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총무재정위원회소관의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 장시간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총무재정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들은 모두가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직접 관련된 동청사부지매입비, 노인정부지 확보를 비롯해서 ‘92년도 추경예산 및 ’9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경수물품취득 및 변경승인동의안과 구유재산매각승인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의안들이라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한 의안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집행부서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의안이 졸속처리가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촉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내일까지 상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게끔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48호 규정에 의거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하는 일이 적다손치더라도 2시간을 잡아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루겠다는 사전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제13회 임시회가 3일간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업무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3일간입니다. 그런데 안건은 3개이고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되어서 10시부터 2시까지 잡혀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촉박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사무실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회도 3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까지 한다면 점심을 안 먹었을 때 4시간 정도 걸리는데 4시간 동안 처리가 안 된다면 도시건설위원장과 협의해서 시간을 연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회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일정에 맞춰서 10시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지 않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회 회기일정이 단 2일 남았는데 이것은 만에 하나 구의회에 일이 있을 때 필요로 해서 이틀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앵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고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이 회의를 다못하며 오늘 야간회의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결정에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박병만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총부재정위원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과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및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모두 3건의 동의안이 상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3건의 안건은 재무국의 재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및 의결을 안건별로 분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제출한 안이므로 위원회 질문에 관계되는 소관 실. 과장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화 답변을 마친 후 위원들간의 토론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의안을 제출하신 해당부서 책임자께서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2. ‘92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맨위로 3.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해결을 하시는 한편 해외연수를 통해 식견을 넓히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1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몇 가지 안건을 의논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에 다라 기구의 확장이 수반되고 또 이에 따른 사무실의 확충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량의 과다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가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안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 재무과장이 설명을 소상히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하신 검토와 협조로 구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돈입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써는 의회 및 구직제 확장으로 구청사내 사무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업무에 불편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구청사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여 업무에 활용코자하며 신사1동사무소의 위치가 관할구역 남단에 위치하여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해서 대민봉사 행정에 많은 불편이 있고 근무환경이 나빠 신축할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노인정과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 지역에 노인정을 �d충해서 인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 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구유잡종재산을 매각해서 구수입 증대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본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의 토지 및 건물은 토지가 은평구 녹번동 77-13 외 5필지 총 1,138.5㎡ 약 345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로써는 은평구 녹번동 77-13 외 3동으로써 481.52㎡ 약 1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취득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의회에서 본구유재산관리계회변경을 동의해 주신다면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제1호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격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매입가격 산정은 감정원의 평가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불광동 177-25 토지 4㎡ 외 12필지 557㎡ 약 168평정도 됩니다. 매수자로는 불광동 210-1 배성애 외 10인입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 결정 후 동법시행령 제95조2항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여 주신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재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2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2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정기회 회기 중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를 받고 ’92년 4월과 7월에 추가동의를 받았으나, 날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전산화의 능률화를 하기 위하여 각동에 다기능사무기기 386컴퓨터를 1대씩 구입하여 주민등록업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기획예산과에 전산업무교육용 다기능사무시기 386컴퓨터 1대와 구산동사무소의 구내식당용 냉장고 1대 및 보건소에서 구민 보건교육용 투영기 1대를 취득하고자 하며, 견인식 하수도준설기 14대 중 5대는 내용 연수가 경과하고 구형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처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91년도 정기회의시 제출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를 얻고 그후 2차에 걸쳐 변경동의를 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능이 향상된 386컴퓨터와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용 투영기를 신규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32비트(BIT)인 386컴퓨터의 취득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업무 안정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주민등록관리 뿐만 아니라 병무 및 부동산 등 세무자료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의 16비트 286컴퓨터는 단말기를 4개밖에 설치 할 수 없으나 386컴퓨터는 8개의 단말기를 설치운용할 수 있으므로 ‘92년도에 정수가 승인되고 본예산에 계상된 주민관리용 컴퓨터 단말기를 구입 연결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재 동에는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1대도 없어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286컴퓨터는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건소의 투영기는 지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은 정수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 취득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92년도본예산에 계상은 하고 금년도 3번째 정수물품변경동의안에 포함시킨 것은 물품관리 뿐만 아니라 물품수급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준설기의 폐기처분은 14조(28대)와 고압흡입차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연한이 경과된 5조(10대)를 처분하고 대체취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항은 ’92년도에 준설기가 부족하다 하다 하여 신규로 1조(2대)를 추가책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본예산에 1,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제 준설기가 필요없다하여 5조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정수책정 등 물품관리의 잘못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정하여 정수물품의 취득. 