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사회과장! 여기보면 용어상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다들 알 수 있는 용어들 아닙니까? 뭔가 정직하고 내용이 말이지 말만 붙여가지고 행정하는 것 보면… 뭔가 고치기 위해서는 용어를 가져와서 수식하는데 멋진 사람들이 행정하면서… 당연하게 은행에 맡기면 다문 1%라도 높은데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필요없는 말을 넣어놔요! 그리고 또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해야 되겠다. 솔직해야지, 적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 앞으로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방 자구에 대해서 묻고 하는데 앞으로는 문맥도 간편하게… 행정이 국민앞에 보일때는 정직하게 보여야지 이런 말을 써서 복잡하게 해놨는데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당연하게 금리가 다문 0.5%라도, 어려운 재해기금인데 오죽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은 넣지 마세요. ○河斗鉉 委員 하두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조성한 재해구호기금이 약 32억5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쓰여지는 것을 보면 '81년∼'91년도까지 10년간 총지급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한해에 약 1,200만원 정도 재해기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32억이나 많은 기금을 해 가지고 1년에 지급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적게 지급하는 이유가 보사부장관이 정한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민 구호비 지원을 우리 경상남도 조례로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위원회를 도의원 한사람이나 두사람정도 포함시켜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올해의 경우에는 태풍 테드호가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약 4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재해구호에 관한 것은 그해그해의 주로 기상사항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해그해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姜鎬龍 委員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얘기를 하니까 약 3억정도 재해구호기금이 잉여금으로 이월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河斗鉉 委員 과장님! 제가 질문한데 대한 답변해 주시고…… ○社會課長 宋永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저희들 조례로서 정할 수가 없고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지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기준을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서 맡길 수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姜鎬龍 委員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모순점이 이런 점들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해놓으면 내무부장관령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불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바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河斗鉉 委員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결론은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관리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저희들의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재해구호에 관련된 업무는 전부 법정업무입니다.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법정의무이고 무엇보다도 재해구호기금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용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신속한 구호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제가 위원장입니다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금 이외에 의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의연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의연금이 약 1억정도 있습니다만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호금하고 의연금하고는 틀립니다. ○姜鎬龍 委員 의연금하고 이것이 틀리는 것입니까? 5/1000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이… ○社會課長 宋永坤 그렇습니다. 의연금은 성금 성격입니다. ○姜鎬龍 委員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작년에 물으니까 3억정도하는 얘기가 과장님 1억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위원이 말씀드린 1억2천만원 이 금액보다 실제 지급되는 것은 더 된 것이네요. ○社會課長 宋永坤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강정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正大 委員 그런데 과연 10년동안에 이렇게 지급되면 1년에 1,200만원인데 지금 32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다면 50%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은행에 관리한다는 것은 이익을 좀 더 올리자는 것이고 50%를 일반은행에 둔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1년에 1,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과년도에 서로 비교해보면 50%가 아니라 80%정도 은행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姜正大 委員 그런데 왜 50%라고 해요? ○社會課長 宋永坤 50%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답변이 더 있습니까? 홍일부 위원님 질문하세요. ○洪一夫 委員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왜 안 쓰느냐하면 장관이 정한 기준이 조금밖에 못주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의 사정이 어떤 지방은 이런 돈이 적은데도 있고 경남같이 수십억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1년에 돈주는 것은 1,200만원밖에 안주고 재해는 해마다 재해가 안 난때가 없고 경남은 수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제대로 안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사국이 특히 사회과가 이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겠다. 이런 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돈을 은행에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도 붙지도 않는데 여기에 만약에 민간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자도 많이 나오는데 효율적으로 잘 돈을 관리해서 돈을 늘여나갈텐데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운용관리위원회가 있으면 물론 신속하게 안된다.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급한 것은 사후 회의를 해서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급한 것은 선지출하고 후에 결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선집행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집행해 놓은 것 사후평가도 안되고 민간인 전문가라도, 사회과장이 늘 사회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보사국장이 늘 보사국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잖아요. 어제 아침에 다른 부서에 있다와서 사회과장하고, 또 사회과장하다 하루 아침에 딴데가고, 보사국장도 군수하다 보사국장하고하는 마당에 전문가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가들이 여기에 앉아서 기금도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할려고 하면 운용관리위원회같은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일부 위원님은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이 있으시면 수정안도 내 주시고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河斗鉉 委員 조금전에 우리 홍일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이고 꼭 법과 조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별도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 일부 수정을 하자 이뜻이죠? 정식 동의죠.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洪一夫 委員 동의에 재청합니다. 참고로 운용관리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하는 집행부의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이 안은 수정후에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예, 그 문제는 일단, 동의는 성립이 됐고, 또 달리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委員 관리위원회를 두는데 지급대상이나 지급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상태로서 보사부장관이, 아무리 자치제고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관리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임의대로 도별로 더주자 덜주자가 아닐 것인데 실제 운용위원회 둬봤자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저희들이 32억에 가까운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금은 은행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해의연금도 저희들이 약 5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4억은 은행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1억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은 언제든지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기금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7억 가까운 돈 중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은행에 전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洪一夫 委員 그러면 36억에 대해서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조금전에 홍일부 위원과 하두현 위원께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자 그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해라는 것이 예고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갑작스럽게 써야 될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그렇는데 물론 관리규정의 지침이 마련되고 집행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해가면서 다수의 뜻에 의해서 운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이 안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잘했나 못했나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확인하는 기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재해에 관한 용도 이것만은 집행부에 맡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전에 10년동안에 1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돈은 지금 35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 이 돈을 이자 높은데 해서 돈만 늘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해가 발생을 하고 갑작스럽게 수해를 입어서 재산 다 떠내려 가고 학교 교실에서 담요 하나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돈 아껴서 뭐 할 겁니까? 