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강우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느덧 제13회 임시회의도 10일간의 회기일정을 오늘로서 모두 마감하는 회기의 마지막날을 맞이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게될 안건중에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해대책이라든가 폐기물관리개선 및 학교주변환경 개선등에 대해 의원님들이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연구조사하신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어 사뭇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안건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 현지 조사활동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10월 28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폐기물관리개선에 대한 조사활동 및 공해대책 연구활동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장님 제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조사활동 보고

강우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조사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조사 연구함으로서 학생들의 탈선과 교육환경 분위기를 제고함은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장소 제공을 위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활동을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당구장, 음반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 만화가게 전자유기장과 기타 유해 교육환경에 대해서 중점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편의상 3개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조는 이성모 의원, 문명진 의원, 김종식 의원으로 하여 구월1동, 2동, 3동 지역을, 2조는 이범언 의원, 성덕모 의원, 조도환 의원으로 편성하여 간석1동, 2동, 3동, 4동 지역을, 3조는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유재수 의원, 본의원으로 편성하여 만수동 지역과 농촌동 지역을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할 동사무소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학교주변 절대 정화구역인 학교 주변 50m이내의 업소를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절대 구역내 유해업소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10월 23일 학교주변 유해환경 연구조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각 조별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8일 각 조별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집약적인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조사내용 및 결과로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에게 음란, 불량만화를 비치하여 열람시킴으로서 학생들의 탈선행위를 가중시키고 있고 음란장면의 상업광고 포스터를 부착 시킴으로서 도덕성이 결여되고 있고 사행성 심리를 조장하는 도덕성 내지 당구 및 오락기, 또는 상품판매로 학생들의 사행성 심리를 유발시키고 있었습니다. 학교측의 의견으로서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절대구역내에 있는 업소에 대하여 중점 단속과 업주로 하여금 정기적 교육을 철저히 시켜 불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단속이 철저히 돼야한다는 의견이며 절대 구역내에 있는 기존업소의 폐업 또는 이전시 그 지역에 대한 재허가 불허조치로 유도하며 각 업소의 영업시간 준수와 학교 담장너머로 무단쓰레기 투기억제 학교 주변에서의 스티커 부착 상행위 근절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물품 판매행위 근절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학교 주변에 대한 중점적인 야간 순찰 활동 강화로 우범지대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업소에서의 도덕적인 상행위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공해환경 개선 대책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많이 시정되었다고 판단 사료되나 아직까지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은 불량만화,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소가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본의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변의 유해환경 업소에 대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행정관서에서는 본 유해업소에 대하여 교육 및 단속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우리 주변에 유해업소로 하여금 내일의 우리 세대를 이끌어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본연의 자세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철저한 이행과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나름대로 뜻있는 의정활동 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돼야 하겠다고 봅니다. 안건 2.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
다음은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남동구관내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이 92년 10월 12일잘 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본의회에 92년 10월 14일자 접수되어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 4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청원소개하여 주신 김경학 의원께서 기능미화원의 생계유지 대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허용 삶의 의욕을 잃고 또한 생계 위협마저 받고 있는 기능미화원들에게 구두수선소 설치를 하여 환경정화 차원에서 도로변 여건과 입지를 선택 양성화하여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기능미화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설명에 이어 최희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인 전국적으로 현재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 및 도시미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추후 문제점에 대하여 염려하여 보고 하였습니다만은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는 물론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방문 현재 도로점용허가와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조사까지 실시하여 본위원회에서 많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교통 및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연구 조사활동시 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90%이상이 구두수선소 설치를 허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인지하고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음을 재삼 말씀드리며 본의회에서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8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1표, 기권 1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4. 폐기물관리 개선에 따른 조사활동 결과보고의 건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관리 개선에 따른 조사활동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해대책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우선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소위원회별로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해대책을 위한 연구조사 위원으로 백남일 의원, 김춘식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이 선임되어 92년 10월 23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공해대책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9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본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 공해대책 연구조사 소위원회에서도 자료수집 및 현 연구조사 활동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남동구청 환경보호과장의 공해에 대한 자문협조를 구하여 남동공단의 화학공업단지 공해배출업소 총 66개 업체중 5개 업체를 방문하여 일반 현황 및 각종 공해배출 관련 시설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고 논현동 및 공단내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업체 3개 업체를 방문 하였으며, 덕원농장을 방문하여 수질 오염은 물론 악취 및 분진등의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조사활동 결과 알수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연구조사 기간이 너무 짧아 연구의 완벽을 기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해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조사활동을 연장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집행부서에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자연보호 보전에 전심전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공해대책 연구조사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소위원회 박인균 의원, 박광칠 의원, 이종수 의원, 신현필 의원으로 구성하여 92년 10월 23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연구조사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개괄적으로만 보고하겠습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소위원회에서는 남동구관내 전 지역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681개통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처리개선과 관련한 17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하여 취합중이며 또한 간석동 만수동등에 일부 지역을 표본으로 300여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각 동을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 및 경서동 중간적환장에서의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하여 현지 답사를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 차량 1대에 대한 수거물량 및 수거와 관련 조사요원 현황, 실태등을 파악하여 남동구 수거물량 및 처리실태등에 있어 집행부서에서 이미 이와 관련 현황보고를 받은 사항과 상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조사의 물량에 대한 수치에 대하여는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쓰레기와 관련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일소하고 현재 위탁 및 대행업체의 쓰레기와 관련 연구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을 때 과감히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을 건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연구조사활동이 미흡한 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말씀드리며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의 정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 개정하는 안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던바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이며 총무위원장이신 이상우 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헌복 의원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수행에 전념코자 10월 28일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2항 보임위원으로서는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증원되는 신임위원으로는 백남일 의원, 최광천 의원, 김경학 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백남일 의원, 최광천 의원, 김경학 의원 이상 다섯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임되는 위원으로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취임의원으로는 백남일 의원, 최광천 의원, 김경학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구역조정의 건으로 상정되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제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만수3택지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내에 서로 다른 동간의 경계가 형성되어 있어 추후 93년 상반기중 예정으로 1개의 행정동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를 사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월동 일원에 628-4, 23, 629-2, 1608-2번지 4필지 194㎡ 58.6평을 만수동으로 편입시키고 수산동 일원에 1-1, 3, 8, 8, 11, 14, 19, 20, 22, 23, 24, 25, 26, 27, 2번지의 2, 3, 5, 6, 7, 21, 45, 47, 49, 51, 52, 53, 54, 55, 56, 57, 58, 59, 595번지의 5, 6, 7, 8, 16, 29번지의 39필지 10,578㎡ 3,199.8평을 만수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에 의거 92년 9월 23일 제1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행정구역조정 건의 의견으로 구의회에 상정되어 사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2년 10월 5일 법정 동간 경계 조정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92년 10월 19일 동간 경계조정 승인을 얻어 제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3일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구역조정의 건으로 상정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마쳤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기대를 더욱더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더욱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30 출석의원( 2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유재수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과장 윤혁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