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23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공해대책 연구조사활동 계획서 및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서, 남동구관내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건의 연구 조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연구 조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의 건과 남동구관내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하여 청원 채택여부를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공해대책 연구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경과보고서 작성의 건

백남일 위원입니다. 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현안보고 사항을 10월 24일부터 27일 4일간에 걸쳐서 실시 했습니다. 조사개요로서는 92년 10월 26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공해업체에 대한 자료 수집과 방문 업체 선정 및 방문 통보를 시행하여 방문업체로서 일차적으로 남동공단 화학단지 66개 업체중 5개 업체를 선정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정업체가 보성산업으로서 일반 산업 쓰레기를 취급하는 업소고 두 번째로 삼화페인트 주식회사로 락카로 인한 페인트 16종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세 번째는 두남주식회사라고 폴리에틸렌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번째는 동암전기 주식회사로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소규모 모다 및 전기류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삼보화학 주식회사로서 프라스틱 필림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는 부도로 인해서 휴업이 됐기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고 4개 업체만을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업무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보성산업의 일반산업 쓰레기 취급업소를 제일 먼지 들렀습니다. 규모로는 대지가 8,295㎡이고 건평이 2,827㎡ 중장비 보유대수가 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적치 운반량은 15톤 전체물 취급량은 1일 700톤을 경기도 일원 인천시 전역을 목적으로 해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취급 내용에 가서 8톤이상을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직송하고 8톤 이하는 자체사업장에 적하 하였다가 8톤이상 차량으로 다시 실어가지고 운반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는 공해상의 문제를 말씀 드리면 8톤 이하를 김포매립장으로 직송하지 못하므로 자체 사업장내에 적하 운반함으로 발생되는 공해는 악취가 사람이 있기 힘들 정도로 발생하였으며 노상에 적체된 산업쓰레기가 약 100여톤 적재된 것이 비가 오게 되면은 하수도로 바로 흘려내려 감으로 인해 악취,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인정 됐습니다. 의견으로서는 사업장내에 적차하지 말고 소형 4톤 정도의 함을 만들어서 각 작은 사업장에다 미리 갔다 두었다가 그 함에 모아가지고 8톤차 이상만이 김포매립장을 들어갈 수 있으므로 두 개, 또는 세 개를 상차해서 곧바로 김포매립장으로 가다 보면 그런 악취에 신한 공해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니돼야 된다고 느껴지는 사항은 남동공단 1단지 60만평의 400여 공장이 있는 그 중앙부지내에 동 산업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하여 가지고 모든 공해 악취 이런 것이 사람이 주변에 있기 힘들 정도로 발생하였다 함은 사실상 그 공장 자체가 그 공단내에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 공장은 우리 공단이나 주위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함으로 관계부서의 답변을 청취하고 본위원회에서 설치 불가에 따른 이전 동의안을 책택, 관계부서에 건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동료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삼화페인트 주식회사 페인트 16종 생산에 대해서는 공해방지 시설로서는 휠타 직행시설을 달아가지고 분진과 악취를 시설을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폐수시설을 설치하여 3일에 한번씩 가동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느낌으로서는 설치는 돼 있으나 가동여부는 상당한 기일을 요해서 운행하는 실감을 낳게 하였습니다. 회사 건의안으로서 저희한테 바라는 사항은 공업시험원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제품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수원까지 갔다 오려면 요새 같은 교통체증으로는 1일 또는 이틀씩 소요되어 중소기업 납품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통지연으로 자금난도 있는 실정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공단내 공업시험소를 설치하여 주든가 아니면 구에서 대행해서 가름할 수 있는 출장소라도 설치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산성 유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기네가 원활한 반출을 하기 위해서 건의함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은 관계부서에 진단하여 인천지역에 공업시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두남(주)는 폴리에틸렌 제조사업으로서 규모는 대지 6,596㎡, 건평은 3,114㎡ 주로 생산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상품입니다. 제조과정은 원료를 눈송이, 뭐라고 그럴까 우박같은 원료로서 단순가공만 해가지고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포장하게 되면 옆에 대는 폴리에틸렌 그런 종류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제품으로서 생산공정도 단순하고 공해나 폐수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 동양전기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서 소규모 모다 및 전기류 제품에 대한 제조 공정으로 생산품의 70%를 대우자동차에 납품하고 기타 기아외 30%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큰 부품은 하체 회수된 부품은 창원공장에서 생산 남동공단 공장에다 옮겨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공해발생은 소형 납땜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PVC관을 통해가지고 산화시키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냄새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 작업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약간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2회씩 세진환경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일 사항으로는 그렇게 조사가 됐고 27일은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방문업체 선정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통보를 하고 선정업체로서는 남동공단에 입주하는 고려산업 레미콘 제조 사업입니다. 