이 절약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력이, 예산이 남게 되는 원인은 공무원들의 이직에 의해서 종전에 30일간을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직이 많으므로 해서 직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을 수습을 시키고 임용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5페이지 특별판공비, 구정참여인사와의 대화 해가지고 10,000×1,000명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400만원인걸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올려가지고 총 예산 1,400만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1,000만원 이것은 구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구민들과 대화할 때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또는 다과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토박이 우리 부산진 노인을 초청해서 대화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다과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이 특별판공비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출에 따른 모든 영수증이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고, 또 정보비 성질하고는 과목상 다릅니다.

1,0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구민을 1,0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여기에 따라서 부분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58페이지 봐 주세요. 58페이지 없으시면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105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이동도서관의 4,000만원 보조비 이것이 금년에 시행 안되면 내년에 또 받아 올수 없습니까?

국비보조 4,000만원이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 구비가 4,000만원 계상되지 않으면 국비는 다시 돌아갑니다.

신청하면 됩니까?

전체적인 국비보조는 또 거기에 따른 수습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꼭 된다는 보장은 할 수 가 없습니다. 한번 책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9,000만원이지요? 지금 남은 것이 11월, 12월 두달만에 4,000만원이 전부 지출 되는 것입니까?

차량구입비가 약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내역을 총무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이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 도서 구입비 2,500만원, 특장비가 1,700만원인데 그래서 최소한도 7,200만원은 이 두달간 운영을 안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빼더라도 7,2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설명드립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생활체육 배드민턴에 대해서 김문수선수가 국위선양을 해서 금메달을 따서 한국에 와서 특히 부산에 각 구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합디다. 그런데 구비로서 우리가 실업팀을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성지국민학교 강당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 구민들이 새벽으로 생활체육에 신경을 써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가끔 한달에 다문 몇번이라도 와서 어떻게 좀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구에서 배드민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청 지금 김문수선수가 순회를 하면서 생활체육동호인과 같이 겸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매년 구청장기 쟁탈 각 동별 배드민턴 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윤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1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1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관리 경상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봐 주세요. 다음 125페이지 봐 주세요. 125페이지는 각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기본적 급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예산에서 4,500만원을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동 관계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하루종일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구정전반에 관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정보비를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사회과 노정 업무관계만 전부다 10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정보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30페이지 감사업무 여비 83만7,500원을 감했으며, 인건비 부족분 보조원 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금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종합감사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간 계획했던 출장을 나가지 못한데 대해서 감했습니다. 31페이지, 소송시 승소한 건에 대하여 수고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추가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 160만원, 승소사례금 160만원, 현장검정및 감정료 40만원등 모두 1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수탁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예산편성 및 재정관계 합동작업시 소요되는 급식비 부족분 60만원, 구청 각 실·과 업무수행을 위해 관외 출장시 소요되는 경비 부족분 929만8,000원, 국외 비교견학여비 500만원과 예산편성시 계수정리보조원 인부임 부족분 18만9,000원, 연말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본청하고 합동으로 3명이 오랫동안 내무부까지 올라갑니다. 이래서 소요되는 급식비가 약 60만원이 부족했고, 관외 출장이라하면 관외를 주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연말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전부다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 해외견학여비를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의회에서 세분이 갔다왔고, 또 우리 위생과장이 동남아로 갔는데 이번에 좀 부족했습니다. 또 연말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저희 예산계에서 주로 여러가지 소요되는 경비일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민소득 추계조사 보조원 인부임 68만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청자료실 운영인부임, 이것은 15일 18만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1,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불요불급한 것은 내년으로 넘기고 추경에서 남은 돈 1억2,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산해서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으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보다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두눈을 뜨고 그렇게 크게 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500만원, 이게 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2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500만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

500만원이면 될 겁니다.

? 나는 모자라면 좀 더 보태서라도 갔다와야 되지 않느냐, 좀 한쪽만 보고 오는 것 보다는 또 집행부쪽에서도 많이 봐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70만2,000원이 되었는데 추가가 929만8,000원이 되어 2,000만원 됐습니다. 대략 100%가 증액이 됐는데, 100%가 지금 남은 2개월만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많이 나갈줄 몰랐는데 중앙교육이 많이 있고, 이번에 또 사무관시험에 된 사람들이 서울에 교육을 가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또 연말에 각 부서에서 서울로 출장갈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929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대략 1,000만원인데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 90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비가 모자라니까 상당히 난처합니다. 이것은 남으면 또 내년으로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더 소상히 알면 거기서 답변 하도록 합시다. 양해되겠지요? 가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07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국내여비중에서는 가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갑자기 2개월만에 100%가 돼야 될 것은 대선 관계입니까?

