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안계장 박병만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은 10월 16일자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환의원 외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위원장선출의건, 간사선출의건 그리고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현재 출석한 위원의 수가 성원에 달하였으므로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성환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권영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먼저 방법을 물어보고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간단하고 손쉬운 것을 채택해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함재희위원입니다. 서홍석위원을 추천합니다.

함재희위원께서 서홍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잠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홍석위원에 대하여 간사선출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홍석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유능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이틀동안의 회기 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만히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본위원장께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홍석간사께서 심사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위원장이 심사방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이 짧고 소규모인 관계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분야를 분담하고자 하며 그리고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시켜 국별로 질의와 답변까지 마치고 내일은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한 다음 심사가 끝나는대로 즉시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심사 분야에 대하여 분담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 부문 그리고 세입 분야 중 의회비와 사회복지비에 임상묵위원, 서홍석간사가 맡아 주시고, 일반행정비의 사회복지비 중 생활체육비는 이성환위원, 함재희위원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중 공원녹지는 최용근위원, 임무현위원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은 총괄하겠습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하시는 일들을 마무리 하시느라 공사다망하신데도 이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내시게 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은 본청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된 사유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추경이 늦어진 만큼 예산편성도 경상비보다는 사업투자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재원이지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보는 입장과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에서 보시는 견해가 다르신 만큼 편성내용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차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치의 낭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로 시용될 수 있도록 심의,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인 기회예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써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시 드렸던 보고는 생략을 하고, 추가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억 6,1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4.4%가 증가된 예산이며 이 금액은 시본청이 우리 자치구에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준 보조금 11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15넉 9,900만원 합계 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에서 내무행정비가 당초 예산보다 9.4%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인물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사1동 동청사 부지 �牡牘�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중에서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5%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 개량, 도로개설 및 포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세출내역을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 61.2%를 점하고 있고 동행정비가 48.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의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보건소 직원 급여 및 상여금 부족액 이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이동에 따라서 보수 및 수당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국외의회 비교시찰 부족액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지원비는 불광2동 청사 신축부지구입비 부족액 보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47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250평에서 297평으로 47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설명드린 신사1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를 120평에 평당 700만원으로 환산해서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의 불편한 민원이나 또 우기시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도로포장 및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촌동 219-26 도로공원 조성공사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행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시행이 됨에 따라 분리수거 책임자 및 환경미화원의 수도권 매립지 견학입니다. 총 480명에 대해서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책 사업에서 지적과 민원실 집기구입은 사무실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지적과를 이번에 개편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6번 기정예산 감액조정입니다. 응암동 53-58간 도로확장 보상비입니다. 3억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서 올해 12월말까지 도저히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억 4,200만원을 삭감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10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성립된 ‘92년도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정상 부족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부된 재정보조금과 ‘91년도 서울시 세입결산 결과에 따라 추가 교부 내시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은 27억 6,100만원, 세출도 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6,100만원 약 4.2%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678억 9,58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49억 8,80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779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편성 이후 국고 및 시 보조금으로 2,800만 3,000원과 3억원이 각각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배정되어 우리 구 예산 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추경안의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예산총칙에는 제1조 예산총괄 중 일반회계의 622억 2,703만 7,000원이 649억 8,803만 7,000원으로 변경된 사항 외에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조정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추가조정내역은 재정보조금 11억 6,200만원과 조정교부금 15억 9,900만원으로 조정 규모는 27억 6,100만이며 이는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정보조금과 ‘91년도 서울시 세입결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이므로 빈약한 구의 재정형편상 재고의 여지는 없다 하겠으나 본예산이 편성된 후 추가지원금으로 자치구의 예산운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예산계상액 부족액 보전으로 계상된 보건소 직원급여 및 상여금 부족 등 3개소 2,993만 4,000원 동행정 지원사업에 신사1동 청사신축부지 매입 등 8건으로 13억 4,553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조동 도로포장사업 등 43건에 16억 9,007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청소행정 지원으로 증산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등 3건에 2,059만 3,000원을 계상, 그리고 기타 시책사업으로 증산지하차도 세척 등 3건에 1,68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이번 추경안의 세출 조정규모는 모두 60건에 31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사업의 취소로 감액된 응암동 도로확장 보상비 3억 4,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증액된 예산은 27억 6,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추가된 세출 예산중 신규사업이 모두 50건에 23억 9,205만 8,000원으로 조정액 대비 77%로 추경예산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92회계년도가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로포장사업, 하수관개량공사, 도로공원 조성사업 등 공사를 위한 사업시행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사업의 중단이나 공기의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의 적성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그리고 사고 이월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의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재무행정비 중 물품구매비에 계상된 냉장고 1대와 P.C(3860X)21대, 1억 550만원은 구산동 구내식당용 냉장고와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및 교육용으로 구입될 예정이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하기 이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구청장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처분시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하는 것으로, 정수책정과 취득.처분승인을 받지않으면 소요예산의 계상 및 취득을 금하고 있으므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신사1동 청시부지매입비 8억 4,000만원은 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 동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으로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후 예산을 심의하면 다시 그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계상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모순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계상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응암4동 청사신축 부족액 8,908만 8,000원, 불광2동 청사부지확보 부족분 2억 8,200만원, ‘91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집행자금 정산차액 1,178만 9,000원, 응암동 224-215간 도로개설 보상비 등 부족액 1억 8,645만 7,000원, 구파발동 106-102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액 8,800만원, 응암동 231-409간 도로개설 보상비 누락액 2,000만원, 그리고 응암동 53-58간 도로확장 사업취소로 인한 사업비의 전액 감액은 당초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지 못한 것과 문제발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많이 발생되면 그 만큼 예산운용제도에도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