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주산면정 청취의 건

면정 보고 에 앞어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주신 추진상황및 금후 계획 그리고 현안 사업들이 순조로히 진행되어 지시길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원활한 행정 추진이 지렛 대가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 입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면정에 대하여 질문 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 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 바라면서 김선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곳과 달리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목표액보다는 조정액이 대게 많아지는데 여기는 보니까 2천8백만 정도가당초 목표액보다도 조정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임대를 했을때 임대로 수입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지금 분기까지의 목표가 아니라 연중 목표입니다. 금년 92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된 세액 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달된 입니다. 도세같은 경우도 12월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취득세 분 중에서 미취득분이되어있고 또 군세인 경우에는 농지세 등이 있습니다.

가 그리 많지 않잖습니까?

저희가 현재 농지세 금년도 목표는 1,6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전년도를 기준하여 목표를 설정하죠?

예. 군에서 연간 목표를 설정하여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2달정도 남아 있는데 농지세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부과를 하니까 나중에 조정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농지세 이외에는 지금 조정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이 감소가 된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작년보다 감소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보다 10%로 정도 많이 목표가 설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비고가 되어 농지세 가 1천6백만원 전기압세가 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1백만원 정도되어 금년 목표는 달성되라라 봅니다.

2천1백만원 이라고 해도 9천4백만원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7백만원 정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

군세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취득세 가 6백7십만원 정도가 현재 부과 된것 같습니다. 금년 목표는 달성 되리라 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언제것 까지 입니까?

목표액은 92년도 목표 입니다.

미꾸라지를 다른면에 비하여 많이 양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농가의 소득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안길 포장율이 32%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안길포장은 없고 군도포장 32% 되어 있습니다.

다른면에 비해 낮다고 생 각하 십니까?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내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고 미꾸라지 사업에서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면에 가서도 권장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미꾸라지를 답작하여 양식한다든지 하여 23농가가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작목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중국산이 작년부터 수입이 되고있어 5만원 하던것이 이제는 2만원3만원 밖에 나가지 않으므로 수입은 그전과 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농작물 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것은 다른면보다도 주산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면장님께서 잘 파악하여 농가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하여 어느정도 이득을 보고 있고 또 수입 미꾸라지 때문에 어느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수입 미꾸라지가 많이들어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잘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면정 보고 에 취로사업 관계가 전혀 없는것 같고 내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났다고 표시한 것도 없고 주산면에는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공동묘지가 몇군데 있는데 공개 공동묘지는 거기를 어떤 개인이 도자를 사용하여 이용 한다고 민원이 쇄도 되고 있는데 면장님께선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9.18 결단에 따른 지방쇄신 지침을 10월 22일날 읍.면장 회의시 군수 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 민의 공명 선거 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면장은 거기에 대해서 직원내지 리장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장 문제는 농촌에도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다만 아직은 도시에 비해 덜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 해서 아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면에 청소차가 1대 있습니다. 또 청소차를 리별로 순회를 시키면서 미처 매립을 못하고 소각을 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지도와 아울러서 면단위 1개소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물론 적은 장소입니다만 또 몇십년간 사용할 지역은 못되고 1-2년정도 사용될 지역이어서 거기에 운반을 해서 쓰레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문제는 저희지역에 총체적으로 172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시로 그 사항을 점검해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 수시로는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1차례씩 고장난 사항을 점검을 해서 예산 사항에 의해서 금년에도 1백여만원을 들여 3번 조사하고 정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된것이 아니고 더 늘어난다고 볼때 앞으로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전업사에 연락을 하면 사실상 1-2등을 보고 오지 않지 때문에 군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건의 도 했습니다. 취로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하반기는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다만 상반기때 1개 사업장으로 아까 쓰레기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쓰레기장을 다시 보수를 하고 쓰레기를 덮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3백만원정도 해서 아직 미결 되었기 때문에 보고 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지역에 4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인을 임명 해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가어려운 사항이고 경계가 불확실 하므로 관리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저희 지역 4개소의 묘지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해주도록 요구가 되어 금년도에 경계 측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경계 측량이 되지 않아경계가 불확실 하므로 조치가 매우 힘이 듭니다. 군 당국과 연락을 취하여 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에 한계가 나오는사람으로 하여금 원상복귀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도자를 사용하여 이용한다는데 모르십니까?

돈계 지구는 그때 당시 덕림지구 였습니다.

