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면정 보고 에 앞어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백산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 37)

의원 님의 질문 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과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끊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관여를 한다음 선거 철이 지나고 다시 리장으로 추천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결 고리를 끝으려면 면장님이 평상시 마음을 굳게 결심하여 다른 사람이 추천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기념물 제31호인 백산성지인데 여기를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어 많은 면적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백산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원으로 활용 했으면 하는데 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주민 들의 뜻이나 의견을 군에 건의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보리갈이가 작년에는 299헥타 였는데 금년에는 407헥타로 200헥타가 늘어 났는데 마을 배정을 늘린 면장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면 왜 늘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목적은 좋습니다만 농번기때에는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밤에까지 동원되어 일을 하면 다음날 일을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농번기 때에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율 방범 대가 꼭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을 보면 대수선 도로 포장을 요구 건의 하셨는데 아까 백산에서 이평까지 지방도로 사업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백산은 부안에 위치한 면이고 대체적으로 부안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정읍.이평으로 한다면 생활권이 정읍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부안쪽으로 포장이 되어 생활권이 부안이 되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기념물 제31호인 백산성지는 61년도에 석산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씩 3년씩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면에서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을때 군에서 하므로 저희면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존가치가 있기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만우리면의 힘으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리갈이 면적인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이것은 금년 목표입니다. 작년에 410헥타를 했고 금년에는 거기에 20헥타를 늘려 430헥타를 하고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서에서 실시하여 추석과 설 양 명절에 실시한것이 지금까지 실시하게 된것 입니다. 사실상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포에서 대 수리 1구는 대 수리 쪽으로 가는 길이고 대 수리 2구는 저쪽 원천으로 가는 교차로 입니다. 그래서 같은 리 이면서도 매우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토교에서 대 수리 2구 원천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천부터 석교마을 지나 1.5 KM는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습니가. 거기가 포장이 되어 소통이 된다면 석교차가 대 수리 쪽으로 돌아나오고 대 수리 2구까지만 가는 차도 기왕에 다시 석교로 돌아나온다면 훨씬 교통소통에 편리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2천8백6십3만원이 되어 있고 무우말랭이,과수,미꾸라지가 있습니다. 한사람 앞에 5백만원 이상 소득금고 자금 융자를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세사람이 어떻게 2천8백6십3만원을 받을수 있었으며 그리고 영세민 자활융자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백산면은 5명이 5천만원이 나왔는데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는 3백만원 이상 안했습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3백만원 이상은 안했고 한사람은 2백만원입니다.

자금을 백산면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이런것들도 보고 서에 넣어 가지고 이런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연 어느면에서는 어느 소득증대를 하는 중이고 어느 자금을 융자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느면에서는 어떤 소득금고 자금을 주었더니 잘 이용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견주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점을 착안해서 보고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에서 백산면만 2천1백6십3만원을 3명이 나누어 썼습니다. 작목은 무우말랭이, 과수, 미꾸라지 작목으로 해서 이 소득금고 자금은5백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장 님을 비롯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서 저희 면정을 청취하기 위하여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저와 같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으로 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끝에 실음 --- 61)

