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이종구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향동 이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구두호천과 무기명비밀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현재 안나오신 분이 4분 정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구임시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 여러 절차가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서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립니다.
박선옥위원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종구임시위원장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종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건
이종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옥위원
심상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심상찬위원
내부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두분 모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사쪽에서 부결된 안건도 있고 하니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선옥 위원을 선출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간사로 경험이 많으신 이수연 위원을 정식적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구위원장
박선옥 위원이 추천해 주신 이수연 위원님이 적임자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에 이수연 위원,
이수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장
오늘 안건도 많지 않으니까 수고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수연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3.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가. 제안설명
이종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 109회 임시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지난 7월 24일 제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세정운영 우수 시·군 평가시상금과 지역개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시달에 따른 당면현안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6억 3,300만원이 증가된 4,09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6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내역의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국·도·시정시책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필수 경상경비의 부족액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서 하반기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으로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과 필수경상경비 부족액의 추가계상 또한 각종 당면시책 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 및 기정예산에 대한 과다 및 과소계상 예산에 대한 조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지난 2회 추가경정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4,084억 5,355만원보다 6억 3,326만원이 증가된 4,090억 8,681만 2,000원으로 0.15%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내역의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에 대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억 3,326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재원은 13억 1,501만원으로서 재원별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326만원의 "순수 세입액" 6억 3,326만원과 기편성된 예산액 경정액 6억 8,175만원의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지방교부세 사업 5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1억 3,478만원, 당면사업비 5억 5,195만원, 예비비 증액 1억 8,270만원, 도합 13억 1,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내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5억 2,000만원과 보조금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총 1,65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보다 의회비에 2,600만원이 증가된 8억 8,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700만원이 증가된 328억 100만원, 사회복지비에 8,700만원이 증가된 289억 400만원, 산업경제비에 1500만원이 증가된 110억 6,400만원, 지역개발비가 3억 3,700만원이 증가된 767억 2,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700만원이 증가된 83억 4,600만원, 민방위비가 2,600만원이 증가된 10억 8,100만원으로, 지하 및 기타경비는 1억 800만원이 증가된 5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세출 예산규모는 1,650억 8,7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까지의 규모보다 0.38%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금 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문에서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지방교부세 5억 2,000만원과 보조금 1억 1,326만원으로 금 회 추경예산에서의 순수세입은 총 6억 3,326만원으로 증액편성케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에 대한 경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경정액은 총 6억 8,175만원으로서 시청회의실 방음벽 설치예산 1,575만원과 김포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1억, 신곡교 철거 및 가공공사비 3,300만원, 포괄사업비 2억 7,000만원, 지동 364-13번지 도로개설 사업비 1억 7,300만원, 화서1동 40번지 도로개설사업비 9,000만원을 경정하여 금회 예산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경정케 된 사유는 집행잔액분과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계상분 또한 부용예산액을 파악하여 부득이 경정케 된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비 5억 2,000만원은 인계동 801-859번지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과 구운공원 화단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은 경영행정 및 세외 수입 우수기관 시상금 등 총 13건에 1억 3,478만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가가 5,796만원, 도비가 5,529만원이며, 이에따른 시비는 2,152만 2,000원이 부담지시 됨으로써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영행정 및 세외수입 우수기관 시상금 등 9건의 1억 75만원의 예산은 사업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4건의 3,403만원을 금 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면사업에 대한 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서 지난 108회 임시회의시 수원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경비부족액 2,079만원 등 2,5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서 당면시책추진에 따른 여비부족액 천만원과 시의원님 초청간담회비등 1,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신규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부족분 6,754만원등 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과 