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는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신천~오류공사는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25일까지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연기를 하는데요 이건 12월 2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예정기간은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20일까지로 왜 했냐하면 현재 공사기간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매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외에다가 용지보상을 안하고 도로포장이 1차선 도로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고권 광역상수도가 묻혀있는 식이고 일부구간은 또 묻히지 않구요.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근자에 다 묻혔는데, 다 묻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토량이 자연 압률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장비가 타가지고 무리하게 한다는것은 관을 묻고나서 바로는 힘든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2.5m정도의 이루어지고나서 다음에 장비가 타고 필요로 하는 골재를 깔아서 하는게 포장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경과되는 현상이 돼서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 하나 공사구간에는 현재 일부구간의 토지가 아직 공사를 못들어가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상이나 공사에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됐단 말이죠?

협의매수는 됐습니다. 다만 집하고 도로하고의 관계를 서로 의논해 가면서 도로에 큰 지장이 없고 도로에 집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떤 도로로 인해서 피해 영향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의견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사정에 특수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짐을 안할때도 있나요?

저희가 자연다짐을 설계에다 넣을 수는 없구요, 상수관 공사를 하면서 관이 있는데 도로노면 표피까지가 1.5m내지 2m가량의 표피가 있습니다. 그 표피만큼을 바로 우리가 다짐을 일부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다짐을 해가지고 넣습니다마는 우리는 도로공사로 해서 전첵적인 기존 도로하고 같이 다짐을 줘야 되는데 현 장비를 보면 그 부분에 바로 올라타게 되면 공간에 무리가 가게 돼서 다짐을 다 했다 하더라도 수도공사에서 다짐 준 부분을 제한 나머지 도로공사에서 다짐장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파내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짐만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공사 발주된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건 좀 어렵구요, 국도 4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가 끝나고 벼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서 공사를 바로 하면 42호는 내년 6월까지 가야되는 절대공기구요, 금이~화정간은 금년에 끝내고 신천~오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모~장곡은 현재 준공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전화공사로 해서 도로를 팠을 경우에는 토목계에서 예치금을 받아갖고 복구하는 거지요?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 토목계에서 주관을 하구요, 우리시에서 수도공사라든가 이런걸 할 경우에는 수도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시 전역에 기 굴착해 놓은 곳이 많은데 예치된 것 가지고 굴착을 했으면 빨리 해야 할 부분들이 그저 남아 있는데 있어요. 목감사거리 대성슈퍼앞에 지난 3월에 굴착해 놓은게 그저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우리 시가 탄생되면서 많은 공사를 한번에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 또한 예정일보다 더 앞당겨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 있는데 원일탕 앞에는 일부 도로가 밀려있는 것을 정리했죠? 아스콘이 밀려서 있는 것을 정리했죠? 근데 일부 안된 데가 있어요. 저기 삼신전자 좌측이 밀리더라구요.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어떠냐 생각이 들고 인천에도 그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이 가장 도로포장이 밀리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업자들이 공사실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여건이 그렇게 밖에 될 수없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국도 42호선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가 돼가지고 도로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시설 그해년도 시설을 만들때 투자의 연간 유지비의 8%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8%라고 하면 저희시 예산을 가지고서 거의 유지비가 안될 정도로 16km, 이쪽에 국도 39호는 18km 그런 정도로 긴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타시처럼 도시계획 가로망에 의해서 도로를 갖고 있는데 42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산업도로라고 하는 특성때문에 인천에서 내려오는 물동량, 목재, 원목 그런 과적에 의해서 일부 도로가 파손된다는 것은 부인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동안에 시가 되면서 그 도로에 과연 1년에 2억이상을 투자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1년에 도로유지관리비가 1억 5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일부 소파난 부분에 대해 보수한게 지금 현 상태인데 도로보수라고 하는 것은 유지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그 부분이 자꾸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투자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인을 따져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신천 이 부근을 제하고는 계속해서 보수의 방법으로 덧씌우기를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것은 이건 여름철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름철에 열에 의해서 그 연성 아스콘 자체가 열을 받으면 30~35℃만 넘어가더라도 사람이 걸어다니면 구두굽이 박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적은 안한 차라고 하더라도 가다가 급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푹 들어가요. 그것이 화물차가 많이 다닐수록 그 현상이 심합니다. 우리 관내는 시공업체가 1군 업체가 했습니다. 도로의 기본적인 시설은 여기 구획정리를 빼놓고는 다 그래도 전국에서 1군 업체가 했기때문에 그런것 자체는 구조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과적이 많으면 그런 현상, 단차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급커브라든가, 횡단보도, 급경사지역 이런데에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기적 계획으로 노면 파색으로 해서 단차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상태로 가면 양이 자꾸 밀려나는 것을 단차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소파를 다시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구간에는 매화동 같은데는 덧 씌우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천동 같은데는 덧씌우기 하면 내년 여름에 와서는 바로 그것이 밀려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원형상태에 있는 아스콘을 제거하고 그 면을 맞춰서 다시 깔아주는 그런 기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계에서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수인산업도로, 국도 39호를 유지하는 기존의 양을 늘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도로를 잘 관리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소파예산 1억인가 얼마 됐잖아요?

