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8일 제1차 회의와 지난 26일 개최된 간담회 때 뵙고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의 중에는 지난번 제1차 회의에서 보고 받은 34건의 사업 내용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원 활동하게 될 10개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단위사업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제1차 보고와 간담회를 통해서 개략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한 줄 압니다만 이번 보고되는 내용 등을 심층 분석하셔서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서해안 특위에서 지정해 주신대로 금강농업종합개발사업과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을 요약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는 금강농업종합개발과 그리고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을 실질적으로 정부산하 단체인 농어촌진흥공사 측에 책임을 맡고 있는 금강농업종합개발사업단장과 그리고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단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고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금강사업단 단장으로 계신 농어촌개발공사의 강대욱 사업단장이십니다. (인사) 다음에는 홍보지구사업단장으로 계신 김철환 단장이십니다. (인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강농업종합개발사업과 홍보지구농업개발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농림수산부 산하단체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농업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관련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진공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또 관련업무를 파악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보고 드린 이후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장께 물어보시면 더욱더 상세히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농어촌개발국에서 사무협조를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이 자리에 직접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단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 주시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사업소의 현장소장께서 와 계십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양 사업소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사업을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를 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즉시 답변토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산출신 이갑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산출신 이갑준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받은 후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작성할 시간을 주셔서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준비 상 각 소관별로 보고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국 소관은 농어촌개발국이 끝나면 정회했다가 다시 보고를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태안군출신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보지구 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지구의 보상액이 총 27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어촌 보상이 144억원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93년도에 기획원에 130억원을 요청해서 60억원만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사업추진이 어업권 보상의 50%밖에 사업비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예산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확보될 런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의 착수가 어렵지 않느냐, 어민들이 일시 보상을 요구하고 나올 때 집단민원이 야기될텐데 사업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 진행상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양 사업소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홍보지구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위원도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같이 묶어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보령출신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입니다. 홍보지구 사업소장께서 오셨으니 사업개요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물론 어업권보상에 관한 사항도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강신국 위원님께서 이왕에 사업소장께서 오셨으니까 자세한 현황사항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지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하시고, 아울러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도 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지구사업단장 김철환 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준비한 저희 사업단 현황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를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현황설명서 배부) 저희 홍보사업단 사업추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특별한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사업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희복 국장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상세할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을 하기 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년도에 조선 토지개량조합협회로서 발족이 되어 그 동안 여러번 변화를 거쳐 지난 70년에 토지개량 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가 병합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설립이 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대책법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의 임무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생산기반조성 및 정비사업, 해외용역사업, 연구사업이 저희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와 정원은 6개 본부, 1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232개 실부처가 있고, 9개 지사,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정원은 2,42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단장 밑에 2개 부가 있습니다. 공무부하고 관리부가 있고, 현장 송사 사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에서 쭉 추진을 하다가 지난 10월 1일자로 홍성에 있는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1977년부터 저희가 사업이 기본조사로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게 검토가 되었던 것은 천수만을 조력발전소로 건설하는 안이 검토가 되었고, 또 광천항이 제2종항입니다만 지금 폐항 계획이 항만청에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만, 1977년 이때는 폐항의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한해가 심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만 동력자원부에 천수만 조력발전 계획이나 항만청에 광천항 계획 이런 것들과 상치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8년부터 다시 거론을 해서 항만청과 동력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동력자원부에서는 조력발전계획을 유보를 했고, 항만청에서는 광천항 개발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결국 불가피하게 폐항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만 항만청에서도 폐항의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또 지역농어민들이 열성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셔서 이 사업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3월 25일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91년 6월 5일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전히 끝내서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93조에 따라서 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91년 8월 달에 시행계획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서 또 고시가 되었습니다. '91년 10월 28일 하고 11월 1일에 홍성공구와 보령공구가 각각 착공에 되었습니다. 보령공구는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았고, 홍성공구는 영진건설 산업이라는 회사가 시공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3일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매립법에 따라서 9개 부처에 협의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받아서 이것을 관보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관보에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수자원이 엄청나게 부족한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특수한 여건이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이 바로 바다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수자원이 함양되지를 않습니다. 육지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머물지 않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수자원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고, 저희 분야에 수리답 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91년도 통계를 봐도 전국에 수리답율이 73%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홍보지구 사업구역 내에는 24%밖에는 안됩니다. 