땅 한평도 없는 영세민이 사람이 사망시에는 어디에 매장할 곳이 없어그 관계로 질의 를 했더니 부안군 55개가 있는데 금년에 2곳을 측량하게 되어 있어 제가 주산을 해달라고 복지과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민원이 발생한 곳은 돈계 지구 입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가봤는데 도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덕림지구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 또한 군에서 덕림지구의 경계측량을 금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 이 안되고 있고 아까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면적을 확보 하여 앞으로 그런 영세민들이 분묘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8 결단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군수 님의 교육을 받고와서 저의 청내 직원에 대해서는 23일 바로 전달 교육과 더불어서 또한 그것이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행정도 다 못하고 있는 처지에 선거 에 참여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직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리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1월 초에 리장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며 거기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치의 그런 사항도 없도록 오늘 저 자신부터 또한 리장에게 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또 그럴 각오입니다.

더 말씀드릴것은 취로사업 관계는 쓰레기장 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동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계를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실시 했습니다.

알기로는 기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로 사업비를 기계로 다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자금이 나오는 것이지 기계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수도 없습니다. 가로등 관계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비한 곳도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면 몇개월만에 고치고 그렇게 되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제 자신이 군에 건의 를 했습니다만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격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즉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의원 님

5천여 면 민의 지팡이가 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행정을 다루시는 면장님과 직원님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어떤 질책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 전체를 한곳 한곳 다니면서 보고 를 받고 잘되는 점과 잘못되는 점을 비교 관측하기 위한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산면은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건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개 면에 건립되어 있는데 과연 2억여만원을 들여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투자된 효과 즉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주산면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이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아봐 주시고 지금 환경차원에서 여러가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 오물을 23개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참 좋은 현상 입니다. 오물을 관리하는데 과연 그 물을 우리 식수로 쓸수 있는것을 수질검사를 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60평을 7천만원에 건립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사를 다시 건립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증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 서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산면에는 아마 대형관정이 전용으로 2개, 밭용으로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부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것이 소형관정, 대형관정 지하수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법이 정착되지 못하여 각 논에 가면 대형관정을 돌림으로써 그 우물물이 고갈이 되고 소형관정이 고갈이 된다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산면에서는 8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락, 어느 부락에 대형관정이 있는데 그 부락에서는 지금 민원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형관정이 우물물이나 소형관정을 고갈되게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고 그 민원이 발생되었다던지 아니면 그 지하수를 폐쇄 하였다든지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계획 같습니다. 주산면은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지 주산면 새마을 만은 안길 포장등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사업이 과연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군 새마을 과에서 얼마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부락별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부락별로 조사를 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세밀한 사업 계획이세워져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복지회관 건립은 88년도에 건립을 했으며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0평씩 120평이고 극장식으로 7천만원의 의회의 지원을 받아 건립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 면지역에 대형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사실상 그때 당시는 지금 면사무소 회의실이 제일 컷습니다. 그래서 2층에 회의실이 있고 아래층에는 소재권이기 때문에 노인당 또한 의용 소방 대가 입주를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지역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지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투자된 효과라고 하는것은 개의치 못함니다만 면 지역에 이런 건물이 있어 다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적습니다만 현재 복지회관에 대해서 군으로부터 관리비 등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아 한번도 지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일시적으로 논의 되었을때 과연 이것을어떻게 할것인가가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물론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2층 회의실을 기관 또는개인이 이용할때는 2만원씩 사용료 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만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가격으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 사용료 를 올리려고 생각중입니다만 아직 결정 된 사항은 아닙니다.

면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2억의 예산 을 들여 그때당시 88년도에는7천만원이었지만 매년 2-3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활용도, 지금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에 복지회관이라면 회의실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줄포 복지회관은 예식이라도 해서 활용도가 있지만 부안읍에는 지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사실 읍에 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예식등을 해주면 아주 좋을텐데 꼭있어야 할곳은 없는 사실 보안이나 주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복지회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진실을 듣고 꼭 복지회관은 건축해야 되겠는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면에는 7천만원 정도로 120평을 가지고 있고 지금 노인들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으니 그 활용이 충분히 될것 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물 관리에 대해서는 일면에 저희 행정적으로 수질검사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씩은 의무 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시 정종병을 사용해서 검사 했습니까?

예.