소관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액보조금 누락액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연말연시 지역방위 군·경부대 위문사업비 2,000만원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으로는 경영행정 및 세외수입 확충 유공기관 시상에 따른 본청 및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 보일러 수리비 400만원, 새마을과 소관에 지주이용 유도안내 간판정비에 따른 사업비 7,100만원, 사회과 소관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방문격려금 500만원과 문화예술과에 예총 수원시 지부 정액 보조금 누락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업비로서는 호매실동 금곡교 확장공사비 부족액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원천유원지 주차장의 시 직영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791만원과 장안구 소관 사항으로서, 화서동벽산APT 진입로확장에 따른 부족사업비 2억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시달에 따른 사업비의 계상과, 지난 2회 추경이후 각종 시책사업의 필수경비 부족액을 부득이 계상케 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문위원검토보고
최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는 기획실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예산내역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의 계는 6억 3,326만원인데, 세출은 13억 1,5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세입보다 6억 8,175만원 기정예산에서 전용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시비부담액은 2,152만 2,000원입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50억 8,715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 1,644억 5,389만원의 0.38%인 6억 3,326만원이 증가된 편성안입니다만, 제3회 추경에서 증가된 순세출예산액은 13억 1,501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5억2천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1억 1,326만원으로 6억 8,175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바,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2,152만 2,000원, 당면사업비 5억 5,195만 8,000원과 예비비에서 증액된 1억 827만원을 기정예산에 대한 과다 및 과소 계상예산에 대한 조정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당면사업비 5억 5,195만 8,000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와 필수경상경비의 부족액에 대한 사업비가 약 78%를 점하고 있어 비교적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도표에 의한 사업별 예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둘째, 청소과 예산 중 신규구입 청소차량 유지비 예산사항 설명서 P27입니다. 610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입차량 9대 중 5대는 1회추경예산에, 4대는 2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구입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상 차량유지비는 년간 정액제로 되어 있어 년간 유지비 전액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기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량 62대의 특수성과 시의 청소차량이 노후된 차량이 대부분으로 당초 기준액으로는 유지비가 부족하나 정액제에 의한 청소차량 유지비의 추가 계상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시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인쇄시 오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페이지 내용란 하단부에 구청단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
최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답변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15폐이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위탁경비부담금 이것이 연간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과징업무를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줬는지, 그리고 한가지는 연간 시에서 부담하는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장
박선옥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그 부분은 시민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과장을 올라와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천유원지 주차료 인부에 대한 인부대가 올라갔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9월까지 주차료로 받은 주차비가 총 얼마이고, 그 다음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계상이 됐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른 유인물을 보는 사이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현재 수원시에서 발급되는 통합공과금이 여러 업체로 해서 요금이 시민한테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을 고지하는데 위탁업무는 어떤 업체에 주고 있는지, 그리고 통합공과금을 위탁하다 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연간 총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유원지 건입니다."하는 이 있음0 원천유원지요? 원천유원지가 여기 보면 주차료 받는 인부인건비가 추가로 예산요청이 들어 왔는데요, 현재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 중 연간 1년 6개월 동안 거둬들인 주차료가 총 얼마인지, 그리고 주차비를 받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먼저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관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징수한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징수한 액수를 답변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8월 31일까지는 관광협회, 도지부, 시지회, 원천유원지 분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총 액수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8월 31일 이후에, 그러니까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이유는 관광협회 원천유원지 분회에서 운영하다가 분회가 해산되므로 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료를 징수하려면 징수인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회에서 고용해서 징수하던 인원 여섯 사람 중 네 사람만 최소한으로 흡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1만 7,200원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월 1일부터 10월 25일 현재까지 총 주차료 징수액은 1,099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난번 관광협회가 해체돼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맡았다는 말씀이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그 전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정도는 알아 가지고 인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시수입 40%를,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해도 적자는 안 나겠네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제일 많이 나가야 2, 30일 기준으로 하면 57만 7,000원이 인건비인데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 25일간의 수입은 1,099만원, 그러니까 1,100만원 수입이 됩니다. 수입면에서는 상당합니다.