그런 정도로 물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농업용수뿐 아니라 여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수자원 확보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수자원 확보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 구역은 보령군과 홍성군, 2개 군에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8,100ha인데 홍성군5,041ha, 보령군 3,059ha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시설로써는 담수호가 2개가 생깁니다. 홍성공구 1개, 보령공구 1개가 생기는데 조금 전 국장께서 보고 드린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홍성공구만 표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년간 1억 5,000만 톤의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을 년간 1억 5,000만 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조제가 3조2,938m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문이 2개소가 되는데 높이 10m 폭 11.8m의 배수관문이 되겠습니다. 홍성공구에 4개, 보령공구는 유역이 커서 1연을 더 달아서 5연이 되겠습니다. 통선문이 어도를 겸한 통선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통선문은 호수에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배들이 통행이 안됨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문을 달아서 배를 통행시킬 수 있는 것을 통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도를 겸한 통선문을 설치했습니다. 또 광천이나 천북에서 축산폐수라든지 광천의 시가지 폐수에 위해서 호수의 수질이 나빠질 것이 예상이 되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보령공구에다는 했습니다. 직경이 1,000mm 2련짜리를 1개소했습니다. 진입도로는 14km, 방조제를 포함하면 약 17km의 도로가 신설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야부는 호수를 조성하면 그물을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이 홍성공구에 2개, 보령공구에 4개 해서 6개소입니다. 용수로 137조 452km, 452km면 서울-부산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정리를 2,030h, 배수개선이 50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3억원입니다만 어업보상비가 144억원만으로 반영된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업보상비가 지난 8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655억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655억원이 포함되면 총 사업비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외곽시설에 797억원입니다만 여기에 보상비가 약 500억원 정도가 먼저 보다 더 추가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곽시설이 6년, 평야부 이용시설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농수산부에서 130억을 EPB에 '93년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EPB에서 확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된 것은 60억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단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 되어서 60억원 밖에는 확보 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60억원인데 60억원을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효과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의 수리답율이 73%입니다만 이 지역은 26%의 수리답 율밖에 안 되는 열악한 영농여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 톤의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담수호를 조성해서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공업용수도 물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1억5,000만 톤을 확보하면 그 중에 6,000만 톤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000만톤은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9,000만톤을 일부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방조제를 막으면 어느 관리수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억5,000만톤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활용되는 것이 6,000만톤, 나머지 9,000만톤은 타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은 농업용수로 확보하는 것은 여러 주민들이 그렇게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나머지 9,000만톤은 무엇으로써도 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서산에 대산 공단이 생겼습니다만 대산 공단이 지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공단이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삽교호나 대호지호라는 담수호가 없었다면 대산 공단의 계획은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사업이 끝나면 방조제 2개가 끝나서 담수호가 생겨서 수자원이 1억5,000만 톤이 생기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6,000만 톤밖에는 활용계획이 없으니까 나머지 9,000만톤을 년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한편 호수가 2개가 생기고 지역 덕산 온천이나 안면도 해상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2,030ha에 농지정리하고 배수개선을 하게 되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천면에서 천북면을 가려고 하면 약 30여km를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조제가 생기면 3,4km로 끝납니다. 48km의 거리단축이 생기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사업추진 실적과 계획은 '91년도까지 39억원을 했고, '92년도에 60억원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60억원이 확정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공사를 60억원을 가지고 보상비 650억원 중에 얼마인가를 줘야 되고 공사도 일부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공특법이나 수산업법에 따라서 선 보상 후 착공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법 사항입니다만, 지금 식으로 금년도 60억원, 내년도 60억원해서 또 '94년에도 만약에 60억원이 나온다고 하면 11년간에 보상비만 주고 그 다음 해에 12년째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직 저희들이 어민들과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3일 어민들에게 655억원의 보상비가 나왔으니 갑에게는 얼마이고 을에게는 얼마다 하는 것을 11월 3일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어민들에게 선 보상 후 착공이지 만 불가피 공사를 해서 착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보상을 하자, 그리고서 공사도 일부 하자는 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어민들과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태안의 김성진 위원께서 내년도 60억원만 확보되고 그 이상 추가확보가 안될 때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보상에 대해서 답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130억원을 농림수산국에서 EPB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300억원을 농림수산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이 되어서 결국은 130억원으로 농림수산국에서 조정이 되었고, 다시 EPB에서 6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합당한 심의를 거쳐서 증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6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를 내년에 송사를 시작했을 때 최소한도로 미치는 영향만 보상을 한다. 또 그것도 영향은 미치지만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것이 면허업만 약 107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60억원을 다 보상비에 준다고 해도 못 주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상중입니다만 일부만이라도 주고 기공 승낙을 받아서라도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은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민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홍보지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업권 보상액이 27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8월말로 결정된 것이 655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군산 수산대에서 용역을 해서 결정된 금액이겠죠?

예.

그러면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된다고 하면 655억원 군산 수산대에서 결정된 대로 655억원이 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단장 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655억원이 어업권 보상이라고 하면 70억원이 '93년도의 사업비라고 할 때 보상액만 해도 1/10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60억원을 가지고 일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또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60억원만 책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민들과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강신국 위원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입니다. 내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의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혹시 그 지역의 농어민에게 보는 시각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60억원이 나왔다는데 어느 공유수면 내에서 어디를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655억원인데 우선 공사 중에 흙탕물이 일어나서 흙탕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20ppm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나타난다고 연구 보고서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 범위는 방조제 공사하는 지점에서부터 1.5km내지 2km범위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으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신국 위원님 이해하지죠.

