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분광광도계는 제가 알기로는 수질시험을 위해서 사는 장비인데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보건 연구원에 가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폐단을 아마 없애기 위해 이 기계를 사가지고 여기에서 자체 검사를, 기초검사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제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과 통신계장입니다. 저희들이 프린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가 이번에 저희들이 정수 신청한게 6대입니다. 그래서 5대는 전산교육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읍.면 및 본청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처리용으로 1대는 내무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업무처리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용으로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까지 11대, 그리고 본청에 11대, 이 5대에서는 표기는 안했지만 3대는 본청에 사용할 예비입니다. 2대는 읍면에서 사용할 예비입니다. 그래서 총 5대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11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용, 영동읍에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이 A.T 286급입니다. 그래서 인구 1만7,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A.T386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달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용으로 1대라는 이야기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A.T급 386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산 교육용은 A.T급 286, 386에 다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 민원실 안내용은 종합민원실에다 민원인들이 와서 자료를 뽑아갈 수 있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 안내용은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각종 농사용 정보라든가 민원안내정보, 입찰을 본다든지 이럴 때 되어 가지고 그 앞에다 설명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키를 두드리면 바로 모니터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설치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안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 보은 이런데는 벌써 설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수록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각 도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갖다가 저희들이 프린터기에 집어넣어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분광광도계에 대해서 설명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도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과에 분광광도계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현재 직원이 자리에 없답니다. 이해를 하신다면.......

종합처리는 재무과장님께서 관장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4번국도 포장으로 인한 우리 군청의 부속건물 및 부지 일부가 이 4번국도 확장면적에 포함되고 청사내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므로 해서 불가피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청 신축문제는 본 군청이 26년 전에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있고 날로 이 4번국도나 9번국도의 교통량이 증가하므로 해서 소음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동군 청사 신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에 의하면 연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있을때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공설운동장에다 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 부지면적은 약 6천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평은 2,000평, 지하1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해서 소재지는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현재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1동에 평수는 2,000평, 취득가액은 약 4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취득시기는 1993년도에서부터 1994년까지 목표를 했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군청사 영동군청사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 사항으로는 매입에 있어서 금회에 건수가 1건으로 해서 6,610㎡, 평수로는 1,999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추가되고 기왕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은 22건에 수량은 약 2만㎡에 1억4,900만원이 의결받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3건에 총41억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이번에 변경 사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연관되는 사항을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영동읍 부용리 현재 군청터가 2-4번지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는2,175평이고 건평은1,679평, 그중에 본관이852평, 신관이827평입니다. 건축연도는 본관이 1966년도에 지어졌고, 3층은 1990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신관은 1981년도에 지었는데 이것 역시 3층은 1988년도에 또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은 15개 실과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고, 3개 사회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군청을 신축하게 된 경위는 현재 군청사가 군청사 신축계획 보고를 1988년도 9월15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89년도 지방청사정비 기금을 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중에 9억2,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 후보지선정에 따른 군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1988년12월12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89년도 지방청사 신축사업계획을 확정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날짜는 1989년도1월9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330평에 건평은1,800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계획,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1,900만원으로 보고가 되고있습니다. 그 후 1989년도에 지방청사 정비계획 변경 및 기금 배정은 취소신청을 했는데 그 날짜는 2월14일자가 되겠습니다. 1990년도 중반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1992년도 군청사 신축 계획 및 부지 매입을 검토를 해서 5개 장소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국도 확포장으로 부속건물과 부지면적이 4번국도에 편입하므로 해서 청사 및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고 현 청사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새 청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소음이 심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현 공설운동장 부지를 택했습니다. 