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 모두 뒤로 마루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실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의사국 직원 여러분 진실로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92년도하절기재해대책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이렇게 세가지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영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제안하여 상정하게 될 우리 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500만대를 돌파하게 되었고 우리구관내 등록대수만도 9월말 현재 59,863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비해서 11.8%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에 따른 주차공간은 극히 미진한 실정으로 차량의 증가에 상응하는 주차공간 확대와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주민의 주차편익증대와 교통난 해소를 도모할 목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일반회계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회계의 운영방식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통과시켜주셔서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주정차 일반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편입해서 설치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 중 세입부분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와 각종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로써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비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주정차 단속에 다른 일반 경상비를 세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재원이 빈약함으로써 주차단속원의 인건비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준칙안이 시달되어 22개 구청 각 구 공히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단위 주차관리 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원만한 회계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허노익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2일자로 은평구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92년 10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 14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난해소 및 주차수요와 지역설정에 적합한 시설확보와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구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주차장법 제21조2에 의거 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우리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주차장의 관리에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본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은평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구청장이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2년 6월 30일, 9월 5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상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배경을 보면 자치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2년 6월 30일, 9월 5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맞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상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래들어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본조례안 제3조의 각 호와 같이 주. 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한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주차장시설의 설치 등에 투자하고, 향후 주차수요에 대비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립.집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정하고 있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과 세출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와 제6조에는 회계의 일시차입과 잉여금의 처리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 그리고 부칙에는 준용규정, 시행규칙, 시행일 그리고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제정조례안인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 중 제1호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법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특별시의 업무방침으로 각 구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회계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서울시가 정한 방침으로 인하여 자치구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로 안 제4조제2호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조례 제3호의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는 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보아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다수 공영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므로 빈약한 자치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을 종합하여 볼 때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와 제13조, 제15조에는 이들 주차장에 대한 위탁자의 자격과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에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본조례안의 주차장 특별회계만을 설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위탁자의 자격기준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주차장설치민관리조례 제5조와 동조례 제3조 그리고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자치구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 제5조에 의거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의 지정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계획의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권한 위임되어서 주차장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차츰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교통에 관한 세입에 대하여 교퉁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여론도 제기되는 등 교통종합대책의 한가지 방안으로 사료되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역교통 관련 세입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만 사용토록 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자치구에 꼭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조문별로 질의 답변하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 목적과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주차장 정비지구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언제 지정됐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지구지정을 할 적에 우리 은평구 관내에 도시정비지구로서 언제 지정됐습니까?

‘90년도입니다.

제3조에 보면 건설부장관은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 교통확보를 위하여 상업지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 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인정되는 시장 서울특별시장을 얘기합니다. 군수, 이것은 기초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처 도시계획으로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4조를 보면 주차장 정비지구가 2년이 경과하면 주차장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는 입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 군수는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도 해당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라 하면 기초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우리 은평구가 9월 30일자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59,863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현황은 노상이 24군데에서 1,634개소 1,634대를 주차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이 75개소에 1,730개 부설주차장에 3,151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세운 것이 9,744대, 그래서 총 16,259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불법주차에 대한 범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라기 보다도 이러한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설치조례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치구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의 특별회계로 전부 넘기는 특별회계는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요금 요율 징수방법 등의 조례를 세운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재산소유권은 도시계획법상 대로, 광로, 준로 등 20m 이상 도로는 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소로와 20m 미만 도로는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전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시에 귀속시킨 후 각 구 주차특별회계가 생기면 시보조금 형식으로 각 구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상 시에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절차를 밟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 수입이 적은 경우 서초나 강남구에 비해 사업집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시에서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 귀속을 해서 보조금으로 받을 경우 훨씬 더 자치구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주차장 수입을 각 구가 구 자체적으로 계상을 할 경우, 우리 서울 시민이 구간을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할 경우 상당한 혼잡을 초래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고개를 넘어가면 서대분구인데 서대문구는 30분당 600원을 받고 은평에서는 500원을 받으면 사실상 자치구별로 틀린 경우가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혼잡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일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자치구에 대한 주차장정비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90년도 12월에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92년 금년 12월 중에 지적고시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자꾸만 되돌아 가는데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지정을 아직 안받았다는 얘기네요. 고시가 끝나야 지정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은 감히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교통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해 있는 차량이 150만대가 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구에 6만여대의 엄청난 차가 있는데 주차장이 엄청나게 비좁으면서 시도지사나 시군수가 도시교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시 정책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을 도시교통 지옥으로 몰아넣는 경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차 하나를 굴리기 위해서 어떠한 세금을 내고 안내고 이것 보다, 세금이 높고 낮고 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주차장, 주차기본계획 자체가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참 우리 자치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시정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질문은 많습니다마는 이 다음 단계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하고 저로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1조, 2조, 3조 합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 간단하게 조항별로 이렇게 하면 시간도 좀 절약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편할 걸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환위원님 간단하게 조항별로 해주십시오.