대선 관계가 아니고요,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 구전체입니다.

, 구 전체인데 예산을 짜실때 이게 6월달 정도 같으면 1,000만원 짰더니 살림 살아보니까 안되고, 한 6개월 남았고 전반기에 1,000만원 정도 들었으니 후반기도 한 1,000만원 드니까, 1,000만원 정도 100% 올려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10월도 다 안갔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2개월 남았는데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1,000만원 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잡아놓는다?

예, 넉넉하게···

있고 하니까?

대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있으므로 해서 암만해도 중앙에 불려 갈일이 많잖아요? 됐습니다. 나는 이야기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예 예산을 짤때 이것이 한 1,5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추경에 한 400~500만원이 올라갔으면 좋을텐데, 10개월동안 1,000만원을 가지고도 아직 초과가 안되고 ····

그 예산은 당초 2,000만원을, 본예산할때 기준이 2,000만원 되어있었는데 당초에는 2,000만원을 했다가 본예산할 때 예산이 워낙 많고 하니까, 좀 삭감을 시켜서 1,000만원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0만원 삭감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까?

아니, 자체 초안잡을때···

초안잡을때, 좀 많다 싶어서 깎았습니까?

예,

싶어서 깎았으면 끝까지 깎지 뭐한다고,

그것도 지금 출장을 나갈때는, 후불로라도 계속 줘야되고···

볼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건데 전체회의에 내놨을때, 내가 봤을때는 이게 그대로가면 설득력이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개월에 1,000만원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 2개월만에 다시 100%를 증액한다는 것은 심의를 했다는 자체에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모순이 있더라도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2개월간이라도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처럼 소선이든 대선이든 많이 불려 올라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명분이 있는 선으로 절충선이 마련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는 갑자기 청소차를 인수해야 된다고, 광주를 간다고 합디다. 거기에 벌써 200만원이 소요가 됩디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한달 교육을 가면 보통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줍니다. 이래서 이런데서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데서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는데 50만원, 60만원 드는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본회의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청소차를 광주로 가지러 갔는데 그것은 연초에 생각을 안했었는데 가니까 200만원, 300만원 들더라 하는 뚜렷한 명분을, 사실 우리도 이걸 심의를 한건데 전체 의원들이 봤을 때 심도있게 심의가 안됐다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것은 근거없이는 10원도 유용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보조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원 채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채용을 적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주로 저희들 구에서 보조원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느냐 하면 주로 재무과·지적과·세무1,2과 각종 재산세라든지 기타 각종세금의 보조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하루 일당이 1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실정으로 봐서 사실상 1만2,000원정도 받고 하루종일 8시간 상당히 고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을 한다든지 또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최고장을 발부한다든지 종일 글을 써야되는 실정인데, 주로 들어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22, 23세의 처녀직원들이 계약기간 1년동안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상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나가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보조원으로서 임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사용할 때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쓰지 그저 필요하다고 해서 마구 10명이고 20명이고 불러다 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법적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채용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에서 그 업무에 보조를 필요로 할 때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거기에 대한 모든 신분상 문제는 전부다 경찰에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조원은 17명까지 쓸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성질로 봐서 한두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잡담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밖에서 여론을 들으면 일은 밑의 애들만 많이 하지 위의 사람은 맨날 논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그 보조원의 수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도 우리가 해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그런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적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책정할 때나 또는 보조원을 임용할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장님도 있습니다만, 통상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책정해 한 6개월 정도 쓰고 다시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할때, 기본으로 180일을 기준으로해서 6개월 쓰고, 더 필요할 때는 또 연장해서 예산에 책정해서 쓰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반영해서 통제가 적절하게 하여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장호태위원이 한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매 추경예산때마다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보면 기획감사실·총무국 할 것 없이 각 부서에 일용직이 자꾸 몇 명씩 들어오는데 이게 본 예산에서 1년에 일용직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예산 올라올때마다 일용직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93년도예산을 짤때는 일용직이 1년간 계속해서 종합 「데이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일용직이 자꾸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인심을 잃을 정도로 합니다. 