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세계는 경제불황으로 심각한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4일 앞으로다가 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경제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역시 신문,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경제불황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수백, 수천개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급히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인 전성장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심의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잠시 후 전성장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연말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면 카드나 연하장 교환의 홍수를 이루고 과소비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로 각종 홍보물과 선거관계 인쇄물로 홍수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소비절약 차원에서 연말 카드나 연하장 안보내기운동을 전개하면 시내 22개 의회를 비롯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실한 심의로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하장안보내기에관한결의(안)(전성장의원외6인발의)

지금 전성장의원이 연말연시를 기해 연하장 안보내기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결의를 하자하는 제안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의를 하게 되면 여러 단체, 각 지역에 다른 의회도 확산돼서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참고적인 도표도 지금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성장의원님의 깊은 뜻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연말연시에만 인사장을 안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때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보내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따른 인사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발의를 하게된 것을 소상히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을 결의한다면 연말에 연하장 보내는 것만 결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생활하면서 주민에게 여러 가지를 보내게 됩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물도 보내게 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더 소상히 제안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성장의원 다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주민들에게 인사장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면보다는 내 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전 지금까지 꼭 지역에서,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성장의원님의 발의자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또 10여년간 제가 해온 일입니다. 연하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는 동네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자로서, 동네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는 뜻에서 구정이든, 추석이든 나름대로의 제 성의껏 지역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제 입장에서는 5,000매, 저희 세대가 5,000세대인데, 제가 뽑아보니까 홍제2동이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를 해서 여기 나온 데이터식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쌉니다. 5,000매를 했는데 250원씩에 들어갑니다. 연하장을 한지로해서. 이렇게 해서 5,000매를 저는 이미… 왜냐 12월이 되면 이번 대선도 있고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에 이미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제가 유인물도 갖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해서 제가 이미 5,000매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전성장의원님의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 지방의원 5,000여명에 대해서 이런 것이 확산된다면 절약으로써는 상당히 좋고 또 여기에 나와있는 데이터로 보더라도 우리구 29명만 하더라도 7,200만원입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액수는 그렇지만 과연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기초의원으로서 내 지역의 주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자기 의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해는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사실,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굳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결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자체는 저 개인 이문복 한사람만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으로 볼 때는 이런 결의를 해서 안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인 의원으로 봤을 때, 또 확산돼서 우리구 서대문구의회가 이런 안을 제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해서 본위원은 본인이 이것을 했다해서 무슨 미안하고 전성장의원님이 저한테 그러실건 없어요. 단, 그 취지가 우리가 하나라도 절약하자, 또 저는 이거 해서 안보내면 돼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굳이 그런 부분을 결의까지해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아까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말고 개별적으로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 한가지 했다해서 모든게 절약되는 것이냐, 그러면 또 나중에 시시비비가 나옵니다. 야, 연하장도 우리가 안보내기로 했는데 다른 것을 그쪽에서 무슨 구실을 해서, 의정보고를 구실로 해서 뭐를 했다든지, 선물을 했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뭘 또 선물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오히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채위원이 포괄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 연하장이든, 인사장이든, 추석선물이든, 모든게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전성장의원이 답변하시기를 다른 것은 모르되 이 연하장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의 의사표명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단체의 구성이니까, 의결기구니까 의원님들의 의향에 조금도, 제가 이걸 먼저 했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 입니다.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제안하신 우리 전성장의원께서는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것을 제청하실 의원님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나 사실 연하장을 안 보내기로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하면 우리한테는 다소의 금전적인 득이 있고 또 절약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나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구의원이 돼가지고 자기 동민들에게, 원근 각지에 있는 친척, 친우, 아는 사람들한테 연말에 인사도 안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 자기들 절약할려고 자기들끼리 의결해 가지고 물자절약 차원에서 안했다”이런 오해소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구수정을 해서, 제안하신 전성장의원외 6명의 동료 의원이 계시니까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은 하되 강제규정을 문안에 넣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연하장 발송을 일체 자제하며 서대문구청 및 유관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의한다”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강제성이 있어요. 비단 어떤 동료의원님이 이미 제작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자구수정하자는게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발의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또 거꾸로 생각해 봤듯이 이런 경우도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다루어서 넘어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도 담배 그만 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봉사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들은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되고 근검절약해야 되고 허례허식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버리는데 앞장서는데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또 잘못된 주민들의 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치는데도 선봉이 되고 앞장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러한 생각을 언젠가는 한번 발의를 해보고 싶었던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아쉬움이 있다면 어떠한 선물 보내기 운동도 연말이나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운동도 함께 포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일하는데, 의식을 깨우치는데 좀 더 모범을 보이고 몸으로 뛰면서 행동하는 이런 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때 진실로 우리 지방의원들의 상이 확립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동으로 할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갖는 부담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을 저는 체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방의원 선거를 하기 3개월전에도 연하장이, 지방의원이 당선된 후에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의원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어느때는 해서는 안되고 어느때는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쳐서라도 이런 것을 과감히 일소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좀 더 있다면 지금 몇몇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내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었지 우리가 근검절약 정신으로써 주민들에게 공동의식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단체로 어떠한 간단한 서식에다가 인사말을 함께해서 드리는 인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니면 그러한 때에 같이 제작해서 프랑카드에다 인사를 보내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함께 연구가 돼서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줬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겠습니다만 일찍이 준비하신 위원님들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데 대처방안을 좀 강구해서, 글쎄 시기적으로 연하장을 만들려면 일찍 서둘러야 하는 감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도 연구검토 해서 다음 본회의시에 함께 발의를 해서 그때 다뤄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시지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신분들로 있는 의원들 뿐아니라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항상 어떤 논의의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소비 측면에서 사회일각에서는 너무 불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항상 사회문제화 되어 왔던 것인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의회 의원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해가 바뀌고 하는데 그런 간단한 인사장 하나도 안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재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하장이라 할 것 같으면 평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던 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잊지 않고 항상 당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에서 연말에 연하장을 보내는데서 유래가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의원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넓지만 동 단위로 보면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럼 평상시에 연하장말고도 지역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같이 주거를 함께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만나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서로간의 근황을 잘 알고 있는 터이니까 이러한 연하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꼭 인사를 해야만 그분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너무 소홀한 차원에서 있는게 아닌가 이런 인정을 받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이 연말에 연하장 안보내기 운동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하나의 결의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채택이 돼서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라면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방법으로다가 그러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는 최용완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이라고 해가지고 통일된 프랑카드를 우리 전 서대문구 지역에다가 보낸다든지 게첨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구의회 의원,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이 서대문구 구민에 대한 공동 예의를 표한다는 것도 우리가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은 약간의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데 그런 어떤 대안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해놓고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다른 의원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하장, 구의원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연하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다가 그런 우편물 발송을 하면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을 했거나 다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도있는 어떠한 대안 방법까지 우리가 제시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노현위원님도 질문해 주세요.

