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발언

강진군 주요 건설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도현입니다. 본 특위 보고에 앞서 본 건설특위 활동 기간 동안 각종 장비를 준비해 주시고 현장조사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 참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사 특위의 목적은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하여 강진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 건축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시키고 향후 관계공무원드로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강진군의 건설 공사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건설사업 조사 특위는 92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91년 4월 15일 이후부터 92년 9월 현재까지 강진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 건축사업으로써 그간 완료된 사업 및 추진중인 500만원 이상 사업 223건에 대하여 2개반으로 편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 위원들이 건설, 건축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활동기간도 짧아 강진군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223건의 전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장별로 예비조사를 한 후 눈에 띄세 부실하거나 주민들의 부실 여론이 있었던 49개소의 사업장을 정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서정하였고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계도면등의 서류 심사와 함께 공사 감독 공무원을 동행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코아 채취기와 강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굴착, 두께와 강도등을 측정하고 설계대로의 시공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등을 면밀히 검토조사하였습니다. 정밀조사결과사업장별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먼저 조사 특위위원회의 모아진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사업 조사특위에서 91년 4월 15일 강진군 의회 개원이후 조사시까지 시행했던 가공 건설 건축사업을 조사한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으며 마을 도급 사업등 소규모 사업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군에서 직접 발주한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은 공사기간이 짧고 겨울을 거치는 등의 여건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하자 부분이 많아 기대이하의 사업이 되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안목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이용이 많은 인근 이해 관계 주민들이 본 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하자 부분과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낱낱이 제보하는등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관계공무원들과 참여 업체 관계자의 사고방식에 일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하자 있는 사업장일수로 공사 계약자와 실제 시공자가 상이한 하도급 행위와 본사와 지역 주재 임원관계등의 명분을 들어 공공연히 이루어진 사업방식이 많아 내면적으로 당초 계약자가 이득을 챙겨 가고, 하도급 관계에 있는 실제 시공업자가 정부공사 단비 이하의 공사비로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실공사 내지는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서 주민들의 비난과 함께 완공후 지금까지 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본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돌아 보았을 때 한눈에 보아도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곳도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이는 곧 현장 감독 공무원의 잘못과 준공검사 공무원이 소홀히 검사한 탓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건축, 토목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동일 기간에 많은 사업장을 중복해서 맡고 있어서 일어난 결과라 생각되며. 관계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또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 현장을 직접 보고나서 행정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는 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을 보고 감독자나 명예감독자로 지정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23건중 공사 입찰후 현지여건이나 민원으로 설계 변경된 것이 25건이었는데 설계를 변경할때는 강진군 예산 집행 심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서 변경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56%인 14건을 설계변경 심사없이 처리하였고 설계변경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변경 시기가 촉박하게 이루어지는등으로 관계공무원이 시공업체를 비호하는 인상을 짙게 하는 등의 미흡한 사무처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무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본 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 때 사업의 유형별 체계는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었으나 내용면에서 볼 때 노폭이나 두께 등 정작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한 예로서 마량면 마을 확포장 공사의 경우, 폭이 4m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장을 확인한 바 3.5m 였는데 이를 검증하느라 설계서와, 입찰관계 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였음은., 앞으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지적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는 물론, 앞으로 강진군의 각종 건설사업의 수준이 한단계 껑충 뛰어 넘어 온 군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있는 공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을 촉구하면서 하자 부분이 심한 부실 사업장의 공사 감독 준공검사 공무원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유형별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군수 포괄 사업 및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4개소의 회관 신축에 있어서 창틀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4개소의 회관 신축에 있어서 창틀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도록 설계되어 있는가하면 설계에 누락된 부분을 주민의 자력 부담으로 설치하였는데 그 모양이 조잡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소홀히 하여 투자에 따른 효과가 경감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전이나 시공중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부족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군민 봉사 행정의지를 일대 의식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새마을 사업은 1970년대에 시작하녀 20년이 지난 성인의 나이에 들어서 있어서 정상궤도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진읍 동교 목리간 도로포장 사업을 농경지를 관통하는 농로로서 농경지의 용배수로 시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준공된지 1개월만에 경작 농민이 통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포장된 도로를 파헤친 일이 발생하였으며, 3.5,m 의 농로를 노견없이 포장함으로서 강우로 인해 머지않아 농로측견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이 측견이 유실된 후에는 포장도로가 붕괴될 것이라 예견되는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검토사항을 예견치 않고 설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타 