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우리 군에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주고 법원에 제대로 통지가 안 되어 지금 현재 군에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를 떼어보면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1억 정도의 목표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우리 군에서는 평균 따져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납액이 진산, 금산, 추부 3개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을 옛날에 매각을 하고 아직까지 공부 정리가 안 된 것이 1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필지 남일면 건은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 면장이 팔아먹었던 군에서 팔아먹었든 간에 본인이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넘겨주기가 좋은데 그것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구상 보고 때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아주 본격적으로 재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18필지 외에 더 있는지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들어서면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관계는 현재 저희가 예금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가 20억, 세입 세출이 현금이 5억 해서 25억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달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약 1,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고 있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저희가 6월에 5억 예금을 했기 때문에 11월 말에 가서 한번 이자수입을 정산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금액은 일반회계에서 20억 세입세출현금이 5억 해서 25억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금산읍, 진산, 추부 이 3개면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산읍은 납세 인원이 상당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군이나 읍은 다 체납액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진산 전만수씨가 가지고 있는 약 2억 정도, 박준영이 가지고 있는 2,200만원,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체납액의 90%가 넘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부면은 외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고지를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본인이 살고 있으면서도 고지서를 보내면 그런 사람이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우편으로 들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부면은 외지 사람이 많아서 고지서 전달 자체도 어렵고 미수하는 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5억이 예금을 하고 있는 것이 정기입니까? 일시입니까? 자립입니까?