일용직은 한번 채용하면 그만두라고 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기는 죄송합니다만, 300일을 쓰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문제등등 때문에 보통 180일로 두번해서, 180일 하다가 280일 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조금 올라서 1차 추경때 조금해서 15일 정도 모자라서, 그래서 그 15일 정도면 18만9,000원 정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환입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의 인건비 세항에 상여금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의 인건비입니다. 59만6,000원이 추가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보실의 승진·승급에 의한 인건비의 추가액입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에 관서운영비에 기타수당, 문화공보실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승진·승급에 의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근무수당지급 추가증이 11만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구정홍보비에서 당초에 8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정홍보비는 저희 문화공보실에 시정 시책 각종홍보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국정 또는 시정, 저희 구정전반에 걸쳐서 구정 홍보비라고 이름 붙입니다. 지금 현재 800만원 가지고 9월달까지 사실상 예산시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월분을 추증해서 2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문예진흥입니다.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협회 작품 전시회 개최비용으로 총6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 산출 내역에는 도록에 300만원, 초청장 30만원 이동 전시대 시설 설치비 200만원, 간이전시대 100만원 이렇게 총 6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밑의 나중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 작품 전시회 전시장 임차가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전체입니다. 문화예술인 협회는 저희 부산진구에서 지난 6월26일 6개 분과 157명으로 문화예술인 협의회를 지난 6월달에 구성했습니다. 7월달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했는데, 이번에 창립을 기해서 창립기념제를 올 연말에 한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사실상 내년에 해도 됩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구 발족이후에 예술인 단체가 만들어졌고 해서 창립 기념제를 하기 위해서 630만원 임차료까지 총 합치면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6개 분과에 157명이 부산진구에 연고를 가졌거나, 그러니까 출신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여기에 직업을 갖고 있는자로서 157명으로 6개분과, 그러니까 문학분과·미술분과·음악분과·무용·연극·사진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하는 것은 전시회 가능한 미술분과와 사진분과로써 2개분과를 전시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630만원 소요가 되는데 시설비가 300만원, 지금 시설은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해 놓기로는 예산이 확정 안되어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상업은행 7층 회의실을 76평 정도입니다. 그곳 임차료는 사실상 크게 안듭니다. 전기료 정도 드리면 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평을 시설할려고 하니 간이전시대 또는 이동전시대를 할려고 하니 한 300만원 정도 시설 설치비가 나옵니다. 그다음 도록하고 초청장 기타 인쇄물 합치면 330만원 정도입니다. 도록이 한 300만원입니다. 도록이라하면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한 즉 말하면 사진수록집입니다. 이것은 부산 작고작가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진 수록집입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 저희들이 도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남구에서 미술회전 창립전을 했습니다. 남구문화회에서 창립전을 했는데 이것이 그 도록입니다. 칼라로 되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남구에서 350만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표지를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되는데 저희들이 350만원 가지고 이런 정도 되는데, 300만원 정도면 더 유치하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회하고 협의한 결과 300만원 정도 투자해도 이것 보다는 못하지만 이것보다는 좋은 도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은 3,000원 곱하기 1,000부 되어 있는데 도록이 3,000원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상 300만원 맞출려고 한권에 3,000원 한것이지, 총 합하면 한권에 3,000원 할지 5,000원 할지 모르지만 이 면, 한면에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한 작품의 사진을 싣는데 색도가 있기 때문에 약 31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300만원 가지고, 남구는 35면인데 저희들은 약 70점을 보고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그 가격관계는 그 정도면 설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도록이 300만원, 초청장 기타 인쇄물이 30만원, 이동전시대·간이전시대 등입니다. 하여튼 문화회관 창립전을 각 구에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동구도 창립전을 해서 저희들도 157명의 문화회원들이 창립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29페이지 상여금, 35페이지 기타수당·특별판공비 그리고 10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임차료등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입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이래서 이동도서관 문제는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05페이지 제5항 지역개발사업에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 민경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은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사무직원이 정리해서 제가 10월2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