승인을 얻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정수물품취득동의를 구하는 등, 계획적인 물품의 취득,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수요에 의하여 동의를 얻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후되고 폐기처분 대상인 하수도 준설장비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언론기관의 지적을 받고서야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적인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구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이로 계획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2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2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및 구직제 확장으로 구청사내 사무실의 협소로 인하여 직원의 직무수행과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신사1동 청사가 관할 남단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고 협소, 노후하여 대민 봉사행정의 구현이 어려워 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며 노인정 등 노인의 여가시설이 부족하므로 기존의 노인정과 거리가 멀어 불편이 많은 지역에 노인정 건립부지를 취득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건축물로 점유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구수입의 증대와 새로운 재산 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은 은평구 녹번동 77-13외 5필지, 건물 은평구 녹번동 77-3의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138.5㎡, 건물은 481,52㎡입니다. 취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의 승인후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4항제1호에 의거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鳴¤六�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177의 25 외 12개소, 면적은 총 557㎡입니다. 매수자는 은평구 불광동 210의1 배성애 외 10인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 결정후, 동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별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중앙부서 및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업무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인원과 기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당면한 부족한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각 실.과의 사무실에 대한 전면 재조정과 청사관리실, 운전원 및 잡무원대기실 등을 통합운영하는 방법 등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동시에 구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아니한 바 은평구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로 인접한 대지를 계속 취득 확보해 나가는 종합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청사는 청사의 상태와 인구동향 및 향후 행정수요와 구재정 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매년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계획에 의한 부지매입이 아니라 부지를 취득한 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절차상의 모순이 있으며 관계법규 등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노인 연령층의 증가로 부족한 노인정 등 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일부지역에 노인정이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 요구되며 보다 나은 후생복지를 위하여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업 중 단순한 일거리를 개발 연결시켜 주어 노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실질적인 복지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건축물에 의하여 점용중인 잡종 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매각처분하는 것은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 바람직한 사업이나 매각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이 곤란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한 가격 평정은 구에서 취득하는 토지가격과 매각가격 및 인근토지의 매매실례 등을 철저히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2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2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현대화와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중 책정된 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전산화 및 능률화를 위하여 사무자동화장비 확보 중장기계획에 따라 각 실.과의 일반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추가 확대보급하고 장비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부서의 사무자동화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각종 문서 및 자료, 양식 등의 외주 인쇄를 자체 제작하여 인쇄비 절감 및 복사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판기를 구입하고 청소 차량 확보 중장기계획에 따라 청소차량 18대와 작업 중에 고장나는 차량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무선장비를 구입하여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오디오셋 컴비네이션과 앰프 및 공기청정기를 구입 설치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보건소에 공기청정기, 제습기, 제판기 및 모사전송기를 구입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일선 동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 동에 컴퓨터 2대, 프린터 3대씩을 추가공급하여 급증하는 제증명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실에 앰프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년수 초과로 노후된 복사기 21대와 업무용차량 3대 및 청소차량 7대를 대체취득하고 형식의 구형 및 잦은 고장으로 대민보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보건소의 항온수조기, 간염희석검사기, 고압멸균기를 현대식 장비로 구입하여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배경에 대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승인한 물품을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취득 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현대화로 구민에게 보다 질 좋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다기능복사기기는 정수책정시에 각 부서의 기구와 정원, 업무내용과 업무량, 물품의 재원 및 사무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수책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 회계연도에 컴퓨터와 다기능사무기기 114대, 프린터 102대를 신규취득하겠다는 사항은 구재정 형편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등은 날이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으니 물품취득은 조달청의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입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제112조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취득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예산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승인하지 아니한 각 동의 앰프와 공기청정기를 재요구한 사항은 세심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청소과 청소차량은 ‘92년도 추경예산으로 11톤 압축차량 6대를 구입한 바 있으므로 ’93년도에는 소형청소차량 15대를 구입하여 수하차 수거방식을 기계화하고 쓰레기수거 및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청소차량의 취득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차량확보를 위한 적정한 예산운영과 원활한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차량확보 뿐 만 아니라 쓰레기수거 및 운반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발급, 건강진단서 발급 및 성병환자의 관리를 위한 매독검사기로 사용하는 항온수조기와 감염검사를 위한 자동희석기, 검사실에서 각종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며 수시로 사용하는 고압멸균기 등은 내구연한이 1년내지 3년정도 못미친 물품이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기능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실절적인 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으나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과 꼭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시기에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구에서는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정수기준을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물품을 찾아 관리전환하는 등 물품관리와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허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동동의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병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받고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날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아울러 양질의 행정서비를 제공코자 함이란 이유로 신규취득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93년도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추경예산에서 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각 동에 다기능 사무기기 386 1대를 구입보급 주민등록업무의 신속.