네, 1억인데요, 그것은 거모동같은데 국도 39번에 가면 거모동 같은데 가면 소파가 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여러군데서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소파가 된데 그것만 우선 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말씀드렸다가 1억을 세우셔서 현재 그것 가지고 노면 파색해가지고 단차를 제거하고 일부지만 소파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설과 행정조사 중요한 몇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오수분리관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설계 자체가 아무리 그 기술심의를 받았다 그래도 시공상의 문제가 생길때는 변경을 해서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공사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km 박스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파트라든지 공동 다세대 주택의 하수처리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업자를 감리하는 감리기관에서 감리자가 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건축사들도 감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공사를 대강대강 해놓고 끝나면 그것이 다 우리시가 젊어져야 되고 공영개발에대한 주민문제가 시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좀더 강도와 내구에 신경을 써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촉구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는 가능한한 명시이월없이 공사를 하고 지금 김영기 위원이나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소파부분이 전체교통문제에 일으키는 장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년도 예산 반영할 때 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건설과 소관은 끝내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편의상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관리계 업무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나와있는 대로 해서 받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지역의 토지거래가 활발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고 토지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사실 우리 토지관리계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좀 법의 여유를 보여줘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시흥에서 사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다해 주더라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바라는 것이지 그냥 다 통제해서 하나도 안된다는 것보다는 활성화 하는 방안을 지역 나름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임야매매증명이나 농지매매증명같은건 규정상 다 갖추어서 받아야 되겠지만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때에는 우리 기존 시민이 아니고서 타지에서 와서도 구입할수 있는 그래서 자기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으로 구입하는 토지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는 것이 증명만되면 저희가 토지거래를 해드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나 땅을 산 사람들은 시흥시가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을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장계장 수고했어요.

토지형질 변경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지역에서 흙을 받을 수 있는 입지조건이 좋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자기네 전답에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에 그게 고발대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타용도로 쓰지않고 다시 농업을 위하여 이용할수있는 답에서 전으로 전환되는게 있는데 그런 것을 꼭 고발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각적으로 이용을 할수는 없는건지.... 꼭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답이 전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안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 건설부나 중앙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물론 용도상에 답이 전으로 되는걸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촌실정을 본다면 특용작물이라도 심어야 좋거든요. 그러면 농촌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허용해 가지고 전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사하는 것을 계속 상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왜 안해주냐면 지가상승을 노리곤 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또 도로주변에 보면 실제 그 목적대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용로로 변경되면서 사용되는 사항이 많기때문에 이게 안되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고발이나 처벌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를 해서 하는 것이 의미있는 행정이랄까 주민들의 행정이 된다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도로라든지 이런데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가옥같은건 그것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축하는건 거리관계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린벨트내 이축관계는 인근 부락안으로 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대지가 없을 때에는 인근 농경지로, 농경지가 없을때는 우량농지나 그런곳 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내의 주민들이 생활용지를 선택했을 때는 옆에 접한 행정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못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그런 것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데요.

광석 2동에 지금 시청사 들어가는 부지내에 거기 민원내용이 취락구조사업입니다. 나는 목장을 꼭 해야 생계유지를 하기 때문에 못가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축을 하면 어느 도시까지 됩니까?

