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제6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주민등록 위장 전출에 따른 문제점과 위장전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강진군의 인구나 12만을 헤아렸지만 현재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며 6만 여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된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체가 많은 대도시로 이주하고 강진군의 주요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수산 분야가 소득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문제등으로 대도시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출함에 따른 인구감소도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른바 경제 자립도가 최하위권인 강진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도한 강진군만이 겪는 몸살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구세가 취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임에 비추어 볼때에 문제 제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로서 92년도 강진군의 일반회계 총 예산 351억7천만원중 의존 수입이 81.4%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통 교부가 151억원으로서 총 예산규모 대비 43%가 되며 본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보통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으로서 예상한 세수입 결함에 따른 예산편성 및 각종 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염려되고 또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부세 산출 기준이 상주 인구를 기준했으나 금년부터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산정 기준으로 하여 교부세를 책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난해의 상주인고 70,576명에서 금년도 산정 기준이 될 주민등록상의 인구 61,000이라고 비교해 볼 때 약 9,500명의 인구감소에 따른 결과적 세수 결함이 약 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강진군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민등록이 위장 전출되어 있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위장전출은 결과적으로 강진군의 세입의 결함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며 그렇지 않아도 지방 재정이 열악한 본군의 실정법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사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추산해 본바에 의하면 상주 인구를 주민등록상 인구로 산정 기준을 변경 했을 때 약 7억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리라고 전망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산출해 보셨는지? 산출해 보셨다면 얼마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또한 세입 결함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증액 교부세 또는 양여금 대폭인상 지원등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입안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세입 추계 부분중 지방 교부세를 매년 약 15.5% 증액 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오히려 감소된다면 중기 지방 재정 계혹의 수정이 되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위장 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 강진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중 광주를 비롯한 타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들께 강진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것을 촉구했던 지난해의 군정 질문을 상기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강진에 상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에 전출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군 공무원들은 강진군에 전입토록 조치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다각의 경로를 통하여 설득하고 권장해서 강진군에 전입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유선 방송이라든지 군 소식지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내고장으로 전입토록 군민운동 차원에서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22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마량 농공단지와 관련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답변과 함께 사안별로 추진 계획을 설명하셨기에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수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도지 않았고 해결 전망 도한 가시적인 상황이 아닐뿐만 아니라 일과성으로 끝나 버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마량 농공단지 사태 해결 전망을 낙관시하였고 그런 연유로 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결과가 사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로서 연계되지 못했고 또한 문제 해결의 방안 모색과 적극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때만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흐르고 비등했던 여론과 아우성이 좀 잠잠해진 것 같은 요즈음 해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일이 발생하면 호랑이라도 맨손으로 잡을 듯이 적극성을 보이다가도 시일이 경과하고 해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면 꽁무니를 보이고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한 행정자세, 그리고 적당히 보신이나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 버리면 된다는 책임 행정의 결여 그리고 적당주의 것이 아니고서야 마량 농공단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동 양심이야말로 지방 자치 발전에 중대한 저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2회 임시회 당시 질문을 통하여 마량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에 대한 정상가동을 위한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담당 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고품 판매에 따른 협조 요청을 각 시장, 군수 및 시군 수협장에 의뢰해서 판매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취업난 해소를 위해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운영 자금 지원에 있어 상부기관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담보물권 부족에 다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령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추진 실적은 과연 어떠한가 묻겠습니다. 첫째, 생산품 판매를 위한 협조 요청은 했는가? 했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을 택하였고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취업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셋째, 운영자금 지원 방안으로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였고 회신 내용은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인가? 넷째, 담보물건 부족에 따른 육성자금을 수령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기 수령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담보물건과 관련하여 행정 지원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가? 연구해 보았다면 내용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체불노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어려운 환경과 작업 여건속에서 보다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노동임금을 하루속히 정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제정된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항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8월 30일까지 한일 FRP에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체불노임이 완전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체불노임이 완전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체불노임이 완전히 지급될때까지 행정지도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체불노임이 완전 지급되었는가? 