3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김주환위원입니다. 3조 세입재원 중 제1호에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만 있는 것으로 보아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이 우리 구의회 재원으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도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된다고 미루어 판단해 볼 때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은 당연히 구세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지역교통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사실로서 우리 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우리 구에 노상, 노외주차장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의 설치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사항을 상세히,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소유권의 관계로 노상주차장 수입은 서울특별시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되었을 때, 다만 구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여기에 시보조금 형식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확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입니다. 우리 김주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들어 보았을 때에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시고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고시기관의 역할을 보았을 때에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때는 이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선 찬성을 하면서 또 아울러서 관계공무원이 성의를 다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았을 때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좋은 안도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안도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열악하게 놓여있는 우리 은평구 주차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로 6만여대의 차와 우리 은평구에 주차장이 있지만 우리 지역교통과, 은평구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은 아주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주차시설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주민에게 정말 요즘 이야기 나오는 주차전쟁이라는 이런 말이 언제쯤이면 좀 들어가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장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증가는 최근 들어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가상승 등으로해서 주차장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로변 노상주차장과 일반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더 주차난이 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을 했고 현재 물량은 거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중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구획을 하도록 하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개구리식 주차장 등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소나마 주차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재원의 확보가 있은 다음에는 적절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조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별로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주셔야 답변하시는 분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쉽게 납득이 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듣기로는 20m 이상되는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에서 이러한 세입이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로 다 귀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4조에 도로교통법 15조2항 이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까?

그렇습니다.

20m가 아닌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10m 도로내에서도 주정차 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서울시로 귀속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15조2항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는 자치구 세입에 귀속되도록...

, 그러니까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그런 얘기지요.

현재는 자치구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점차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별회계설치안 그것이 이 조례안에 포함된 겁니다.

추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을 때, 특별회계란 교부금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 교부금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된다는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시 말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던가 주차장을 많이 늘린다던가 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93년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이미 본청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내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보고된 사항은 공원지하 주차장 건설분에 대한 보조금과 보고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1차적으로 선정했던 연신내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의 건설계획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도가 압장 등 수도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부적정 부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안됐습니다. 차후로 저희 구에서는 1차적으로 공원지하주차장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를해서 본청에 보고해서 보조금으로 타올 수 있도록 ‘93년도 중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시행공포를 예측을 해가지고 ‘93년도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과목과 편성지침이 그제 시달이 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1년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일반적으로 각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소공원을 우선적으로 개발가능한 것부터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저녁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많은 차량들이 다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골목골목에 다 들어차 가지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에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는데 지금까지 선하나도 그어놓지 않고 저녁에 화재가 난다고 해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 질문 때 내가 지역교통과장께 질문을 했더니 각 통별로 각 반별로 해서 선을 긋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가도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주차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은평구 관할 주택가에 자동차가 두줄로 다 들어서 있으니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럴 때는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권영주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저도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진행을 조목조목 축조심의를 하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조항별로 그 조항에 대해서 한분이 한번씩 해서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이 나와 버리면 안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조항별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항별로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조항별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다른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몇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조항 때 엉뚱하게 4조항을 질문해 버리면...

제3조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3조 세입부문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정부의 재정보조금은 혹시 없는지?

예, 없습니다.

또 4부에서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과태료외에 사실상 지방경찰청 산하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재정보조금을 반드시 지방자치구에서 조례안이 설치가 되면 정부재정보조금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한 의견으로 간주하고 주차장법 제21조제2항 세입부분에서 보면 제1호에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왜 세금으로 안 집어 넣는 것입니까? 주차장법 제21조제2항1호1부 이 항을 왜 자치구의 세입으로 안 집어 넣는 것인지?

제21조제2항에...

1호,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상주차장 이것, 또 가산금,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제21조제2항에 1호를 보시게 되면 제3조제5항과 6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3조5항?

네, 5항.