사업장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진읍 부춘 월정간 포장사업을 기존교량과 연결하면서 교량 바닥보다 10cm 높게 포장함으로써 배고픈 다리가 되어 강우시 교량바닥에 물이 고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는 시공과정에서 즉시 발견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시공한 것은 시공업자와 감독공무원의 사전적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례라고 보여지며, 영포, 관덕, 월남 안길 포장에 있어서는 하수구를 병행 설치하여 주민들의 목전의 민원은 해결하였으나 하수구의 요소에 맨홀을 설치하지 않아 강우시 도로상의 빗물과 하수가 넘쳐 흘러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높았으며 안길을 포장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아래 토지를 회사 받아 일정 기준 폭으로 포장하여야 할 것을 기존 도로폭 2.1~3.5m 폭 그래도 포장을 하므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강진이 낳은 한국 현대 서정시인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은 지방문화 선양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구와 노력을 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멘트 기와 지붕을 우리 지방의 고유 지붕 양식이 아닌 타 지방의 지붕 양식으로 복원해 버린 것은 크게 잘못된 사례이며 또한 추녀대가 짧아 가능성이 많은 등 많은 예산을 들여 복원된 이 건물에 대하여 다시 손질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는 연로하신 분들과 당시의 생가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분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여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사랑채나 변소, 우물, 삼밭등도 함께 복원되어야 할 것이 빠져 있어서 조속히 종합적인 계획 아래 복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 대구면 백사마을에 설치한 해태 배양장의 경우 당초의 부지는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논으로서 본래의 지반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곳에 건물을 신축할때에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벽과 창틀에 심한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껏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양장 바닥 콘크리트 시공 역시 동절기 시공으로 양생이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은 공사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 내지는 시공업자의 책임없는 사업시행 그리고 사후관리의 미흡등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농업용수 시설 사업에 있어서 저수지 제당성토에 사용되는 심토에 따라 누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저수지 보강 공사에 심토질이 나쁜 것을 사용한 곳이 있어 누수가 생긴 곳이 있었으며, 제방의 사석면 설치에 있어서, 사석을 부설하는 것은 저수지 물결의 힘을 제방에 완충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도 사석과 사석사이에 잔돌을 채워 구멍을 잘 막아야 할 것을 제대로 채움이 되지 않아 빈공간이 많아 그 기능을 다할련지 의심스러운 곳이 있었으며 제당성토의 경우 사용되는 흙의 성분이 좋지 않아 떼가 고사함으로 폭우때는 제방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곳이 있었고 본 조사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성전 수암제의 여수도 일부에 균열된 부분을 시멘트로 미장한 흔적을 발견했는데 설계에 없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허술하게 시공하고 그곳이 잘못되어 눈가림식의 하자 보수에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4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 용문제는 작년에 저수지를 신설 하였음에도 저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계속 누수되는등 부실공사임이 분명한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쳤음은 관계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몽리 면적이 적어 주민들 마져도 용문제 설치공사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일 뿐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음에도 4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수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로서 본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볼 것을 지적합니다. 여섯째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모든 구조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구조물 설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실공사의 표본이라고 여겨집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뒷마무리가 부실하여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엣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밭 경지 정리사업 역시 토성을 참고하여 복토를 설계에 포함시켜 농작물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동면 장산리 경지정리 사업장의 경우 지난번 본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92년 8월 23일 군에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하자 부분의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한데 대하여 본 의회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의 경우 각종 구조물의 강도가 미달되었는데 몽리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공사 감독 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등에 사전 자체 조사하여 하자 보수토로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도암면 덕서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장에서 채취된 질좋은 골재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일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강도가 미달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으며 교량의 날개벽은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할 것을 돌망태로 시공하도록 설계 시공하므로서 돌망태의 세굴현상이 나타나는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장은 시공업자는 업자로서의 시공 과정의 문제된 것을 현장 감독에게 제시하고 현장 감독 공무원 역시 시공상의 문제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설계 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그대로 시공하는 등 공사 전반적으로 하자 부분이 너무 많아 공사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양식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듬해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시급성을 가진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준공검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바닥 논고르기가 아닌 구조물의 경우등 사후적 조치를 했어야 하는 일은 계속 추진해야 옳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본 사업은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수송 원활을 위한 소득 증대 기여등을 위해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실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용월 사초간, 지석 산정간, 그리고 산정 신덕간의 군도 확장, 포장 사업장의 경우 보조 기층 공사를 하면서 설계 기준량에 미달된 곳이 일부 조사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여타지역도 이렇게 보조기층이 설계 기준량에 미달된다면 새로 포장한 도로의 부분 부분이 가라 앉거나 균열이 생겨 도로 수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므로 전문 기술진의 정밀 조사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사업 유형별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조사 특위 활동을 계기로 시공업자들은 공사에 임하는 