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김봉현 의원입니다. 부여군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여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부여군의회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근거인 부여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여비지급일수계산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하고, 종전에는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 “별표 3”에 의거 여행거리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현지 교통비를 지급해 왔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거리 구분 없이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특지, 갑지, 을지 등의 지역구분을 갑지와 을지만으로 구분하여 현지교통비, 숙박비, 시비정액을 기정액보다 500원 내지 1,500원까지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8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 3, 의회소재지 내 출장 시 여비지급표”는 폐지하게 되며 여행은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