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2,838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때 346만 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84만 5천원이 되는데 당초에 2,838만원에 대한 것은 단비가17,200원씩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부 노임 단가가 변경이 되면서 19,3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액수만큼만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34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19,300원씩해서 30일분을 계산했을때 1,100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서 집행잔액 346만 5천원을 더하게 되면 1,446만 6천원이 됩니다. 이것이 30일동안에 25명을 사역하게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춘기에 계상이 되었던 금액이 17,200원이기 때문에 노임 단가가 19,300원으로 변경되어서 춘기분 인상분이 1차 추경에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임단가의 변경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노변 옆에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무궁화는 수입품종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거의가 국내에서......

무궁화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궁화 품종이 약 56가지 정도입니다. 품종이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달품종, 단심품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홍색이 나는 것으로 배달 품종입니다.

전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물량을 식재하느라 외지에서 많이 구입하여 심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적응을 잘 못해서 고사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는 관내에 양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약 2,000본 정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에 대한 추비는 봄과 가을, 수액이동 전하고 수액이동이 상장 정지된 뒤에 나무는 시비를 하게 됩니다.

11월부터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진뒤에 주게 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에 처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 10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 산에다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기 노력부담인데 도에서 대상지를 확인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임지라야지 할 능력이 없는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서 한결과 주천면 신일리에 5ha를 했는데 송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산주가 자기가 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사업 책정해서올린 것입니다.

송이는 임지 밀도가 태양광선이 비치는 곳과 피임이 되는 지역, 4:6 정도가 되어야 송이가 발생합니다. 또 토질이 마사토가 되어 상당히 마른약송이 된 이런 임지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곳은 지피물을 정리하고 관목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나무 같은 것을 전부 제거하고, 또 밀생이 된 곳은 솎아 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또 긁어서 땅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이런 작업 등 일련의 작업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업을 실행하면 당해연도에는 송이가 발생을 안합니다. 약 2년 후부터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금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0원이 든다고 하면 약30% 는 도비, 30% 는 군비, 30% 는 자부담으로 해서 개인이 시행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산에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사시를 산지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현사시가 없어 집니다.

금년 봄에 사업시행을 한 것인데 도비 부담이 변경되면서 군비까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이 현사시를 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변경되니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거의 T. V 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연하 2리 와 각동리를 난시청 사업을 해주려고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2,500만원으로 할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난시청 사업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직접 나가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 나온 것이 일부주민들이 부담, 예를 들어서 선로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인부로 나와서 하더라도 예산자체가 약 300만원 정도부족 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일부 한 두집은 자가로 안테나를 설치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는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료는 K. B. S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시청료를 가지고 난시청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95년도에 인공위성을 올려서 전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광활한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영월 연하 2리라든가 각동리 마을단위로 예산을 지원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가 난시청 지역이 많고 주민들이 또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1개소를 시설 했습니다. 저희 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일부 노력부담도 해서 했고, 이 사항도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송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 관내에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하 2리라든가 각동리 같은데는 거의 T. V 를 못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만은 저희들이 엄기만 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방송국에서 시청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설계는 방송국에서 하지만 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시행만 합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95년 관계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신문보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엄기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실질적으로 K. B. S방송국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방송법에도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영월 같은데나 이런 지역에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11개소 난시청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T. V 가 하나도 안나오는데 왜우리를 안해주느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하는 것이지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K. B. S 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예. 안받습니다.