도로교통법에 준해가지고... 5항은 2항1호 후면에 있는 것입니다. 후면에 한 부분만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은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한 부담금 사항이고 제9조제1항, 제3항 제14조1항 이 부분에 주차요금수입, 제가 잘못 안 것일까요. 이 부분을 세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이나냐,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서울시 주차장 관리조례 제21조를 보면 도시계획세에서 10%를 해당 자치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예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제9조제1항, 제3항, 제14조제1항 이부분에 나오는 수입이, 왜 내가 이것을 묻는거냐면 세출부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출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항에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구청장이 아닌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나 보조, 융자를 해줄 수 있다라고 명시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21조제2항과 제9조제1항, 3항 제14조제2항을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9조에서 얘기하는 가산금은 일반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이지 노상주차의 설치에 관한 가산금은 아닙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이...

노상주차장이나 일반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 가산금...

공영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가산금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입장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가령 지금 현재 일반 공영주차장 요금은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30분당 500원으로 하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분당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산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산금이 되든 주차요금이 되든 그 조항에 해당되면서 지금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3조제1항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설치조례안이 공영주차장에 한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에서 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고 및 융자가 나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설치자는 공영주차장이. 즉 단체장이 노상 , 노외주차장을 즉 공영주차장의 설치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에게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구청장이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노외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이런 돈이 의미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은 아닌데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항에 보조나 융자를 했을 때에 여기하고 관계를 두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노외주차장, 즉 수탁자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개인이나 법인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할 적에 보조를 해주느냐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융자로서 족한 것이 아니냐 이것하고 연관된 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상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김기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설치조례안을 축조심의하면서 여러위원님이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일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조예가 얕다보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딱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법 제12조제3항에 보면 부대시설에서 도로점용이 나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주차장 설치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해서 노외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인도를 차지하는 부분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노외주차장 신고필증만 가지고 허가를 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가 안돼 있다 봐야조, 그럴 경우에 그것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도로점용 사용료는 세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신설된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은 점용료 부과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항은 일반회계 도로점용료, 특별회계의 주차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 도로점용을 하는 이러한 사용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목적 도로점용 제3조제8항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차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항이라함은 그 관련 조문을 보면 부설주차장의 실치명령을 받은 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토록 해주고 그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주차장진입로 일부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경우에는 일반에게 일시점용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반에게 도로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시설을 하기위해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주어서 그 분담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출입구가 도로점용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서 노외주차장만 신고했으면 이 도로사용 목적은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련법규를 보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 시설물의...

그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차장법 제12조제3항을 보세요.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이끌려 나가는데... 조항 조항별로 물어보면 순서대로 답변이 자연 나오는데 9항 물었다 3항 물었다 하면 진행과정도 어럽고...

위원장님! 우리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라는 것이 세입을 어느 범위내에서 집어넣어야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제딴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기정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호위원께서 주차장법에 대한 법을 가지고 조문마다 질의하시는데 저도 주차장법을 봤어요. 보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정이 주차장법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평구주차장특별회설치조례안에 주차장법이 빠진 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위원님이 지역교통과장하고 질의 문답하시고 오늘 축조심의는 1조터 8조까지입니다마는 대충 축조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마칠 것을 재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기필코 통과되어야 하는데 자꾸 질의를 여러가지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께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신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미흡하다면 개정, 또는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시간을 좀 축소시켜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 한 가지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개 이상의 도로는 시소유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20개 이하의 도로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구로 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상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현재 우리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3호선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지하의 깊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3호선은 상당히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호선은 상당히 얕아요. 그래서 이 6호선의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3호선과 같이 깊이 건설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지하철 위에다가 주차시설을 전체에 해줌으로 이렇게 하면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 그렇게 하는 공사가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기필코 건설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최용근위원께서 걱정의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보고를 드릴 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호선과 마주치는 역 연신내를 비롯한 6호선 구간의 수색역과 신사오거리 이 지역을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연신내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지하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동장 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도 주차장화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기본계획이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회사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간에 있을 기본계획의 중간과정을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 주차장 주변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그 선을 따라서 계속 그것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일개 도로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상당히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축조심의, 질의.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우리 최용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사항을 발의합니다.