수행에 면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는 쓰레기장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는 취로 사업 자금을 안 받으셨는지받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개발 사업을 여러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그 사업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또는 우리 군 의원 과의 상의를 해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계획을 계획성 있게 즉 안길 같은 것이 포장 못된 곳은 어느 부락은 얼마이고 어느 부락은 몇 M 인가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이제 까지는 전혀 계획도 없이 하셨다면 앞으로 93년도부터는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어떨 것인가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 후계자 선정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것도 각 부락에서 신청 자를 미리선정을 받아서 금년에 몇사람 신청 을 했으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내년에선정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공개 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 행정이 되는 것이지 면장님 속에다만 넣어 놓고 그때그때 하면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면장실에 비치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9.18 결단에 따른 지방 행정 처신 문제에 대해서 10월 20일날 군수 가 면장님께 지시한바 있는데 우리 상서면장께서는 면민이나 직원이나 또는 관계되는 리장들 한테는 어떤 홍보를 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공식적인 쓰레기장은 아직 없고 지금 소재지에 쓰레기 처리는하천부근에 웅덩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 쓰레기는 철저한 홍보를 해서 휴지는 소각토록 하고 있고 공병, 깡통 같은 재활용품은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자금에 대하여는 저희 면에서 450만원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변 정비 즉 코스모스길 정비를 하고 저희 지역은 내변산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처리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작년도에 포장도는 지방도로로써 약 8km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변에 잡초가 널려 있어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 보고 서에 넣지 않은 것은 보고 서 작성에 있어서 실수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개발 사업을 군 의원 과 상의하는 관계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군 의원 과 상의했습니다만 5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저에 권한 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군 의원 과 상의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길 진입로 미포장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44%의포장율로 되어 있고 미 포장이 56%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마감을 지을 것입니다. 후계자 선정 관계는 작년에 신청 이 34명이었으나 이중에 8명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사람들의 생활형태. 정착의지 등의 면에서 조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 보고 해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과정은 협의에 의하였습니다. 군 의원 님도 선정 위원 으로 추천이 되어가지고 같이 협의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9.18 결단에 따른 교육은 10월 22일 읍.면장과 청원 전체회의시에 시달 교육 받아서 지난 10월 26일 전 청원 과 리장 30여명을 연석회의 를 소집해서공무원의 완전 중립의 의지를 살려야만이 즉 노대통령께서 이런 결단의의미가 이나라를 민주화를 이끌어 가는데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 각하 여 공무원의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우리 직원들도 선거 에 개입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표를 내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 을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성 있고 공개 적으로 할것이며 꼭 군 의원 과 상의해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전 면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서면에서는 배치를 하지 않고 다른것은 자꾸 가져올라고 하면서 쓰레기장은 내년에나 위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서면에 위치할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은 사실 본 의원 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연 상부에서 시키는 것이 하부까지 와서 접합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일단 군이나 도에 상신을 해서 취로사업비를 좀 올려 주던지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제밤에 뉴스에서 나오던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그런데 위에서는 영세민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다른곳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것이 있다면 차라리 간편하게 반납해 버리든지 다만, 취로사업 본연의 자세로 법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은 공개 행정을 하실려면 프로그램을 짜서 후계 자 선정도 5년정도 계획으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 나오면 선정해 가지고 지적당 하면되겠습니까 ?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행에 있어 어렵고 애로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18 결단에 따른 면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각 읍면에 리장들이 철두철미하게 선거 철만 되면 선거운동 을 하는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선거운동 할때만 사표를 내고 선거 철이 끈나면 도로도로 리장을 하고 있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만약 발생하면 면장의 책임질수 있는 결의 가 서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9.18결단에 따른 리장들의 선거 에 따른 것은 저희 면에서는 단호히 실시됩니다. 저 자신이 직원회의때에 철저한 지시와 결의 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들이 만약에 선거 때 부득이 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는재 임용 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소득금고 자금 9천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상서면은 1천 1백만원입니까?

2천 5백만원 입니다.

성서면 개암사까지 포장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면서 보니 포장 마무리 공사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노변 양 가장자리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정비가안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무너져서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있고 잔디 조성이 안되어 있어 나중에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군에서 나오셔서 이미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는데 다만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가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오물 수거를 특별청소 구역 만 하고 있는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소원 이 2명인데 그 인원으로 전지역을 청소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변, 지방도로 주변등 이런곳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지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물 발생이 별로 많지 않을걸로 알고 있는데 수거를 안해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라면 오물 집하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거를 일주일에 한번씩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특이 이곳은 내변산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든같은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오염되어 가지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있으니 그것을 유념하셔서 주변에 오물을 일주일에 1회 정도를 수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자금이 450만원 세워졌는데 이중 내변산 쓰레기 수거 작업에 필요한 예산 을 매년 2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 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앞으로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원 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어느지역에 가면 무슨일을 어떻게 해주십시오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면장님과 의원 님과의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맨처음에 금년같은 경우 년말에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 요구서 를 작성할때에도 군 의원 이 주민 들의 숙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것이 있는지도 여쭤 보고 그렇게 서로 마춰가지고 작성하면 다음해에 가서 예산 편성을 할적에 의원 이 면에서 요구한것을 행정에 반영하면 쉬울 것 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적은것 하나라도 주민 을 위한 주민 에 의한 행정이 되어 지도록 하여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한가지라도 상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0여 면민을 위하고 농업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면장님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의 기계화 단지들이 많이 육성되어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하고있습니다. 각 부락에 기계화 단지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두번째 2 - 3개 마을씩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80년도에 일찍 받은 기계들은 아마 노후화, 또는 폐쇄된 기계들이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년에 받은 기계들도 지금 국고 보조 50%,융자50%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 부락에 산정을 해서 주는 것은 그 부락농토에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그 부락일을 하지 않고 다른 부락, 또는 다른 곳에 팔아 버린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상서면은 그런 사실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흙염소도 많이 사업이 세워져 있고 소득사업도 많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아마 개암사 주변에 민박으로 민박촌을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허가 제도로 해서 과연 상서면의 발전과 외화 획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여기 보니 특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화훼라든지 여러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7억여 만원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 나오려면은 과연 우리 행정에서 생산만을 의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느지역으로 어떻게 유통해서 판로대책까지 세워져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 우리 상서면에는 대형 관정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관정이 다른것이 아닙니다. 대형관정을 가동시키게 되면 소형 관정이라든지 공동 우물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고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상서면에서는 대형관정에 대해서 민원의 발생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상서면에서 정착기 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착기 손료는 실질적으로 정착기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아마 정착기 사용료 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백제 최고의 격전지로 주류산성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백제 주류산성, 저도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지금 형태만 겨우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계획을 세워서 복원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총 저희면에 27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규모가 21개소 소규모가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2년도 부터 조성된 4개소를 년수가 초과되어 폐기 조치하고 있고 기계를매매하고 했다는것은 저희면에는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해 보셨지요.