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에 있어서 신속성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성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 결함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전문위원의 지적대로 하수도 준설기 폐기처분은 고압흡입차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년한이 경과된 10대를 처분하고 대체취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항은 ‘92년도의 준설기가 부족하여 신규로 1조 2대를 추가책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본예산에 1,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제 준설기기 필요없다하여 5조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정수책정 등 물품관리의 잘못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특히 노후되고 폐기처분 대상인 하수도 준설장비를 장시간 방치하고 있다가 언론기관의 지적을 받고서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적인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구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과 또 동행정업무의 신속성에 대한 것 그리고 준설기 문제가 있고 아마 이건은 3개과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과 동행정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의 이용도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폐기처분 대상인 하수도 준설장비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언론기관의 지적을 받고서야 폐기처분하는 것은 계획적인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불용처분동의안을 올린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기 장비는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처분동의안을 올린 5조의 사용년한이 12년 내지 1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조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고 나머지 3조도 잦은 고장 및 노후로 작업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별도 차량으로 견인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비능률적인 장비이기에 불용처분하고자 합니다. 단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분을 미리 하지 못했던 사실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단지 저희가 하수도 장비가 내년 우기 중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사용이 불가능한 2조는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3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필요성이 다시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우리가 불용처분안을 올리게 된 것도 좀더 계획적인 그런 장비의 관리가 되지 못했던 점은 시인을 했습니다. 불용처분안을 올린 준설기 다섯 조에 대해서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조는 구입연도가 70년도이고 가격이 구입당시에 43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에 대해서는 79년도에 구입을 했고 구입당시 가격은 500만원에 상당했습니다. 현재 준설기는 총 14조 28대로서 불용처분의 동의안을 올린 다서 조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조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하수과장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기를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매년 용역업자에게 임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용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체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을 운영해서 하는 직영식 준설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기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최신 신형장비로 하는 도급준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급준설 체계가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로 지금 3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일원화가 되어 우리 구에서 전체 준설작업을 실시했는데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능률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지금 현재는 이원화 되어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능률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는 능률과 도급준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신장비로 하는 준설능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준설행정의 방향이고 할 것같으면 차츰 구식장비인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양을 하고 점차 최신 차량장비로 준설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넌도정수물품과 관련 청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의회에서 의결한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신규취득하는 청소차량 16대와 대체취득하는 중.대형 청소차량 7대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10억 4,000여만원이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형차량 6대에 신규취득비가 4억 3,400여만원으로 총 14억 7,400여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29대의 크고 작은 청소차량을 취득하였는데 ‘93년도에 청소차량의 이동수리를 위한 소형승합차를 포함하여 신규 취득하려는 차량이 18대, 소요예산이 1억 9,860만원, 대체취득을 한다면 이러한 차량의 취득은 언제까지 해야만 합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소요예산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정수기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은 재활용품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구에 정착시키고 원만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는 어느정도의 청소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필요한 차량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청소차량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말 청소차량이 현재 11t 압축차의 금년도 구입분이 19대, 11t 암롤차 3대, 8.5t 암롤차 21대, 물차 1대, 가로차 이것은 금년도 11월 중에 1대의 수령예정을 포함해서 3대, 2.5t덤프트럭 39대, 금년도 미도입분 2대 포함해서 39대입니다. 2.5r압착차 2대, 2.5t 압축차 2대, 순찰차 1대를 합해서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의 3대 도입분 포함입니다. 앞으로 청소차량 확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2.5t 덤프트럭 15대, 김포 해안매립장으로 매립지가 이전됨에 따라서 시의 지시에 의거한 무선장비가 정착된 소형승압차 1대를 증형화물차는 대형 생활쓰레기를 현재는 난지도에서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15일, 25일로 월 3회에 수거하는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차 2대를 신규취득하고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2.5t짜리 청소차 3대, 11t 청소차 4대를 대체취득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반용 차량에 대해서 신규 구입이 맞추어진 상태이고 소형차 추가구입은 지금 현재 다 합해서 금년도까지 39대로 되어있는 차량을 동별로 3대 내지 4대를 확보를 해서 수하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15대 후년도 8대가 구입이 되면 완전하게 구입이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그 질문하신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조정환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이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의 차종, 쓰레기 박스 규격과 차량이 회사별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쓰레기 박스와 차량이 일원화되지 못함으로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개선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방안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된 차량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의 구매의뢰만 할뿐인데 단가계약을 대우차, 현대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컨테이너박스]의 사용에 호환성이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호환성있게 해달라고 공문으로 청소사업본부에 질의까지 한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선방향은 없겠습니까?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호환성만 있으면 사실상 제작회사는 상관없이 그것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시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청소차를 꼭 대우에서 만든 차를 앞으로 5년간 계속 도입을 한다는 규정은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호환성만 있으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나 대우차나 규격을 일원화함으로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시켜 줌으로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구에서 이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청소사업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그 질문에 참고로 의견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이던 정부물품이던 구매하는데 꼭 조달청에 의뢰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중 가격보다 흔히들 조금 더 비싼가격에 매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확실히 기반을 정착을 하려면 아마 구청장이 임의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보다 좀더 값싼 물품을 동종의 물품을 쓸 수 있는 길을 우리 재무국장께서 앞으로 모색해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김희흥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선 동행정의 장비로서 각동별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3대씩을 추가 공급하여 급증하는 제증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5페이지에 상단을 보시면 컴퓨터 AT, 총무과, 각동으로 해가지고 정수가 202, 실수가 142, 부족이 60으로 되어 있고 각 동사무소에 2대씩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컴퓨터 2대, 프린터기 3대씩을 추가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5페이지에 컴퓨터 AT 총무과, 각동해서 정수가 202, 실수가 현재까지 있는게 142대, 부족분 60대로 되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볼적에는 20개 동에 40대인데 각동으로 해가지고 60대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동이 현재 20개동입니다. 