전체로 연성동에 접한 자연녹지부락, 또 목감동 근방에 접해있는 자연녹지안, 우량농지안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정동에서만 되나요?

부득이 생계를 상실했을 때는 옆에 있는 행정동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시행에 대해서 나온 유인물을 보면 신천 제 2지구가 사업량이 약 우리보다는 7만2,544평, ㎡로 보면 23만9,813㎡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량이.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우리보다 약 3억 정도 사업비가 많죠. 거모지구 사업량을 보면 37만6,816에 1만3,986평인데 이것을 보면 사업량이 많아요. 수암지구보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제가 왜 알고자 하느냐하면 사업비가 많을수록 주민들의 부담금이 많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은 적은데 사업비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현안사항인데 나오는 사업비 자체는 보상비까지 포함된 계획이거든요. 지장물 보상에 대한 것은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순수토목 공사비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것은 지구별로 그 지구같은데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있다든가 이래서 면적은 큰데도 수암같은데는 산을 까야되는 이런 큰 공사가 있고 하니까 공사비 자체는 면적이 큰 신천 2지구 이런데 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거모지구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있지만 지장물이 수암이라든가 이런데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도시계획시설에 걸리는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이 끝나게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다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모지구가 어느 정도 환경조성으로 봐서 사업에 원만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수암지역에는 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다는 것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 수암지구의 난공사에 대한 것은 산을 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과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은 아마 지원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인데 그 지역사람들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난공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은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나은데 산을 깎아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 자체는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줄여서 주민들의 부담금을 줄도록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가 있고, 공원용지가 있고,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용되는 길하고의 지반 차이가 상당히 나다보니까 그 위쪽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마치기 위해서는 까지 않고서는 그냥 조치해둔 상태에서 토지이용을 할수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책정이 되는게 아니예요.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자기 땅이 지니고 있는 성격만큼 그 형태에 따라서 자연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지하곤 이런데하고 공사계획이 차이나기 때문에 감보율이 전혀 틀려요. 이런 지역은 50%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그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데 그건 저희가 설명회때 다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주도 다르고 건축주도 달라서 이번에 구획정리 사업에 소방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된 사람들에겐 이주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토지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토지주들이 내는 돈이니만치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필지씩 드릴수 있는 수의계약 여건을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타 지역에 떠나가서 집도 없이 이주대책 마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타인 토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열 사람이면 열사람, 스무사람이면 스무사람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할수있게끔....

언제쯤 지역별로 주민과 대화를 하실 예정입니까?

3개 지구를 날짜를 별도로 상의해서 정해가지고..

지구별로는 수암이 지금 먼저 할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위원님들 임시회 끝나고 나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이런걸 잡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9번 국도 우회도로 말이예요. 그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지요?

신천동 우회도로요? 네.

그런데 도로를 하면서 진입도로 하는데는 손을 안 대는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천 2지구는 물론 다른 동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해택을 받고있는 데의 하나긴 한데 원래 1차 구획정리가 나가면서 인접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91년, 92년도부터 한다한다하다가 아직 도로, 기반시설같은 것이 안돼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많이 참았다고 봅니다. 참다참다 이번에 8월 24일에 입찰을 본것이지요?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두달이 훨씬 넘었는데 올해안에 공사가 급한건 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1차 사업으로 총액 입찰을 봐가지고 결재한 것이 외곽도로를 발주했거든요. 그 사업이 사실상 명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은 우리가 일반 주택건설로 신천 2지구는 끝이 났고 이것은 우리가 체비지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수있는데 마침 신천 구획지구가 좀 여유분이 남는 것으로 발주를 한겁니다. 나중에 회계상에 다 남아서 정리가 되겠지만 환지계획 인가를 못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게 계획이 떨어지면 12월중에라도 체비지 매각해서 명년도로 넘겨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구계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이 나가면서 일부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4개 단지하고 지구계 그런데는 드문드문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수도하고 시설 안들어 가는 것은 하고 포장도 끝내주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명년 사업에 넣어서 종결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일반 예산에서 구획정리사업에 일반 보조비로 준 게 있잖아요?