부지면적은 6,000평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평을 2,000평 규모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비는 약 40억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면적은 3만3,506㎡이고 그 평수는 1만1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건축비가 37억5,0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부대비를 2억5,000만원 그래서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5억, 특별교부세 10억 우리 군비가 15억, 이렇게 해서 40억원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신청사건축에 대한 주민의 바람이 지대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으므로 해서 행정의 양질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구가 증폭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자의 의견으로는 4번국도에 확포장으로 청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지므로 해서 또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소음이 심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군정 수행에 곤란으로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 이용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 신축코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군청사 매입비에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해서 공설운동장에 군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를 공설운동장으로 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5군대의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천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매천리 지구는 영신여중 뒷산인데 거기에는 매입면적이 약 1만7,000평정도로 봤습니다. 그중에 임야가 7,000평, 전이 9,000평, 그래서 약 1만7,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작목으로는 사과외 5종이 9년내지 10년생이 지금 재배가 되고있습니다. 사업비 소요 내역으로는 부지 매입비를 27억을 봤고, 이것은 평당 15만원을 받습니다. 지상물 보상비가 5억, 부지조성비가 20억, 진입로 교량가설비가 15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건축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67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입지조건에 장점으로는 예정지내의 사림과 농지전용 비율이 적정하며, 입지승인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우회도로 계획성과 연접하므로 해서 교통이 편리하다. 영동읍과 양강면 경계지역이므로 해서 개발 의욕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진입로 및 교량가설비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봤고 또는 농지보전법에 의거 농지 대체 조성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수로 매수 승낙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을 했고, 청사가 시내를 바라볼 경우에는 북향이 북쪽을 바라보는 건물이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뒷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1만8,000평을 계획을 해서 임야가 5,000평, 전이 7,000평 답이 약1,000평, 과수원이 약3,700, 대지하고 묘지하고 보태서 약 7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목이 배나무외 3종이 2년내지 3년생으로 재배가 되고있는 장소인데, 사업비 내역은 그것도 역시 부지 매입비 27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는 평당 15만원으로 봤습니다. 지상물보상비 2억, 부지조성비가 10억이래서 건축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39억이 투입이 되야 대지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입지조건으로 장점으로는 국도변으로해서 교통량이 편리하고, 입지가 원만한 경사로 부지 조성비가 경감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읍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줄 것이 예상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19명으로 해서 이것 역시 매입 승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후편에는 고속전철이 통과되므로 해서 역시 소음이나 개발에 다소 지장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매입 면적은 아까 면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에는 부지 조성비가 뒤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입지조건에 장점으로써는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청사 건립이 용이하고 용지매입비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국도와 연접하여 있는 읍의 중심지로 주민 이용에 편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규제지역이므로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 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단점으로는 공설운동장에 건축하므로 해서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공공시설이 다시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빈축을 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 대체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농고 실습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전체가 9,161평입니다. 그중에 5,000평을 계획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는 조성비나 이런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가가 고가로 해서 매입비가 3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입지조건중 장점으로는 19번 국도와 연접,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 생활권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가가 고가로 우리 군재정으로는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봤고 공공용지로 매입할 경우 장시간 소요될 것이다. 왜냐하면 관청간에 협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쉬울 것도 같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1만평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임야가 약 2,000평, 전이 한7,000평, 대지가 30평해서 약 만평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작목은 포도외 2종인데 5년내지 20년생이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16억, 그리고 지상물보상비가 4억, 부지조성비가 10억, 이래서 여기에도 30억정도는 있어야 조성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지 조건중 장점을 보면 대학 개교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므로 해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봤고, 19번국도와 접함으로서 교통은 편리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지주가 많아서 토지 승낙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인근생활 시설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학이 거기에 들어오므로 해서 토지가가 앙등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5개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 본청 부지를 4번국도에 편입한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가지고 다시 개축 내지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일정간격을 띄워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제자리에는 앉힐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현재 있는 부지에는 신축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현재 공설운동장에 투자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된 금액이 7억6,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고금이 4억5,000만원, 우리군비가 3억1,500만원 사업비 투자된 사업비의 구분은 용지 매입비가 5억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비로는 2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로는 1988년도에 스텐드 208m를 했고, 옹벽을 70m를 했습니다. 진입로를 170m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1989년도에 하수도 349m, 본부석 67㎡, 화장실이 28㎡ 2동을 지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162㎡를 지었고, 옹벽이 50m가 쳐졌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총 투자된 금액은 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도에 전기시설이 정문, 후문에 펜스를 설치했고 그래서 90년도에는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관리 책임이 영동읍장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원으로써는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이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의원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충분한 군청 부지 이전에 대한 홍보 즉 군민이 좀 알아야겠다 안 다음에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종결을 짓는게 좋지 않느냐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동의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