아니, 이해 하기는 틀렸고, 공사의 중요성만 들어서 그 지역 어민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 속에 한사람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히 하고자 하는 뜻이 중요성을 띠었다면 어디에서 차관이라도, 아니면 정부로부터 기채라도 해서 어민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어 놓고 얘기지, 655억원이 산출되었는데 여기에 60억원 가지고 공사도 하고 보상을 준다고 하면 무슨 기술의 근거에서 흙탕물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각종 면허가 주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유속과도 관계될 테고 흙탕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주어졌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서 어민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아지지 655억원이 산출되어 있는 보상액 중에 60억원을 다 준다고 해도 1/10이 못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일부분은 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30억원이나 40억원을 줄텐데 이 돈을 누구에게 주고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죠. 오늘은 단장님도 처음 오셨고, 앞으로도 현지 답사도 있고, 오늘은 우리가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은 시간상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입니다. 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0억원만 받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전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혼자만 했는데 저희 도에서 서해안개발 사업지원특별위원회가 생겨서 더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협조하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보니까 계수 조정도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더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60억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가 뒷받침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천안시 출신 윤용일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민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들어가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농어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넘기느냐, 그리고 기히 책정된 현재 충청남도로 있는 사업지구를 어떻게 빨리 사업을 매듭짓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같이 한자리에서 상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호 방조제 쪽에 살았는데 방조제를 막아서 대부분이 10년 내지 15년, 20년 계획으로 막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15년 20년 후에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농촌으로 꾸며져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일생동안 사는데는 약 30년을 1세기 1대로 봅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내 부모자식들과 더불어 살던 지역이 모든 것이 파생되면서 일어나는 개인 개인의 생계는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더욱 무슨 사업계획이 단기일 내에 완료되어서 그 지역주민들 내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보통 10년 내지 20년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것저것 해주겠다, 앞으로 이것 막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주 좋아진다고 하고서 막아놓고서는 겨우 대기업들에게 싼값에 물이나 공급해주고, 농민들에게는 농토분양하기 전에 방조제를 막으면서 읍면장이장 지도자들에게, 촌사람들에게는 그 방조제 안에 들어가서 벼 한 포기만 꽂아도 "징역 간다", "벌금 물린다", 이러고서 쉬운 예로 고수부지 지역 같은 데다 대기업자들에게 주어서 수만평 개답이나 해서 돈벌이나 하게 하고 선량한 지역농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주먹다짐해서 싸우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소장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충청남도 내에 들어와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진정 충청남도의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항시 충청남도 산하 농림수산국과 지역 군 단위 책임자들과 상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상의해서 돈 많은 대기업에게 물을 줄 때 예를 들어서 1톤에 10만원씩 준다면 15만원씩 받고 일반 농어민들에게는 수수료를 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도의원하기 전에 사회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서해안 지역의 대호방조제 소장 참 만나기 힘들더군요. 오늘 소장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아주 반가운데요, 종종 만나면서 진정 어렵고 그늘진 농어민들이 사는 쪽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오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일을 도맡아서 앞으로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정부측이나 우리 도가 무엇을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자리에 모였음을 양지하시고, 다소 오늘 질의 속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때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현황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남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해서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홍보지구사업단장께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이 장소에 이 사업을 책정하게된 동기, 또 타당성 여부조사를 할 때 충청남도 도지사와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 책정시 충청남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설계를 시작할 때에도 설계 내용을 사전에 충청남도 지사에게 의논을 하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현황 설명 내지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래도 농어촌진흥공사 측에서 조감도 정도는 갖다놓고 설명을 해주어야 옳은 일인데 그 일은 전무하고,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으니 오히려 농어촌진흥공사 단독으로 하는 일 보다는 도지사와 긴밀한 연락을 맺어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오히려 일하기도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즉, 설계를 할 때 충청남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충청남도와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책정 시에서부터 준공과정까지 연결되는 내용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책정을 하는데 현 자연상태에서 즉, 농업인의 소득과 개발사업이 완성된 후에 그 소득관계를 비교해서 계산을 해 보셨는지, 예를 들면 농어민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즉 어민들은 자기 조상수대로부터 바다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교육까지 다 시켜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을 이주해서 생활할 때 약간의 적은 보상비를 가지고 자연상태에서 계속 대를 내려가면서까지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계산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담수를 두 군데 해서 년간 1억5,000만톤의 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억5,000만톤의 담수로 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나올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보령댐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보상까지 거의 완료되어 있는데 보령 댐에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보령댐과 홍보지구의 담수지구가 거의 일치되는 장소이다시피 하는데 1억5,000만 톤의 담수가 되면 그 해 1억5,000만톤이 유수가 되어서 흘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어떻게 해서 1억5,000만톤을 1년을 담수 할 수 있는지 계산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와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지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부장관이 협의를 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도지사에게 하면 도지사는 군이나 하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자연상태의 소득과 어민피해의 비교를 해보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이 될 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년간 180억원이 이 지역에서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농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업소득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계획당국의 어업피해는 연간 손해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약 4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증가되는 수입은 180억 순 증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130-140억은 순 증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단가도 변하고 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이너스」요인 보다는 「플러스」요인이 많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2월 5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할 때 어민들이 기공식은 착공이니까 보상을 하고 기공식을 하라는 요구가 있고,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공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어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얘기지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조직적인 여론을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는 그랬습니다. 