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국도 42호선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가 돼가지고 도로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시설 그해년도 시설을 만들때 투자의 연간 유지비의 8%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8%라고 하면 저희시 예산을 가지고서 거의 유지비가 안될 정도로 16km, 이쪽에 국도 39호는 18km 그런 정도로 긴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타시처럼 도시계획 가로망에 의해서 도로를 갖고 있는데 42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산업도로라고 하는 특성때문에 인천에서 내려오는 물동량, 목재, 원목 그런 과적에 의해서 일부 도로가 파손된다는 것은 부인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동안에 시가 되면서 그 도로에 과연 1년에 2억이상을 투자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1년에 도로유지관리비가 1억 5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일부 소파난 부분에 대해 보수한게 지금 현 상태인데 도로보수라고 하는 것은 유지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그 부분이 자꾸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투자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인을 따져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신천 이 부근을 제하고는 계속해서 보수의 방법으로 덧씌우기를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것은 이건 여름철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름철에 열에 의해서 그 연성 아스콘 자체가 열을 받으면 30~35℃만 넘어가더라도 사람이 걸어다니면 구두굽이 박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적은 안한 차라고 하더라도 가다가 급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푹 들어가요. 그것이 화물차가 많이 다닐수록 그 현상이 심합니다. 우리 관내는 시공업체가 1군 업체가 했습니다. 도로의 기본적인 시설은 여기 구획정리를 빼놓고는 다 그래도 전국에서 1군 업체가 했기때문에 그런것 자체는 구조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과적이 많으면 그런 현상, 단차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급커브라든가, 횡단보도, 급경사지역 이런데에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기적 계획으로 노면 파색으로 해서 단차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상태로 가면 양이 자꾸 밀려나는 것을 단차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소파를 다시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구간에는 매화동 같은데는 덧 씌우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천동 같은데는 덧씌우기 하면 내년 여름에 와서는 바로 그것이 밀려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원형상태에 있는 아스콘을 제거하고 그 면을 맞춰서 다시 깔아주는 그런 기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계에서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수인산업도로, 국도 39호를 유지하는 기존의 양을 늘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도로를 잘 관리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소파예산 1억인가 얼마 됐잖아요?

네, 1억인데요, 그것은 거모동같은데 국도 39번에 가면 거모동 같은데 가면 소파가 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여러군데서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소파가 된데 그것만 우선 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말씀드렸다가 1억을 세우셔서 현재 그것 가지고 노면 파색해가지고 단차를 제거하고 일부지만 소파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설과 행정조사 중요한 몇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오수분리관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설계 자체가 아무리 그 기술심의를 받았다 그래도 시공상의 문제가 생길때는 변경을 해서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공사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km 박스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파트라든지 공동 다세대 주택의 하수처리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업자를 감리하는 감리기관에서 감리자가 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건축사들도 감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공사를 대강대강 해놓고 끝나면 그것이 다 우리시가 젊어져야 되고 공영개발에대한 주민문제가 시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좀더 강도와 내구에 신경을 써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촉구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는 가능한한 명시이월없이 공사를 하고 지금 김영기 위원이나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소파부분이 전체교통문제에 일으키는 장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년도 예산 반영할 때 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건설과 소관은 끝내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편의상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관리계 업무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나와있는 대로 해서 받고 있어요.

저희가 임야매매증명이나 농지매매증명같은건 규정상 다 갖추어서 받아야 되겠지만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때에는 우리 기존 시민이 아니고서 타지에서 와서도 구입할수 있는 그래서 자기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으로 구입하는 토지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는 것이 증명만되면 저희가 토지거래를 해드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나 땅을 산 사람들은 시흥시가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을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장계장 수고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1차 사업으로 총액 입찰을 봐가지고 결재한 것이 외곽도로를 발주했거든요. 그 사업이 사실상 명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은 우리가 일반 주택건설로 신천 2지구는 끝이 났고 이것은 우리가 체비지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수있는데 마침 신천 구획지구가 좀 여유분이 남는 것으로 발주를 한겁니다. 나중에 회계상에 다 남아서 정리가 되겠지만 환지계획 인가를 못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게 계획이 떨어지면 12월중에라도 체비지 매각해서 명년도로 넘겨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구계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이 나가면서 일부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4개 단지하고 지구계 그런데는 드문드문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수도하고 시설 안들어 가는 것은 하고 포장도 끝내주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명년 사업에 넣어서 종결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회도로로 끝난거예요.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들어 갔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발주는 해놨습니다.

저희가 현장사무소를 2지구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환지계획인가가 나가면 말뚝박고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돼야 시공하고 측량이 들어가요. 올해안에는 착공이 되지만 한달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겁니다.

택지개발이 한 10만평 돼요. 49대 51이니까.

시설녹지까지 녹지지역에 다 들어가죠.

위반 사항은 조치계획은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