정기 예금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상규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과장님 앞으로는 자료에 페이지를 매겨 가지고 나오세요. 또 한 과가 그런 과가 있는데 설명하는 분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토지매매계약 신고가 전년에 비해서 390건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농로 되찾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의 효과 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변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곳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각 농로마다 일제히 할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아까 박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토지 지목변경이 대폭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승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계약 신고가 감소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은 토지거래가 현재 정부의 차원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감소된 첫째 원인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농지나 임야는 매매가 되었는데 임야매매 증명규제가 됨으로서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규제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제가 침체 되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토지거래에 대한 제재가 심하고 그 동안에 없던 임야 매매증명이 시행이 되어서 나머지 자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로 되찾기 사업은 경계 측량 즉 땅의 경계를 찾는 측량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항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고하는 것은 포장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예산투입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도의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 예산으로 저희 인력이나 지적공사의 인력을 동원해서 대민 서비스 차원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문제는 생각해 본바 없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농로 경계 복원을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땅을 내 놓고 꼭 이맘때면 재산세를 내느냐고 항의를 하는 사람이 각 읍면에 몇 명씩 있습니다. 분할측량해서 등기를 넘겨 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를 안해 주기 때문에 읍면장도 그 실적이 있는데 한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 실행을 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두 가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읍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예산투입의 문제는 검토해서 별도로 예산에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목변경 처리현황 및 증가원인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2,600여 필지가 증 된 사유와 같이 거기에 증 됨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시키고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 되었고 또 토지이동지 일제 조사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증 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직권정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직권정리를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익이 간다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불응하고 항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 직권처리를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직권으로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로 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에 있는 포장된 농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대나 ’80년대 오래전에 경지정리한 농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보니까 주민들이 해마다 농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운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던 길이 이제는 리어커 조차 다닐 수 없는 농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러한 일반 농로를 이번 농로 되찾기 사업에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그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즉 읍면에 지난 8월인가 9월에 공문을 하달해서 농로 되찾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보고를 요청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1개면에 극히 미량으로 보고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많이 되어 있다면 일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고된 물량이 미량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보고된 사항을 내년에 하고 인력으로 못하다면 못하는 양 만큼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지매매 검인을 해 주실 때 제가 지난번에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면에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다보니까 재무과에 자동신고가 되어서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재산취득세를 내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하게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군에서 매매계약 검인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지매매가 끝나고 나서도 사실상 한달 이내에 재산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증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날짜가 지난 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 지적과에서 농지매매 검인을 해 주실 적에 조그마한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수록해서 하나씩 드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 불법에 관한 문제는 등기부가 아니면 토지대장에다 맞추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에 다가 맞추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님한테 물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등기부에다 맞추다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농촌의 농로를 보면 새마을 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포장 도로를 할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필지가 농로로 넓혀진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길을 파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길이 좁아서 포장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지주하고 항상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길은 놓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해 지적도를 보면 상당히 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해야 할 때에는 면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농지매매 증명에 대한 취득세 문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았거나 임야매매 증명을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내지 신고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검인을 해 줍니다. 검인해 주는 군수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해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되는 사항은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내면 부동산에 대한 과태료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저희는 돈만 받고 있습니다. 농지매매 허가나 증명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매매계약서 검인하는데 홍보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지매매 증명을 언제 받았는지 자체는 모릅니다. 읍면에서 하거나 산림과나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서 검인을 받으러 올 적에 그 증빙서를 확인해 가지고 빨리 들기를 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기와 토지대장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표시란 즉 지번, 지목, 분리사유 등은 등기소가 우선이 아니고 행정관서인 지적과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이 우선입니다. 또 등기소에 우선하는 사항은 토지표시에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민을 위한 사업은 소유권이 잘 못되어 있는 등기부와 우리 대장의 사항을 일치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등기 토지인 사항은 등기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 있는 대장에만 소유권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 되어 있는 사항을 소유권만 저희 지적공부와 일치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피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번거로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해주기 때문에 주민한테 편리함이 제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농로경계 감정 측량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보고가 안 되었고 보고사항이 극히 미약하고 보고 드린 사항을 저희 인력으로 가능하면 내년 중에 처리하고 불가능한 업무량이 된다고 하면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의원님이 우려하신 현재의 농로경계 복원측량은 읍면이나 새마을과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 직적에 요청된 사항은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보고한 것은 포장사업 직적에 저희한테 보고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얘기는 계약검인 시에 전에는 면사무소에 토지매매증명을 발급해 주었는데 직접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군에서 매매 계약 검인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여기서 받아 가지고 가야 토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등기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등기를 받은 후에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자진 신고한 내용을 갔다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겨 버립니다. 이러다보니까 과태료가 붙어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매매계약 검인을 해 줄 때에 조그마한 종이에 팜프렛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자진신고를 빨리 해야만이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라고 해 주시면 토지매매로 인해서 농민들이 과태료가 붙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적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방청석에서 계장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함)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입장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나, 임야매매증명이나 농지매매증명을 한 달 전에 맡았던 두 달 전에 맡았던 저희한테 검인계약을 하러 올 때에는 최종 등기를 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농지매매증명을 한두 달 전에 맡았던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가지고 등기를 냈는데 매매계약을 하면서부터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등기 내러 갔다가 그때에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 시한점이 읍면에서 농지매매증명에 읍면장 직인을 찍어 주면서 시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가 난 날로부터 시기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매매검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의원님 말씀은 우선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읍면으로 하달해 가지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때에 이미 홍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완해서 터 확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하실 때 계장님들이 급하니까 방청석에서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런 때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나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사인을 주시거나 메모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또 그것을 숙지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즉석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전영식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보호사업을 합니다만 장애인이 비록 몸은 장애인이지만 마음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장애인이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 중에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중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는 시상하는 경우는 있는지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 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하면 사기진작과 장애인들의 봉사정신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장애인 중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시상을 한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위로 관광도 실시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간담회도 그때쯤에서 하고 표창도 상부에도 합니다만 군수님 표창도 실시합니다. 별도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2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부에도 상신해서 보다 품격을 맡을 수 있는 표창 상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93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진산면 오항리에 쓰레기 매립장,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군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허가자가 송영석외 1명으로서 대전환경지청장은 그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어서 이달말까지는 통보를 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운주면 주민 15명하고 오항리, 건천리 주민 202명하고 논산군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현장계획이 30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현황판에 의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양전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아직도 매입을 못하셨나요? 바닥에 시설한 것을 보니까 골을 내서 줄줄이 카펫트를 깔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위생처리시설이 제대로 땅에 스며들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어렵더라도 주변에 땅 매입을 못하셨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발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꾸 접해서 쓰레기가 올라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그걸 내 놓지 않습니다. 부득이 군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적에는 어차피 매립을 해서 같이 채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시죠.

지금 한 의원님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확장을 말씀하신 거죠?

한 의원님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셨는데 그 주변의 밭길 밑으로 개인소유로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놔두고 한가운데만 쌓아 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얼마안가면 소유자가 더 버티게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같이 매입해서 쓰레기 매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안 사셨다고 한다면 빨리 서둘러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446평은 금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밭길 밑에 있는 언덕배기 밭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46평 이것은 조성을 하지 않았고 조성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업현장시찰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밭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충실한 준비 자료와 보고에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4차 군정보고 일정은 산업, 지역경제, 산림, 건설, 도시, 보건소, 지소도 소관업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