조사 했습니다. 개암사 주변의 관내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했다는것은물론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만 그러나 수입 소득을 올리는데 행정에서 단속할수가 없고 단지 그곳이 국립공원 지역으로써 자연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제외시켜 달라고 국립공원 측에게 건의 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해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께서도 그지역이 해제가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에 관계 판매 대책에 대하여는 저희 백합단지에서 나오는 백합은 부안이 원예조합이 없기 때문에 신태인 조합에서 저희들이 직접가락동 시장 으로 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특작을 하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노력하여 농어가 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이 안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농협 계통출하하고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생산, 공동출하

그래서 농가 소득 장기 계획에 의해서 서울에 집하장을 설치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면단위의 집하장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단독으로 만들수는 없는 것이니 상서, 줄포,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면에서 이런 사업계획서 를 올렸습니다. 이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다만 상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통정리 구역 이 4공이 뚫여 있습니다. 그다음 가뭄때 가뭄을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 급수시에는 주변의 소형관정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책을 군에 건의 해서 올해까지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서면에 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대개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하수 개발권이 내년이나올해 책정이 되어가지고 93년도에 과정을 거쳐서 94년도에 시행 한다라고신문에 실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관정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서면에는 대형관정 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대형관정은 상수도로 이용되는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면장인 제가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상수도 대형관정이 아니고 농수로용 대형관정입니다. 농수로용은 없습니까?

농수로용은 없습니다. 착정기 사용료 는 176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 약 9,500원씩 총 3백4십3만2천원을 군으로 송금한바 있습니다.

사용료 를 받은것이 91년도 까지입니다.

예. 90년도에서 91도까지 3백4십3만2천원을 군으로 송금한것입니다.

91년도치는 징수 했습니까

91년도분은 저희가 징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인지 안한것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 최대 격전지인 주류산성이 지금 3.9km 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태가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복원을 한다고 한다면 주변의개암사, 호벌치, 민족의 혼이 서려 있는 것은 의원 님들께서도 알고 있는사실이고 여기에 관광권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워낙 예산 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복원이 될수 있도록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짜라면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의원 님들과 협의해서 복원이 이루어져서민족 사회 의 교육의 가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복원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 이렇게 저희면을 찾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 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면은 청사 신축문제가 유 보상 태에 있어 의원 님들을 뵐 낯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면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정활동차 내빈하시어 저희 면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면민과 함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의원 님들을 수행하신 사무과장님, 산림과장, 전문위원 과 의사 계장님 기획계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면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의원 님들의 의사 결정 을 충실히 받들어 충성으로 헌신봉사 할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끝에 실음 ----- 87)

