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검토하신 허노익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2년 10월 22일 윤창순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2년 10월 22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은평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를 일비와 같이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참석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되어 있던 여비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했습니다.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기준을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500원 내지 1,000원씩 인상했습니다. 별표3의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를 삭제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발의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규정이 ‘92년 2월 29일 개정되어 공무원의 국내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2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10%정도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여비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내용중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 29일 개정된 국내여비지급규정에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하며, 을지는 갑지 이외의 지역으로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이에 준용하여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갑지, 을지로 분류하는 것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동시행령에 규정된 별표5의 지방의위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각각 인상되었으므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한액으로 본조례를 개정하여 다소나마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의원의 의무조항에 규정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청렴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분유지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운영위원회 7명의 발의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질의란 것을 누구하고 해야 될지 의문이고 제가 볼때는 이 법이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변경되므로 인해 우리 구의회 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상위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즈음에 우리는 따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만장일치로 질의토론없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홍순탁위원의 제안설명이 바로 운영위원회에 제안이 되었고 누가 어떤 위원이 답변드리냐는 것은 모호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내용이 개정되므로 말미암아 준칙과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토론할 여지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우리 전위원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