사공방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도 종전의 공사 시공 계획의 관계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획하는 예정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공사의 전 과정이 조화있고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설 사업은 한번 시공하면 우리대에는 물론 우리 후대에까지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전에 이해 관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여러 각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한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전문지식이 없는 실과에서 공사를 시행할시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실과에서 체계적인 공사 발주 계획을 세워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현장 조사결과 공사 감독 소홀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주 원인의 하나로 파악되어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매 사업장에 상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정별로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공 업체에서 사전 감독 공무원과 협의해서 시공이 되도록 긴밀한 연락 관계가 유지되도록 운영 방법의 효율성을 기해 나아가야 하겠으며 보조 감독제나 명예 감독제를 채택하여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만일의 부실 시공에 대비하는 지혜가 동원되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종합적인 강진군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우선 순위와 투자 효과등을 제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를 변경할 대는 사전에 강진군 예산 집행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변경된 공사를 추진하도록 종래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혁신을 촉구하며 도로 포장 공사에 있어 균열이 가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균열이 가는 포장공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첫째, 장촌 회관은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후부터는 설계 및 시공시 철저한 검토를 한후 시공하도록 하고 마량면 원포, 하분, 서중 마을 회관은 시설물을 100% 활용하고 제수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시 제반여건을 추가 반영 시공토록 하기 바라며, 문화회관 신축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하자보수 계획서를 의회와 협의하여 수립 보완을 하고 영랑생가 복원은, 영랑생가 지붕을 전통적인 우리고장 양식으로 복원하고 벽체는 벽회로 복원하며 문화재의 복원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우물, 변소등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요구되며 적색으로 도색된 기둥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복원된 기둥과 함께 동일한 색으로 도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유적지 정비는, 양수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소변기등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교 목리 포장공사는 균열이 심한 구간 약 150m를 하자보수하되 10cm 두께로 와야 메쉬를 사용하여 덧쒸우기 포장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견은 보수하고 용수로를 매설하기 위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 바랍니다. 부춘 월정 도로 포장사업은, 총 구간중 약 150m 구간이 균열이 생긴 것은 업자의 성실한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부춘교에 배수구멍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영포 안길 포장은 포장도로 두께가 설계 기준보다 부족한 부부는 하자 보수하고, 하수구가 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치 않아 부실 시공이 되었으므로 금후에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덕 안길 포장은 포장도로 두께가 설계기준보다 부족하므로 하자보수하고, 금후 이용도를 고려하여 노폭을 확장 할 곳은 확장해서 시공토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군자 진입로 포장과 월남 안길 포장은 포장도로 두께가 설계 기준보다 부족하므로 하자보수 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안길 포장은 주민들의 여론을 반드시 설계전에 반영하고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대구면 백사 배양장 설치는 벽체 및 창틀 균열부분을 하자보수하고 바닥 콘크리트 부실 부분도 하자 보수하기 바랍니다. 묘암제 보수공사는 노견의 때붙임과 성토하자를 보수하고 성토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저수 능력을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용문제 설치 공사는 그라우팅 미확인 공사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공하였다는 확실한 반증자료, 즉 시공된 곳 표시도면등을 제시하고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미시공으로 처리하여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하며 누수현상의 원인 규명과 하자 보수를 하기 바랍니다. 수양리 경지정리는 제11호 낙차부 암거 벽면 보호벽 하자보수와 제26 측정 교량 라이닝 시설 하자 보수 및 제4호 배수 지선에 설치 되어 있는 라이닝 시설과 낙차공 날개벽등에 대한 자체 정밀 조사후 하자 보수하고 보조감독제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신기밭 경지정리는 낙차공 날개벽 및 무너진 밭뚝 하자보수와 금후 밭경지정리에도 복토사업 시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리 경지정리 사업은 낙차공 6개소 및 용수로 바닥과 개거 하자 보수를 하고, 하자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강도 미달된 각종 구조물에 대한 자체정밀 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하자 보수하기 바랍니다. 덕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지적한 사항외에도 덕서지구,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후 완벽한 하자 보수를 하기 바라며, 보조 감독제등을 활용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용월 사초간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 특위 위원들의 조사로는 보조기능이 설계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 됐음으로 보조기층 포설 부족량 여부를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확인 조치하고 여타 지적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하기 바랍니다. 지석 산정간 확포장 공사와 산정 신덕간 확포장 공사 역시 보조기층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됐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부족량 여부를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에 있어서는 시공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강진군 예산 집행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사 감독 공무원 중복 배치 및 소홀로서 토목직 공무원이 동시에 여러군데의 사업장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성실한 공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 감독제나 주민 명예 감독제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건설 공사에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에 있어 현장 대리인을 동일 공사 기간내에 있는 사업장에 중복 배치 사례를 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 특위 위원들이 여러곳의 공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의 애로사항은 설계에 있는 레미콘양은 전부 투입을 했는데도 두께가 부족하다고 하니 업자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레미콘업계에도 주의하여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설 사업 조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안을 의결하여 주시어 강진군에서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