몇 사람에게 무작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업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봤는데 어민을 포함한 동의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법에 따라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70-75%의 동의서를 받으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2%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담수호의 담수가 가능하냐는 말씀은 기술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보령 댐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이 1억5,000만 톤이 담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수위를 유지합니다. 비가 오면 배후지 침수가 되니까 물을 얼른 빼야 됩니다. 그리고서 비가 오는 것을 보아 가지고 닫고 다시 담수를 어느 선 이상을 안 넘어 가도록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빠지고 고이고, 1년 내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쓸 수 있는 물이 년간 1억5,000만 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수보다는 나가는 생활용수가 되었든 공업용수가 되었든 간에 유수 되어서 나가는 것이 1억5,000만 톤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주 고급 기술자들이 분석을 한 것이니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기술자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보령 댐 건설을 참작해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령 댐을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보령 댐은 상수도 위주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수를 확보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관리수위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용수 말고 년간 9,000만 톤을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 그것은 씀씀이가 아직 구상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상이 안되었다고 보지만 1억5,000만 톤을 담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이 확보만 된다면 우리 서해안 지역에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는 실정인데, 과연 1억5,000만톤이라는 물이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단장을 하기 전에 그 물을 담당을 해서 소상히 아는데, 그 숫자를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고급기술이 필요하고...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천하면 새우젓 집산지입니다. 아까 단장님 보고에 광천항이 폐항 된다고 했는데, 폐항 될 경우 어도 라고 있습니다. 어도를 이용해서 새우젓 해상 수송이 가능한지,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상 보도에 보면 100만평의 공업단지를 유치한다고 당초에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이 있는데 빠진 것인지, 앞으로 공업단지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태영과 영진건설 산업의 낙찰 율은 얼마이며, 앞으로 공사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기가 연장되면 공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공사비 예상액은 얼마가 되는지, 아까 어업보상비가 500억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연될 경우에 공사비 추가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가상 입니다.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광천항 하면 새우젓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가보니까 새우젓이 배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가 아니고 근래는 배로는 안 들어옵니다. 다만 광천 새우젓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더니 거기에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우젓이 타지에서 자동차로 옵니다. 거기서 발효만 한다고 할까요? 굴에다 넣어 놨다가 빼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도는 있습니다마는 새우젓 배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평 공단을 말씀하셨는데 광천공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홍보지구에도 일부 부도에는 공단조성을 병행해서 한다고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에 낙찰률은 정확한 낙찰률은 모르는데 82.몇%가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동안 최근 5,6년의 통계를 봤을 때는 년간 약 10%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아닙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농어촌개발국에서 내놓은 것은 보령이 4개 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5개 면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김철환 홍보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아서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 안이 맞는 것으로...

사업개요 중에 보령, 천북면, 주포면, 판교면, 청소면 해 놨는데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수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수익성을 분석한 것은 보기 못하고, 언젠가 가로리만 수익성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이 사업시행 이후 농민의 소득은 180억이고 어업의 수익은 41억이니까 130억 이상의 수익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41억은 투자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나오는 수익이고 180억이라는 수익은 1,683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얼마가 더 소요가 될지 모르니까 투자한 후에 수익을 예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11년인데 얼마가 더 연장될지도 모르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염분제거 기간 등 사업을 완료하고도 3년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것을 분석할 때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고 그것에 대한 수익은 적고 이 수익은 많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분석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해 주셔야지 지금어업의 수익은 41억이고 여기 분석한 것은 180억이고 년간 130억이 많다고 하면 크게 어업의 증가는 별로 없고 수익이 많은 것으로 위원 님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어민들에 대한 소득 율은 계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180억에서 40억 피해를 보면 140억인데 무려 약 2,000억이 투자가 되어서 겨우 130-140억이 이익이 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2,000억에 대한 매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진국에서는 절대 바다를 막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생활과정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 님들이 저희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해서 무엇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농어촌진흥공사를 위해서 홍보지구를 하고, 또 무슨 기타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 홍보지구를 했을 때 농어촌진흥공사에 기여가 된다고 하면 뭐가 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다만 시달림만이 저희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저희가 투자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나 기타 도로공사라든지 수자원 개발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이면 2,000억을 홍보지구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농지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 돈을 2,00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장을 통해서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종사한 사람들 인건비만 실비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땅이 생겨서 땅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을 팔아서 물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물 값이 비싸다고 말씀하시고 재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자원공사 물 값보다 저희 물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수자원 개발공사는 대산 공단에 물을 받는 물 값보다 오히려 훨씬 비쌉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물론 수자원 공사에서 받으려면 대청댐에서부터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 값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비쌉니다. 우리가 싸게 재벌들에게 해준 것처럼 언뜻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공사라는 곳이 사업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호 지구를 막기 전에 그쪽 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대호 방조제를 막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못사는 마을로, 끼니를 메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국가가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큰 타이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행정이나 농어촌진흥공사 행정은 곧바로 그늘진 서민의 생활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지, 어려운 서민은 더 죽어라 하고, 엎어눌러서 말로 속이면서 사업을 하고, 사업하고 난 뒤에.......