박노현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감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연하장을 안보내는 대산 우리 서대문구의원님들 일동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을 1개동에 몇 개씩 해서 공동적으로 간소하게 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함께 연구 좀 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어떠한 자구를 수정해서 우리 공동으로 어떤 프랑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백지에다가 어떤 돈안들이고 하는 방법도, 우리 지금 보니까 1인당 25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렇다면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구라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정이 됐으면 전 적극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좀, 수정을 하는데 그 시간도 지금, 본회의가 2시에 열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자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별적으로 연하장을 안보내기로 하되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나 또 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전 지역에 게첨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상정을 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안보내면 그 안보내는 대신에 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에게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수정을 해가지고 상정한다는 것이 여러위원님들한테 동감은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김종채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맨먼저 질의할 당시 전성장의원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러면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보내지 말자는 얘기냐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서신을 다 포함한 얘기냐고 말씀을 여쭤보니까 의정활동을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하고 구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또 지역을 위해서 하게되면 자연히 주민에게 많이 알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성장의원님의 말씀은 ‘연말에 보내는 연하장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그런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최용완위원님의 대안이라든지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한 하나의 현수막이라든지 반상회 회보등을 통한 것을 의결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결을 할려면 발의자의 수정된 제안이 다시 있어야만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성장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 부분을 수용을 하셔서 다시 제안을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을 제기시켰습니다. 특히 자구수정을 해서 강제규정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자, 또 그 대처방안으로써 프랑카드라도 전체 서대문구의회의원 일동 식으로 해가지고 붙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대체방안을 검토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 몇 개 구절만 대체방안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자구수정 내용중에 말입니다. 동민에게는 안보내더라도 동민내에, 아까 얘기한대로 원근 각지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친우라든가 뭐 보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안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제외한다 자구수정을…

그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바로 결정해 가지고.

의원 1인 지역인 경우 3매, 2인 지역의 6매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에 4개를 해주든지 5개를 해주든지 해서 일원화 시켜야지 동면적이 작아서 의원이 한명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충안으로 4개

절약한다면 어느 요소 요소에 하는 것

6개는 많으니까 4개정도로 축소해서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게첨할 때, 지난번 기초의원 선거할 때 1개 투표구당 한매씩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제3동 같은 경우는 투표구가 6개인데 투표구당 투표구가 2개 있는 지역도 잇고 3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얘기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을구쪽에서 얘기하는것이고 우리 갑구 같은 경우는 전부 동들이 큽니다. 크고 전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동 중에서 우리 을구가 8개동인 것입니다. 나머지 14개동이 갑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실려면 투표구당 한매씩을 하든지 기히 동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을구 같은 경우는 투표구가 6, 7, 8개씩 되는데도 있는데 작은 동네하고 똑 같이 한다면 말이 안돼요. 저희는 홍은1동만 빼놓고 동이 다 큽니다.

그러면 의원 1인 지역 3매, 2인 지역 6매 하는 것을 1개 동당 4매로 수정합시다.

가결된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