면장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2차 사업이 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정이 안되고 사업비가 미배정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쓰레기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장설치를 안하고 남의 동네에다가 버리실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영세민 취로 사업의 하나로써 그것을 반납해 버렸는가 안나왔는가 묻고 싶고, 다음에 여러가지 지역 개발 사업시 우리 군 의원 과 같이 상의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분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묻고,다음에 9.18 결단에 따른 지방행정 세부지침을 20일날 군수 께서 면장님께 교육 시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장들께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미배정 사업은 방금 면정 보고 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9건에 5천7백만원이 아직 미배정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서를 군에 올릴적에는 이 사업비 5천7백만원이 계획에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청 예산 이 여의치 못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면의 쓰레기장의 설치 계획입니다. 우리 하서에는 지금 쓰레기장을 여러군데 물색을 해 보았지만 최적지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중 지금 청호지 산월부락 청호 저수지 인근에 잡종지가 한 2,000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종지를 지금 주민 이 논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수확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 계획을 짜서 군에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드를 만들다 보니 그 취급자가 잠깐 소홀히 다룬것 같습니다. 차드에 사업비가 45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면정 보고 에 빠진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 사업시, 새마을 사업이 다른면은 몰라도 우리 하서면에서는 저와 김진규 의원 과 소상히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 결정 을 했습니다. 9.18 대통령 결단에 따른 교육을 제가 10월 22일날 군수 님으로 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바로 돌아와서 그날 회의가 늦어져서 6시 이후에 제가도착 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바로 9시 부터 직원회를 소집해서 10월 23일날 제가 직접 군수 님께서 교육하신대로 철저하게 공명 선거 를 이행하고 특히 공지자는 완전한 중립을 지키도록 엄격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10월 24일날 우리 리장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절대 리장은 선거 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으며 현재 당직을 가지고 있다든가 선거 운동을 할 의사 가 있으신 리장은 바로 사직 하라고 철저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에 10월 26일날 역시 직원과 리장들을 또 철저하게 9.18 결단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450만원 취로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백련리 금강 마을 소하천 개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 공사와 마전도로 포장 공사가 같은 1,000 M 인데 사업비의차액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신 포장공사 도로 1,000M 은 지금 원장신 마을에서 부터 전에 정영수 수협장님 집까지 입니다. 그리고 해안 관광 도로 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남 마전간 도로는 대교에서 돈지선입니다. 대교에서 돈지에 가다보면 원청호가 있습니다. 원청호에서 하서 국민학교로 가는 포장도로에서 다시 하서 북래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하서 궁안으로 나가는 도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M 인데 한쪽에는 1억원의 예산 이 소요가되고 한쪽에는 4억원이 소요가 드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이 올려 집니다. 장신 도로포장은 새마을 사업으로 계획을 짜 보았습니다. 폭 4M으로 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계획을 짰으며 지금 서남 마전간 도로는 군도 포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서면 유일한 관통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호지 원동리그 도로를 걸처서 지금 장신 백련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에서 군도로 승격을 받은다음 그곳에 버스로선을 넣을까 하고 계획을 양여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에서 등룡리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청호지에서 등룡리로 나오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뿐이지 다른 도로는 없습니다.

농업 기계화 단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실 농업 기계화 단지가 부락에 기계 한대씩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 차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농업기계화 단지가 잘못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료 가 많이 부과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서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발생이 있을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규산질과 석회의 공급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기적으로 잘못 공급되어 가지고 적채가 되어서 사용이 안되고 노변에 적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원방법이 바꿔져야 하지않느냐 생각입니다. 말 하자 면 현금으로 사다 쓰는 농가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묻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한해가 심해가지고 양지마을에 상당히 한해 때문에 피해를 본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벼농사 수확관계는 양지에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알고 싶고, 내년에도 양지마을에 한해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한가지 다른면은 지금 금년에도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하는데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아까 특색사업으로 메뚜기를 말씀하셨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고 매출액 만원이고 매출액이 4천5백만원이고 소득이 3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선득 잘 이해가 안가는데 사업비가 뭐가 들어가서 1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계산이 잘 안맞는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서면에 금년까지 농업 기계화 단지 육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가 22개 마을, 소단위가 22개 마을 그래서 총 44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개 마을만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석산리 석산부락, 백련리 해산부락만 조성이 안되어 있고 두번 조성된부락이 있습니다. 원동리 청소부락입니다. 현재까지는 하서면은 농기계를 다른곳으로 팔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규산질 공급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개 마을에 49개 농가가 신청 을 했습니다. 숭지에 2만5천7백50포 축요에 7만7천포로 단위는 25kg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하서면에 입하된것은 숭집은 2만5천7백50포로 1,030포 대가 입하되어서 각 농가에 공급 완료가 끝났습니다. 지금 축의 7만1천키로 입하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 해서 석회는 16개 마을에 103농가가 지금 신청 을 했는데 이것도역시 전기와 후기로 구분 신청 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에 2만 7천 5백키로 후기에 10만키로 이것도 역시 전기분은 입하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되었으나 후기분은 아직 입하가 안되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지마을 한해로 인한 벼감소와 내년도 한해 극복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은 경지정리가 안되고 다락논입니다. 서 2개의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별히 금년 한해때 모를 못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여기계신 의장 님과 군수 님께 대형관정 1공을 1천7백5십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주민 부담 300만원을 포함해서 1천7백5십만원입니다. 순보조는 1천4백5십만원인데 완전히 관정을 찾아내서 금년 한해를 늦게나마 대체를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서는 얼마나 감소가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산으로 판단하는 은 적기 이앙한 것보다 20%가 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에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의문점이 가실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나 소요된다 하니까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소유되었다고 봅니다. 나 이사업비는 현재까지 뽕밭 10 ha를 조성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포함 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규모 경지정리는 아직 하서면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히 죄송합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계화 단지 조성에 있어서 대부분 문제점이 없다고 노출을 시 지않고 있습니다. 노출을 자꾸 시켜 주셔야 원인 분석을 해서 문제 해결을 시킬것인데노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단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 원천마을 같은곳도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고 있다보니 사실상 농기계가 보조가 50% 받아서 그러지 그것을 별로 쓸 소용이 없는 상태 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받아가지고 다른곳에 전매해 버리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여쭤 본것이고, 아까 규산질과 석회 공급에서 저 자신부터도 그것을 사용할려고 하다가늦게 공급되어 말 하자 면 저는 밭 작물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제가 하면서 느낀점이지만 저희들은 공급을 정부 에서 회사에다 직접 보조금 을 지급할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지마을 문제는 대형관정을 파고 나니까 내년도 한해에 대해서 문제가없는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대형관정의 효과를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다.