과감하게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내놓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에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돈 많이 늘리면 좋겠다. 알뜰히 하는 것은 좋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잠자다가도 산사태가 나서 전재산을 잃거나 생명이 날라가는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 맡기고 잘 썼나 못 썼나 하는 것만 의회에서 앞으로 따지자는 그런 안을 참고발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姜正大 委員 전문위원의 설명에 보면 참고사항에 경상남도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에 재해 이재민구호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제4조 제1항 3호에 '89년 6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왜 재해 이재민 구호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돈은 많이 남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서도 왜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지금까지 재해구호기금은 법정에 정해진대로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재해구호에 쓴 돈은 무슨 돈이냐하면 재해의연금으로 충당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성금으로 들어온 재해의연금으로써 실제 재해구호에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姜正大 委員 그렇다면 10년동안 1억2천만원밖에 안썼는데 전후를 잘 살펴보면 더 큰 재해도 올 수 있지만 과년도에 집행되는 과정을 본다면 예기치 않은 일이니까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씀씀이가 1년에 1,200만원밖에 안되는데 또 규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돈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꾸 돈만 모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성금이라든지 재해의연금이 들어오는 액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가는 재해의연금인데 만약에 큰 사태가 나면 재해구호기금을 불가피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2억이라 하면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으로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재해가 한번 났는데도 저희들이 약 4억에 가까운 의연금을 썼는데 1년에 재해가 두번 세번 와 버리면 그 금액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20억 30억은 금방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委員 저는 원안통과를 제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그러니까 원안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동의안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姜鎬龍 委員 그렇게 까다롭게 할것 없이 우선 표결을 할려고 하면 지금 하두현 위원이 내놓은 것이 동의안이죠! 표결을 할려면 개의부터 먼저 표결해야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례안을 수정을 하는데 우선 여기에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운용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자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자금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는 안을 하나 더 삽입시키자는 그 뜻인 것으로… 뜻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10일동안의 회기가 있으니까 7일날 2차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보류를 시켰다가 그때 제안을 해서 가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동의안 나오고 개의 나왔는데 누가 손들고해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그것이 연기동의 아닙니까! 연기동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姜鎬龍 委員 그것을 그렇게 딱딱하게 할려고 하면 우선 개의부터 먼저 물어야죠! 그런데 동의안을 먼저 안물었습니까?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아니죠.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먼저 물었죠. 수정동의를 먼저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나중에 표결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강호룡 위원님의 말씀도 결국은 수정동의안을 연기해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수정한 것을 안을 내서 그렇게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朴奉洙 委員 강호룡 위원의 발언을 제가 조금 해석을 한다면 법률이라는 것은 사전변경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해기금을 과연 경남도가 좀 재량있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유권해석으로서 보사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원안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다음 회기중에 이 문제를 수정안이다, 연기안이다. 이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류합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박봉수 위원님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朴奉洙 委員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재청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까번의 수정동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까지 무조건 보류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도 있고 삼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봉수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우선 동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은 다음 회의시까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다음은 도정질문하실 세 분을 추천해야 할 안건이 있고, ○洪一夫 委員 사회과장님은 이석시키죠?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네, 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우리 문사위원회 것을 잡아야 되겠고 또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월요일 입니다. 그날 10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그 문제를 다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2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그 조례안과 더불어서 다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 확정의 건도 조금전에 유인물을 전문위원께서 나누어 드렸을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다음 우리 본회의 그러니까 임시회 본회의가 11월 7일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자료는 제출요구서를 각 위원님들이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정회중에 자리에 이석을 해서 오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年度定期會道政質問議員選定의件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다음은 도정질문자 선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의 건은 다음 정기회에 도정질문을 하실분을 선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 세분으로 선임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중부지역의 질문자로서 그동안에 도정질문을 안 하신분 중에서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에는 김종환 위원님도 중부지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金鍾歡 委員 몇월달 입니까?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11월 중순경에 할겁니다. 11월 27일날 도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姜鎬龍 委員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35일간 그 기간내에 도정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약20분 정도로 하고 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회도 3명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입니다. 동부 울산쪽에 이일성 위원이 질문자로 나왔다 하면 울산 다음에 밀양쪽에 김종환 위원이 하고 그 다음에 해안쪽으로는 정한길 위원, 이건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 세사람만 선정을 해 가지고,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서너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3명이고 도정질문을 하는 날짜는 11월 27일과 28일 양일로 거의 잠정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金鍾歡 委員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중부지방에는 김종환 위원님 그다음 동부지역에는 이일성 위원님? ○李一星 委員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台雄 다음에 서부지역에는 이원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원계 위원님 내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