20개동인데 여기에는 단말기하고 O/A하고 각동에 O/A가 한대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말기는 2대씩 들어가고 O/A가 한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있어서 각동에 앰프와 공기청정기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가 몇개월 사이에 부결되었던 그러한 정수물품을 재요구를 해서 자꾸 올려보내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사견으로는 위원들의 자질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정도까지 불성실한 생각도 들고 또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동에는 앰프장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동의 행정단위 구역이 넓었을 때는 자동차도 필요했고 또 따라서 앰프장치도 필요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동에 나가있는 차량에는 기히 자동차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의 옥상에 앰프나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내부에 약간의 불편이 있다해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꼭 앰프 장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냉장고를 보면 각동에 또 20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동에서 냉장고가 어떤어떤 절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계 앰프와 청정기 또 냉장고 부분은 총무과장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요구한 바 있는 각 동의 앰프시설 그리고 공기청정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굳이 꼭 살 필요가 없지 않는냐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드렸습니다 앰프시설 부분에 대해서 고위원님깨서 현재 각 동별로 운행하는 차량에 앰프가 있고 또 옥상에 옥외앰프가 있는데 굳이 이 옥내앰프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그리고 동에서 친절봉사 대민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직은 그런 규모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회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 구에서 각 동별로 시민에게 서비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대식 장비를 이용해서 좀더 친절을 보이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만이 아니고 각 구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운행의 예를 들어 보면 은행에서는 벌써 이 앰프안내로 서비스하는 시대는 지났고 전자컴퓨터를 이용해서 번호표를 배부한다든가 혹은 그 번호판에 의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 규모로 보아서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안 가고 적어도 이런 앰프시설로 인해서 대민 봉사의 친절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내년도 정수물품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차량앰프라든가 옥상앰프는 그 용도라든가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구도 다른 구에 동사무소와 버금가게 이러한 현대식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비좁다는 지역에서는 특히 여러 직원들이 환기라든가 혹은 오시는 주민들의 평정한 분위기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내년도에 정수물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냉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각 동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동에는 냉장고가 충분히 공급이 됐고 내년도에 구내식당을 개설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전이면 20개 전동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설되는 3개동 구내식당에 냉장고를 한대씩 구매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위원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준식위원 질문해 주세오.

하수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구산동 배수펌프장에 응접세트가 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로 보아서는 예산도 풍부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1,000만원 미만에 가격은 임의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자체가 극히 비싼 가격으로서 구매를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하수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매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물품을 요구한 것이고 예산책정이나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조달청 관련 법률을 보면 조달물자의 구매 보관 조정 및 공급물품의 관리조정,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 사무는 조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조달기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 기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는 조달청을 이용해서 조달청에서 정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거기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여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제외되는 물품은 음식료품 동식물류, 천연농산물, 무기, 총포, 화약류와 그 부속품이 제외되고 소액, 소량물자 등은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국가의 행위를 비밀리할 필요가 있는 인쇄물, 즉 조달청장이 비밀발간업체에 인가하여 발간할 때는 제외되고 구매예정가격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품명당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규격당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입할 수 있고 단 조달청에서 저장품과 비저장품으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품목은 임의로 구입할 수 없고 조달청이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한건당 500만 원 이상 합계품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되 그게 아니더라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장해 놓고 있는 품목이라든가 저장을 않고 제3자 단가에 의해 체결한 그런 품목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뢰해서 구입해야 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이라는 가격을 내년에 살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사정할 때는 물가정보라든가 물가정보가 안 나왔으면 조달가격 통보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없을 때는 저희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가격이고 내년에 꼭 56만원으로 구매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본인이나 타위원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지금 재무과장께서도 56만원이라는 그 자체를 현시에 정한 그러한 단가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역시 그러한 유동은 있다고 보고 내년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변동될 수 도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인 우리구 예산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에게 답변할 때마다 어떤 상부에 의한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은평구 예산에 맞는 적절한 물품구매가 바람직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올린 것과 내용이 비슷한 것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연구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몇가지만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보면 각종 공문을 제작하고 발간하는데 따르는 제판기를 정수물품으로 올리신 것을 알고 있는데 금액이 495만원 정도됩니다. 정수물품을 구입하시기까지는 어떠한 경로를 거치든지 이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기기나 아니면 어떠한 부서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제비용, 또 사람을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인건비, 이것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판기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제 인원과 이 제판기의 기능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공무원이 필요로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 환경과의 소음측정기가 있고 자동차 매연측정기기가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동차에 대한 소음공해, 매연공해에 대한 단속을 어떠한 방식을 채택해 취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돈입니다. 제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제판기이지 고속복사기입니다. 제가 복사기를 운영하는데 현재 사용중인 복사지는 백상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종이가 백상지인데 이 용지만 사용해서 한장씩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 물자절약 지침에 따라서 백상지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질지를 쓰고 있는데 중질지를 쓰면 [드럼]이 망가집니다. 때문에 한장씩 한장 씩 복사를 하는 단점이 있고 이번에 제가 올린것은 한 장를 넣으면 여러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원하는대로 타자만 쳐서 넣으면 50장내지 100장 정도가 고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타자만 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외주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여 각 과에서 재무과면 재무과가 주무과니까 재무1, 2과 토지과 등 여러 과에서 와서 복사 할 수 있어서 별도의 인원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구정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디지털제판기 가격하고 견적을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소요되는 부분에 따라 외지에서 해오는 인쇄비라고 할까? 그 비용하고 비교한다면 어느정도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비용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저희 노력으로써 가능한 그런...