두 번재로 덕원농장, 돼지 사육장, 세 번째로 대영 레미콘과 파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길병원에 대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중앙공원내 공해발생업체와 무허가 건물 자료를 재확인 하려고 했으나 시간관계로 중앙공원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조사 방문한 곳은 고려산업 주식회사로서 레미콘 생산이고 현재 규모는 면적이 9,700평이고 건평은 1,461㎡ 410평입니다. 종사자수는 사무관리원 19명 기능직이 72명해서 91명이 종사하고 있고 중장비로서는 대형레미콘 차량 4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당 생산량은 301매 1일 생산량은 2천 내지 3천을 생산하고 있고 1일 물소요량은 600톤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논현동 50호 부락의 협의사항은 논현동 50세대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상수도 마무리 작업이 완료돼서 현재 물로 인한 민원은 해소됐다고 합니다. 생산과정을 보면 자갈과 모래를 노상 야적 적치하여 작업 과정에서 건물로 운반 생산하고 있으나 모래는 수분이 충적되어 있어 분진이 덜 발생하나 자갈은 수분이 없어 분진이 심한 상태입니다. 정문앞에 세균장 83평이 2단계식으로 시설되어 있으나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됨. 자체 차량정비로 폐오일 발생은 수거하여 취급업자가 회수한다로 하며 검사과정으로서는 환경청 지정업체인 대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전.후반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사자로서는 현재 분진발생이 속출되고 있으나 자동 분사기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어 관계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민원발생 두건중 지하수 문제는 해결을 봤으나 분진이 아직도 계속 많은 양이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덕원농장 축산업 대지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 2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1농장은 논현동 248번지 논현동 들어가는 진입로 고개에 있습니다. 2농장은 논현동 100번지 소래 바다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1농장은 면적은 만평, 사용면적은 5천평, 건평 13동에 1천평을 가지고 있으며 생돈수는 2,940두, 2농장은 면적은 만평, 건평이 2,900평, 생돈수는 2,700여두를 기르고 있으며 월생산 출하량은 양쪽을 다 합해서 700두 내지 800두를 출하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공해발생 요인으로서는 배수물에 의한 악취와 곤충 파리가 심각한 상태이며 배수물, 분비물 처리 과정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서 대책이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배수정화시설은 가지고 있으나 악취와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민원에 대한 향후조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결과 이전과 폐쇄 뿐인데 대규모 돼지 생산 과정으로 즉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앞으로 지역 여건으로 봐서 향후 2년이내에 이전이나 또는 폐쇄를 할 생각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으로서는 인천시가 주변농촌동 그전에 78년도에 시작을 했을때는 농촌동 자연녹지로서 농촌동이라는 입지를 가졌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가 도시화로 발전되고 논현동 인구가 만여명에 위성도시를 갖는 입지에서 소래포구 관광객지 입구입니다. 심한 악취와 파리를 유발시키고 있음은 금지돼야 함으로 조속한 기일내에 관계 기관의 이전 또는 폐쇄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영콘크리트(주) 레미콘과 파일 생산입니다. 규모는 면적이 약 5만8천여평중 사용면적은 17만천여평에 이르고 건평은 6,328㎡로서 1,850평 종사원은 66명, 생산규모는 1일 레미콘 27,000㎡ 약 300대분입니다. 파일은 3,00톤 3,000갠 5m에서 15m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반차량으로서는 레미콘이 35대고 추레라는 짚차는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발생으로서는 원석분석 작업 크라숀 설치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이물질이 주변도로에 떨어져 도로 덮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며 세 번째로 대형 레미콘 차와 32톤 추레라가 운행함으로 인해 도로협소로 인한 도로가 소래나 논현동 50호는 폭이 5m로서 1차선입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에서 이러한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없어서는 아니되는 시내버스 노선 운행마저도 자유롭게 운행하지 못하는 즉 버스와 승용차도 교차가 어려운 시점에 이런 30톤 40톤 차량이 운반됨으로 인해 굉장히 도로의 불편과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민원과 같이 분진 소음 이물질 투입 교통의 마비와 사고의 위험도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주민의 민원중 원석분석 작업용 크락숀은 1,2차 작업후 92년 9월말경 철수 앞으로 원석분석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이 돼 있으며 분진.소음.