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199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본천 1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4개 사업소와 3개 의료원, 그리고 다소 지금 회의가 늦어져 자료가 수합되지 못한 10여개 기관 등을 현지 확인하는 쪽으로 계획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그리고 주요 감사사항, 그 다음에 감사, 감독기관의 서류제출, 감사요령,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처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엄태항위원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잠정적으로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그렇다 해서 여기 일정에 따라서 다른 일정을 잡겠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류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협의가 되면 26일 오후 4시경에 개의를 해서 다소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이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운영위원회건은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양해하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중요한 회의를 놔두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 참석을 한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구성되고 있는 정치특위가 대통령선거법 또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3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종료하고 이달 말일까지 정치특위가 해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우리가 건의한 것 그리고 대부분이 건의한 것이고 또 자체에서 발췌한 것 까지 해서 33가지 중에 30가지는 지금 합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치특위가 합의를 하고 세 가지를 못했습니다. 합의가 안된 사항이 국정감사에 관한 국정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의회 사무처직원을 의장이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안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 이 세가지가 합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안된 이 상태로 다시 이 달 말이 되면 정치특위가 해체함과 동시에 국회내무위로 다시 회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마저 합의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다음 번 국회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이 안을 통과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안에 의하면 이것이 행정학회지에 이 법안 초안이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 것을 검토해 보면 학회지에 실려있다 하는 얘기는 학회의 자문을 받아서 법사위가 했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그 안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한다 하는 이런 안도 들어 잇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회의를 1시간40분동안 하는 중에 저는 중간에 나왔습니다마는 12시 40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것이 지금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고쳐 가지고 자치제를 얼마나 잘 할 것이냐? 하는 의자가 과연 지금 현재 국무총리나 새로 바뀐 내무부장관에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장단이 방문을 해서 이 의지를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실무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돌아와서 각 의회별로 의원들과 합의를 해서 「이슈」할 만한 안을 내놓는다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것을 제외한 여러 가지 정말 시민들과, 도민들과 관계에 있는 부분을 개정하자 그 중에서 도시계획법 조례개정을 대구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개정에서 제소를 당했는데 근원적으로 도시계획법을 고쳐야 된다 이것이 첫째 안이고 둘째 국정감사중에서 증인감정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증인감정법의 경우에는 대구시가 감사특위를 구성하면서 교수들한테 자문을 의뢰했는데 모법의 어느 부분을 한 조항을 발췌를 해서 지금 여기 원용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증인감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료를 대구시의회가 전국의회에 지금 보냅니다. 우리도 받아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이 안이 안 되겠느냐 해서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해서 아무리 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놔도 세금이 많이 걷혀 들어오니까 돈은 들어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혀 득이 안간다. 다문 1월이라도 지방세법을 조정을 해서 세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잇다하면 과감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무원의 정원을 모른다. 과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자치단체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정원을 몇 명 쯤 두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도 모르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곤란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자치법 103조 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이슈」로 걸고 나가자 그것 말고 다른 안이 있으면 앞으로 더 하겠다 흔히들 우리가 보좌관을 달라 여비를 달라 이런 얘기들은 너무 개인적인 쪽으로만 비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명분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어느 시기에 이것을 결의를 하고 도시계획법 조례 이것도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해서 도시계획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집약된 안입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본회의 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