양지마을의 한해 대책은 금년에도 전부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관정이 식수까지부락 공동 관정이 하나 있고 이번에 대형관정이 개발을 한것이 그 부락에 김 가공 공장을 하시는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대형관정으로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 때 그런것 까지총 동원을 해서 금년에 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 관정만해도 4공이 되기 때문에 그 수로는 한해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보충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대형관정에서 나오는 톤수가 얼마가 되며 농업용 대형관정이2개가 되는데 그 대형관정을 계속 가동할때는 소형관정의 공동우물이 고갈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안 일어 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하서면에 대형관정이 지금 2곳인데 하나는 양지마을에 금년도 개발한 것이고 88년도에 금동2구 마을에 대형관정 1동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금동 2구에서 대형관정을 사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식수에 그다지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지마을 대형관정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락 식수원 개발은 대형관정을 팔려고 하니 부락 부락 고갈이 되고 또 기존 해태 가공업자의 관정이 부실대상이고 해서 충분한 사전 답사를 해서 시추작업을 해가지고 부락 관정이나 또는 가공업자의 피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기구을 설치하여 시추를 2 - 3차후 관정이 개발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소형관정이나 식수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수는 대형관정의 합계톤수는 250톤 - 300톤 입니다그래서 양지에 개발한 대형관정은 300톤이나 아직 취수 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가동에 이렇게 된것이고 나중에 감소할지 모르지만약 250톤 정도 나올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러가지로 어렵고 애로가 많은 것을 극복하시고 노력하셔서 면정을 잘 이끌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이 보고 서에는 면 가구 규모별 종합현황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답변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구가 1,713인데 규모별로 현재 차드에 수록이 안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숫자를 기억치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담당 계장로 부터 작성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시포 면적을 그때 7월 9일 이후에 비가 120mm 가량 왔습니다. 그래서 모를 심은 논은 완전히 해갈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하서면 청사가 몇년전 부터 지연이 되고 있어 지금까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까지 청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써 청사를 지을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새마을 사업 관계에 대하여 물어 보겠는데 계화면 같은 경우에는 적은면이지만 안길이 135kM 남짓 남아 있는데 여기 하서면은 안길이 35km 중포장 21km, 비포장 10km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것이 10km 가지고 하서면 안길을 다 포장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하서면 같은 경우에 10km 가지고 완전한 포장을 한다니 이거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확실히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군새마을계에 안길 10km만 지원해 주고 나면 전부 해결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정 보고 를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고생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답도 있지만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 현황이라곤 일절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업 현황이 이다지도 하서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아까 김명석 의원 님께서 기계화 단지에 대하서 물어 보았는데 과연 하서면에 기계화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팔았는지 그런것이 본 면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 넘겨 버린 이런 일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들은 우리가 국고 를 보조해서 농민들을 구하고자 하는일인데 그것을 팔아 버리는 이런 풍토는 진작 고쳐져야 합니다. 무조건 답변하기 좋다고 해서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물어 볼수 없지 않습니까? 성의있게 조사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답변하여 지나가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 가 끝나고 단체장 선거 가 된다면 과연 그때에도 이런 형태로써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양심에 손을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청사는 87년 부터 추진하려다가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7년도 1차 배정을 받아서 신청 을 했지만 주 민의 화합 차원에서 전부 주민 이 원하는 장소에 청사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편의상동쪽, 서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에 법정리 땅으로 청호지 원동네 서쪽에 법정리 땅으로 석상리 일부와 백련리, 장신리로 해서 그렇게 인구가 분포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이 문제가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우리 하서면청사가 청호리 원 청호부락입니다. 