그것은 일부 난시청사업을 한 곳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11개소에 시설을 해 놓고 일부 시청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업무과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엄기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영월방송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도 아닌데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시청료를 받느냐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부는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이 2개소라든가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시청료를 안받도록 협조 공문도 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비, 즉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연초에,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6,7월경에 전년도에 와서 문화재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문화재 보수사업 내역을 내년도분을 신청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향교문화재보수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기와번와를 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 연목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훼손된 것이많아서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단청이 안되어 있어서, 특히 단청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사항은 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9월달에 내려와서 현장 답사하고 추가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된것 입니다. 저희들이 향교 관계와 그 다음에 금강정도 단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향교하고 금강정까지 넣어서 단청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창절서원도 저희들이 올해 보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면에 있는 것은 단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단청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 전문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선규 입니다. 추경예산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정액 정보비를 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감사계는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특별대책반이라 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 도에 부지사산하에 대책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는 감사계에 1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쓰는 활동비 월 2만 3천원을 계상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사람 감사계에 임용한 것에 대한 정액 정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12개월분 27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입니다. 전산기기 용량 증설입니다. 585만원으로 주민관리전산기기 용량 증설은 영월읍을 제외하고, 읍·면·출장소에 13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0～80 MB의 용량을 사용하던 것을 현재 100～120 MB로 용량을 증설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상 이것은 부득이 합니다. 대당 45만으로 585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전산기기로 W/S 1대를 영월읍에 보강합니다. 이것도 기존의 286DX 로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17,000명 되는 주민이 있는 읍면은 386DX 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체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가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으로 합쳐서 9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실무수습 인건비를 년간 당초예산에 2. 448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규자가 들어오게 되면 6개월동안 수습을 시키게 됩니다. 수습 시키는 동안에는 봉급 형태로 안나가고 인건비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읍면단위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수습 6개월을 안시키고 바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래서 2,448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시계 구입입니다. 순찰시계가 상당히 노후되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1대에 40만원입니다. 월간 자치행정 구독료입니다. 월간 자치행정 구독료 12개월분을 각 실과소에 21부가 권당 2,100원 해서 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을 당초예산에 1,4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모자라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2년거치 3년분할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금공단에 제출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이 65 인분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읍·면· 출장소분으로 선거업무 전산시험운영용지를 13종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선을 대비해서 중앙으로부터 전산 소정양식이 있는데 군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19,285원 단가로 계산해서 351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복 구입으로 동복이 되겠습니다. 동복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읍면과 군창구 공무원 39명에게 한 벌에 49,160원하는 민원복 구입비로 191만 8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내무과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상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루 점심값 2,500원을 4인 기준 180일, 상반기는 90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반기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 90만원 계상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개월분이 부족한데 당초예산에 2,040만원 계상했는데 3개월분을 추정해 보니까 960만원 됩니다. 주로 가로등, 시멘트, 전기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업무추진비와 여론대화 행정 추진비로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해결로 300만원, 대화행정 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이 32명분으로 326만 7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시상금입니다. 연중 읍면에 각 실과소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적 평가를 해서 집계하여 가장 우수한 기관을 시상금으로 기관 선정해서 100만원, 우수 기관은 50만원, 장려 읍면은 30만원으로 2개 기관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민생안정 활동지원 공무원 여비로 우리가 경찰서에 순찰 백차를 영흥파출소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로 군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1일 3,000원씩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13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민생안정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경찰서에 나가 있는 운전기사에게 수당, 즉 정보비 성격으로 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정보비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연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쌍룡면 승격이라든지 각종 업무 추진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종 각 실과소 분야의 종합확인을 내무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읍면에 출장을 갈 때에 쓰이는 정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8만 7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면 으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내무부 행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몰랐는데 이 책이 자꾸 왔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그래서 그후에......

본 겁니다.

제가 추경에 올리면서도 속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느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민원 업무처리 기정에 500 섰고, 이번에 300을......

그것은 저희들 기정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단민원 업무추진과 현장 대화 행정추진, 다음에 내무행정 역점 시책에 대한 계수는 저희들이 다시 밝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대비용 용수 개발사업 소형관정 과목경정은 이것이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해서 주면 주민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주민들이 시설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돈을 줘서 바로 거기서 시설한사람한테 지급하는,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시설부대비에 있는 돈을 가지고 부대비에 안쓰고 남은 것을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모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도는 실지 공사를 하고나서 차선도색만 했지 군비를 세워서 시가지내는봄·가을 로 했습니다. 군도상에는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면 우선 노후되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며 할 것입니다.

예. 설명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전형식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계는 당초 기정예산이 43억 3,327만 7천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2회 추경은 4,568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청소년 복지에서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712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전 사용한 예산입니다. 주천에서 연극공연이 1회 있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문고 육성입니다. 마을문고 육성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고, 도서는 기증받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문고 5개소를 열람대 위주로 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마을길 포장 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가지 안으로 당초에는 용역을 계획했는데 용역을 주면 약 80만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 줄 경우에 내년도에 농경지 경작 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측량을 해서 도면까지 완료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11월부터 착수 계획으로 해서 565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잘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정보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 복지회관 비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2층에 복지회관 비품으로 접의자가 250개 소요됩니다 그리고 발언대, 폐백실비품, 드레스, 관복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주 복지회관 및 청사 신축부족분입니다. 3,030만원으로 당초 4억 5,0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이 들어가면 마당까지, 지금 설계변경 단계에 있습니다만 진입로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천면 복지회관 증축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했고, 복지회관 운영 상사업비 2,000만원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개발입니다. 철도변 정비로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는 것인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철도변 정비 하고 화단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와 화단 조성에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21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3,000만원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판 정비입니다. 마을 통합 간판 설치를 북쌍 1리 들골 들어가는 입구에 계획을 해서 도 지시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건전생활 개선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은 국비 보조가 9만 6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군비 해서 19만 2천원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당초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원주로 변경됨으로써 758 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설계용역비 차이로 1,000만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앞으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들오 온 곳은 없고,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여관 임차는 합동 설계를 하는데 여관을 빌려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읍면에 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하니까 ......