방금 박정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2년도하절기재해대책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맨위로

‘92년도하절기 풍수해 재해대책활동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구 하절기 재해대책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7월 22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찾으려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재해대책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나름대로 각 지역의 선배, 동료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찾아가면서 점검과 사전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하였다고 사료되지만 공공하수 시설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조예도 없는 위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했다한들 여러 위원들의 경지까지 도달되지 못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양지하시고 활동보고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리적이나 지형적인 특성으로 사방이 산�愍막� 감싸여 있어 녹지가 전체 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년 3,4월에서 하절기까지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재해를 예방하기 의한 각종 사업에 부산하게 움직이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며 하절기만 지나면 언제 풍수해로 인한 수방대책 사업이 일어났더냐 하는 구정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느낌마저 줍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은평관내 20개 동을 재해대책소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풍수해로부터 피해, 예상 위험시설물, 기타 위험물을 현장 점검 및 방제사업을 위한 수방장비 점검 및 제반 공공하수 시설의 관리대장과 시설 관망도가 잘 구비되어 보존하고 이에 준하여 제반 공공하수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및 신설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도 유지보수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대책활동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라고는 하나 산맥으로 둘러져 있는 지역적으로 독특한 곳인 관계로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우수와 생활 하수가 합류하여 하천으로 흘러 들고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의 기본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가 되느냐에 따라 재해예방의 척도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중에 강우로 인하여 녹번동 산1번지 동익아파트 신축 현장에 이면도로가 훼손되면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하여 하수관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소위원회위원들은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폭우가 내릴 경우 산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가 침사지 설비 미흡으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며, 공공하수도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설비가 부실하여 하수관의 연결 링이 없고 이음 부분이 벌어져 있어 우수가 쏠리는 압력으로 누수되어 발생된 것이어서 인근 주민들도 다소의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재해대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기 등 중장비 소유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동원이 어려워 복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피해를 당한 주민들로 하여금 재해예방 대책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비춰질지 안타까운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수관 하나의 부실로 인하여 누수가 되면 환경의 오염과 강우시 재해가 발생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때 도시기반을 유지시키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은 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재해대책소위원회 위원들은 관내 20개 전동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결과 공공하수도에 부실된 하수관거, 침사지, 맨홀,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등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과 현황도 작성 비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공공하수도 시설 현황이 파악되면 시설 유지를 위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관리대장과 현황도의 구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제도에도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다시 파악되어야 하는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배수관이 공공하수도 관보다 구배가 같거나 낮게 되었고 주로 공공하수도관과 직결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강우시에는 우수나 오수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인위적인 재해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법규에 규정된 배수시설의 규정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보아 이들 건물의 신 개축시에는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어 재해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된 건물에 대하여는 수방대책 차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공공하수도 준설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임시 방편적인 일시적 개념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실시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취로사업도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준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지선과 간선의 준설량을 감안 장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배수 흐름에 원활을 기하도록 관내 공공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보고를 말씀드리고 구관할에 20개 동에 풍수해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조치요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하절기재해대책활동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하절기재해대책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하절기재해대책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재해대책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갖게 되고 재해대책 문제를 여러가지로 거론을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찾아 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일부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하수과장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오래 있었던 관계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은평구는 지형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광천이 동서로 관통을 하고 있고 창릉천 등 해서 은평구는 적어도 22개 구청 중에서도 배수가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평에 부임해 오니까 침수지역이 상습적으로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는 증산동이었고 또 한군데는 문석주택이었습니다. 