부락의 한가운데에 청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 자치제에 있어서 면장이 결정 을 하는데 면민들 14분이동과 서로 갈리어 가지고 투표를 해야 동점만 나옵니다. 그것이 1차 현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55년에 1차 면민 결의 를 했던바 결렬되고 다시 무산되고 다시 그 해를 넘겨서 56년도에 다시 면 민의 결의 를 했습니다만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7년도 3년차에 1표 차이로 현 위치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년도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이 청사가 2회에 걸켜 증축이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부터 약 35년전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동서 주민 들이 그때부터 양분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서면 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동쪽 청호지와 원동리는 수리 완전지로 되어 있고 생활이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하고 있는 백련리와 장신리는 경기정리도 안되었을뿐아니라 전작 지대로 아주 빈곤성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재산이나 인물면의 부족으로 솔직히 35년전에는 동쪽이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쪽 분들이 생각할때는 35년 전에는 우리가 재산도 없고 인물도 모자라서 이쪽 동쪽에다 빼았겼지만 이제는 35년 후에는 우리도 이제 소득이 향상되었고 살만큼 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하나도 질것이 없다며 청사만큼은 하서면 중앙지인 하서 중학교 인근 부근으로 옮겨야 하겠다 하는 투쟁을 벌려서 87년도에도 주민 화합이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 되었고 88년도에는 김승철 면장당시에도 동서간 화합이 안되어 결론을 못 내리고 반납을 했습니다. 또다시 제가 하서면으로 와서 면장직을 수행하면서 저는 하서면 백련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 신축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노력한 보람도 없이 현재까지도 주 민의 화합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소 화합을 이루어서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하서면 면장님이시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제가 들은바로는 리장들을 통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적지인가를 투표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면장님이 주민 이라면 진실로 과연 어느쪽에 지어야 되겠는지 개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투표를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리장님들이 투표를 한것이 아니고 부락 단위로 몇명씩 대표자를 선출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1차, 2차, 3차 까지 투표를 했는데 우선 후보지를 3개 지역을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제1지구는 현 청사 위치, 제2지구는 등용 삼거리, 제3지구는 현재 하서중학교 앞 이렇게 투표를 한 결과 우리가 하서에서 대표들이 45명인데 한명이 참석을 안해서 4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차 투표를 한결과 1후보지가 19표, 2후보지 1표, 3후보지 24표 이렇게 되어서 1차 투표는 원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안설명 을 할적에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고 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에 어느 후보지도 3분의 2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2차 투 표결 과 제1후보지 19표, 제2후보지 한표지 안 나왔습니다. 제3후보지 25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45개 부락이기 때문에 3분의 2선을 만들려면 30표가 나와야합니다. 30표가 안되고 25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3차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제1후보지 19표, 제3후보지가 25표 이렇게 나와서 3차 투표를 결선 투표로 보고 제가 거기서 5표가 더많은 제3후보지로 결정 을 했습니다. 하자 마자 19개 부락의 주민 들의 반발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렸더니 조금안정이 되도록 지켜 보자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유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면정 보고 서가 92년도 상반기 사업 결산 과 92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현황 그 2가지를 가지고 보고 서를 작성하다 보니 사업 계획이 없는어촌 사업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의 골목 현황 포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31km 포장된것이 21km, 미포장 10km, 진입로 총연장 7km 포장4km, 미포장3km, 농로가 총연장 9km, 포장4km, 미포장 5km로 현황이 조금나아짐니나만 실은 다른면에도 새마을 사업을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안길포장이 많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하서면은 72년도 새마을 사업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아주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립마을 육성한 마을도 72년도에 우리가 3개 마을이 자력으로 포장을 했고 또 우리가 지원해서 포장한곳도 많고 그래서 다른곳보다도 더 많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할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장 님을 비롯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서 저희면정을 청취하기 위하여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저와 같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으로 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면정 보고 끝에 실음 --- 105 )