수질검사라는 것은 이런 정종병에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는 아무런 균이 없는 위생봉지에다 물을 떠다 하는것이 실제 수질 검사인데 아무런 소독도 되어있지 않은 것에 물을 떠다 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수질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 에서 수질검사를 하며 저희가 직접 떠다 줍니다. 그 다음 청사 건립도 지금 청사옆 남쪽으로 공지가 있어 그쪽으로 청사와 맞붙게 짓게 되면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단가도 절약이 되겠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 활용도 편할것 같고 그렇게 해서 2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어 이야기가 다 끝났고 금년에 3억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지침이 현재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화폐 가치가 높았습니다만 1천2백만원을 가지고 76년도에 지은 건물 입니다. 그만큼 화폐단위가 내려갔습니다만 청사에 연결을 하여 아래층에 민원실을 짓고 윗층에 소회의실을 만들려고 군 당국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대형관정 관계는 아까 허 의원 님 말씀하신데로 저희 지역을 관정해야 할 것을 파악을 해 보고 오셨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 그런 곳이 있어 저에게 말씀하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1군데 있는데 지금 화룡지역에 밤새 물이 고였는데 물이 제대로 안나와서 임시 처방을 했다가 금년 가을철에 와서 다시 재 착공을 했습니다.

질문 한 것이 아니라 대형관정이 여기와 변산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을 사용함으로써 우물물과 소형관정이 고갈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대형관정을 암반까지 코팅을 하면 지하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산면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면은 아직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 군 새마을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에는 지역적인 경향에 비해서 의원 님들의 생 각하 는데로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판단키로도 의원 님도 저희 관래를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오지지역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마을 과장님이 금년부터 저희면을 담당 하십니다만 앞으로 의원 님들의 협조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의원 님들께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 진지한 토의 감사 합니다. 질문 이 없으면 이만 주산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줄포면정 청취를 위해서 정회 를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면정 보고 에 앞어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줄포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 63)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주신 추진상황및 금후 계획 그리고 현안 사업들이 순조로히 진행되어 지시길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원활한 행정 추진의 지렛 대가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 입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면정에 대하여 질문 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 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 바라면서 백남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줄포면은 상점이 147개 업소가 있는데 오면서 본 상황인데 노상 적치물단속을 했고 5일장마다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옥다방위 첫 가게부터 엄청난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지방 의원 이지만 만일 도지사 나 군수 가 온다고 했어도 그렇게 방치할 것인가. 물론 저희가 온다고 단속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적치물을 보아 주시고 줄포면에는 양담배판매소가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김영후 의원 님께 다른면에 가시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의 양담배 판매 허가소가 5개소가 있는데 1곳도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왔을때 후포가 침수가 되어 마늘이 많은 수해를 보았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상 적치물 관계는 옥다방 위로부터 15개소가 고질적인 상가여서그 곳만 단속하게 되면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단속을 했는데 사무실에 들어오면 또 내놓고 하여 앞에 쳐놓은 천막같은 것도 다 걷어다 창고에다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또 안준다고 항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줄포 상공인 협의회에 통보도 했습니다만이것은 저희 행정력보다는 지역에서 주민 이 자발적으로 앞장을 섰으면 하고 주민 들에게 건의 도 했습니다만 호응해 주시는 분은 해주시지만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사무소에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 호응해 주지 않고 철거해 놓고나면 바로 또 적치를 합니다.

계속 도로를 무단 점용 한다면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 단위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징금을 세번이나 물려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라 백번이라도 물려야지요.

그런데 또 매일 보는 사람끼리 내내 싸울수도 없고 난처한 처지 입니다.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싸울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발적으로 이직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왔으니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통행으로 까지 하면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일반통행으로 했다라고 하실때 차를 끌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 상가에서는 솔직히앞에 내놓고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고 물론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면 직원들은 수고를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라고해서 놔둔다면 법은 무너져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제도와 규제라도해서 어떤 경우에 큰 교통 사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실질적인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 아무리 말을해도 듣지 않는다면 법정까지라도 가야 원안 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 입니다.

그 다음 양담배 지정 판매업소가 5개소 인것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소만 현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실로 양담배를 사보려고 해도 면장이 달라고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양담배는 팔지 않는다고 하여 한번도 사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조사를 하여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후포지구 침수는 가옥이 12동이 침수 되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사과도 하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늘은 피해가 없습니다.