완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규정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행정부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근로 기준법상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당시 군정 질문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농공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일 FRP 회사가 마량 농공단지 덕산조선의 정상가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 채권 및 체불노임 변제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심을 갖고 행정지도에 임할 것을 경고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마량지역 채무액 약 7천만원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이고 해결전망이 있는가? 그리고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였던바, 과장께서는 당시 건조중인 선박이 완성되면 마량지역 채권이 각종 기자재 대금과 상인들의 소액 부채임을 감안하여 우선 지불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선박이 건조되어 선주에게 인도될 때 관내 부채를 우선 지급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선박이 완성되어 진수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마땅할진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마량지역 채권액 7천만원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볼펜 1,000원어치 외상, 못 500원 어치 외상등 소액 물품 대가 쌓여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되었고 마량 포목점에서는 처음으로 거래했고, 단 한번의 거래 금액이 미불되어 있는 것을 채권자들의 거래 장부를 열람해 보고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채권 문제에 대하여 행정 당국에서 채권 변제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로서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지구 사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부도로 인한 2개업체의 가동중단후 다른 입주 업체도 일시 휴업이라고는 하지만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바, 국비와 군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성했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효과적 예산 사용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비와 군비의 낭비 결과가 된다는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군에서 사실상의 농공단지 관리 문제 등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농공단지 관리 책임이 있는 군에서 적극성을 띄고 활동했다면 최소한 한가지만이라도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 아니야 이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령과 관련해서도 담보물건 부족에 따른 지원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부도 직전이라면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예를 제시한다면 현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담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를 담보 제공하여 만약에 도산했을 대는 강진군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서 도산하여 강진군의 채권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다소의 위험부담을 안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시고 대신 행정감독을 강화한다면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부지대금 회수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마량 농공단지 부지 시세가 평당 최소한 100,000원 이상 될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며,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대 회수를 위한 확보 방안과 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시 방안으로서 부지중 일부를 군에서 해제 해줘,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육성 자금을 받을수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마량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해경 산업을 한 예를 들어 본다면 분양되니 부지가 2,525평이고 그동안의 이자 상환이 3천17만원이며, 부지대금은 8천8백3십만5천원이 부지대금으로 미납 되어 있고 5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는바, 현실가격으로 환산된 약 1,000평을 강진군 소유로 해놓고 나머지 1,500평을 소유권을 해경산업에 돌려 준다면 최소한 1억이상의 담보물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공단지를 지원하여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방관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계획 그리고 그 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수십년만에 들이닥친 가뭄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수개월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속에 논밭은 갈라지고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보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도 설치면서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퍼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애쓴 눈물어린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과 애절스런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손을 잡아 S주기도 하고 등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관과 민이 하나되어 한해 극복을 위한 의지는 하늘을 무심치 않게 감동하는 순간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스산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하나둘 떨어짐을 보며, 만추의 계절을 접하게 되었군요, 철따라 찾아와 그 존재를 기억케하는 철새들 차라리 철이 바뀌지 않는다면 망각속에 감춰 버리면 속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련만 자연의 법칙은 섭리자의 운행의 법칙속에 부득불 오고 가고 또 오고 있으니 씨뿌리는 시기가 있더니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시절을 만났습니다. 거둔 곡식더미 바라보며 가슴 벅차리만큼 감격과 환희속에 순간적이라도 취해 머무를만도 한데 오히려 깨진 쪽박신세되어 버림받고 있는자는 자신을 달랠수 없어 가시돋친 앙탈속에 자신을 포함 모두를 저주하고픈 분노의 시절을 만나고 보았으니 이 또한 기막힌 현실 극복을 위해 우린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에서 만든 모든 공산품 값은 단1.0%라도 오르는데 유독히 농가 수입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값만은 91정부 수매가보다 2만여원이나 싸 가격에 거래가 되고 그 전망은 더욱 어둡게만 조명되고 있음인데 힘이라는 정부는 잠을 자고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죽어 가는 놈 빨리 죽도록 숨통막는 일을 하는건지 92추곡은 가격인상 5.0% 수매량 600만석밖에 못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여 할말을 잃을 뿐입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금년산 추곡 수매정책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갖으셨는지요. 이대로 정부의 시책이니 순응해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농민의 고통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건질수 있도록 학 위한 심정을 피력하시고저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대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 구상이 없으시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농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농특산품 개발을 위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 우술제에다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 해남의 농업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역점을 두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정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업체와 자매 결연을 맺어 먹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고 있으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백화점식 경영을 해야만이 농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는 농민 단체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경제를 받쳐 줄 수 있는 견고하는 튼튼한 반석 같은 기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속에 기존의 특과 형태소에 안주할려고 한다면 그 지방은 조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낙후되어 후대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나무밑에 누워 열매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실천하는 의지와 결단속에 맞게되는 것이지요, 새로움으로 향한 깃발들 들고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써 목표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자에게만 하늘은 도와주어 그 성취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생활속의 체험을 통해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농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의 농사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까지를 농사로 규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통사업을 통하여 제 값을 받음으로써 창고에 들이기까지만의 풍년농사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가기까지의 풍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만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망설임을 필요로 하지 맙시다. 