증산동은 한강수위가 높아서 인도교 수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을 때 내수수위가 배수가 안됐을 때 이 지역에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발생됐고 문석주택은 비만오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면서 문석주택이 침수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90년도에 인지를 해가지고 ’91년도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증산펌프장은 금년 연말이면 완공되고 문석주택에 대해서도 금년도 6월에 시행완료 되어서 어느 해 침수가 되지 않았던 해가 없던 문석주책이 금년에는 물한방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사실상 저희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금년도 우기를 대비하느라고 만반에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녹번동 산1번지 동익아파트 현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 해야할 일과 시공업자가 해야 할 일을 이번에 활동을 하시면서 좀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침수현장에 대해서는 모두 시공한 업자가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건데 거기에 마치 침사지가 없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양 보고된 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 동익아파트에 대한 침사지는 주로 계곡에서 내려오는 수로에는 침사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당초에 박스로 됐던 것을 시공사에서 이전을 하면서 그것을 하수관으로 묻어가지고 지금 배수가 되고 있고 이번에 사고가 났던 지역은 시공사가 임의로 하수관을 이설 하고 거기에 도시가스를 묻으면서 복구를 하지 않은데 기인이 되어 위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전체 토사가 유실되면서 밑에 지역으로 침수가 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이번에 중장비 대책이 미흡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 토사유출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나간 것이 제가 나갔습니다. 통일로가 녹번 삼거리에서부터 적어도 차바퀴가 묻힐 정도로 물이 차있었고 토사가 빗물받이에 덮여 물이 빠지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장비차가 출동이 되어 토사를 긁어내고 또 물을 뺀 연후에는 우리 인부들이 동원되어 먼저 무슨 작업을 시켰느냐하면 빗물받이에 토사가 막힌 것을 전부 삽으로 긁어 물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은 연후에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전부 청소차를 동원해 밀고 모든 청소원을 동원해 통일로를 말끔하게 치워놓은 일을 전부를 제가 나가서 지휘 했는데 물론 그후에 오셨는지 그전에 그때 그것을 목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일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안에 골목이 침수가 되고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공업자가 현장에 나와 진두지휘하면서 피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침수된 가옥에 물푸는 작업을 협조를 했고 주로 공도상에 작업은 우리 장비를 동원해 모든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대장 문제로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방대합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장이나 세부도면이 작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로서도 향후 모든 게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홀만해도 1만 267개소가 있고 빗물받이가 무려 2만 5,242개가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있고 합니다. 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말씀하시는데 준설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90넌도까지 재래식장비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서울시에 하수준설을 위해서 신장비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민영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급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도급준설은 큰차로 흡입을 하면서 그 호수를 맨홀에 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준설사가 흡입이 되어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갖다버리게끔 되어있는 이런 공법이 각 구로 전부 시달이 되어서 ‘91년도부터 지금 2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에만 재래식 준설기에 의해서 지금 준설이 되고 있는데 그 준설하는 것도 직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저희는 4개조만 운영하고 나머지 5개조에 대한 준설은 그것도 또 도급을 주어 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준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어도 연중에 실시되면서 좁은 골목에는 재래식 준설기, 그다음에 대로변은 대형차가 들어가 전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검토하고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취로사업은 연중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동절기 취로사업이 되기 때문에 땅이 얼어가지고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을 하지 못하는 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반지하 시설에 하수도를 빼면서 공공하수도보다 얕게 묻었거나 직결을 한 경우도 있고 구배가 우리 공공하수도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해서 역류가 되어 침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지하실이 침수가 되는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90년도에 일제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91년도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92년도, 금년도에 수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만매의 유인물을 만들어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전부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적어도 ‘91년에 침수가 되었던 지역은 동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명단이 다 작성이 돼서 그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전부 펌프설치를 하도록 권장까지 다 했습니다. 당신내 지하실에 대한 하수도가 공공하수도보다 낮아서 비만 오면 역류현상이 되어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펌프를 설치해서 꼭 펌핑을 해야 배수가 된다는 것을 전부다 일러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장비에 대한 것도 ‘90년도에 노후된 장비가 쓸 수가 없어서 ’90년도에 여러위원님이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전부 구매를 해서 각동에 신규펌프 구매를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기시에 펌프를 가동하다 보니까 펌프 용량이 너무 크고 해서 지하실에 물이 괴었을 때 펌프를 가동해 푸다보니까 10분 내지 15분 푸면 물이 다 퍼지는데 그렇다고해서 바닥에 물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번에 응암1동에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나와서 보셨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현장에 나가 가지고 목격을 해보니까 펌프 용량이 너무 크고해서 ‘93년도에 적어도 그보다 더 작은 전동식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전원에 갔다 꽂기만 하면 바닥에 있는 물까지 풀 수 있는 펌프를 검토를 해가지고 구매토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각 동회,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저희한테 해주신 지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0% 다 감수를 합니다. 하면서도 한가지 아쉬었던 사항은 우리 직원들은 참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수방을 위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 많은 시간을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수과에서는 수방대비를 하면서 두사람씩은 전부 철야근무를 다 했습니다. 저희 직원한테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격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93년도에 수방을 더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여러가지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가 다 감수하지만 그 직원들이 애쓰면서 하는 일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증산펌프장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6월달까지 7월 10일 됐습니다만 펌프를 설치를 해서 비가 와도 펌프를 가동하게끔 만든 실적은 22개 구청에서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했다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총리께 보고가 되어서 총리께서 그 현장을 나오실려고 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됐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면서 빨래감을 부인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이런 보고가 본회의에 보고 되면 다 기록에 남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애써서 한 실적은 격려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칭찬 좀 해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가결하기로 했던 것인데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준호위원님께서...