이물질 투입 교통문제는 해소방안이 없어 협의자 부장겸 공장장으로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않아 10월 29일 오전중까지 책임자가 의회사무실에 출두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있는 대안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대형 콘크리트에다가 민원사항에 의해서 우선 분진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당신네 땅 경계에다가 우선 울타리로 높게 치면 외부로부터 분진이나 소음문제가 조금 덜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진입로가 다른데는 포장돼 있는데 거기는 진입로 자체가 포장돼 있지 않고 사용면적 17,000평에다 건물이 있는 자기네 생산지역 약 2,300평 정도 내지 500평 정도만 포장이 돼있지 그 여타의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바다 해면이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세서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그쪽 민원이 그것이 다 해결되면 57,000여평되는 한쪽 끝에 하다못해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회관정도라도 하나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장으로서는 서로의 대화만 했지 책임있는 답변과 처리가 아니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중으로 우리 상임위원실로 대표자가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길병원에 대한 의료 관계에 대해서 조사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태아 발생으로 인한 병원발생의 처리 문제, 적출물을 말하는 건데 수술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라든지 다리, 손가락 이런 문제, 또는 주사기 문제 이런 것이 적출물이라고 병원 의료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길병원의 경우 1일 적출량이 한 200㎏ 일반쓰레기가 한 2,000㎏정도 배출이 된다 합니다. 그 길병원에서는 91년 3월 이전에는 인천시 의사협회가 처리업체 2개소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거해가지고 처리토록 계약이 체결됐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병원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병원들은 그 상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식의 답변인데 길병원에서는 91년 3월 1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자체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다가 거기서 부족하다는 사항이 발생돼서 다시 2억을 들여서 92년 9월 소각장 시설을 해서 그 일체를 자기네 길병원 계열에 대한 전부를 여기 구월동 중앙길병원으로 가져다가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가 소각장도 실지 가서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소각을 해가지고 질산이 반출되는데 이것이 공기로 나가면은 다시 검은 연기가 발생돼서 대기오염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연기가 물을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면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소각되는 열을 이용해서 밥짓는데도 이용을 한다하는 계획으로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는 과정으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소각시설은 잘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느껴지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그전에 91년도까지 또 일부는 지금까지 인천시 의사협회에서 2개 업체를 선정 계약을 해가지고 수거를 처리토록 했기 때문에 그 처리사항은 바로 계약업자로 하여금 제삼 조사를 하다보면 처리방법이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으로서는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14차 임시회 개회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수와 시간부족으로 조사하지 못한 병원 전부에 대한 적출물 처리과정과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사식확인과 공해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남동공단내 금속업소를 겸하여 조사하여 보다 주변여건에 주어진 공해문제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재확인하여 지속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단내 산업쓰레기 폐기물 취급업소인 보성사업은 소량의 작은 쓰레기로 공단내 적치하지 아니하고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수송되지 아니한다면 공단내 산업쓰레기 적치장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덕원농장 축산배설물에 대한 악취 및 파리공해는 이제는 농촌지역의 촌가가 아닌 인구 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도시이고 소래포구 관광단지로 수만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출입 관문으로서 계속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됨으로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 또는 폐쇄가 요망되고 논현동 일원의 도로는 폭 5m로 1차선 도로로 시내노선 버스 운행만도 비좁은 실정인데 3개 레미콘 회사와 파일제조 생산으로 대형 레미콘차 120대와 길이 20m의 추레라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 도로인데도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는 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현동 지역으로 집중허가를 하였는지 조사가 돼야 하며 현재 이와같은 좁은 도로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만도 승용차 2,000여대, 노선버스 26대, 20회 운행으로서 500회, 화물차량 회사버스등 해서 3,00회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는 2㎞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무려 30여분씩 지체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일요일이면 소래포구 관광단지로 수백대의 차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을 가져오고 있어 이중 삼중으로 주민 만5천여명의 생활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논현동 마을을 둘러싸고 삼각형으로 고려산업, 대영레미콘, 유진레미콘 3개 레미콘 회사 분진으로 인해 빨래와 장독대를 열어 놓지 못하고 사는 실정이며 도로에는 이물질이 쌓여 도로가 보기 싫을 정도로 쌓여져 있으며 소래지역 대영의 경우 바닥이 해면인 관계로 40톤 이상의 중장비 차량이 운행함은 도로파손이 심한 상태이며 진동으로 도로주변 주택이 마구 흔들려 항상 불안한 상태이고 논현동 사거리는 도로 폭이 4m로서 사방 10m 거리밖에 아니되는데 20m 추레라가 운행하면 한번 회전하지를 못하고 2, 3차 다시 꺾어서 회전이 가능하므로 차량 및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가 심각한 상태로서 고려산업, 대영레미콘, 유진레미콘 설치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와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관계기관의 허가사항을 재검토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회 