김진경 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금상개발 사업단장님에게 서천출신인 이상돈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돈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금강지역에 사는 서천출신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강 농업종합 개발 공사 측은 어업권 피해보상 용역을 '92년 4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칠텐데 어업권 보상이 충족치 않을 때에는 어민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기일이 연장될 텐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장군 지역 공업용수는 언제부터 수립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공단으로 가는 진입로를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서해안 고속도로라 하여 전라북도는 삼항강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충남 서천지역 인근에는 3단계까지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충청남도는 전라북도의 뒤를 따를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울러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지역의 그 동안 투자액과 전북지역의 투자액 비율,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남도 서해안개발 특위를 구성하셔서 저희 사업을 촉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단계에 있는 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강지구 어업보상은 '88년 말로해서 모든 보상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는 하구둑이 '90년 말로 해서 준공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업보상문제는 종결이 되었고, 2단계는 평야부, 육지부 관계시설이라든지 배수개선 등을 하기 때문에 보상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용지매수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점차 공사를 해 가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은 용역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88년 말로 해서 보상업무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구둑 상수로에서 20량을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익산 수산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내측과 외측을 포함해서 총 797건을, 71억6,100만원을 모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보상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바다 측도 일부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진입로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항지역의 공업용수 공급문제는 현재 한설제지 측과 장항공단 측에서 물 공급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이용시설이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공업용수 위주가 아니고 농업용수 공급이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 많은 관리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한설제지 측에 이해를 구해서 현재는 서천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러니까 서천 농조 구역 하류부에서 우선 지하수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문제 때문에 이용시설에 화양 양수장을 금년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용지매수 보상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로 양수장 공사가 책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공업용수 공급문제도 같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지역과 전라북도지역에 투자비율이라든지 사업비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역은 4만 3,000ha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17%이고 전라북도가 나머지 83%입니다. 그런데 '87년도에 대홍수가 도에서 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여지역에는 이미 준공한 3개소에 배수장이 있고 배수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준공처리해서 그간에 배수장을 가동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부여지역에 가회배수장이라든지, 칠산 미포배수장을 지금 현재 다 착공해서 공사가 내년이면 어느 정도 종결이 될 것이고, 단지 서천지역에 양수장과 용수로 공사를 3년 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상으로 봐서는 약 절반씩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라북도 측에서 오늘 같은 행사를 산업위원님들과 이런 대화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충남지역에 너무 투자를 하고, 전북지역에는 너무 소홀히 한다 해서 제가 그런 공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남지역에 우선해서 투자가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그 위원 님들께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장님 저도 뵙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금강 하구둑이 '90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배수관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금강 하구둑이 준공됨으로써 금강 하구둑이나 비교해서 아산호도 역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호나 금강하구둑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충남에 막대한 발전이 오리라고 세인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지역의 발전여부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면 금강하구둑의 배수관문 위치가 금산 땅에 있습니다. 아산호의 배수관문 위치가 경상도에 있습니다. 배수관문을 그쪽에다 설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이 어떻다느니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먼저 말씀해 주신 배수관문을 '90년도에 준공을 해서 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갑준 위원님의 심정과 저와 같습니다. 금강하구둑은 배수관문 뿐만 아니라 문을 다 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한테 와서 왜 문을 못 닫고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도 드리기 힘듭니다. 조금 전 홍보지구에서 예산문제를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비는 2단계 사업이 4,158억입니다. 그 사업비를 1년에 얼마를 배정하느냐면 금년에 70억을 배정 받아서 양 개 도에 부분적으로 착공해서 우선 침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연히 배수시설인 배수장 공사를 우선 충남 측에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도 금년에 착공하다 보니까 이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구둑에서 부여 규암면까지는 아시다시피 감조구역이 아닙니까? 바닷물이 한발 때는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가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염해라든지 침수문제가 항상 뒤따라서 이용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지천에 대조시에 물을 받아서 이용하는 부분적인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금강호에서 양수장으로 물을 퍼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이설을 아직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못 닫고 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그간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89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년 예산을 얼마 주시오 하면 위에서 조정해서 약 26%밖에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926억인데 배정예산은 작년까지 93억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만큼 2단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강 2지구 사업이 '89년 13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는 '9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04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158억이고, 투자된 평야부 공사가 2004년까지 16개년 공사를 해야 준공 목표입니다. 준공목표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90년 이후에 '92년 10월 현재 평야부 공사가 약 700km를 용수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폭 7.2km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아직 안되고 양수장도 금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향후에 배수관문 기능발휘를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하느냐면 매년 300억 이상은 앞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능은 하루에 통행하는 교통량이 약 1만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은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홍수 시에 금년에는 지난 8월 달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때에 부여지역에서 직접 전화를 주시고 해서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아서 민물만 빼는 조작을 홍수 시에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는 기능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배수관문 위치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망의 전체 폭은 1,841m입니다. 