갑문 고장으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마늘이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갑문이 고장이 났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이 갑문을열어주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침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침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가옥 침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리인이 한분 있습니다. 연간 68만원 1군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로 관리를 해서계속 투자를 하면서 바닷물의 밀물, 썰물때를 맞추어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있고 이번에도 침수가 되었을때 저희 직원 숙직자가 가서 발견을 했기 때에 그래도 가옥 침수가 덜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직자가 가보니까 수문이 바닥까지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바닥에 돌이 괴어져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왔으며 그때 목포 시가지가물난리 났을때 줄포도 그날입니다. 그 뒤로부터 갑문관리를 저희 직원이 매일 단속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하루에 최소한 4번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칠판에 갑문 닫는 시간, 오늘 갑문 만조가 밤 1시라고 했을때 3시간 전에 미리 닫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다가 갑문을 관리할수 있는 경비 를 상승해 달라고 건의 를해서 지금 미리 주고 있고 현재까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업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려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고 양담배 세외수입 이 32억원 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되는데 파악을 하셔서 단속과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상회, 문화상회(슈퍼), 에덴상회, 현대철물점 그리고 채규순 이라고 전화번호가 82-0024 입니다.

이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선곤 의원 님.

면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잘 모르시던데 면세를 부과하는데 면적을 25,044평방미터라고 하시는데 25.044입니다. 단위 숫자와 소숫점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오면서 의원 님들도 몇분 가봤는데 여기 직행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가보니까 면장님 같으면 들어갈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보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 가겠습니다. 공동이용 시설이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두었다는 것은 면장님께서 정말로 면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공동이용 시설이 그렇게 되어 사용을 못하면 간이이용 시설이라도 대치를 해 주어야 될것 같은데 아까 면장님 보고 시에 현장민원 기동 처리반을 두어 주민 들의 민원을 접수 하고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가장 불편하게 생 각하 고 있고 가장 면과 가까운 지역이 해소가 안되는데 여기서 원거리가 해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줄포 갑문 보수로 인해서 옛날에 김 장관님께 찾아가 건의 도 하고 그래서 보수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지금 본동천 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예산 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이 지역은 유수한 장관이나 총리 출신도 배출되었으니까 주민 들이 그분들을 찾아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신다음에 안된다면 말 하자 면 그쪽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예를들어 1억이 부족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조를 해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전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것은 차라리 현안 사업에 건의 하지 말아야죠.

문제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소가 당초에 저쪽 터미널이 있을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인 신각동 지역경제 과장께 직접 전화를 했더니 면사무소에서 직접 하면 바로 조치 만 내릴뿐 군 당국과 허가 당국에서 문제를 다루어야지 그날도 면직 원들만 수고했지 군에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시 터미널을 이쪽으로 옮겼을때 3개월전 운수계장에 보라고 했더니 보고 나서 여기를 허가해 준적이 없어 법적으로 다룰것이 안된다고 하는데사람들은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그사람은 자기 종형에게 주고 그 종형은 세를 내주고 또 세를 내어 운영하는 사람은 변소까지 치우게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해 도저히 어찌할수 없어 지역경제과장 한테 와달라고 했는데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보고 우리 의원 들도 봐서 이것은 군에서 조치를 하든지 허가 취소를 하든지 터미널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의원 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지 않았다면서요?

나지 않았으니까 관에서는 못하겠다. 그렇다면 폐쇄라도 시켜야지.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이 버스 정류장이 허가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근린생활 지역으로 점포및 주택5동은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차가 안들어 갑니까?

차는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생산녹지 지역의 조건이 맞고 줄포면 도시 계획 재정 비를 하고난 다음에 허가가 나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나왔거든요.

막아야죠?

거기를 막게되면 하루에 직행이 149회나 왕래를 하는데 그러면 줄포 면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격게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의원 님 께서 말씀하신데로 건물주는 서울사람 김종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종형에게 팔아버리고 직행버스 관리소는 박경례라고하는 분이 안전여객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서 변소를 없애버리라고 했더니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러면 공사를 누가 했느냐 했더니 박상철씨가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사를 어떻게 했길레 변소의 오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사 마무리를 않했다고 하더군요. 그 김종삼이라는 사람에게서 지금 공사비 3백3십6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수도를 통해서 빠지게 되는데 그 공사를 안 한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다 줄테니까 공사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했더니 돈을 받기 전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관리주인 김종화라는 사람한테 계속 찾아녔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세낸사람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지금 이후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외지에서 건의 가 많이 오는데 면장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냐며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어 서울 김종삼씨한테 내려 오라고 연락을 취했는데 내려온다고 해놓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공사비를 주든지 안주든지 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아니냐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 들도 저한테 언성도 많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한다는 것이 몇달이 흘렀습니다.