심상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감사 당시 1년 계약액이 1,8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8월 30일까지 하면 3/4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러니까 4. 6제라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요, 60%는 관공협회 위탁기관에서 수입으로 사용하고 40%는 시세입으로
박선옥위원
그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위탁 경영토록 한 거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근거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조례규정에 의해서요, 위탁계약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였는데 협회가 해산되므로 해서 중간에 다른 단체하고 계약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한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총액제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낸 게 아니고 4. 6제로 해 가지고 된 겁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4. 6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전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만원을 벌었는지 200만원을 거둬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것은 주차수수료 징수하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넘버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할 때도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거쳐서 들어가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도로로 해서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의하셔 가지고 시세수입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이의동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므로 인해서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 내로 수립을 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위탁경비부담금은, 지금 추경예산에 배포돼 있는 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를 총괄해서 시민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이 미심쩍으면 그 부분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선옥위원
실장님, 잠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내에서 KBS에서 거둬들인 시청료가 연간 총 얼마고, 그 다음 몇%정도를 시에서 비용을 받아들이는지 그 관계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죠.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시민과장 양근웅입니다. 방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과금 과징관계는 위탁 6개 기관에서 연간 총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폐기물특별회계 타 회계부담금과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한전, KBS, 도시가스 3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과금 업무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92년도 책정된 것은 28억2,8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타 회계부담금은 9억 2,300만원이고 타 기관에서 부담한 것은 19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KBS부담금은 9억 8,100만원에 해당되고요, 한전에서 8억 3,800만원, 이것이 주된 것이고 타 회계에서 부담되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3,0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별로 본다면 타 회계 부담금은 32.64%이고, 타 기관부담금이 67.3%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BS부담금은 34.7%를 차지해서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KBS에서 시청료로서 거둬들인 게 연간 얼마입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약 35억 가량 됩니다.
박선옥위원
35억이죠, 그럼 아까 한전이 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경비 부담하는 게요?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8억 3,800만원입니다.
박선옥위원
8억이고 KBS는 9억 8,000만원이고요?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검침은 누가 합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검침은 검침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같이하고 거둬들이고 그러는 거죠?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한가지 모순이 있네요, 뭐냐하면 한전에서 하는 것은 검침이라 해주고 또 거둬들이는 업무고, KBS에서 시청료 받는 것은 다 기인돼 있는 것, 검침이나 확인하는 작업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거둬들이고 한전에서는 왜 적게 받습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에서 그 업무 성격이라든지 대상상태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요율을 측정해준 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내역이라든가 난이도, 정황을 전부다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측정해주는 용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통합공과금을 갖다가 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겠죠,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총 거둬들이는 돈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서 실제 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데 불과해서 실제 측정경비만 저희들이 부담금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정산해서 나머지 이윤은 다시 반환합니다.
박선옥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KBS 시청료에 대해서 통합공과금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됐을 때 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직접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KBS의 시청료를 만약에 분리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KBS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못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KBS것은 못 받겠죠.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KBS가 3분의 1이상 분담해 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제외시킨다고 했을 때 그 부담금이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타 위탁기관에서도 역시 부담이 커서 같이 동참을 못하는 쪽이 되겠죠.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통합공과금을 갖다가 시에서 절차를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몇 사람 보충했던 겁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저희는 인원을 159명을 확보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통합공과금 때문에 159명을 더 확보했다.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KBS시청료를 갖다가 통합공과금에서 제외해 버린다고 봤을 때요,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업무가 양이 줄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 1인당 1,300가구를 분담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조금 없어진다고 가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에 관계되는 159명의 인원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임시직입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정식공무원입니다. 기능직 10등급입니다.
박선옥위원
기능직으로 해서 더 추가해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응렬위원
예, 박응렬 위원입니다.
이종구위원장
박 위원 말씀하세요.
박응렬위원
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2차 추경예산은 얼마 되며, 현재공사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이게 금년 봄에 보니까 와서 데모하고 했는데 그 공사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5억과 2억 6,300만원가지고 이제 발주를 한 겁니까?
그러면 아직 공사진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보사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
신규구입 청소차량유지비 해서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겠죠. 여기 보면 부족분이라고 해서 1t트럭 9대로 나와 있습니다. 1t트럭이 아니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11t트럭입니다.
박선옥위원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미안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신규로 해서 1년치 계산 하신거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박선옥위원
잘못 됐네요, 부족분이 아니죠? 15페이지 밑에서 6째줄 신규구입청소차량 부족분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새로 계상하는거죠? 그것 말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인쇄를 수원시에서 안을 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아니냐 그겁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15페이지 신규구입청소차량 부족분
박선옥위원
그게 부족분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게 11톤차량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아니고 신규로 해 가지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신규
박선옥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아니죠, 이게 아니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부족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신규로 그것.