그 중에서 714m를 배수관문을 해야 되는데 1년에 금강이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에 약 10%를 점하는 방대한 유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역 내에서 오는 홍수량은 126억 톤이 매년 쏟아집니다. 그 물을 범람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물을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714m가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배수관문 구간을 20문을 설치를 하게 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문의 위치를 어디다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토목 과학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공사비가 저렴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지반이 튼튼한 지역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 쪽이 유심이 깊습니다. 또 토심이 28-29m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정치공약으로 다리를 놓는다고 말한 적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기에 다리를 못 놓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배수관문 공사를 마쳤는데, 아주 연역지반이기 때문에 말을 박아서, 기지항을 박아서 거기에 배수관문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유심이 그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서천 쪽에 한다면 높은 땅을 다 파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환경변화가 오게 됩니다. 일부러 전북 측에 유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형상 설치를 한 것입니다. 부언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 님들께서는 왜 군산 쪽에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 행정구역이 옥구군인데 옥구 군수가 지금도 신문에 계속내기를 "왜 배수관문을 군산 쪽에 나서 제방을 퇴거되게 하느냐"해서 계속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서천 쪽으로는 지반이 얕으므로 지반은 서천 쪽이 더 단단합니다. 군산 쪽은 수심이 깊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파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구둑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지장이 없는데, 왜냐하면 본래는 배수관문의 위치가 서천 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와 똑같은 아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관문의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수관문이 있는 쪽에 한해서 모든 상가시설이나 숙박 제반시설이 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군산 하구둑도 보세요. 서천 쪽에는 쓰레기나 갖다 버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충남지역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시작 때부터 도지사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취해 주시고 홍보지구나 금강개발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타당성 여부 조사에서부터 설계도면 작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관계서류, 우리 충남도청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류를 전반적으로 뽑아서 보내주세요. 이 상하수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농어촌개발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밀한 연락을 가져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하기가 더 좋아요.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말씀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님께 건의 좀 하셔서 앞으로 우리 충남에 이득이 되도록 사업시행이 집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강권 개발 사업도 '93년도에 200억원 요청해서 80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홍보지구 사업이나 돈이 있어야 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양 사업소에 대해서 너무나 따지는 인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 물론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적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 투자율이 적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향후 42조원을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정책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는 모순점을 가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하간 두 사업소가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으려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양 사업소 소장께서 우리 특별 위원회와 더불어서 서로 정보교환을 긴밀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특히 서해안개발 지원특별위원회 측에 많은 정보교환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대욱 금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산출신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한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금강 농업종합개발사업이나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예산확보를 위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있다면 농어촌개발국장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도 출신 국회위원 중에서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 같은 것이 상의도 없고 이야기들은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충청남도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인지, 적어도 충청남도 출신 국회위원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도에서 한 번 초청을 해서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의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투쟁도 안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주체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있고, 다만 저희 도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 당국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또 기타 관계자께서 중앙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요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이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더욱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적어도 도 당국에서 우리 도의원과 국회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주체의 총화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공무에도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철환 홍보지구사업단장, 강대욱 금강개발사업단장께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국소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화 시대를 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보고 시에 국장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산하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관기관, 중앙부서의 조직이 충청남도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도민 내지는 도에서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역경제국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은 곧 충청남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조그마한 사업의 민원현장에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공사에서는 모든 사업이 만원이 대상인 200만 도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충청남도에 들어와 있는 모든 타 조직의 사업도 상세하게 도의 차원에서 또 공직자가 도민을 아끼는 마음에서라도 이것을 상의협조해서 같이 공존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체제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고 국장 님이 소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서 타부서와 상호 협조해 가지고 모든 조직이 충청남도 서해안개발특위에 와서 실질적인 도민의 여론도 들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고도 받는 조회고 있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므로 써 그 사업에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도민을 위해서 건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대개 