조 면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여건이 부족한데도 면정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으리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 했다고 한데 대해서 감사 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며 거기에 유치하면 몇년간 사용할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많이 시행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군 의원 과 타협 을 해서 했는가 아니면 다른 어디와 타협 이 되어 시행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18 결단에 따른 지방행정 지침을 10월 22일날 면장회의시 군수 께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 면사무소에 와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지금 행정에서 조사했을때 저희면에 적지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산야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생활을 하는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려면 우선 장소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장소는 있지만 장소를 매입하는데 막대한 예산 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임야를 농경지를 막론하고 지가가 아주 상승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예산 이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의 한도내에서 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유지를 선택을 하려고 물색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적법 지역으로 여러군데 물색한 결과 격포리 산 270-6번지외 37 이며 왜 이 지역을 선택하게된 동기는 군유지로써 우리가 임대료만 충당을 하면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님과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사업은 김 의원 님과 항시 상의를 하고 시행 하고 있습니다.

위치하면 몇년간을 사용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면에서 나온 쓰레기를 유치한다고 보면 5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9.18 결단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저희공직 사회 와 전 국민에 대한 일단의 결단으로써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지켜야 할 사항은 각종 선거 에 있어 공무원으로써 중립을 지키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을 우리 공무원이 신분상 저해를 가져올수 있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바로 제가 9.18결단에 대해서 일일히 설명을 해 가면서 전체 미화원까지도 전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아까 군 의원 들과 상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말씀은 이 반쪽 민주주의 가 되었으니 어떤 면장은 상의하는 면장도 있고 어떤 면장을 상 의안 하는 면장도 있습니다. 모든것은 앞으로 상의해 가지고 기획실에다 사업계획을 내면 서로 심의 되어서 모든것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나라에서 전라북도에서 양담배를 제일 선호 한다는 보도가 되었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에 제일 많이 피우고 있는데 우리 변산면에서는 양담배 소매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피우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은 관광지로 연초 소매상이 55개소 였습니다. 그중 양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은 1곳도 없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에는 변산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대항리 변산횟집 입니다. 그분을 설득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양담배 소매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변산면에 인구가 7,476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구가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인지 모르겠으며 앞으로 감소할것인지 증가 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알아 보고 또 격포 문제도 격포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의견이 올라간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가 어느정도나 되고 또 어떻게 면장님께서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다보니 새만금 사업 집단지구 문제가 발생했는데 발생원인과 문제점과 해결점을 면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고 싶고, 지역개발사업에 내년 개발 사업과 새마을 사업을 보면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있는데 저는 이해가 선득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 하자 면 지역개발 사업에서 보면 격포 진입로 포장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또 면장 재량사업비에 가면 두표 진입로 포장 342m 1,905만원이 또들어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에 포함하고 또 면장 재량사업비에 또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예산 서의 세입 , 세출 부분을 보면 아마 우리변산이 우리 군 세외수입 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과언은 아닐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현안 사업에서 보니까 격포 배수관문 문제가 나오는데 격포 항만개설 사업이나 진입도로 문제가 개설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배수관문은 포함이 안되어서 별도로 현안 사업으로 될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재량사업비, 새마을 사업비, 이것들이 지금 김명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두포 진입로 포장이 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또 두포 선착장 진입로가 980만원, 두포 진입로 포장이 1,905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중복된것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모항 하수도 정비 재량사업비, 모항 안길포장 왜 이렇게 7개 법정리 34개 부락이 있는데 몇개 부락이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은 어느면에서 볼적에 상당히 줄어드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면에 금년에 12세 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쪽의 지 서리 소재지 지구에서는 감소하는 상태인데 저쪽 격포지구에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작년대비해 12세 대가 됩니다. 다음은 격포 출장소로 말씀을 드리면 격포지구 하고 소재지 지구하고행정리로 분류를 했을때 현재 기관이 저희면에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우체국으로써 양쪽에 위치에 있고, 여러가지 사업등을 감안해서 타 기관이나 면사무소등이 이쪽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쪽 주민 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쪽까지 왔다 갔다하는데 출장소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앞으로 여러가지 1종항이 건설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구가 급증한다고 가정했을 때 출장소 설치가 되어야 행정상 편리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공사 지구에 주민 들이 어업 보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면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발 시기가 금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요체가 되는 곳 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하니까 피혜가 타 지역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저희 지역에서 주민 들이 원하는 사항은 선 보상 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 전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왜 이렇게 빨리 보상 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먼저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지를 가서 보시더라도 다 아시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 들의 전체 의견을 행정에서 수렴해서 대책을세워 그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위에서 시행 이 되도록 도와주도록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주민 은 몇명정도 됩니까?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면 대항,섶못 등 4개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포패업자는 176명입니다.

제가 수산과를 들렸더니 하서 일부에서는 포패증을 추가해서 주는 것이라고 수거해서 수산과에 접수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도 수산국에 건의 해서 포패 사업지구내.외 구분하지 말고 보상 을 해달라고 도에 접수 를 했다고 하더군요. 부안군은 전체적으로 계화.동진.하서.변산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서 일부만 가져다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고 변산면에서도 수거해서 접수 한 사실이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포패업이라고 하는것은 신고제 인데 미리 신고를 해야지누가 집단으로 수거해가지고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지금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포 지구를 보면 거기가 상록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험난한 이런 지역 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근래에 인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놓아 두면 관광지 체면에서도 좋지 못할것 같아서 1.2차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1.2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 되었습니다. 역시 우장도 거기는 하수구를 전에 해준 것인데 이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과 포장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격포 배수 갑문은 그것이 저희도 격포 일종항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빨리 되어야할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항만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변산면에서 가장 원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거기서는 도로 항만시설이지 도로는 개설 할 수 없어 포함이 안되어 있다 하여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노후화 되어 빨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경지가 100헥타가 되는것이 갑문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지 않느냐 하는 것 입니다.