박선옥위원
신규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박선옥위원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10월에 구입한 차량은 새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껏 해봐야 2개월 반 운행하는 건데 그것을 1년 유지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환경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유류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때 한참 뒤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시의원이 그걸 물어보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시에다가 서로 말을 맞춘 것 같아요. 해서 말이, 액수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식으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재 말씀하시기 전 지난번에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자료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되 거기다 국장님의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11t 차량을 5대 구입했고 또 4.5t 차량을 4대 구입해서 지난 보사지경 위원회 심의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대에 대한 6,100만원 추가로 요청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포로 가는 차량이 36대 있는데, 11t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선 것이 2억 2,900만원입니다. 편의상 10만원 단위는 떼버리고 부르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선 게 2억 2,9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집행한 게 2억 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월말 현재로 해서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 2억 2,900만원 선 것은 중앙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차량 t수별로 대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이것이 그 기준액에서는 차량수리비라든가 유류대와 같은 것은 쓸 수 있는데 계수상으로 거론되듯이 그렇게 닥 맞지를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 노후화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고장이 많이 날 수 있고 또 기타 우리 차가 잘못했던, 상대방 차가 잘못했던, 물론 우리 차가 잘못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차량의 보험에 의해서 우리가 수리하겠지만 우리 관용차량은, 우리 차가 잘못 했을 때는 상대방차량에 대해 보험료에서 나가지만 자손보험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사고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당초 예산했던 예산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이번에 5대 구입한 것은 이번 11, 12월 두 달 치인데 두 달 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계상한 차량기준액을 초월해서 더 이상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필요한 액수가 앞으로 8,4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내역은 김포 수송유류대가 4,200만원, 차량정비 및 수리비가 1,800만원 또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를 바꿔 끼워야 되는데 거기에 2,300만원 해서 8,400만원이 더 있어야 차량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5대에 한해서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간 필요한 기준액대로 세우는 것 분이지, 또 설사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유류대 같은 것은 미리 사놓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최소한도 필요한 액수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도에는 청소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작년도에는, 김포매립지로 금년 2월부터 수송이 됐고 그 이전부터 작년까지는 시화지구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김포매립지와 시화지구는 거리상의 유류대의 차이가 있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그렇게 적자가 안 났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났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안 갑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작년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청소차량운행에 현재 적자가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칙적으로 예산을 따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차량 1대당 중앙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연간기준치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기준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있어봤고 올해도 인상이 되어서 했는데 작년에는 이상이 없는데 올해 단지 김포까지 더 가는 것 그것 때문에 6,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건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차량 대당 기준액은 시화지구 갈 때나 김포지구 갈 때나 변동이 없습니다. 액수가
박선옥위원
그러면 유류대만 차이나는 거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박선옥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지구로 갈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평균 계산해서 볼 때 2.5대 한사람이 교대로 가겠지만 두 번씩 가는 경우가 있고 거리가 멀든 가깝든 기준액은 마찬가지인데 작년 시화지구로 갈 때는 부족이 안됐고 김포로 가는 것은 왕복 132㎞입니다. 거기서 1.5배하면 약 198㎞가 해당이 되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모자라고 또 교통사고수치도 증가하다 보면 증액이 되는데 이걸 무슨 자로 재는 식으로 예산상으로 얼마나 소요된다해서 그 액수에 맞추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부족한 것을 그때그때 예상을 해서 하는데
박선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분명히 예산 올린 것은 신규 차량 9대 분에 대해서 유지비 3개월치를 올리지 않고 1년간 유지비 677만원, 대당 그렇게 올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그저께 보사지경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1 당 2㎞ 뛰신다고 그랬는데 옳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맞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은 문제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11t트럭이 4㎞까지, 그리고 4.5t이 6∼7㎞까지 반으로 잡는건 뭔가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대가 뛰는데 4.5t이 몇 대고 11t이 몇 대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실무적인 것은 청소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1 로 분명히 2㎞ 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지로 평균 잡아서 3㎞는 뛴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합리화시키려는 말씀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는 국장님 답변이 여기서 운영하는데 실지로 펑크 떼우고 사고 나면 그것도 합리화 시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중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 때서 사실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얕잡아 보고 모르는 것 같이 하시는 건데 그것은 잘못되신 겁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지금 박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 국장이라고 해서 저도 만물박사는 못됩니다. 평범하게 우리 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 일일이 세세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저것, 챙기다보면, 시간량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생각에서 했다는 그건 말도 안되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년치 중 나머지 9개월치 남는 것을 기름으로 저장한다고 말씀하셨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집행잔액이 남으면요.