보면 행정이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까 주민 들이 행정의 말을 잘따르지 않는데 근래에 와서는 호응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어떤시설을 할 경우에 인근 주민 들의 동의 를 징구해야 되지만지금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의 를 받다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정도로 행정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제가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될것 같아 환경보호 과장님과 운수계장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행정력을 발동하여 그 사항을 기소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까지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며 계속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막아서 어쨋든 그 사람들은 터미널이 없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인과변소를 고쳐달라고 싸울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물론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방법이라도 찾아야 될것 아닙니까?

의원 님들께서도 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군청에 건의 를 할것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아까 변소에 갈때는 이런 변소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생각을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터미널이 허가 고시도 안되었는데 불법으로 차량이 개입하여 줄포에서 운행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터미널이 면에 고발 대상이 충분히 되고 터미널이 지금 허가가 안난 지역이라도 줄포에서 공용 터미널로 고시할수는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공청회 를 가져 확정이 되어야만이 고시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시설 놔두고 어디에 할것이냐 터미널 고지 도 안된 상황에서 어디 다른곳에 고지 할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사람의 부실공사에 면이 당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변소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그옆에 삼조식 변소를 만들 생각 입니다.

설치하면 더 늦어질 뿐더러 또 그 사람의 편의만 봐주는 결과만 낳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봐줄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법으로 연결을 시켜서 적어도 149회나 운행하는데 상공운수계에 보고 를 해서 불법 주차가 된다든지 아니면 허가 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허가도 없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과 자기들이 타협 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로과에 연락을 하여 조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에 답변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본동천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김 의원 님한테 질문 한 것이 아니고 면장님께 질문 한 것 입니다.

내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려 하는것 입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설명 하시고 면장님 답변 바랍니다.

본동천 관계도 어제 농어촌 발전 10주년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에 다녀왔습니다만 줄포 사람이 거래를 했어요. 그 본동천 갑문 관계는 농어촌발전 10주년계획과는 무관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줄포가 살자니 어쩔수 없고 왜냐하면 이 관계는 농어촌 발전 10주년 계획으로 방조제 보수가 6개면에 1억2천만원으로 줄포에 들어 있었고그 돈은 6개면에 나누다 보면 2천만원씩 들어오지 않을것 같아 그래서 바다쪽으로 석축을하고 갑문을 크게 만들고 본동천을 복개할려고 하니 45억원을 줄포 출신 김 장관님께 지금 현재 건의 를 하고 있으니 주민 들도 김장님께 찾아가 애를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한번 찾아뵙고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호 의원 님 발의 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니까이완용 선정비가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통의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인 고증으로써 있는데 그 옆을 줄이라도 달아놔야 될것 같아요. 어째서 이완용이가 선정을 했다고 비석이 있는데 물론 그때 감찰사로 와서 그때당시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을사보호 조약 의 한 장본인이고 이 나라를 40여년간 일본의 핍박을 받게한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선정을 했다고비석이 지금도 있다고 보면 이 줄포 사람들은 참 무관심한 것이고 아무런감정이 없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후세에 대한 교육, 우리 자신들의 역사와 이런등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강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매국노가 선정한 비석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은 면장님이 유지들 여러분과 상의 해서아주 없애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을사보호 조약 을 체결하여 매국노가 되었다 이런 것을 후세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세민이 유독히 많이 있는데 면 나름데로 그분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면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는 요즘 정치권이나 정부 나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9.18 대통령의 탈당 결단에 대해서 중립 내각 을 구성을하고 선거 에 대해 공정을 기하고 공무원이 절대로 정치에 참여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데 면장님 나름데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 인가.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 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선거 때에 과거에 하던모든것을 보면 어느 어느 리장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후보에 찬동을 하는등 하였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해서 말썽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것인가 그 의지와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이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완용 선적비는 우리 면사무소 뒤에 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줄포면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선적비가 언제 어느때 세워진지는 저도 잘 모르고 또 무슨 동기로 선적비가 세워졌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 의지데로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지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제거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8 조치에 대해서는 기왕 저희들도 군에서 교육을 받고 오고또 우리 전 공직자가 공명정대하게 선거 를 치루기 위해서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10월 23일날 철저히 시켜서 우선 면장부터,직원부터 확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본연의 임무만 충실 하자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보면 여러분의 신세나 내가 득 될것이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신세 생각해서,자기 신분을 생각해서 행동해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제 자신부터, 직원들부터 우리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 하자 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26일날 리장별 자체장등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리장들이 은연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나올까봐 노파심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선거 에 결거해서 정당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사표를 내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다면 제가다 알수 있으니까 그때는 합법적인 처리밖에 할수 없다 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리장들도 동감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생각해서행동하라고 지도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치는 없고 계속 단속만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보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세민 소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관계는 작년에도작년보다 영세민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올해 또 그 숫자 그대로 올라왔기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짤랐습니다만영세민 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있는데 자기 부모들을 도와주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사호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부 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만 가지고는 절대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으로 한번 찾아뵙고 해서 용돈도 드리고 해서 생활에 보태쓸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의장 김명수이종호 의원 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의 사업량을 받기 이전에 군 의원 님과 상의를 합니까?