. 부면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사업비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만들면 어차피 전동식으로 갑문을 새로 만드니까 구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산청에 건의 를 해가지고 수산청에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 공사비가 15억 이상이 든다고 해서그것을 그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는것 보다는 거기서 약 200미터 떨어져가지고 현재 도로로 이용해서 하면 3억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 변경을 해버린것 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갑문 보수를 해야 할 형편 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7헥타가 해수침수 되어가지고 완전히 말라 고사가 되었습니다.

민원문제에 대하여 선 보상 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뚝을 만드는데 어장에 대해서는 선 보상 이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 하자 면 선 보상 이 되면 이분들이 말하는 요구하는 포패업 선 보상 만 이루어 진다고 하면 집단민원이 없어질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태나 바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를 보상 이 되었습니다. 영세성이 있는 포패업도 40%를 같이 해주지 왜 해태나 바지락을 하는 사람만 보상 했느냐 하고 반발하는 것 입니다.

그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던 정책상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포패업 보상 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집단 민원이 일어나기 이전에 주민 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빨리 건의 를 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집단민원이 안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산업쪽에서 보상 을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보상 을 받을 줄 알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라는 말을 듣고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면적에 관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의 특성에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과 바다 또 강이 연결되어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실지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아까 면장님 보고 시에 약150 - 200만명으로 추산되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음식값도 싸야 되겠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 왔다 가실때 과연 변산의 산좋고 물좋은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산물 자연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는 없으며 또 격포에 가보면 횟집 등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여론이 외지사람들이 말을 하고가는데 적극성을 띠어서 막을수는 없지만 행정 조치라도 좀 해서 그런 것을 싸게 공급 하도록 이미지를 부각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를 들어 외지에서 부안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분들이 찬도 많고 밥도 맛있고 밥값이 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격포에 와서 보면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부안의 한사람으로써 듣기가 거북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변산에서 나오는 어떠한 특산물을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 들에게 유도를 해서 많이 계도를 해서 여기오 오면 그냥갈 수 없는 그런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주공간이 환경공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지역은 물론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아직은 그런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더가면그런 부분들을 실감할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 각하 고 또 여기는외래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로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자연환경 보존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매주 주말이 쓰레기 줍기 캠페인,자연보호 캠페인등 이런것을 많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면서도 보니까 도로변에 휴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도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생활화 해서 휴지 하나라도 아무곳에 버리지 않는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관광지로써 특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의원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변산면은 국립공원 지정 당시에국립공원을 제하고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만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또 저희 구역 이 행안까지로 국립공원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산품을 개발 할 수치를 가지고 저희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하려면 그런 외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지역에 있는 분들과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서는 3면이 바다로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이용한 특산물을 개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가도 회를 먹을수 있는 그런 특산품 이라고 하기 보다도 그 과정에서 개발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모항에서 액젖같은 이런 변산을 찾아오면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런 액젖을 가지고 갈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특산품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지금 음식물 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면에서 음식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먹는 것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생선회 인데 생선이 근본적으로 바다에서 잡아와 판매하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이 왜 비싸냐면 저희 지역에서 잡혀오는 고기가 오염이 않되고 거의어판장에서 판매되면 그냥 대도시로 실려 갑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것 입니다. 여기를 왔다가는 사람들이 먹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싸게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군 위생 부서 와 협의를 해서 간단히 먹고도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을 개발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아까 지방세 를 말씀하실 때 수치 단위가 맞지 않았는데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진서면에는 대형관정이 11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법이 없어서 대형관정들이 피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면에 가면은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많은 대형관정이 있는데 그 대형관정을 가동했을 때 소형관정이나 예를 들어 우물물이 고갈된다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여기를 보면 91년도 소득금고 자금이 4천만원,92년도 4천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삼재배 거든요? 지금 현재 사삼재배가 성공리에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수치를 잘못 읽은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에 의해서 발생된 민원은 저희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면은 다른면과 틀려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거의 바위로 되어 있어 조금만 들어가면 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개발을 하면 다른곳의 물이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삼재배가 7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재배하는 과정에서 저희변산면은 별로 성과가 없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