그게 우회도로로 끝난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모지구에도 주고 수암지구에도 준 것 있잖아요.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들어 갔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발주는 해놨습니다.

저희가 현장사무소를 2지구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환지계획인가가 나가면 말뚝박고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돼야 시공하고 측량이 들어가요. 올해안에는 착공이 되지만 한달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신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수암이라든지라도 공영개발이라는걸 붙이듯이 붙여좋으면 좋겠다고.

일부에서는 할둥, 말둥 하겠냐는 불신감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수암지구는 현장사무소를 왜 못지었느냐면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종결된 상태로 하겠는데요, 공공용지로다가 지정이 결정돼 있지만 사실상 환지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내것이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소를 못지었거든요. 수암지구는 떨어지면 현장사무소를 짓고 그러면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왕동은 몇 평이에요. 택지개발에 들어간 곳이 몇 평이에요.

택지개발이 한 10만평 돼요. 49대 51이니까.

공유수면까지 얘기한 겁니까?

시설녹지까지 녹지지역에 다 들어가죠.

연립을 지었을 때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상에 있는 소방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진입로를 만든것 같은데 준공이 나서 입주가 되어 있는데 땅 지주가 이건 내 땅이다, 여기 다닐수 없다해서 진입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럴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민사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계획 도로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길을 낸것을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자나 행정기관이 괘씸해서 그랬다, 나쁘지 않느냐, 내 땅인데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없이 했다고 해가지고 준공은 됐다,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해야 되나?

건축과에서도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해서 내주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사가 가서 내주는 수인 건축물이 있고 한데....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사유지에라도 완전 포장이 돼가지고 여러 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곳은 잘 되는데 도로가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은....

도시과에 여러가지 어려운 업무도 많은데 다행히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겨서 업무가 가벼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너무 경미한 사항은 고발위주보다 계도위주의 행정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지역별로 한번씩 해야겠다는 지적이고 다음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번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는데 과부족에 대한 문제가 신천 제2지구 같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과부족에 대한 정산을 해서 시청도 주민도 골치아픈 문제가 야기 안되고 실시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우리 자체로 너무 억제되는 규칙이나 지침같은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억제시키는 사항은 과감성있게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한가지 예를 들면 김영웅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준법성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이면서 민원행정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행정조사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분야는 인·허가 분야로서 이번 행정조사를 계기로 해서 집중 감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바로 이 건축분야에서 좋지 않은, 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직원들 역시도 해직 아니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과정 또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격히 가려가지고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몇가지 자료를 나름대로 해달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먼저 제일 걱정스러운게 아파트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또 나아가서 하수구 문제 이것이 우리가 예방적으로 볼적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그 부분 도면을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고 응답해 드리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하는 부분 문제점들을 지적해야할 것은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요점을 답변하십시요.

먼저 가야 아파트 하수구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는 기존 mm가 600mm관으로 되어있는데 단지내의 하수구는 450mm의 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하수구부터 단지 하수구까지는 약 94.5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이 무엇으로 매설됐어요?

지금 설계도상에는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600mm, 450mm이다. 그러면 이게 현재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THP관으로 매설한 구간은 얼만지 몰라요?

그 구간은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준공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썼어요.

물론 현직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허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이 여기 있는 설계도상으로는 450mm, 600mm가 되어야 하는데 묻혀야 되는데 까만관이 모 아파트 진입로 복판을 파고 묻었는데 THP관으로 묻었는데 찌그러졌어요. 지금도 물이 안 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도 전체 연장이 94.5m인데 2/3정도가 THP관이예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안하고 THP관을 넣어가지고 찌그러져서 다시 주민들이 굴착해서 흄관을 놓자니 돈이 많이 들겠고 또 THP관을 넣었더니 또 찌그러졌어요. 비가오면 물이 안 나가고 평소에 생활하수도 잘 안나가고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안하는지 걱정돼요.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시간도 없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촉진법에 그만 두고라도 기존으로 설계상에는 600과 450mm가 흄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THP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설계도를 불이행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분은 내일 포크레인으로 따가지고 찌그러졌고, 안 찌그러졌고 왜 이걸 묻었는가를 확인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또 한가지 은행동에 하이츠 빌라는 언제 준공된 겁니까?