예. 어떤 사업이든지 김 의원 님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의원 님과 면장과는 서로 유 대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 그런말씀 드렸고 여기 농공단지는 줄포면 소관이 아닙니까?

줄포면 소관입니다. 농공단지 전체가 다는 아니고 저쪽은 보안면 입니다.

아까 영세민이 많다고 했는데 농공단지에서 우대를 받을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조를 짜가지고 부안에서 버스에다 데려오고 또 여기의 아주머니들이 김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영세민들을 투입할수 있는즉, 인력을 소모시킬수 있는 공장의 재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장들은 다 건제합니까?

3곳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이 없으시면 이만 줄포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하고 다음 면정 청취를 위하여 정회 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3. 진서면정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서면정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장 인 사 -- 진서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진서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 86)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주신 추진상황및 금후 계획 그리고 현안 사업들이 순조로히진행되어 지시길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원활한 행정 추진이지렛 대가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 입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면정에 대하여 질문 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 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관광 여건과 바다를 끼고 있어 어촌도 있는데 관광 사업의 일원으로 어촌 종합개발 관광사업 계획은 없는지 또 없드래도 면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 의원 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관광 지대이면서도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개 발의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만 내소사 관광지는 개발 제한 지역으로 저희면에서 계획수립 한것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계획 수립된 것이 공청회 를 1번 끝내고 2번째 공청회 를 열어 현재 용역 수립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곰소에서 위도까지 객선이 다녀서 곰소에 많은 여행객들이 모였고 또 위도에서 나오는 어물이 곰소를 거쳐서 시판이 되었습니다만 객선이 격포로 옮기면서 곰소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변산 국도 30 호선 이 포장 완료 되면서 오히려 변산과 격포를 돌아 곰소로 나오는 차량과 관광객도 증가함으로곰소가 개발할 여건이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곰소에는 아직까지 선착장에 고기를 말리는데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파리가 한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곰소에서 말리는 건포야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말리는 장면을 보고 바로 살수 있도록 곰소 수협옆에 현대식 2층 시설로써 밑에는 가계를 만들고 2층에는 건조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특정 사업 보고 때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렸고 해당 과에도 보고 를 드렸으며 저희들도 수협과 현재 상의하고 있고 면에 있는 곰소유지들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계입니다. 예산 이 약 5억정도 소요될것 같고 자체자금 2억 정도로 추진을 해봐라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래에 왕포마을과 작동마을은 천혜의 낙시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포마을은 현재에도 주말이면 왕포에 있는 배가 모자랄 정도이며 작동마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왕포마을이 주차장 시설및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왕포 마을을개발할수 있도록 지난번에 수산과에 보고 가 되어서 내무부에서 실무진이현지까지 답사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소사 개발은 군과 관리공단에서 개발계획 이 세워 있고 곰소는오늘 보고 드리는 바와같이 건어물 판매장, 왕포와 작동은 낚시터로 개발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왕포와 운호리는 낚시터로 정말 좋은 여건입니다. 제가 왕포에 한번 가봤더니 주차공간도 좁고 올라가는 길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했고 밤에 어두운 곳이 많아 위험이 있었습니다. 관광시설 이라든지 개발을 한다면 면에서 군과 원활히 협조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농사를 짖는것도 하양세이고 이 지역은 천혜의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요. 예. 이종호 의원 님.