그런데 전례로 보면 임차해서 제대로 예산이 서면 감사에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들어와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시설비를 계상하면 부대비로 계상하면 되는데 본공사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부대비 계상이 안됩니다. 실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쓰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징수교부금이 4억 200만원 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4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2년 9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이 당초 13억 3,500만원 에서 29억 8,7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교부금이 4억 3,8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 중 이월금 30억 8,600만원해서 금회 추경에 2,773만 2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증가 내역은 결산 전전 1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 않아서 2,700만원이 결산 후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됨에 따라서 주민 부담금 101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0억 2,011만 8천원에서 금회 6억 7,466만 6천원이 증가되어 26억 9,4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박피해보상외에 24건의 국·도비 사업이 보조됨에 따라서 6억 7,466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당초 20억 9,825만 5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7,4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철도이설사업외에 29건의 도비 보조금이 내려 옴에 따라서 6억 7,49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수입관리 예산은 9억 1,133만 1천원에서 금회 총괄적으로 629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은 9억 5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무담당공무원 정액 정보비 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현재 있는 인원보다 1 인이 부족 계상되어 1인을 추가함에 따라서 9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월2만 3천원씩 주는 정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보일러 세관 작업비입니다. 신축 청사에 설치된 세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비가 년간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부족입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당초 42명 계상되었는데 현재는 43명이므로 1인 부족분을 6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비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동복이라든지 필요한 실제 경 가 부족돼서 16만 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인쇄대입니다. 수입증지 인쇄대는 부족분 4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연간 금년도에 약 6,300만원에 해당되는 증지를 인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5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입력 전산기기 구입에 따른 사업비 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9대를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입찰봄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이 되는 이유로 96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먼저 남면 청사 신축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1,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진입로는 마을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청사 부지 주변에 있는 불량건물이나 지장물 2동이 추가로 더 보상을 줘야 될 일이 나타나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 보수입니다. 사무실 이동에 따른 칸막이와 제반 필요한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학출장소 신축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운학출장소를 지을 계획으로 현재 기초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억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출장소라도 60평 규모로 신축해야하므로 부족합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에서 1억원의 보조가 내려 왔으므로 계상을 해놓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예산관리 총괄을 말씀드리면, 1,167만 8천원에서 금회에 772만 3천원 이 증가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비는 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한결과 약 13,940필지에 달하는 국유재산 이 아직도 등기가 안되었다든지 무주인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유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국비로 1,000만원의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비 222만 3천원과 시가 감정료 249만 9천원, 또 서식인쇄 100만원, 업무추진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입니다. 저희 신축공사 설치에 따른 보일러 배출시설 허가 수수료가 10만 6천원이 추가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전산기기 전용회선료로 3회선 계획을 했는데 현재설치된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선 미사용으로 감소되어 790만3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의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정규직원이 2명입니다.

5개리이고, 가구수는 제가 정확한 계수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면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하는 기관이 설치되면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원은 두사람이지만 거기에 보조자도 있고, 또 예비군 관리에 따른 방위병도 근무해야 되고 전산기기 라든지 각종 장비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를 폐쇄하면......

그래도 설치되어 있으면 규모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아니고 이왕 출장소를 지으면 주변마을에 회의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복지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지 집행할 때는 각양 각색입니다. 실지 감정하는 필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 집니다 이것은 계상하기 위한 계수로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료는 한국 감정법에 의해서 수수료 단가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종별로 다 다릅니다. 이런 산출부기를 내 놓기 위한 계수입니다.