중앙 부서에서 하는 도로관계에 대한 민원은 도대체가 알 길이 없고, 저희들 지방에서 봐도 건의하고 이해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도로공사에서 할 때에는 땅 주인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팻말을 딱 꽂아놓고, 거기 지가가 얼마니까 얼마를 주고, 언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1년 후에 도로공사 할 것을 1년 전 팻말을 꽂아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해서 못 짓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어서 수확하는 농민도 있고, 그래서 어느 도로공사 지점에 다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행정이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에는 계획이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모든 처분은 우리 충청남도와 우리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안면도는 지난번에 핵 폐기장 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안면도에는 핵 폐기장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것을 일부 공개, 비공개적으로 추진을 하다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 안면도에는 핵 폐기장이 들어가는 장소인 고남면 일부의 사람들은 비싼 땅값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 찬성을 하고, 주위의 안면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 찬성파와 반대파의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어서 아주 지역적으로 봐서 대단히 위험수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이라고 하는 커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왜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건설이 없기 때문에 혹시 핵 폐기장을 만들려고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도부터 꽂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만평에 해당하는 그러한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비 1,700여원 중에서 공동투자는 17억 중 170억 10%가 되고, 나머지 90% 1,566억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투자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공동투자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미약한 투자를 해 가지고서 과연 1,560억원의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업비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당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발표했을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용수문제다. 관광지는 용수문제가 가장 급선무이다.」이렇게 되어서 용수문제 해결은 그 때 당시 보령 댐 물을 끌어서 용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그 용수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가 계시기에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단지하는 데 휴양림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안면도가 도유림이 많고 국유림이 많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쓸만한 곳은 2개 목장 즉 서울우유하고 두산 목장에 거의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개발원이지요? 거기에도 한 1,00만평인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었다는 것은 임대입니다. 또한 개인에게도 상당한 면적을 이미 임대된 것으로 아는데 이걸 아까 국장께서 내년도부터는 임대만료 기간이 되는 임대지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를 묻고 싶고, 용수문제를 김위원님께서도 걱정합니다마는 서해안개발에 물이 부족한 것은 전부 보령 댐을 얘기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보령 댐이 그렇게 무한정한 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천도 심지어는 공업용수까지 그리로 간다. 대천, 보령, 홍성, 서산시군, 당진 일부, 태안 그리고 또 안면도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수라고 하면 아마도 강원도 어디에 가서 큰물을 끌어 들이기 전에는...... 너무 보령 댐에 의존을 하고 있다. 사실상 기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갑준 위원 질의하시지요.

청양 첨단산업 단지는 '91년 5월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이제까지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이 '91년에서 '95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극히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장배치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이며, 지방공단은 시도지사가 개발, 또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개발 또는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달리 청양 첨단기지의 경우 청양군수로 하여금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인력관계, 기타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 도저히 청양군수로서는 이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청양 군수에게 개발하게 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를 재검토해서 도에서 관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안면도 관광단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김성진위원님과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서해안 전반지역에 각종 개발계획이 이루어 질 때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이 뭐니뭐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소통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진입로에만 치중을 하는데 진입로만 있으면 무얼 합니까? 진입로에 이르기까지의 교통소통에 대한 도로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관광단지는 이루어져도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본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은 도저히 차량으로는 안면도까지 갈 수가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의 모든 면에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나 건설부나 같이 협의해서 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청양 첨단산업기지 희망업체가 102개 업체에 133만평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첨단산업 업체는 몇 개이며 몇 평이고, 일반업체는 몇 개에 몇 평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청양 첨단산업공단이 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여건상 여러모로 볼 때 청양의 산골에 어떤 업체가 입주 희망을 하는지 의문스러운 곳에 공단을 선정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첨단산업공단을 취소하고, 일반공단 제조공단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면도 해상국립관광계획과 본 관광개발이 연계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기적인 개발지원으로 편입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 하실런지, 또한 도내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개발 예정지, 관광단지가 있는데도 투자가 미흡해서 현재 관광지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안면도 관광개발에 투자예산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지역의 대소 모든 개발상황에 대해서 권역별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파악, 개발에 대한정보, 소식을 소상하게 알게 해 줄 수 있도록 공조체제 전환을 갖추도록 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을 불문하고 지역에 관한 크고 작은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국과 협조해서 항상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 등 사유재산 공사에서는 1년 전부터 말뚝을 박고 제한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문제점이 시정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께서 안면도 관광개발 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 계획으로 도에서, 공공사업은 도에서 하고 여타 사업은 민자로 유치하고자하는 거대한 사업인데 제가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대구의 페놀사건이후 강화되어 가지고 심의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보완토록 지시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하게 서류를 깊이 있게 따지는 바람에 늦어졌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렸던 것이 10월 16일자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1월중에 조성되어서 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 연말까지 승인을 받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기본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47억원의 국도비를 합쳐서 내년부터 공공사업으로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님과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도 