보고 에 의하면 지역개발 사업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의원 과 상의하고 계시는지 지금 반쪽 지방자치 제라고 하는데 모든것을 상의해서 하는것이 옳다고 생 각하 는데 면장으로써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 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 의원 님은 그야말로 의원 이 되기 전에 민원 담당자로써 신임을 얻어 군을 다니면서 일을 할때부터 저와 상의를 했고 오히려 개발사항이나 사업계획을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면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저 혼자 사업을 추진할래야 할 수 없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을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의원 님과 상의해서 보고 드리고 사업 추진 하는데 같이 현지를 찾아가 보는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금기 의원 님.

5천여 면 민의 눈이되고 귀가되서 면정을 수행하는 면장님 이하 면직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면정 보고 내용을 보면 임야가 76.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이용한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임야를 이용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 아까 왕포 마을을 낚시 관광터로 지정이 되어 아주 좋은 장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낚시배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낚시배를 허가 하지않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는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고 가 발생할 시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2건이 있는데 지금 취로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대게 기계를 사용하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농촌에서 취로사업 기금 인건비 로 책정된 인건비 로는 도저히 취로사업을 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군 행정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제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는 물이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한해가 들면 보안에까지 가서 물을 가져오고 하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상수도로 대책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관정 물을 수급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물을 급수하는데 우리 면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가 과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공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서면에는 대형관정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게 대형관정을 파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수가 고갈된다든지 소형관정이 고갈된다든지 이런 사항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진서면에는 그 민원이 한곳이라도 발생 했는지 아니면민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 개발 문제는 좋은 안을 세워서 주민 소득과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전.답을 경영하는데도 어렵고 산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개발을 해야 할텐데 현재 인력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퍽 어려운 일입니다.

상 수리 나무나 밤나무 등을 이용한 버섯재배 같은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용동부락에서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고 외지 산림 허가를 받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암마을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자금도 부족하지만 첫째는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허 의원 님 말씀데로 해당 마을에 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 자금으로써 소득금고 자금 같은것이 있고 진서쪽으로는 그런 면으로 연구를 해보면 낮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다낚시 관계는 지금 이루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주민 들이 이것이라도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 때문에 현재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난 사건을 없습니다만 저도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군 수산과에 알아보면 위도면 청취때도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어느 보험에 가입 허가 절차를 받을 수 있는것을 고안하고 있을 것 입니다. 위도.변산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도면 한 지역에서만 하는것 보다는그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같이 협력하여 한다면 쉽게 할수있을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 의원 님 말씀데로 그전에는 취로사업을 설계를 하여 토공도 하고 포장도 했습니다만 지금 취로사업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당이 1만2천원인데 그러한 설계에서 하는 취로사업이 아니고 지금 항포구 쓰레기 줍기, 기타 도로변 제초작업 그런 현상으로 장정이 아니고 부녀자나 노인층도 일할수 있는 취로사업으로 선정해서 인건비 로만 지출 을하고 하루 1만2천원을 받고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 등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2곳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을 받고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4개인데 민원이 발생한 곳이 2곳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 형관정이 농수용이 아니고 식수용 입니까?

예. 4곳이 모두다 식수용 대형관정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수 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물이를 빗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관정을 암반까지 코팅을 하면 주위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팅을 해도 빨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곤 의원 님.

어떻게 보면 참 살기 좋은곳 입니다. 아까 간이 상수도 군 편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한달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되며 사용자에게 수도료를 받으면얼마정도 부족하고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앞으로 부안댐 공사가 완공이 되면거기서부터 고창까지 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여기도공급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 생가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머지 않을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우선 노후관을 교체 해서라도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냐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 라면 중간에서 공급 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포 개발을 해야 될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 군의 편입은어렵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 한다고 하면 연간 얼마정도 예산 을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부안군에서는 제일 쌉니다. 당초 시공을 할때 호당 주민 부담이 5만원이기 때문에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9년동안 약 2천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10년 접어들면서 전기요금과 부수되는 인건비 가 한달에 약 1백만원 이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자를 본것이 1천3백만원이 현재 남아 있고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징수되는 영수증이 저한테 있는데 전기요금으로 지출 된 것이 1백3십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를 주고 사람을 쓰라고 하지만 도저히 그럴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서 공급할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과 저희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포와 같이 현재 물을 저장하는 정수장도 봐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고 여기에 고장이 나면 고쳐준다든가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보면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사용자가 수도료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2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타면도 이와 똑같이 할것 입니다. 실제로 변산같은 경우는 유지비나 수선비가 얼마든다 라고 다 계상을 해가지고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고지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으로 관이 노후되어 관매설이 ....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큰 적자가 었었는데 올해 매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을 고치려면 예산 이 더욱더 많이 들것 같습니다.