차원에서 시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일 위원이 공해대책 연구조사활동 결과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방금 보고하여 주신 백남일 위원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백남일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을 청취를 해볼 때 덕원농장 같은 경우는 1개월 매출량이 700두 800두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현재 거기에 있는 많은 축산 농폐수에 관한 사항은 그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출하량이 700, 800두가 아니라 한달에 700, 800두를 출하한다는 얘기를 했고 배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시 우리 정부가 취급하는 대로 톱밥이라든지 또는 왕겨를 이용해가지고 농업용으로 다시 활용돼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서 이용하지 않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서 남은 페기물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농장이 78년도에 만들어졌을때는 자연녹지로서 농촌의 개녀을 가지고 허가가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만5천명으로 증가가 돼있고 또 소래포구가 우리 인천의 유일한 관광도시로 있는 위치에서 바로 그 입구에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악취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또다시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의 생각이고 저희가 조사한 위원들의 입장도 같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대기업을 어떻게 살아있는 짐승인데 하루 아침에 옮긴다는 것도 곤란하고 폐쇄한다는 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입지에서 이것은 지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 3년전부터 논현동 일대나 관광원들은 흔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대로 남의 얘기 듣듯하고 지금에 와서 또 옮길 생각을 한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 대표자가 아닌 공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에 대한 대화는 못되고 다만 우리가 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하면 바로 대표자인 조지명씨인가, 그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하나는 허가관청에서 되도록 이면 이 농장이 마다 해변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옮길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많은 시일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도 주민의 생활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바로 병행해서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레미콘이 120대 정도 왕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유진이 그렇게 되면 45대 정도 되는데 대략적인 것 지금 백위원님 설명으로 보면은 그쪽의 레미콘 회사가 들어가 있는 입지적인 조건은 좋은 것이 있나요? 회사로서 유리하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 입지요건이 남동공단 2단계를 앞으로 착수해서 하게 되면 1,300여 업체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 입지여건이 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고려산업은 공단내에 위치했고 그런데 바로 논현동 경계지점에 위치했고 또 바로 발생되는 유진산업은 논현동서 고잔동을 향한 경계지점이 한국화약으로 인해서 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거기다 해놨고 또 대영은 소래포구 옆에 바다변으로서 주변에 조선소라고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거기다 해놓다 보니까 바로 허가 여건은 공업지역이라서 적합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관청을 하나 신축하는데도 도로망이 20m이상 되지 않으면 교통영향 평가에서 허가사항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해서 허가조건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거생활에 침해하는 행위를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제가 듣기에는 아마 수일내에 더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협소해가지고 버스와 승용차까지도 교차가 안되는 도로에다 1개 사업체의 40톤급 레미콘이 35대 내지 40대 있습니다. 거기다가 15톤급 덤프차가 지금은 30톤 내지 40톤 싣습니다. 그것이 병행해서 그만큼 숫자가 더 다녀야 됩니다. 자료가 와야 레미콘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240대가 움직이다 보면 그 길은 우리 주민들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상태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남일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명콘크리트인가 책임자가 답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를 언제를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오후 2시로 돼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중까지는 책임자가 어렵지만은 출두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 입지를 봐서는 지금 하루아침에 분진이나 이물질이 도로에서 제거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하는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로는 그 담장을 높이 쌓는다면 소음이라든지 이물질이 눈에 안보이니까 나중에 공중으로는 보일망정 우선 공장 상태에서 운영 가동 사항이 안되니까 낫겠지 않느냐 하는 사항하고 진입로를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운반과정에서 그러한 먼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대로 공장내가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딱 포장을 했고 나머지는 차들이 큰 차들이 마구 다니는데 그냥 흙바닥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먼지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어떠헥 해주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건 2. 폐기물 관리개선에 따른 현지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네.

