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용근 의원 발언

권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분담, 심사하여 주신 분야에 대하여 두 분 위원 중 한 분이 총괄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면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의견만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항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수조정의건 맨위로
17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부문, 그리고 세출분야의 의회비와 사회복지비 중 쓰레기 처리 및 보건행정비를 심사하여 주신 서홍석간사님과 임상묵위원님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예산총칙, 세입 분야, 의회비, 사회복지비 중 쓰레기 처리 및 보건행정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홍석간사님과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하루 반 사이에 정학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한 확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부족 하였습니다마는 충실하게 심의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재정보증금과 조정교부금만으로 짜여진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내용과 예산내용이 저희분야에서는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내 살림과 같이 충실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위원장
임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묵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총칙과 세입부분 그리고 세출분야 중 의회비와 사회복지비의 쓰레기처리및보건행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중 생활체육 분야를 심사하여 주신 이성환위원과 함재희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재희위원
함재희위원입니다. 이성환위원님과 분담한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생활복지비를 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비 중 기획, 내무, 재무행정비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별 심사한 결과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추경예산의 산출근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으로 교부된 경비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부합되므로 수정없이 심사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영주위원장
함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재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위원께서 심사보고한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중 생활체육에 예산액을 원안대로 하자는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중 공원녹지 분야를 심사하여 주신 최용근위원과 임무현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근위원
최용근위원입니다. 지금 한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와 건설관계까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관내는 하수도, 도로 등 많은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필수불가결한 그런 공사를 먼저해야 되겠기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본 결과 11억 9,13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 몇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과다 책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아파트 주변 도로포장 거기에 8,0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대조동 198-1에서 188-16 외 5개소 도로포장 이것이 1억 7,500만원인데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역촌동 4-5 외 6개소 도로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동 341-1, 388-5외 3개소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이 8,500만원에 확정이 됐는데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액의 응암동 공사를 불광동에 도로포장할 일이 있고 하수도 개량할 곳이 있습니다. 불광1동 세광교회 280번지입니다. 거기에 새로 책정을 하게끔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응암동, 응암2동에 전도로 구간을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부 구간해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금으로다가 책정시키기로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정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확정시키게 되면 이것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상 모두 합해서 7,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공사에 투입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해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 안이 무난히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주위원장
최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발언있습니다. 지금 최용근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삭감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신사동 의원이라서 말씀을 올리는게 아니라 내가 아까 이것을 각동마다 검토를 해보니까 얼마되지 않는 금액에다가 포장공사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담당 공무원들이 기획을 짜서 내려보낸 금액인데 1,500만원. 2,000만원씩 삭감을 한다 하게되면 그 공사가 부진해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할 뿐더러 안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렇게 삭감을 많이 해주시면 각동마다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현위원
임무현위원입니다. 이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충분히 관계공무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도 인정을 한 선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딴데 편성을 했으니까 아마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아무 하자없이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환위원
상의를 했던 그 공무원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권영주위원장
이성환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용근위원과 임무현위원과 저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건이성환위원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하고 세분이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딴 위원들은 로보트가 앉아 있는 겁니까?

권영주위원장
딴 위원이 로봇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분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테
본인한테이성환위원
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
관계최용근위원
과장이 오실 겁니다. 오시는데 그 사이에 제가 변명할 것은 그 과장이 계산을 잘못하거나 공사를 한번이나 두번 해본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에는 하등 지장을 주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권영주위원장
토목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건설국장님, 건설분과의 7,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이성환위원이 그 돈을 삭감을 하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게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이 오셨으면 토목과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김구환토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뛰어와 갖고... 토목과장입니다. 뛰어오는 바람에 숨이 가빠서 그랬습니다. 신사동 341-1호에서 288-5관 외 3개소 도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 때는 이 포장공사를 하는데 물량을 잡으니까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 놓고 나서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해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직접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를 하다 설계 전체를 묶으니까,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더라도 당초 우리가 잡았던 4개소의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500만원 삭감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영주위원장
이성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해가
이해가이성환위원
되는데요. 토목과장님 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식으로해서 나중에 1,500만원 2,000만원씩 삭감이 된다는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구환
김구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환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 지역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딴지역에 일 같으면 난 절대 조금이라도 삭감이 돼도 막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구환
김구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내 지역 일이기 때문에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주위원장
이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토목과장님과 건설국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홍석간사
위원장님 우리 이성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이 예산을 짤적에 우리 토목과장님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짜을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들어간 짧은 시간에 줄다리기를 하는 위치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뭘로 보고 이런 예산을 미리 했었더라면 짜임 있게 해서 먼저 제출을 해주셔야지 7,000만원을 삭감한다. 예를 들어 신사2동 문제가 아니라 딴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인데 신중감 있게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사항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지 계획도 없는 것을 이것이 그냥 넘어 갔더라면 우리 최용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각 동에 한푼이라도 더 보태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해서 우리가 전반에 올려놓고 예결특위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장난식으로도 아니고 이럴 수 있습니까? 좀 제가 반복이 됩니다만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런식으로해서 예결특위에 들어간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환
김구환토목과장
네,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작업을 해서 산정을 할 때는 예산작업을 수립을 해서 할 때 설계를 100% 완료하고 예산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건은 본청에서 예상되는 추경에 우리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어 갖고 의회가 열리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용해서 우리가 상세히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노출을 시켜갖고 오히려 다른쪽으로 돌려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주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서홍석간사
네.

권영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용근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용근위원께서 심사보고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중 공원녹지 분야에 지역개발비의 시설비 중 사업비 4건에 7,500만원을 감액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하신 심사결과를 종합하면서 이번 추가예산 총액 678억 9,580만 9,000원 중 지역개발비 사업비에 4건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액조정된 예산에 대한 수정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홍석간사께서 제안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서홍석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외 1인의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수정,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 총괄수정 678억 9,582만 9,000원에서 세입예산조정 감액 0원이고 증액도 0원입니다. 세출예산조정 감액 7,500만원, 증액 7,500만원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에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주위원장
서홍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간사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께 본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수정안이 증액되거나 신설된 3개 사업비에 7,500만원을 동의하십니까?
중식
신중식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영주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께서 동의를 했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홍석위원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추경안의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