왜 그러냐 하면 1대에 495만원씩 가는 기계인데 이것이 ‘93년도에 정수물품취득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부서마다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될 때 따르는 막대한 자금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냐, 하는 것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무실에 개인별로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 컴퓨터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복사기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복사기 1대 가져도 거의 300만원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장씩 한장씩 복사하고 종이를 백상지로 써야되는 어려움도 있고 성능으로 봐서 각 과별로 해당되는 그런 물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복사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공문서로 나와있습니까?

예, 4년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또 사용하는 용지의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침에 따라서 용지통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중질지를 씀으로 인해서 복사기수명은 사실 단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판기를 사게 되는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남아 있죠?

예.

내구연한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000여만원 이상 들어서 제판기를 사게 된다면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이 복사기는 또 사장되는 품목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애기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로는 이 정도의 책자를 예를들어서 50부를 만든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종이로는 현재 쓸 수가 없다. 복사기는 복사용지 규정된 용지만 쓰는데,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용지를 통제하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고...

아무리 많이 비싸더라도 기계사는 값만큼은 충당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즈음 인쇄비는 저희가 1년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면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잘좀 살펴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고위원 질문하신 내용은 기계를 정부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는 금액과 그 기계가 없을 때 인쇄비 등등 인쇄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는 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간 인쇄비가 약 4,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계를 2,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년 500만원씩 절감해도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현재 복사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사장시켜 가면서 또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 해서, 업무를 빨리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구입한다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려는 과가 총무과, 재무과 두군데인데 나머지 과들은 지금 복사기 그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제판기로 바꿔나가려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을 통제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해서 딱 4년되면 기계를 없애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년도 쓰고 20년도 쓸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이 사용해서 금방 고장난 것은 어쨌든 4년까지는 기계를 써야 폐기처분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샀을때 2개가 있으면 하나는 더 쓸 수 있는 내구연한에 들어간다고 설명하시면 간단할텐데 구구한 설명을 자꾸 하시니까...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유준식위원 질문하십시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극히 행정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과연 구입해서 관리 보관할 수 있는 대안은 서 있는지, 또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현대화와 주민의 보다 나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수물품들이 과연 각 과별로 무슨 경쟁이나 벌어진양 시시각각으로 정수물품동의안을 올리는 이유와 또 이것을 구입했을 때의 관리 보관은 충분히 대안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품관리 부분을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하여 물품을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번에 동의를 얻을 정수물품동의안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지정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경우에는 관리업체와 연간 단기계약을 체결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구입처에서 일정기간 서비스를 받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물론 비용을 줍니다마는 사후 필요 부품이 안들 때는 와서 봉사해 주고 있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할 때나 불용처분할 때나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그렇게 시행예정입니다.

4,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4년 짜리가 2년도 될 수 있고 5년 짜리가 3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관리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겠고 또한 컴퓨터도 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에는 자리를 많이 요하는 청소차량이랄지 등등 그런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청소차량의 부지라든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청직원 1명이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가능해서 이번 계획에 따라 전 물품을 전산화해서 입력을 금년말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어느 1개의 물품이라도 임의로 처분한다든가 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부지확보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소과장을 3년 동안 하며 부지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후임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귀중한 예산을 들여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보관 장소 내지는 관리장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을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검토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정수물품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어떤 보관장소 내지 관리장소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위원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행정의 전문화, 행정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때는 그만한 관리 내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입했을 때 그 물품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심도있고 확고부동한 대안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해줄 수 있지 대안도 없이 갑론을박으로 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동의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수물품취득동의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용량이나 규격을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그렇게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대개 사무실 책상위에 놓고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차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박한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재무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근본적으로 이번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허비될 걸로 봅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1개가 되었건 100개가 되었건 1,000개가 되었건, 하나라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있는 그런 것을 듯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컴퓨터내지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차량도 1대정도 구입을 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저희들도 이것을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데 별문제가 없다, 충분히 대안이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극히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부물품이 개인적인 관리 차원보다 부실하게 관리 됨으로 인해서 재산의 손실이 많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든 물건을 구입하든 사후 관리 대책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구입하다가 보니까 5년 쓸 물건이 1년만에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구매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차량이면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노천에 세워놓게 되면 아무래도 녹도 빨리 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해칠 염려도 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복안이 없느냐 그런 질문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과 현재의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청소가 지금 우리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청소 대민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는 것은 극히 저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실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청소행정을 중요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이 우리 은평구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소과장께서 청소차량이 금년도 2대를 포함해서 91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많은 차량이 관리, 보관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 장소 마련이 되지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들여서 어떠한 차량구매 내지는 물품을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준식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은평구에서는 청소차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색동 284번지 일대의 3필지에 약 1,184평의 사유지를 임차해서 임시로 청소차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작업차량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노면 가로차 2대, 물차 1대, 작업차 2대, 순찰차 6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88대 중에 82대는 현재 수색동 차고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증차된 부분을 주차시킬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중에 수집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2.5t 중형차는 대부분 적환장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물품의 관리는 집중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여건상 중형차인 