방금 남동구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3㎏이라고 했었는데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천시 쓰레기 수거 세미나에서 과장이 참석해서 책자를 발급했을 때 인천시 평균 배출량이 2.58㎏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2,56㎏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수치가 그 책자 한번 보세요. 그 책자에 보면 남동구 평균이 2.56㎏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3㎏이라는 근거는 어느 책자에서 나온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번 9우러말일경인가 공무원 연수원에서 인천시 전 관계 공무원을 모아놓고 분리수거에 따른 인천시 각 구별 배출량이 나와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는 묻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상 항상 근거가 확인되는 수치로 모든 것이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이 보시는 과정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운전사 얘기로는 4톤이상은 절대적으로 적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전사 얘기가 인정되는 얘기냐, 아니면 여기서 남동구 조사에 의해서 2.3㎏ 기준으로 해서 2,568가구의 배출량을 계산했을 때 한 차량이 10톤400 내지 11톤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실제 조사한 입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청소차에 양쪽에 합판으로서 벽을 더 쌓가지고 하나 가득 실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마침 박인균 위원이 골조계통에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전문가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만큼 실으면은 얼만큼 되느냐, 이것이 어디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복사덤프 트럭이 1차당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어느정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흙인 경우 약 4톤, 그것이 많이 실어야지 4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직접 취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는 사실은 흙이 아닙니다. 요새 연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탄이 다 타고서 그 재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상태입니다. 흙보다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것이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하여튼 흙보다 가벼운 물질 이런 물질이 꽉차 있기 때문에 실제 양은 그것보다 더 적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제가 발표하기를 제가 4톤정도 싣는다고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더 적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심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적재하는데 압축기로 적재를 해도 정량을 실을 수 없는데 하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흙이 아닌 일반 가벼운 물질을 실었을때는 그것도 못된다고 생각되면 11톤을 적재하고 운반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4톤에 1/12정도 예를 들어서 1일 한사람당 1.204㎏밖에 배출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은 수치는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로 계산이 됐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1일 배출량이 2.3㎏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6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운전수 얘기에 따르고 우리 상식에 따른다면 4톤 이상은 적재하지 못할 것이 다하면 하루 12톤대 10.40톤대 40%라면 약 1일 배출량이 1.024톤밖에 안된다 그것으로 봤을때는 운반횟수라든지 총채량에 대한 운반량이 40대 60이 돼야 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위생공사에 있는 어떤 물량출입에 대한 기록일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우리 예산지출에 대한 17억과 주민부담액 수거료가 여기에 따른다면 60%가 감액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자, 남동구청 우리 의회 또는 위생공사 이 문제를 삼자 입회해서 재확인후 빠른 시일내에 재수정 계약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예산낭비도 막고 주민부담금도 바로 감액되는 이러한 일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박광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계수라든가 아니면 나머지를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의 하겠습니다.