은행동 하이츠빌라는 90년 3월 15일 허가가 나갔고 준공은 동년 11월 2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준공전에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입로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로 허가 당초에는 거기가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구간이 반 정도가 323-4번지가 그 계획도로를 편입된 면적을 소유자한테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서 허가처리가 된겁니다. 허나 이 소유주가 당초 허가 처리할때에는 사용승낙을 한 다음에 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준공후에 소유권을 주장함으로해서 말썽의 소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요,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당초에 허가를 득할때 도로에 편입된 대지의 소유주가 승낙해 놓고 건축자와의 이해관계, 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충족이랄까 그런 목적하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건축법상에 보면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11호 규정에 의해서계획도로도 예정도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흥시에는 아직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돼가지고 계획상만 돼 있고 도로가 아직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데는 일반 주거지역에 된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건축과 직원들이 이것을 원래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는다는건 월권행위입니다. 그것도 월권행위라는건 관의 무리한 행위지요. 그러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당사자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 허가 당시에는 사용승낙을 해주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지주가 사용승낙 취소 내지는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법적으로 인감증명 징구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시나 아파트 건설업자가....

이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법적인 효력을 보려고 인감을 징구한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목변경이 안 됐어요?

지목변경은 됐지요. 됐는데 인감을 사용승낙한 지주하고 건축자간에 약조가 이해관계가 있었겠지요. 그게 안되니까 도로를 막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허가를 내줬으니까.

행정에서도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 토지대장에 다 돼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되려면 도시계획으로서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인가를 득해서 사업시행 이전에는 그분들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되게끔 그 사람이 사용승낙을 했는데 도덕적인 문제로 따져 줘야지요.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을 시켰고 해서 도로 막는걸 못하게 막고해서 해결은 다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책임질수 있는 한계내에서 허가를 해주곤 관리해 주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목감동에 건영빌라 있지요? 하수설계도 좀.... 언제 허가난 겁니까?

이것도 90년도 11월 20일 허가 처리돼 가지고서 91년도 7월 9일 준공처리 됐습니다. 하수구는 단지내에 하수구가 300mm관으로 하수구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깥의 도로까지를 연결시켰는데 단지 바깥은 기존 하수관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구요? 아니, 설계도가 안 나왔어요?

"기존 관에 연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하수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수구에 연결하면 됩니다.

참 한심해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것 말고도 우리 시흥시내에만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빌라에.... 대형아파트 같은건 그런대로 하수구처리를 하는데 빌라 이런 조그만 건축물 짓는 데는 뒤따르는 문제가 바로 이런데서 오는 겁니다. 지금 단지내에는 300mm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기존관에다가 연결하는 것만 참고로 했다. 내일도 거기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옛날에 새마을 하수구라고 해서 옹벽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돌출구에다가 그냥 연결을 했어요. 그게 그나마 길을 그냥 건너가야 하는데 그전에도 하수구 세멘트로 나뭇대기 걸치고 다리로만 해 놨어요. 그것이 노출돼서 또 나가는데는 이게 통수가 안돼 가지고 그냥 길로 늘 넘는데 생활폐수가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대지의 면적이 얼마 크지 않은 범위내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관, 하수관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허가건이 나갔을 때 그 지역에 하수관이 없을 때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식으로 연결시킬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에서 어떤 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상당히 묘연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건물을 지었을 때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이 저희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런 문제가 뒤따르게 될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면 주거지역이라도 기존 하수관을 열결시켜 놓으면 원래 건축허가시에 기존관과 연결시킬 수있는 허가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심의에 지장이 없는데 시의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해서 이런 문제점은 일정기간 앞으로도 장기간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되어있는 데는 연결을 안 시켰다면 물론 주택사업이나 건축업자나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의 불충분으로 해서 하려고 해도 할수없는 여건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대광빌라 아시지요? 다세대 업자가 다세대를 짓는 이득은 뭐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다세대 짓는 이득은 업자측으로 봤을 때는 연립이나 아파트보다는 분양가에 대해 준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연립을 짓는데 다세대보다 무슨 이득이 없어서 다세대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일단 사업기간이 단축되구요, 분양가에 대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그럴겁니다.