2.5t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 적환장에서 분산, 관리하는데 좀더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되는 청소차량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청소차고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실 어떤 특정 과나 또 특정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극히 우리 은평구에서 또 우리 의회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공히 머리를 맛대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과제들이 해결이 되지않고 무분별하게 어떤 예산만 들여서 무계획성으로 이런 행정을 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은평구 발전은 후퇴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청소과에 국한된 문제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극히 우리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은평구 50만 구민이 기히 원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연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선결되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줌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구입만 해놓고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1대에서 앞으로 15대가 더 증가되게 되면 106대라는 엄청난 차량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부지는 적어도 2,000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 예산으로써는 극히 어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대체도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짚어 나가고 또한 이런 문제들이 청소과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안과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일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 유준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이 흡족해서 그러한 주차장이나 시설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청소과장님 요즘 분리수거다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 상당한 수량인데 현재 각동에서는 쓰레기 차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실정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리방안까지 수립을 해서 정수물품을 취득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원과 집행부 간에 연구가 있기를 거듭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량 관리보다는 청소를 해치우는 문제가 우리 앞에는 선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렸는데 구내식당은 20개동 중에서 17개동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93년도에 3개동이 구내식당을 운영할려고 냉장고를 3개 구입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냉장고 뿐아니고 가스레인지니 주방기구니 여러가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냉장고만 신청을 올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17개동이 운영하고 있는 냉장고가 1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92년도 추경에 구산동에 1대 올린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영진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3개동이 구내식당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스레인지라던가 기타 주방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되고 일반 구매로 가능한 겁니다. 다만 냉장고인 경우에는 이것이 내무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산동에 1대 금년에 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사ㄴ동은 금년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전달을 해주었고 냉장고 1대는 이번에 변경승인을 해주시면 11월 중에 즉시 구매를 해서 구산동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성수위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추가 질문하는 부분까지 이 다음에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손치더라도 정수물품을 사용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에 있는 정수물품 총수하고 그 총수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해서 몇 가지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유인물 11페이지 보아 주세요. 승용차 지프형 총무과에서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990만원 ‘87년도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딱 6년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또 소형승합차 총무과에 1대, 보건소에 1대 이렇게 해서 총무과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5년이 경과된 것이고 보건소 것은 ‘86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6년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금액은 각각 1,000만원씩 나와 있고 또 총무과에 소형 화물차 2대가 들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현재 5년째에 있는 겁니다. 또 청소차 2.5t, 11t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다 차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모터사이클]토목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입은 날짜만 차면 일단은 사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조금전에 유위원께서 하셨던대로 구입은 참 열이 나게 구입을 해놓고 나서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장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재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더나아가서는 기히 승인된 부분이지만 하수과에 준설기 문제만해도 내구연한이 차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장비가 쓰지 못하고 폐품화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관계 주무 과장 입장에서 이것은 어떠한 확고한 대안이 서 있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환경과 소음측정기하고 자동차 매연측정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총무과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품목 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몇 품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됩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품의 사용은 각과 분임물품관리관 소관하에서 적부를 판단하니까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무과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87년이면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정수물품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원께서 질의하신 승용지프차가 ‘87년도 구입연도이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올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입 연도는 ’87년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의 도래 기간이 내년도 5월 21일이 도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은 폐차처분을하고 대체승인을 득한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소형승용차 이것도 역시 ‘87년 5월 21일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 도래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87년 11월 21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1월에 대체가 되어야 되고 소형승용차 역시 ‘87년 6얼 31일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수물품은 대체취득 동의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무과가 물품관리 총괄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과별로 각 과장 책임 하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일체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각 과장을 중심으로해서 물품품질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 이런 것이 소홀하게 관리된 것이 확인이 되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안목에 따라서는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직원 교육이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고성수위원님 질문 가운데 답변을 하지 않으셨던 환경과에 대한 공해단속 대책문제 또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사용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관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조합에서 그 조합의 특수사업으로 연신내에서 가로환경정비를 하고 이것이 여러가지 홍보가 잘 되어서 언론매체하고 홍보팀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장이 없어도 되겠고 해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계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야기될 때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소음측정기는 ‘81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86년도에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낮아졌고 또 구형이다 보니까 소음을 측정할 때 고정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고 있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흔들릴때 소음측정치가 달라집니다. 옛날 것은 소음측정기만 가지고 가서 들고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소음측정치가 자꾸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장비는 측정치가 다 프린트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디지탈식이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에 수치나오는 식으로 수치를 보면 잠깐 동안 나오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수치가 몇이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치가 높을 때는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큰회사에서도 이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장비가 나온지 언제인데 지금까지 구형을 쓰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독촉을 하고 저희도 객관적인 정보확보를 위하고 또 민원의 소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특정을 위해서 현대적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연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측정기가 11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11년입니다. 지금 이 장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장비를 가동시키는 전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예를 들면 프라치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대놓고 교통순경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차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이것도 또 측정치가 디지탈식으로 숫자가 나왔다, 없어집니다. 