쭉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동감을 하는 입장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차량을 적환장에서 계량기가 없다는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청소차량이 진입을 하면은 입고증이라든가 확인서를 하나 거기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자료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3㎏이라는 것은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상 조사에 의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준한다면 막대한 우리 예산과 주민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을 지금 입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로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재확인이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다시 알아본다고 해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차외에 다른차가 들어온 차가 있다고 했는데 벽돌같은 것 깨진 것 같은 것 싣고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물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곳을 아무나 들어가서 버리고 나올 수 있는건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다시한번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다시한번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돼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지네요. 무슨 차인지 내용 모르시지요? 얘기한 내용 아십니까?

네.

위원장님!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조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참으로 성실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서동 중간적환장이나 김포쓰레기 매립장을 청소차가 이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중간적환장과 쓰레기 매립장과 위생공사 측에서 어떤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과 쓰레기 매립지에 1일 차량이 몇대, 월 차량이 몇대, 연간 차량 몇대를 해서 한차를 부리는데 적환장에다 매립지에다가 얼마씩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순번 체크도 안돼 있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일부의 쓰레기의 상황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용어는 좀더 진지한 입장에서 재조사를 촉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더 신중하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개는 계수나 수치상에도 이해가 안간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더 두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구두박스 청원 문제는 10분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제1소위원회에서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기능미화원 구두수선소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조사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최광천 위원, 김영호 위원, 최경복 위원, 김경학 위원으로 조를 편성 특별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남동구청 건설과를 방문 관련 과장과의 의견을 교환, 건설과장으로부터 관내 집행부서의 현안을 청취하였고 10월 26일 12시 의회를 출발 14시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을 방문 관련 기능미화원 수선박스 허가 경위를 청취 의견을 나눠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두박스를 허가해 줌으로서 교통 및 통행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히 수년동안 현 위치에서 정착하여 일을 하고 있던바 다소 불편은 있지만 별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고 허가시 문제점으로 이슈되었던 타 노점상들의 항의 우려에 대하여는 설치년도 별도 기준시점을 적용하여 허가하여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 허가기준에 보면은 1991년 8월 30일 기점으로 이전에 설치되어 일을 보아왔던 박스는 전면 허가해 주었으며 1991년 8월 30일 이후에 발생되는 구두수선 박스는 일체 금지 시켰으며 지금은 1,789개의 구두박스를 허가 도로점용료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시키고 있었습니다. 도시미관상 문제에 대하여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묵인하여 주고 있는바 구두수선박스는 서울시와 같이 규격화 하거나 도로여부 상황에 따라서 위치 맞춰서 스덴이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면 미관상도 현재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동구 거주시민 11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소 구두나 열쇠 슬리퍼가 망가져 수선의뢰를 할 경우 답변자 110명중 85명이 구두구선박스를 이용한다고 돼 있으며 그 나머지는 유명 메이커 대리점이나 개인 혹은 기타 사무로 수리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열쇠 구두수선 박스가 없어서 애를 먹거나 곤란을 겪은 적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92명이 애를 먹거나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열쇠 구두박스를 완전히 철거하게 되면 이라는 질문에 약 90명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열쇠 수선박스가 도로에 설치되면 도시미관상 나쁘거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연약한 인도사정으로 인한 위치에서는 다소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답변자 110명중 3명을 제외한 107명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미화원들의 생활터전 확보의제도적인 장치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와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소위원회가 판단하기는 교통문제나 미관상 문제나 허가상의 문제가 조사하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모로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설치허가를 하여 줌으로서 규격에 맞게 외모도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규격화 하면은 보기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도로 점유세도 징수해서 다수의 세수확보도 하고 기능미화원들이 안심하고 생업과 사회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 며칠전에도 사랑의 심장병 환자 돕기 위한 자선 활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170여만원의 돈을 인천일보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로 봐도 90%이상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므로 설치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조사 활동한 기능미화원 구두수선소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김영호 위원의 연구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연구조사활동을 하여 주신 김영호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허가 요건상으로는 아마 승계는 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허가사항 요건상에는 첨부를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가족사진을 3명, 자기 친척들 사진 3명을 아마 같이 첨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할때는 형제, 자매나 가족중에서 대행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일차적인 조사사항에 의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승계나 또는 타인으로서 양도행위는 금지되는 그런 규정사항으로 서울시 허가요건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의 허가요건이 도로변 주로 몇m 도로에 접해서 설치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면도로에 있는 구두박스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92년 9월 15일까지 25m이상 도로 간선도로의 것도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시에서 각 구로 승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92년 9월 15일 해라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 간선도로 전체 다 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조사 위원님들이 현지 설치된 곳을 몇곳이나 확인해 봤습니까?

