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김종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2항에 의거 92년10월21일 정한열의원외 7인의 발의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한열의원외7인발의)

정한열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92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에 현지교통비만을 지급하였으나 식비를 추가지급하며 시행지 구분을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 세 가지로 구분하던 것은 갑지, 을지 두 가지로 구분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금액을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지급되고 있는 현지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의원은 4,000원에서 4,500으로 인상되고, 추가 지급되는 식비는 의장·부의장은 1일당 1만1,000원, 의원은 1만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규정중 수로여행시「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의 범위를 확대지급하는 것으로써 개정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통일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만 하고, 또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는 이미 무보수로서 사회활동하는 만큼 사실은 식비나 이것을 꼭 올려야 되는가? 이것도 지금 문제가 따르고, 또 두번째로는 전국의 전체가 통일적으로 조례안을 고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방금 한기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기등위원께서는 우리만 올린것인지,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식비문제는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제 실비로 드는 돈은 보상을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의회사무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무국 승격에 따른 전문위원과 속기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사무비등의 증액과 의원여비 조례개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총액은 4억9,754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제1회 추경시에 7,755만6,000원으로 편성되어서 괄호안에 보시면 5억7,51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의회 추경은 요구액이 3,810만원으로써 총 합계액인 의회사무국 예산은 6억1,3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1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면서 전문위원 수가 1명에서 4명으로, 속기사가 3명에서 4명으로 합계 4명의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로써 급여가 702만6,000원, 상여금이 235만900원, 정액수당 306만7,200원으로 총 1,298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항목 중에 기타수당 75만원과 복리후생비310만2,000원은 역시 사무국직원의 증원에 따라서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90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60만원은 인건비적 성격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본 경상비중에 국내여비 60만원도 사무국직원 인원증원에 따라서 소요되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기회를 대비해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인쇄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사무국 승격으로 인한 의회운영 자료수집과 타기관협조 추진사항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240만원은 속기직원 1명이 증원되었고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기록유지와 의회사무국의 일반사무량이 증가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프린트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476만3,000원은 조금전에 심사하신 바와 같이 92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1인 1만500원의 식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