박선옥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현찰로 보관 못하시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현찰로는 안되죠.
박선옥위원
그럼 무엇으로 보관하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유류구입을 해서
박선옥위원
유류구입을 몇 천 만원씩 해서 어디다 저장하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렇게 많이, 적정량만 해야지.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적정량을 구입해서 어디다 저장하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지정 주요소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업자에게 미리 돈을 선불해 준다면 그 사람만 좋은 일입니다. 차라리 반납하고 새로 예산 타서 쓰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계장님 답변하시는데 일단 자료는 주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물론 부족해서 어떤 것으로 해서 편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처음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것이 연말까지 3개월인데 이것을 1년치 과다 측정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말씀하셨는데 그럼, 먼저 그 자료를 주셔야죠. (청소계장 자료제시) 국장님, 여기 분명히 자료에도 보면 1 주행거리가 2㎞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잘 몰라서 하신거고 지금 36대 중에서 11t이 몇 대고 4.5t이 몇 대입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여기 기재된 것은 전부 11t입니다.
박선옥위원
작년에도 스노우 타이어를 구입하셨겠죠?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네, 50부를 구입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금년에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셨죠?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작년에는 부족액이 없습니다. 금년에 스노우 타이어는 작년에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박선옥위원
2월에 구입했는데 작년에 청소차량 관리하시고 사고수리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었죠?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시고 금년도에 그 동안의 사고 같은 것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차량운행 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사고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박선옥위원
분명히 그저께 말씀했습니다. 또 예상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작성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고, 몇 건이면, 지난해 이만큼 있었는데 몇 건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가 돼야죠. 이것 어떻게 예산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닌 6,000만원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적어도 4,000만원정도 감액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차량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주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게 말씀하시는 게 차량이 운행하다 사고났을 때, 다른 차 수리는 보험에서 수리가 되지만 내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지난번에 몇 건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자료도 못 갖다주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그 내용은 별첨에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 수리비로 나간 이력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하여튼 제 질의는 신규구입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지방의회 예산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쓴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격려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지난번에 교부세로 5억 2,000만원이 내려왔고, 의회소관에서 제108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가 의원님들께 여비로 지급해야 할 돈이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들께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드려야겠고 5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교부세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교부세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정예산 가운데서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남았다던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고 하는 것과 물려서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추가로 같이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부득이한 것 빼놓고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수연위원
시의원과 간담회 및 격려에 대해서 2,650만원,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에 대한 격려와 간담회는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할 때 보니까 새마을지회가 상황실에서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기획실장을 넘어와서 시장님께 새로운 사업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도 생일에 격려를 하는데 시장님께 의원님들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시장님의 답변이 "예산이 있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만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금년도 8월부터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8월부터 현재 14명이고, 앞으로 할 분까지 포함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이후에 생일이 해당되는 분이 23분이기 때문에 5만원씩 23분해서 115만원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 110만원은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시비 가지고는 힘드니까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하는데 도의원님들이 로비를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수원출신 도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예산을 따 주십시오." 이런 일을 앞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초청하는 간담회비 11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보면 시의원이 시민들과 간담회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오인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요구하실 때는 이렇게 명목을 정하지 마시고 명목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십시오.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원님들과 수원출신 도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
그러면 이수연 위원님 양해가 되셨지요?
이수연위원
네.
이종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해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갈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부심사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2개 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을 맡으시겠고, 제2소위원회는 보사지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은 심상찬 위원, 박응렬 위원, 이수연 위원이 수고해 주시겠고, 제2소위원회 위원은 김경식 위원, 박선옥 위원, 김업환 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셔서 이수연 간사님께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를 이수연간사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족액을 상계한 것으로서 비교적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이한 예산편성 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청소차량 유지비 6,100만 2,000원 중 1,2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