진입로에 저촉되는 토지와 건물은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쪽에 지장물, 즉 건물이 저촉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적계에 전산기기 3회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1회선은 용량 부족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필요없이 보관하여 불용액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실지는 다 써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은 우박피해 농가 뿐만 아니라 기타 취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취로대상자가 영세민이 아니고 우박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서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취로사업과 마찬가지로 1인 단가가 1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나 어떤 공사를 필요로 하는 노임 경노무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박피해 농가 누구나 나오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효과는 소하천 17개소, 농로 41개소, 산간계곡 쓰레기 수거 18개소, 우박피해흔적제거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주위환경이 깨끗해졌다하는 얘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데 사업비가 우박피해 농가에 긴급하기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까지는 자료를 읍면에 배정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한 서류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상덕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비 보조금은 치료비를 일부 본인 부담외에 국고부담에 대해 전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 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 오는 액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책으로 알고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사실 좀 지금 와서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6월달 전에 착공이 되어야 순조로운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고 여러 위원님이 질책도 해 주시고 깨우침도 주시는 관계로 군수님께서도 사업을 잘 하라고 하십니다.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서 사용할 경우에 영월군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설 묘지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각 사회단체가 저희 관내에 한 20개가 됩니다. 모두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에 반영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관계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 주시면 영유아 보육시설개·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영월, 내성 어린이집이 92년 4월부터 개원이 되었는데 영아를 받아야 되는 현재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새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중에 과목변경을 해서 1,258만 4천원을 그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관계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1차 노인 건강진단은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1차에서 2차 유 증상자에 대해서 2차 노인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단비가 92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원입니다. 1개소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10만원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도 1개소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1개소에대한 8개월분만 16만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706인에 대해서 12개월 곱하기 1만원을 하였습니다만 중간에 지침변경상 자활이나 세대원까지 주게되어 인원이 증가되는 관계로 11월까지 추경 1,104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부담금입니다. 당초에는170원권이 나왔었는데 당초 계 상된 것은 예산상 170원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10원으로 인상 되었기 때문에 총부족분 981만 9천원을 추경에 다시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요구한 사항이 다 되도록 위원님 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인가 제일 비싸고 원주시는 2만 6천원 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한데 지역적으로 봤을때 우리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지역에 가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분석할때 정선은 올해 두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이런데에서 3만원 통상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만원에서 최고 12만원까지인데 정선은 저희가 년간 사용료를 보니까 제일 적게 사용해서 이것만 예산을 해주시면 거기서 고지서가 옵니다. 총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하는대로 다 될것 같습니다.

예, 공설묘지 추진관계는 당초에는 저희가 13만평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요. 예산 관계상 93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라해서 저희가 부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으나 군수님까지 결심이 안났기 때문에 1,300만원에 대한건 내년하고 사업이 연계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묘지사업 추진비 관계는 이것 뿐만 아니라 과, 큰행사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12월까지 다 살림을 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 사업 관계 중에 국·도비, 군비가 삭감된 내용 중에 우리 내성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 개·보수비가 1,258만 4천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시켜서 과목변경을 하여 내성 어린이집 개·보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12개월 했습니다만 실지는 12개월을 계산하면 1,800만원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월까지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급 할 때 저희가 도 지침상에 위원님 생각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그 연령이 달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지급하거나 이런 일은....

그것은 지급이 연령이 달한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남면 창원리 주유소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

구인사로 가고 쌍룡으로 넘어가는 주유소에서 약 50m올라가서 권진수씨 집 앞에 거기에 철도변옆 부지를 이용할 것 같으면 차가 거기 들어가서 주차도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철도청에......

위치는 거기입니다. 부지를 철도청에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약 500평 정도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 쪽에는 전에 논을 지금도 현재 이장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 옆에 2층집 주인이 앞의 논을 복토했습니다. 거기가 절대농지인데 앞으로 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허가받기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승낙을 받고 본인땅이 그 쪽으로 한 200평 있습니다. 권진수씨 집앞에......

거기에 10농가가 참여합니다. 창원리 농가 중에서 10농가가 참여합니다. 이것이 5,000만원으로 되지 않고 자부담을 500원씩 해야 합니다. 1억원 정도 듭니다.

예.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고는 군에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고 그 나머지는 세대수별로 해서 읍면으로 공급합니다. 읍면까지 저희들이 공급해 줍니다.

예. 처음에 쥐약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주일 전부터 K. B. S에 자막도 넣고, 반상회 회보에도 넣는데 사실 미흡한 점이 실질적으로 반에서 귀찮아서 안갖다 줬는지 오지라서 안갖다 줬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금에 대해서 철저히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산림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