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산 공단의 한국타이어 문제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농지매입과 토지보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상물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고 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 인삼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꾸라지 양식장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거기다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나름대로 빚을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을 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조금 전 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엇붙여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보상금 지급의 기준에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의 주유소 격주 휴무 및 운영시간 단속에 관한 문제인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0부제 운행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 되지만 사실상 주유소 격주 휴무의 시간단속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줄 뿐이지 사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넣든 쓸 기름은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내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주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 교통난의 문제를 걱정하시고 절대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이 질문하신 금산공단조성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있고 지상물 보상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감정한 것을 가지고 또 내적으로 실제 현실을 조사해서 25일까지 회사의 최고경영진 이사회를 경유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월말 또는 11월 초에 다시 지주대표 보상 대상자와 1차 협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유형별, 대상별로 과수, 인삼 기타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실 그대로 보상을 할 계획이냐고 직접 물어 보았는데 설치비용 단 그것을 폐기함으로서 손해가 갈 수 있는 객관적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보상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했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서 허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이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유소 격주휴무 사항이 지역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군내의 시내주차장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별도로 수립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 ‘91년도에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작년 금년 이런 절차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주차장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는 장소의 적지라고 한다면 시내 변두리보다 시내 중심지 교통량이 많은 장소이어야 하는데 이 지역의 지가가 엄청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 예산으로서 차 한대 주차하는데 300～4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 군 예산실정으로는 어렵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내주차장 문제는 국공유지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산업과 소관업무 중에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진흥지역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앉고 있다고 해서 유보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 지역의 농업 진흥지역에 현재까지 진척사항과 혹시 더 유보될 사항이 없었는지 묻겠습니다.

금산 전통인삼 소포장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인삼협동조합에서 검사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중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군에서 11월 7일에 검사할 양이 5,000갑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예상하고 있는 5,000갑이 미달될 것인지 아니면 넘을 것인지 예상하고 있는 갑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드린 전통인삼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정호수가 계획보다 3호가 더 늘어났는데 ㏊수가 20㏊로 6만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것은 1,000근 인 것 같은데 나머지 삼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롯데월드 직판장의 하루 매상량이나 또한 지금까지 성과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위탁영농회사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관계 이것은 협조되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위탁영농회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보관창고나 이런 것도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창고설치를 같이 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흥지역에 대한 유보지역이 있는가와 진흥지역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이 4,800 정도가 우리 금산군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진흥지역 지정만이 시군에서 올린 것이 도에서 지금 검토 작업 중이고 이것이 농수산부에 내달이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중에 시군으로 내려와서 지정이 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도에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고 유보 지역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군은 진산면 막현리를 유보지역으로 지금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 투자계획, 집중 투자계획을 지금 세워서 진흥공사에서 2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엊그제에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부 읍면장들아 주민들이 빼 주십시오. 하는 요구는 하나도 없었는데 막상 진흥지역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나오니까 그 투자계획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 농로확포장 문제, 큰 농기계는 투입할 수 있도록 기존 경지정리의 규모를 크게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지역에 무엇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느낀 것이 몇 개 면의 건설과에서 소규모 경지정리가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데 진흥지역에서 빠진 지구가 주민들이 원해 다시 추가해서 몇 군데 올렸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지역은 막현리를 유보지역으로 넣었는데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빼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통 인삼 소포장 검사가 11월 7일에 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는 한규용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 농가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8월까지 삼을 캔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저희들이 인삼계에서 전화를 해본 결과 수삼으로 46농가가 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신고를 왜 안했느냐고 하니까 백삼제조를 하라고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수삼금이 더 나아 수삼으로 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금산에서 수확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변동이 되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 20㏊라고 하는 것도 당초에 선정한 내용이며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백작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산업과 직원 차석들만 뽑아 축호방문을 해 조사했는데 백삼이 제조된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바 300g짜리 2만갑, 75g 5천갑, 15g 5천갑 이렇게 내용을 내 놓고 의원들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00g짜리는 1할을 더 주고 150g짜리는 15%, 75g짜리는 20% 더 가산을 해 준다. 