지금 것은 수치가 프린트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지금 본 것이 41이다 40이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정보확보를 위해서는 신형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위원 보충질문 하지 않으실 겁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하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목별로 약간에 심의를 일단 거쳐가지고 추후 승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잠깐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약관에 대한 재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성수위원께서 표결하기 전에 회의진행발언으로 생각하고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단체하고 의회하고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점심도 거르면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금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현재 진행과정이 말입니다. 조금 잘 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체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오래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에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총무재정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세가지 문제뿐인데 그것을 원활하고 간단하게 못하고 다같이 바쁜 사람들이라 빠른 시간을 요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다보니까 참 신경질만 나고 괴롭기만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단체한테 질문을 했을때는 그 단체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약간 거짓말을 보태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놈에 과장 나도 하겠네, 정말 기분 나빠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진행이 엉터리가 되고 시간만 끌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청소과장은 나와가지고 법조문이나 운운하면서 얘기하는데, 법조문 94조가 무엇입니까? 94조면 94조를 우리가 압니까? 우리 가족끼리니까 딱 까놓고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 자체도 안되는 소리거든. 그러면서 답변하는 것은 그 사람 위원에 대한 그 전체 위원에 대한 자체를 약간 그릇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청소관계도 그 관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면 현재 관리는 엉망이 아닙니까? 다아는 것 아니예요. 청소차 하나 대 놓을 데 없잖아요. 우리만 압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상태는 장소가 없어서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실상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약간 보탤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좋은 장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을 자꾸 대답자체가 이상하게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문이야 우리가 알고 싶어서 물어불 수가 있는 것인데 물어본 것만 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차후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문제 등등은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 토론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박기호위원님 말씀대로 질문 답변은 간략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아까 일괄표결로 하자고 한 고성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표결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표결을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취득물품과 대체취득물품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표결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취득물품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고성수위원으로부터 9페이지 동의 앰프에 대한 것하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냉장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대체취득에 가서는 승용차 내용연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내부에 앰프 1대와 총무과 각 동의 민원용앰프 시설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통과시키느냐 부분통과시키느냐를 고성수위원의 제의가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일괄하자, 유보하자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보시고 일괄처리 하자면 일괄처리하고, 또 부분적으로 하자는 위원들이 계시면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좋으신데... 유준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신규취득 관계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점심도 사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적이라는 그런 단어는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앞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총괄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하겠다, 하는 그 부분만을 명쾌하게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주시든 아니면 관계 부서별로 명쾌한 답변을 주시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답변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 그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유준식위원이 하신 말씀은 표결을 하기 전에 아까 장시간 유준식위원께서 물품관리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물품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그러한 애로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과 물품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 어떠한지를 재무국장한테 듣고 표결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물품관리 책임을 지고 계시는 재무국장님께서 물품관리대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준식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괄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사용처가 각기 다르고 또 그 품목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정수물품 중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용품 컴퓨터는 실질적으로 각 주관과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컴퓨터는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전산처리계가 앞으로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 보수 모든 것을 총괄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된 청소차량에 관해서는 아까 청소과장님도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타개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의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해결된 이후에 청소차량을 살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포매립지로 모든 쓰레기를 11월 1일부터 실어 날라야하는 이런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들이 당장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 고충을 이해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런식으로 답변이나 질문을 듣는다고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분명히 제가 휴식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은평구민이 전체적으로 청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공히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요한 청소업무에 앞으로의 청소방안이나 대안이 없다면 이것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은평구 내에 공원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어떤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한 사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한 단기적인 안목에서 당장 매입해 활용한다는 상태보다는 임대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수물품신규취득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신빙성 없는 회의를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지금 표결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부결하자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질문 토론을 신청하는 겁니까?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부분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소차량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원칙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백영진위원께서 고성수위원의 몇가지 품목에 대해 표결 전에 제가 품목별로 내용을 검토하자는 표결로 할려고 했었지만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전체를 놓고 가부로 결정할 것인가 품목별로 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백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표결방법을 전체 일괄해서 표결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영진위원님이 일괄표결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일방적인 진행을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통폐합해서 표결하자고 하는 쪽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쪽 즉, 품목별로 표결하자는 쪽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께서는 무조건 일괄 표결처리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마음을 두고 말씀을 하신 데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고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회의를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 부분부터 위원장이 의견을 물을려고 했는데 백영진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표결하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묻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괄해서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 위원님의 다수의견에 따르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표결을 하기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6명이 일괄표결하자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의사진생발언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나 하나 문제점 있는 것을 질문해서 전체 표결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 찬성을 했으면 부분적으로 하자는 의사도 들어보셔야지. 다른 분들은 기권인지 반대인지 덮어 놓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앞으로는 회의를 할려면 품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들도 의사진행발언이 있거나 질문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리면 위원장은 듣고 또 해야되고, 이렇게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원만히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원이 필요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분명하게, 하나의 법을 만드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회의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이 미숙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한마디 합시다! 난 지금 들어왔는데 앞으로 위원들한테 손좀 들라고 하지 마시오.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위원들한테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손들어라 마라 하면 위원들끼리 좋지 않아요. 손들라는 얘기하지 말고 표결에 들어가요. (고성수위원 의석에서-맞습니다. 위원장! 한 말씀 드릴렵니다) (유준식위원 의석에서-지금 뭐때문에 표결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두 분 위원은. 