매우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쉬운것부터 점진적으로 하나한 해 나가 봅시다. 지난 8차 정기회의시에 본의원이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할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했을 때 군수님을 대신해 부군수께서 답변 하시기를 "92년부터 농산물 직판장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하며 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원이 한분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두어달 남아 있는 여분의 92년이기에 다그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실체와 운영방침도 나와야지 않겠느냐 해서 첫재, 농산물 직판장 운영 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으며, 둘째 군수님이 제안하신 재정운영 방안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편의 시설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UR 협상등에 따른 농어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투자 확대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실것과 UR 충격의 최소화에 대한 지원은 어떤 점이고 그 성과에 대한 주민의 안정된 생활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산물 직판장을 당국이 독자적으로 해 나갈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농협과 연대해서 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사업으로 농협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쌀 수매 정책은 정부가 그 역할을 농민단체인 농협에게 떠 넘기어 귀찮다고 말썽 많은 수매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의도로 보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의 견해요,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는 농협에서도 수매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협의 재무 구조상 농민의 힘으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우리라 보고 또한 당사자인 농협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은 농협과 당국이 연대하여 추진해 나감이 타당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차피 농업 구조개선과 함께 농민의 이익 대변의 역할은 기존의 농협에서 더 깊이 있게 관여하도록 정부당국이 그 기능면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기에 농민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농협과 함께 해 나가는 방안은 매우 당연함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에 인색치 않음을 보여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일들을 농협 당국과 함께 협의해 봐서 좋은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농민 단체나 민간단체가 소규모 유통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혹은 대도시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혹은 쌀을 납품하는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민간 단체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농어민 단체가 우리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 알고 싶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농가 80%평균 부채가 약 500만원 11.3%는 1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5년에 200만원이 평균 부채이었는데 6년 사이에 무려 2.5~5배이상으로 증가한 셈이지요, 이러한 실정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따져보고 싶지 않기에 덮어 두렵니다만, 한푼의 빚이라도 더 갚아가고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본 의원의 생각은 변함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저희 질문을 좋은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내버스의 운행이 이 지역 교통정책 수행에 원활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여기면서도 시행단계부터 문제가 되어온 요금시비, 승차거부, 노선임의변경, 결행에 따른 경우가 아직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각 방면별, 노선별, 임의변경, 변칙 운행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측에서 변칙운행을 함으로 인해 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안은 갖고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새로운 신설 노선을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양의 운행에 필요한 노선 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특히, 강진읍 솔치에서 성전면 당산까지는 도로가 확포장이 이미 끝나 주민들이 군내버스 운행을 바라고 있음에도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주민의 뜻에 부응했으면 하고, 또한 사초에서 강진 노선중 당초에는 필요한 시간대에 적당하지 않지만 두 대의 배차가 있어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전일 여객이 부도가 나서 운행 중단이 되고부터는 아침 7시 군내 버스는, 사초, 송천, 신정, 대벌, 약천, 논정등 6개마을 중고등학생 250여명과 바쁜 주민들까지 합해 승차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짐짝 대접을 받는 등 통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되고 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P관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당국에서 결정하여 준 요금율에 따라 매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내리겠는가? 당국 요금 결정표에 의하며 강진에서 신전까지 490원으로 되어 있음인데 실제로는 510원을 받고 있어 20원의 부당 요금을 받고 매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관계관이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인가요, 본 의원이 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니 버스 1대에 이용객이 10명으로 보아 1인당 20원 더 받으면 1일 신전면 소재지 경유하는 버스 41대로 왕복 82대로 3만2천8백원이 더 받는 요금이 되고 이를 한달 30일로 계산하면 4십9만2천원이 도며 년 12개월로 해보면 5백9십만4천원을 회사측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반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신전 면민들은 5백9십만4백원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더 받은 부분은 환불토록 하여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또한 경노 우대용 승차권 발근의 현실에 불합리한 점등을 개선해 거리제 승차권 발급을 했으면 좋겠고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두장으로는 남은 요구 부분으로 인해 적지 않은 회사측에 이득을 안겨 주고 있는바, 새로운 해결책이 강구도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예로써, 현금 지급이나 회사측과의 협조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그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전일여객의 부도와 함께 신전면민들은 강진외 타지역을 가려면 강진면에서 다시 차를 갈아타야 하는 일로 인해 불편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며 특히 노약자들이 짐을 운반하기란 곤혹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불평이 많습니다. 차제에 직행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행정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내 버스 및 노선 버스 운행 실태 점검은 월 몇회나 하고 있으며 92점검 실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단속 및 행정제시 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그는 가을의 풍요를 군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도 한아름식 안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오늘 세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