건설국장님 애쓰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일 결과보고를 하실 서류를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잠깐만 공식적으로 거론 좀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우리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또 우리 소위원회 일동의 판단에 의해서 한 부분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 인색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왜 관계공무원이 정말로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처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다른 업무보다도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복지시설이 잘돼야할 부분이 하수시설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이만큼 애쓰신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으면서 첨언을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 마음이 가득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 점이 있고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말씀할 기회를 안주신다면 그냥 넘어가죠.

최준호위원님이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맨위로

최준호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는 범위 다시말해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하여 위임할 수 있는 결정권의 범위가 어느 한계까지이며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는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가 전체인원의 2/3이상이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가 결국 몇명이며 나머지 인원가지고 당연직이 들어가고 위원이 몇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열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은 현재 단계로서는 입안권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의 내용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42개 종류가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앙행정 기관의 청사시설사업이 아닌 공용의 청사,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일반공원, 고속버스, 시외버스, 트럭정류장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정류장, 종합의료시설, 수도, 자동차전용도로, 광장, 광장도, 고속도로, 일반국도로 연결되는 교통광장은 제외됐습니다. 하천, 직할하천은 제외한 하천입니다. 종말처리장의 시설 및 증산사업을 제외한 하수도, 종합대학교 교육기본시설을 제외한 학교 유통업무설비 기타 등등 42개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결정할 42개 도시계회시설 전반에 대해서 구로 입안권은 모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된 내용 중에는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에서 결정권까지 위임이 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권까지는 아직 위임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는 구단위의 조그마한 시설범위내에서 위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그런 권한들을 구에다 전부 위임을 할 경우 시의원들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시의회에서는 위임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m 미만의 도로, 어린이공원, 도서관,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용의 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구 단위 시설범위내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들은 내부적으로 위임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식으로 결정되어 위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2/3이상 우리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외부인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반인이 2/3이상을 도시계획법시행령에는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2/3는 17명을 기준으로 할때 2/3가 되게 될려면 11.3명이 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하면 2/3이상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34이내 이상이니까 12인을 외부인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부위원인 구의원과 공무원의 숫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5명 중에서 시행령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님과 부구청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분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한분내지 두분정도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으로 여타 구청들은 되어 있고 한분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의원 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인데 이외에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물론 국장과 과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을 어느 분이든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위 때문에 실무과장이 못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과장은 간사로 참여해서 제안설명과 회의진행에 대한 보충설명등을 간사 위치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권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회의마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의원 2명에서 1명이 추가되고 국장 중에서 1명이 빠지게 되는군요. 당연직에서.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구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2/3선이 전체 위원수가 17명은 공통사항인데 2/3선은 산수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11.3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을 11명으로 볼 것이냐, 12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부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인원수가 조정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제 위축단계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회의진행상 조항별로 하고 있는데 참고하실 것은 3조, 4조는 최준호위원께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물어 답변을 들었으니까 진행상 제가 질문드릴 것은 내놓지 않겠습니다. 최용근위원 질문하십시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3선이라고 하면 11.33명이라고 했는데 11.5라고 하면 사사오입 돼가지고 12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3이라고 하면 절대로 12인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11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2/3이상이기 때문에 11명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0.33은 어디다가 팔아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12인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내십시오.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구도시계획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3개구청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고 많은 구청에서 외부인원을 2/3이상이니까 12인으로 했지만, 10인, 11인으로 한 구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실무적인 국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야 되고 해서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은평구에서도 11인만 하면 지금 현재 11인에다가 청장님, 부청장님, 두 국장님, 구의원 2명해서 7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11인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인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12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용산 10명, 성동 11명 이렇게 해서 10명선이 동작, 관악, 송파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정하기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 2명 구청직원이 4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명한테는 다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3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명을 주장하고 그대신 의원을 3명으로 올려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촉할 때 가서 의회와 타협해서 3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용근위원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3이상이라는 것은 시행령상의 명문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총 위원의 숫자가 몇이 되느냐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7명 이내로 할 수 있다 하면 15명도 될 수 있고 13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개 17명으로 맞췄는데요. 15명이라고 하면 3×5=15 딱 떨어지는데 17명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를 수는 없고 해서 12인이 됩니다. 성동구청만 유독 사사오입 차원에서 빼가지고 줄이면 줄이고 늘리면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종복위원입니다. 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자체는 지금 현재 진작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어서 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일을 하게 해서 우리 구민의 민원이 없고 또 구민들에게 행정의 차질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이번에 통과를 시켜드리고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그때에 좀 보충해서 넣을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는 사정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6조까지는 대충 질문, 답변이 다 된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조 항목은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8조 항목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가야 할 것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제11조, 회의록, 제12조 운영대책 및 부칙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