영등포에서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한세곳,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있는 곳을 세곳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남동구에 설치돼 있는 곳을 대여섯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역시 서울은 스텐으로 해서 간선도로변에는 1.5m에서 2.5m 이렇게 규격화해서 전부 서울시 전체 6개구가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화돼서 설치돼서 외관상으로나 여러모로 보기좋고 우리 남동구 관내를 돌아보니까 사실 규격도 여러 가지고 재료도 여러 가지 썼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은 묵인을 해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규격화해서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수증대도 약가능ㄴ 되고 미관상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생계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사실 기능미화원을 위해서 이번 구두수선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네분 위원님께서 영등포까지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 정말 수고 하셨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고 비슷한 점은 있겠지만은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관내 집행부서의 현안을 청취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에서 생각하는 것, 관에서 보는 견해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얘기로는 간선도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이면도로로 옮기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가지는 잡상인들이 자기네들도 도로 점용세를 내면은 허가를 해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추후에 야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서울에서 작년도에는 아마 이면도로에다 해주다가 올해 간선도로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에 갔을 때 직원의 얘기로는 지금까지 그로 인해서 구두박스를 허가해 줌으로서 잡상인들이 자기들도 주민세를 낼테니까 허가해 달라하는 사항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없었고 기 이것은 그동안 몇 년동안 설치돼 있었고 또 기준시점을 정해서 우리가 할 경우는 92년 10월 30일부로 현재 설치돼 있는곳, 우리 남동구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29곳으로 돼 있습니다. 29곳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 신청건수는 29건입니까?

현재 파악된 곳인 29속에서 1개 추가돼서 아마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허가에 대해서는 이곳에 국한되고 그 이후로는 안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남동구에 설치된 구두박스는 현재 허가없이 설치돼서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묵인해 준다고 볼 수 있지요.

묵인했던 어떻게 됐든간에 하는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로 인해서 설치장소가 우리가 간선도로냐 이면도로냐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인천에는 간선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곳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1/3 정도는 간선도로변에 있고 나머지 2/3는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도 사실상 여건은 서울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다시피 우리 주민이 가까운데서 우리 교통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우리 이용자도 편하고 구두박스를 설치해서 해주는 사람도 편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연구검토하고 구조진단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대성이 있는 관계 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접촉을 하고 해서 다음에 이 사항을 표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질의냐,

답변에 대해서 보충설명이죠.

그것은 나중에 찬성토론, 반대토론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그러면은 질의입니까? 아니면 토론이면은,

토론이죠.

토론은 질의를 다한 다음에,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조사자에 대한 내용과 또한 설문조사에 의한 내용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공히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것이 80%이상 돼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좀더 연구검토하고 구조진단 한후에 관계기관과도 서로 대화를 수렴을 하고 다음 기회에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추가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좀 더 보강을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좀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본 결과 더 보강해서 조사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조사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청원이 타당있다고 생각할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청원을 가결시킨다 했다치더라도 관계부서에서 많이 보강을 하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허가로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좀더 보강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추후로 더 조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에 청원처리를 가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는.

김장식 위원입니다. 백남일 위원께서 사실 좀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간선도로나마 이렇게 구두박스가 설치돼 가지고 외관상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차피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짧은 기간에 조사는 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구석 구석 다 찾아서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하는 것으로 다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것을 해서 안되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라도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이것을 빨리 해결 지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하루바삐라도 29명의 승인을 빨리 해줘야 하는데 저희 남동구의 입장으로서는 부평농장 넘어가는 길 거기에 저희 노점상인들이 있을때도 남동구에서 자리를 못마련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며칠씩 구청에 와서 데모도 하다시피하고 많이 했었다구요.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노점상인들 갈 곳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것을 노점상인들이 알게 되면은 저희 남동구는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능미화원들이 불허가 되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 핑계로 해가지고 이것을 승낙을 해드려야 되는 좀더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각 동에 나가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서 이것을 다음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지금 백남일 위원님하고 김춘식 위원님 두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자 이런 말씀이시고 김영호 위원님하고 김장식 위원님하고 두분은 이번에 회기에 해주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표결을 다음 회기냐, 아니면 요번 회기냐에 따라서 좀더 다음 회기에 검토를 해주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회의 진행상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진보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