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예, 여러위원님들 이 조문에 지적할 것이 없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고재헌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본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던 것을 자치구설치에 따라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여기서 위임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폭 12m미만의 시설결정 및 지적도 승인은 저희가 합니다. 또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입안만 하고 시설결정은 저희가 못하고, 시본청에서 종전같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계도공원이라면 어린이공원입니다. 운동장·골프장은 제외하고 관망탑·공공용지·공용의청사·학교·공립국민학교·공립중학교·유치원·기타 2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 2번에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입니다. 세번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3이상으로 한다. 4.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1.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소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간사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 3.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도시계획법령상의 위임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입니다. 금번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직할시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것은 도시계획의 본질적 특성이 긴안목에서의 미래도시의 기본틀을 구상하는 중·장기의 전략적 성격이 강한만큼 그러한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으로서의 학식과 경험이 뛰어난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인들의 참여비중을 높이자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수를 전체위원의 1/3인 5명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수는 구청장·부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고, 구의원인 위원은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는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의원님 앞으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만, 아마 어제로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2명으로 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이 두 분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특성이 어떤 미래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청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들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수립 능력,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실전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현실적 실무경험, 그리고 환경 여건으로서의 주민의 여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구의원인 위원의 수를 2명으로 하되, 이러한 위원 구성의 구체적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사항 중에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은 적어도 우리 도시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과장이 몇가지를 쭉 말로만 얘기 했는데 그래서는 잘 모릅니다. 별지에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께 지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으로 부터 목적과 조문 하나하나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시 본청준칙에 의해서 지침이 다 내려와서 각 구에 공히 이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본청의 준칙입니까? 내무부의 규정입니까?

내무부 규정이 아니고, 시 본청에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구에는 폐단이 많아요. 언제나 이런 규칙을 상정 시켜놓고 준칙이 있으니 그대로 통과시켜라, 하는 쪽으로 몰고가는데 그렇다면 심의할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명문규정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보면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을 일반 저희들 구청이나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분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3분의 1 되는 구청공무원과 구의원님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구의회 의원님을 두 분으로 모셔도 준칙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의원을 모셔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에 한 분을 추천했다가 뒤에 청장님과 의논한 결과 두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분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명문 규정을 할 수 없고 다음에 규칙을 정할때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할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목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17인 하는 것은 더 변동을 할 수 없는 거군요?

예, 이것은 전체 부산시의 각 구청에 내려가는 준칙에 의해서 17인 이상은 못하도록 정족수를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청 공무원이나 구의원 중에 포함해서 3분의1이라는 것도 변동이 없군요?

예, 그것도 준칙에 의해서 부산시에 통일된 준칙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랑위원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과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1992년7월1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1조 2의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2조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의 주차장법 제21조2의 제3항에 규정된 재원은 우리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및 노외주차장의 수입금, 그리고 우리구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과 부산직할시의 보조금,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2호의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을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위탁할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호의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주차장법 관련 규정을 위반 할 시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4호 기타수입은 이자수입과 부산직할시의 교부금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3조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의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비용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들이 되겠습니다. 2호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르는 경상비, 특별 판공비·장비유지구입비·일용인부임등이 되겠으며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르는 경상비, 일용인부임이 등이 있습니다. 3호의 기타 주차관련 사업으로는 불법 주차단속을 위한 주차금지구역 관리에 따른 경비와 시민 편익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허용 구역 관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셋째, 제4조의 보조 또는 융자관계는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으로 특별회계 설치시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에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들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본 조례 경과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과 재원의 귀속관계를 정함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설치예산을 1992년에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세입·세출 재원의 회계년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93년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엄정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구의 구청장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1991년12월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구청장이 설치하여 제3자에게 위탁관리시킬 경우의 관리 수탁자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부산직할시로부터의 보조금, 도로 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 주차장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 등으로 하며, 이상의 세입 재원은 주차시설 확충·관리등의 주차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외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시설의 부족이 도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재원 확보와 지출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차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이 특별회계설치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또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를 시행한다는데 별다른 이의가 있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예,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설치한 보안등은 2,204등이고 주민들이 설치한 등은 1,715등입니다. 동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것이 450등입니다. 계 4,369등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본청에서 보조입니다. 보조가 기존 업무에 쓰라고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보조된 금액을 가지고 동포괄사업비에 설치한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요금에다 넣었습니다. 본청 시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인데, 그것은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서 설치한 부분입니까? 그게 2,875등이라는 말이죠?

예, 등수는 정확하지 않고 요금을 1,2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2,785등 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올라온 것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등 수가 정확하지 않는데 돈이 그렇게 나올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 설치등이나 주민설치 등이나 동 포괄사업비로 금년에 설치한 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일체 요금을 구가 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개인부담 없어요?

예.

일례를 들어 얘기 하면 개인이 자기집 대문앞에 조금 높게 해 놓고 이것으로 보안등이다 이래놓고 요금을 어디에 얹어놓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자기집 앞에만 밝히는 것이지 보안등 구실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구에서 이것을 집계할 때 또는 각 동에 파악을 하러 보낼때 어떤 기준이 또렷하게 있었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아니고, 동에 신고된 보안등이 있습니다. 설치할 적에 동에 신고가 되었으면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자기집 대문앞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지요. 동에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신고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말이죠. 목에 재료비 기타, 여기에 630만원이긴 합니다만,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이렇게 5명이나 100일 동안 돈이 이 만큼 들어가는데, 불법 광고물은 여기 명시된 대로 법에 위반해서 임의로 해 놓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많이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철거될 때 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저희들이 하고, 이것도 예산을 광고물에 사용해라 해 가지고 본청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별표된 그 표시가 시비보조입니까?

예, 다른데 사용 못하고 광고물에만 사용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희철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