사업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1,73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서 국고보조와 도비로 충당을 해서 공공사업을 해 나가고 공공사업이 완료되면 민자 투자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해 나가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면도 지역은 개발되는 지역이 77%가 도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유림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든 또는 민간에게 불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국도비를 합쳐서 예산 확보된 것이 47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님과 강신국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는 많은 물이 소요되는데 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 봤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급수량은 저희가 급수시설별로 1일 평균 급수량과 계획기준 현재의 이용계획, 건축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산정 해본 결과 개발이 완료되면 하루에 3,100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용수량 대책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3년까지 하루에 1,005통이 필요하고, 2단계는 '97년까지 1,930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3단계는 개발이 완료될 2001년까지 3,150톤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도청 치수과와 보령 댐 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소요량에 대해서 그쪽과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보령 댐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광역상수도의 물이 그 지역까지 들어가기 이전인 '96년 이전까지는 관광시설 브럭별로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토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 댐 광역상수도 계획은 건설을 '95년 말까지 해안을 지선으로 매설할 계획인데 태안읍과 안면도 간의 27km의 약 200mm의 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경우 약 총 사업비가 48억원으로 소요되는데 이것은 별도의 상수도 사업비로 예산조치를 해서 시설해야 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개발에서 휴양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휴양림과는 직접적인 상치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관광객들이 휴양림에 가서 쉬고 해수욕도 하고 하면서 안면도 관광까지 한다고 보면 ...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 공유지 임대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 가능하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89년부터 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임차인에게 여러 번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이 사업은 더 임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 임차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과정에서 평소에 쭉 임대해 왔던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도 예상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업의 진행상태를 보아가면서 주민과 조화 있게 처리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임차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개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께서 청양공단은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를 청양군수로 지정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은 것은 30만평에서부터 100만평 가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지방공단을 저희가 시도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도록 하면서 지방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지방공단 지정권자는 도지사이고, 지방공단개발사업은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입주 기업체중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사업자 지정문제에 대하여 장단점을 저희 도에서 면밀히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양군수가 하든, 충청남도가 사업자로 지정되든, 양쪽 모두에게 여러 가지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고, 장단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첨단산업단지는 그 사업을 일관성 있게 현지 청양군수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 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많은 돈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유치활동이라든지 중앙부처의 협의사항들은 도에서 전담 하다 시피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공단지정이후 입주 업체 모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청양군수가 이런 문제부터 지역 업무를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결정했고,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도 도에서 지원해서 청양군수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지원, 중앙부처와의 협의, 기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청양군을 도와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효과를 거두려면 도로, 교통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애로를 찔러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안 공업화나 관광지 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동화의 등가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도로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도 종합개발이나 기타 당면 애로사항으로 반영되고 중앙에서 계속 강조되면서 특히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에 앞장서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대전-서산간 도로라든지 서해안 국도의 4차선을 시급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개발계획이 서둘러진 것은 저희가 너무 개발을 앞세우고 실제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을 서두르지 않은 잘못을 저희도 인정합니다마는 워낙 개발과 기반시설의 보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급속화되고 또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경제국이 건설도시국 등과 협조하고 또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과 협의해서 개발과 병행해 가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조언과 협조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청양 첨단산업단지의 실수요 입주 희망업체 조사한 102개 업체 133만평에 대해서 첨단산업과 제조분야로 나누어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양 첨단산업단지는 입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8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청양 첨단공단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그때 실시했습니다. 동명건설에서 실시했는데 교통여건은 불량하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성 영향은 양호하고 평단 분양가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지역이 공단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업체의 입주를 선정해 본 결과 업체들이 입주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에 상당히 첨단산업단지만을 입주하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다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102업체 133만평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개 타이어 제조, 강관 제조, 기계, 유리제조, 문구류, 섬유 및 방적, 의류 용구제조, 피혁제조 및 봉제, 제지, 농약제조, 기타 등에서 102개 업체가 됩니다. 이 업체 중에서 공해업종을 제외하고 유치 가능한 첨단 업종 5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11개 업체 5만 4,000평, 그리고 일반 제조업종은 23개 업체 42만8,000평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이 11개, 그리고 일반 제조업이 23개 그래서 34개 업체 약 48만평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첨단 업종간의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기본계획 승인요청 시에 첨단업종은 40%, 일반 제조업분야인 기계, 섬유, 비금속 광물, 기타 1차 금속 등은 약 60%에서 40%대 60%의 비율로 이 공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청양 첨단공업단지를 첨단를 빼고 그냥 청양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나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물음을 주신데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