그런 상태에서 눈치보면서 손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가결하실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세요. 내가 내주머니 털어서 정수물품 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은평구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 50만 구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서는 될 일과 안될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금액으로 치면 약 1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10억이 넘는 우리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잘쓰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판단의식 없이, 다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몇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귀찮고 불편한데 이걸 가지고 오래 질질 진행해야 되느냐, 빨리 승인해 주고 말자, 하는 쪽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려면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의원을 하지 말든지 하세요. (이성환위원 의석에서-그런 예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간사 이재칠 의석에서-왜 여기서 인기발언을 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오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도 할겸 잠시 정회하고 2시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장과 협의해서 1시간 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2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을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에서 어떤 명쾌한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계 주무과장계서는 아까 재무국장께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질의와 토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재무과장의 한번 답변으로 �P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을께요. 그래서 답변이 이해가 갈 경우에는 일괄 처리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유준식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럼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준식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 확보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청소차고 확보가 상당한 어려운 점이 수반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확보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해서 분산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내용연한까지 제대로 관리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한 그 부분의 진행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토론과 질의를 전부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번째 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사에 들어가 있는 각종 외부기관에 대한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지금 직원을 시켜서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정확한 평수 같은 것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에 대한 문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저희 구에 지금 20개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부지라든가 규모가 오래된 건물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위원님께서 매년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미 년차별계획을 수립해서 ‘92년인 금년에 1개동, ’93년에 2개동, ‘96년에 1개동 등 6개동을 신축할 것을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풀어서 소상히 보고드리면 ’92년인 금년에는 갈현1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서 대지 구입비를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갈현1동의 호적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방면을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갈현1동은 주거지역으로 밀집이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대지를 확보하고자 하면 동사무소인 경우는 적어도 200평 정도의 대지규모가 확보되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는 평균5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4필지를 같이 매입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고 또 갈현1동도 금년 상반기에 추진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200평~250평 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 소유지와, 적어도 6~8인의 동의가 수반 되어야 매수협의가 되도록 되어있어서 갈현1동은 대지를 구입을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개동인 불광2동과 신사1동이 2개동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갈현1동의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현재 불광2동에 호적지가 다시 물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감정기관의 감정의뢰 중에 있고 11월초에 저희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이 되면 불광2동으로 우선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것을 갈현1동의 대지확보 예산으로 먼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신사1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신사1동의 호적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그 부분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해서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응암1동이 대상이고 ’95년에는 응압3동 ‘96년에 1개동이 역촌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구의 예산을 감안한, 적어도 1년에 1개동 이상은 정비를 해서 확보를 하면 ‘96년까지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내지는 협소한 동에 대한 6개동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번째 아까 질의하신 저희 구청사내에 입주한 단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현재 사용면적이 36평을 4층에 사용하고 있고 새마을문고 은평구지부가 14평을 저희 본청 지하실에 문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은평협의회가 28평을 본청 청사 4층에 쓰고 있고 은평구 시우회에 16평을 저희 금고건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은평구 협의회가 역시 16평을 금고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은평구노동조합은평지부 사무실이 16평을 구금고 건물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 6개 단체가 저희 구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던가 기타 저희 기구가 날로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의 공간이 계속 획보되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이 단체들을 일정한 외부 건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이것이 성사될 경우에 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라던가 저희 구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 프린트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께 복사를 한부씩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희흥위원입니다. 녹번동 77번지 13호 대지를 취득할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제1차 추경예산에 [콘세트] 건물을 짓기 위하여 1,386만원을 계상하여 창고로 짓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 창고를 짓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인지 취득사유 및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사대기실을 그곳으로 이전하고 구청사업은행 건물 2층을 지역교통과 차량 등록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하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각 대기실을 통합하는 것도 좋을 것같으며 또한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도 별로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것이 없다고 볼뿐만 아니라 구청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도 좋을 것같은데 취득을 꼭 해야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 때 저희 구청 뒷광장에 가건물 창고용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의 정문 광장에 주차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후정에다가 이 가건물을 창고로 지을 경우에 주차수요라던가 기타 주변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일단 부지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출입을 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린대로 저희 구청 바로 후정을 통과하는 모서리에 말씀드린대로 녹번동 77번지 13호 대지가 49.91평입니다. 165㎡가 있는데 이 건물을 매수를 해서 앞으로 필요한 수요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건물을 사가지고 기사실을 이쪽을 옮기고 기사실을 등록업무, 민원창구로 쓰는 것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 용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록업무는 차량소유권이전, 주소이전, 말소 그리고 검사창구로해서 창구가 지금 시민봉사실에 4개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업무가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1일부터 업무가 추가 이관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12개 창구가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검사계가 다시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고 검사계에는 4개 창구가 있는데, 4개 창구의 내역을 신규자가용하고 사업용에 대한 등록 창구 그 다음에 부활창구, 개인택시창구,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번호판교부를 위한 등록세 관리창구 등 12개 창구가 앞으로 더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대기실로 쓰고 있는 2층에 공간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을 추가로 매수를 해서 새로 신설되는 지역교통과의 검사계 그리고 12개 창구를 여기다가 신설을 해서 대민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이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관재계 소관이니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소관이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재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 추정 가액은 비고난에 보면 토지 개별지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표시가 없는데 이 양식이 법적양식에다 맞추다 보니까 좌표를 지금 기재를 해놓았는데 매각하는 재산이나 매입하는 재산이나 똑같이 감정기간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후에 매입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이것이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짜리 가격 표시는 어디에 기준한 가격입니까?

내무부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양식 자체를 저희가 법적양식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과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및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오늘 30일 개의하기로 예정된 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