해서 홍보를 했더니 박천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조사한 것을 집계해 보니까 전부 75g, 150g으로 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절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요구한 것이 5,000갑씩해서 곽을 5,000갑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는 어렵고 혹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해서 곽을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대로 시장가격이 150g, 75g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예산이 주민들 요구대로 한다면 소요되는 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갑, 5,000갑 해서 만갑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300g으로 검사를 받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가 한의원이 질문하신 롯데월드의 실적이 어느 정도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7월 16일날 개장한 후에 저는 업무에 바빠서 못 가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롯데월드 녹색시대 개장을 할 때 그때 가 보고 서울 간김에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판매상황은 당초 우리가 기대한 것 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지난달까지 판매실적은 1,932만원 매상을 올려서 우리가 기대한 것 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봅니다. 매상은 1,932만원이 지난달까지 매상액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위탁영농 회사의 창고를 지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위탁영농 회사에서는 8,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창고도 짓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91년도에서 ’92년도 현재까지 후계자가 336명이라고 했는데 후계자들이 현재 농촌에 정착해 있는지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후계자들의 활동상황을 일년에 한번씩 점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농한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누가 이농했다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이농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우리가 농협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는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미 자금이 갚아졌으면 중장기 자금은 10년 만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갚아 졌으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자금이 아직 안 갚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이 자금회수를 하는데 이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금이 제대로 불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부터 17.5%라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를 부과하면 이농한 사람은 떠나고 없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신용대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을 융자해 주어도 농협에서 500만원이 초과되면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 대출로 하고 있는데 후계자들은 담보물이 그 당시에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해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신용대출로 대출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을 그 지역에서 잘 길러 보겠다고 주민들이 보증을 섰었는데 그 사람들이 연체이자까지 물면서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고민 중에 하나다. 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농한 사람 활동 상황을 별도로 의회에다 서류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신구주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시장 앞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수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시장하고 제재소 또 그쪽에 무엇인가 신축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빈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전부가 도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수도 매설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빗물이 빠져나갈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연막 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된 면은 어디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읍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군청예산이 부족한 입장에 있고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약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해 일괄적으로 읍면에 약품을 배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된 점 잘못된 점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장비 관계라든지 부족 된 점이 있습니다. 어느 면이 잘 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평가하기가 어렵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까지 저희가 소득기가 38대였습니다. 쌍발기 2대, 그리고 각 읍면별로 4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계획은 도에서 쌍발기 2대, 다이나호크 16대를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보다는 활용하는데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6월에서 10월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중의 평가라든지 수검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55%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종류의 질문입니다만 지금 읍은 군 자체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는 약품만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제원면의 예를 들면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자체연막 소독기까지 구입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제대로 자원조달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이렇다 손 치더라도 내년도에 어떠한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음료수 소독관계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계획보다는 오히려 소독을 적게 하지 않았나 보고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다른 사업에 준해서 앞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실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가장 질병이 많은 때가 여름철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방역요원 인건비가 현행 1만 7,200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날품을 판다고 해도 3～4만원 받은데 약품을 투입해 가면서 1만 7,200원 가지고는 소독인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최소한 3만원 정도는 확보 해야만 소독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드리고 명년도 예산에 저희도 반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원면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PR 대상도 되겠고 숙원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자연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맙기도 한데 저희들도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약품과 의료장비를 협조 못해주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명연도에 장비관계는 제원면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명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소독, 간이급수 소독 이것 역시 전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예산사업입니다. 금산군민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이소독, 예방주사, 환자진료, 치료, 우물소독 전부가 예산이 수반되는데 금년의 계획이 2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2월에서 11월까지 한달간 연장을 해서 소독을 실시해 볼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어서 피곤하니까 20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선입니다. ‘9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양근수입니다.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