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수남의원입니다. 시외버스 주왕산․약수탕 연장운행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도개발 및 도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정을 꾸려나가기에 여념이 없으신 지사님과 전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의 일원으로서 4만 청송 군민을 대신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만 군민과 함께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웅도 경북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얼마전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도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인하여 현재 본군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지사님께 상세히 전언하여 이에 대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본군에서는 92년 8월 21일 도의 시외버스 운행계통단축개선명령일부취소명령 및 92년 10월 10일 시외버스연장운행일부변경개선명령으로 인하여 청송버스주식회사의 만성적인 경영악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군민의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행중단을 앞당기게 되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군민의 발이 묶일 실로 절박한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청송버스주식회사가 85년 8월 6일 법인을 설립하여 7년여동안 산간오지인 군민의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그동안 농촌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년전부터 만성적이고 대규모적인 적자발생에도 불구하고 오직 군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또한 경영을 악화시키는 제요인으로 인하여 적자가 가중되자 시내버스의 경영개선 및 지역안정을 위한 자구책으로 회사 및 청송군수가 도에 건의하여 본군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노선인 청송읍↔약수탕↔주왕산 노선을 시외버스가 1일 63회 운행하던 것을 중단하도록 90년 3월 29일 시외버스 운행계통단축개선명령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약수탕,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다소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속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24일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다소의 불편과 피해가 있는 약수탕과 주왕산 주민 및 번영회원 153명 그리고 운행중단된 7개 시외버스 업체의 사업자로부터 약수탕, 주왕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 및 주민이 청송정류장에서 환승하므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타 시도 시외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에도 불구하고 본도차량만 단축함은 부당하며 개선명령으로 장기간 단축운행은 관계규정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유로 운행재개 요구를 진정함에 따라 도에서는 청송읍→약수탕→주왕산을 잇는 노선에 대해 시외버스를 1일 19회 운행하도록 92년 8월 21일 시외버스 운행계통단축개선명령일부취소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의 전면파업 및 지역 혼란이 예상되어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실무자가 시외버스 연장운행에 대해 부당함을 도에 보고하자 92년 10월 10일 시외버스 연장운행일부변경개선명령으로 1일 13회 운행하도록 조정이 되어 92년 10월 17일부터 현재 1일 13회 시회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 29일 단축개선명령시 청송시내버스가 경영이 개선되었을시는 언제든지 단축개선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청송버스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종사원을 5명 감원하고 도 및 군에서 보조된 손실보상금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으로 적자를 최소화하기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운전기사의 인건비 상승, 학생수 감소 등으로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89년에는 5,900만원, 90년에는 1억3백만원, 91년에는 1억6백만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92년에는 1억원정도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시내버스의 어려운 여건하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외버스 연장운행 행정조치를 취한점에 대하여 청송버스주식회사에서는 자연적인 변화로 인한 경영악화가 아닌 도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경영악화로 더 이상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없을 뿐아니라 사업의욕마저 상실되어 도저히 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92년 10월 21일 최악의 상태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본군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새로운 희망업자를 선정할려고 해도 본군의 지역가운데 청송시내 버스의 유일한 수익노선인 약수탕, 주왕산 노선에 시외버스가 연장운행하는 동안은 시내버스의 결손을 전부 보전해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외버스가 앞으로 계속 청송읍↔약수탕↔주왕산 노선을 운행할 시 청송시내버스는 면허증 반납에 이어 전면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과 학생들로 부터 집단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발이 묶여 지역의 혼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성의 있는 해결을 원합니다.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이 통찰하시어 시외버스의 연장운행 명령을 조속히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운수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약수탕, 주왕산 노선에 대한 시외버스의 전면적인 운행계통을 폐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벽지 군 시내버스에 대한 도손실 보상금 지원수준을 여건이 비슷한 인근 영양군의 수준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과거 시외버스가 운행했던 오지노선 전부를 부활시켜 전면적으로 운행이 재개되도록 하는 한편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며, 다음 제안 사유로서는 『시외버스 주왕산․약수탕의 연장운행으로 청송버스의 만성적인 적자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므 로서 청송시내버스의 운행을 중단시켜 이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발생 및 지역혼란 등 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심히 우려 되므로 이에 대해 도지사께 적극적인 해결을 건의하여 조속히 지역의 안정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속히 도지사께 건의, 지역의 문제가 조기에 수습 및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