연립을 지어도 될 자리에다가 다세대로 신청들어 왔을 때 건축허가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어쩔 도리없이 허가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기 분할이 돼 있고 그 사항이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들어오니까 수임건축물의 허가처리 기간이 법정기간이 3일입니다.

총 130세대를 지었어요. 그것을 지으면서 동수로는 12동이야. 12동 그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1동에서부터 5동은 연립으로 했어. 대광그룹으로 그것은 법인체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동에서 12동까지는 다세대로 한동씩 허가를 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보면 다른데 보면 연립이나 아파트들어 선것같이 그 일대가 다 지었어.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법 테두리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업자한테 놀아나는 것 밖에 안 되잖아. 모든 입지조건을 다 확인해서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 공무원을 한다면 그래도 이 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발전상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보다 나은 도시계획상에서 내가 중책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세대로 그것을 했느냐 이겁니다. 동수로 보면 지금 연립같이 1동, 2동~8동까지 해서 다 준공이 됐어. 이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지금 각자 동수별로 업자가 허가낸것 보면 6동에서부터 나간건 개인별로 나가서 다세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동~8동까지 해서 다 준공이 됐어. 이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지금 각자 동수별로 업자가 허가낸 것 보면 1동에서부터 5동까지는 분명히 대광건설에서 법인체로 연립으로 했고, 여기다 또 뭐가 있느냐면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분양의 자유가 있고 입주자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취득세 관계가 있고, 그러나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 엄청난 거액이 있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공사에 대한 준공은 누가 합니까?

감리사가 합니다.

거기는 넓은 지역입니다. 축대를 쌓아서 옹벽을 쳐서 지은 거예요. 축대에 균열이 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하자보수를 해서 행정조치가 될수 있는 거면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가로등을 몇개 해놨더니 한전에서 도전이라고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뭡니까? 대광빌라 진입로에 양쪽 진입로 지주가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땅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진입로를 만드느냐해서 진입로를 막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메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진입로 문제하고 하수도 문제만은 분명히 내일 현지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건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하다보니 시간절약도 있고 하니까 하수도 진입로 문제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건축허가 돼가지고 준공조치 안된 건축물이 몇건이나 돼요?

일반까지 하면 500건 정도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요.

건축준공 허가가 나간 사항은 내가 건물을 지을 적에도 내가 감리비를 준것 아닙니까? 감리사의 업무소홀로 해서, 감리사가 철저히 감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잘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수임건축물이 건축사 자체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할 수있게 하나의 조치계획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위반 사항은 조치계획은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리사는 뭐하는 거야?

감리사는 감리라는게 도면대로 하나 안하나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도면대로 시공자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안하면 감리사는 시에 보고만 시에서는 보고만 받아가지고 건축주한테 시정의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안돼는건 위법조치를.... 그러다보니까 준공이 안 나지요.

오늘 건축과에 대한 행정조사의 주요요점이 아파트, 빌라의 하수구문제, 또 진입로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는 공사감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행정력이 집중해서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김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세대로 해서 제기된 문제, 축대문제, 가로등 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업자하고 안되면 관련부서하고 해결이 돼야 될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하고 아파트 업자는 아파트를 짓고 가면 그만이고 또 어떤 업자는 부도나 내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일단 그 아파트 입주자는 우리시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우리시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1차적으로 하자보수나 그런 할수있는 건 하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느니까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제기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할 때부터 단도리해 나가는 행정부서에 책임있는 과장이나 계장님이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라도 잘 해줘서 문제점이 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현재 500여 세대에 대한 것은 건축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서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연구과제로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민원의 소지가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해가지고 검토했으면 하는게 우리 의원님들 전체로서 대강 간추려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이 들어서는 땅에 일부는 다세대를 해서 연립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다세대로 만들어서 단지를 조성해서 등기를 좀 해달라는 이런 민원의 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감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구성 안 됐을 때는 시청에서 한 일을 주민들이 볼적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의원이 있다보니까 다니면 잘못된 부분을 늘 말하게 되고 눈으로 봐서 잘못된 것을 이제는 시정을 촉구하는 감시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능률적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지 지금까지 했던 행정,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면 역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노력한 댓가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건축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조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