연간 매년 2천만원씩을 사용한다는 것 입니까?

사람 지원만 해주면 특별히 지출 할 것은 없고 관리하고 전기는 쓸수있는사람만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2천만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님 여기와서 건의사항 이 제일 큰 숙원사업인것 같은데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겠습니다.

웬만히 답변이 된것 같은데 넘어가고 다음 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규 의원 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곰소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산림자원도 풍부하고 또 내소사가 있어서관광지로써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이 지역을 거쳐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특히, 내변산 관통로가 포장이 되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 지역의 어떠한 이름이나 이런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위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생각해 볼때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부안군 이미지와 관광지 등이 좋아질것 아니냐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쓰레기는 본면에서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는 항포구 이기 때문에 바다에다 해태나 어장을 한다고 스치로폴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치로폴은 제조 회사에서 수거하는 비용까지 첨부를 해서 소매인들한테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유물이 이지역에 많은 쓰레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관심을 두어가지고 수거하는데 회사에 독촉을 하고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으로 부안군 에서도 가장 영세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택 보호자 대상자는 몇명이나 되며 또 거택 보호자를 선정하는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가. 제가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거택 보호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받는등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를 끼고 있는 면으로써 전체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 같습니다. 청소 문제가 가장 크고 쓰레기 처리문제도 중요 합니다. 지난번 해일이 일어났을때 바다에서 많은 스치로폴이 밀려와 어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와 청소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피해를 보지않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 입니다. 다음 영세민에 대해서 저희면에는 거택 보호자가 86세대 217명, 자활 보호 대상자는 209세대에 1,027명, 의료 부조자가 323명 입니다. 다른 면보다 김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은 편입니다.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선정 과정은 마을에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마을 개발 위원 회에서 일단 심사 를 한뒤에 면에서 의료 보호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하고 의심이 나는 사항이 있으며 담당 직원을 시키고 그래도 의심이 나면 현지를 찾아가 확인을 하여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정부 에서 지급하는 표준량을 전부 생계비 내지는 양곡,부식비, 연료비 이런것을 지원을 하는데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일을 한건도 없습니다. 자부합니다.

면에서도 그런일이 있는것 같았으며 저한테도 전화가 왔으며 또 타면도 그런것을 지적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는다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신풍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갈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현재 내년도 대상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다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을 다 하신것 같은데 그럼 이만 진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면정 청취를 위하여 정회 한후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주신 추진상황및 금후 계획 그리고 현안 사업들이 순조로히 진행되어 지시길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원활한 행정 추진이 지렛 대가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 입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면정에 대하여 질문 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 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 바라면서 김선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중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 목적세 인데 어째서 여기는 군세에 포함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가 당초 목표는 6억6천7백만원이고 조정액이 1억2천4백만원으로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어떤 임시적 세외 수입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30 페이지를 보면 우신 전술도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술이란 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전술이란 말이 특별히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전술도로는 원래 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술 도로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장비 지원을 받을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35사단 같은데도 공병 대가 있기 때문에 전술도로는 군에서 장비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 보고 를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지금 특별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장비나 그런것은 특별지원 해 준다고 했고 포장 관계는 현재 행정에서 분야별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술도로가 군도인데 제가 작년에 알아 봤더니 92년도부터 확포장 공사에 들어간다 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면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니까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원 님한테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금년도 목표액과 조정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매년목표를 군으로부터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현저하게 많은 이유는 새만금 사업등 대규모 사업의 보상금 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 목적세 인데 여기다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 시설세는 군세 당초 목표액이고 도세는 취득세 와 면허세 만 포함 됩니다.

. 소방공동 시설세는 군세가 아니고 도 목적세 입니다.

목적세 는 목적세 인데 군세 입니다. 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기로는 전에는 군세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이것이 도세로 바뀌었습니다. 소방업무가 전부 도로 이관되면서 도세로 바뀌었습니다.

세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