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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봉수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10-30

최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봉

김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해 오신 감사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7일 1차 회의에서 위원여러분께 감사계획서작성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동안 작성하신 감사계획서를 취합해서 보완하고, 또한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이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작업을 계속하기 이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일괄 감사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집계해서 분류할 겁니까?
재봉

김재봉위원장

예, 분류를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은 총무국이 많아서 시정과를 기획실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
용서

김용서위원

총무국하고 재무국하고 합쳐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아니요, 기획실에 총무국 시정과 업무를 띠어서 기획실 넣고요,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 이렇게 4개국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아직 안나오셨는데 4국으로 분류를 해서 저하고 간사님은 취합을 하기 위해서 이따가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이 13분이죠? 그래서 기획실 맡을 위원님, 총무국 맡을 위원님, 재무국 맡을 위원님, 사업소 맡을 위원님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최봉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위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라든지 자기가 꼭 원해서 할 수 있는 국이 있는데 일단은 희망을 받아 가지고,
재봉

김재봉위원장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 여러분이 내가 어디를 하고 싶다든지 해서 의견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 세 분, 총무국에 네 분, 총무국이 많으니까요. 재무국에 세 분, 사업소에 세분 이렇게 하시고 저와 간사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서

김용서위원

총무국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넣으실 거예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아니요, 4국으로 나눈다니까요.
용서

김용서위원

사업소는 따로
재봉

김재봉위원장

총무국이 많으니까 총무국에 네 분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시정과를 기획실에 넣는다고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예.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과에서 1건, 총무국에서 1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재봉

김재봉위원장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딴 위원님한테 드리고 하면 되지 총무국 기획실 다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자진해서 해 주세요.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4국으로 나누되 예를 들어 윤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총무국 어느 부서를 하고 싶다든지 사업소를 하고 싶다든지 할 때는 담당하시는 위원님한테 그 과제를 드리면 되죠.
재봉

김재봉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흥국위원

위원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분담한 과의 질의를 하고 또 내가 총무과에 질의할 게 있으면은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이 수집한 자료하고 위원님이 다 못한 것을 다른 위원이 첨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먼저도 보니까요 자료 요구할 적에, 아까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내가 맡은 부서말고 다른 부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그러면은요.

이종구위원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는 거죠.

진흥국위원

다른 상임위 것도 요청할 수 있어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다른 상임위 자료요청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자료요청을 해서 이리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또 그리로 넘겨주지요.

진흥국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예, 절차를 밟아야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것도 자료를 요청해서 그리로 넘겨주셔서 거기서 받아서,
재봉

김재봉위원장

예.

심상찬위원

위원장!
재봉

김재봉위원장

심상찬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4개국으로 나눴는데 이걸 여기서 구두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메모지를 드릴 테니까 내가 어디하고 싶다는 것을 적으셔 가시고 취합을 하죠.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세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간사님이 안나오셔 가지고,
용서

김용서위원

정회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248건으로서 이중 중복되는 자료는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자료에 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요구사항을 추가로 제출코자 하는 분은 11월 110회 임시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코자 수정한 바 오늘 분야별로 위원회를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점심시간에 의견조정해서 편성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분야에 윤명호 위원님, 송옥섭 위원님, 서효선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총무국 분야에는 김종철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 이승대 위원님, 김용서 위원님, 재무국 분야에는 최봉수 위원님, 심상찬 위원님, 정재국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이관재 위원님으로 하고, 각 분야별 간사에는 먼저 기획실 분야 간사님은 윤명호 위원님, 도 보조해 주실 분은 이성국 위원님, 총무국 분야 간사에는 김종철 위원님, 보조위원님으로는 진흥국 위원님, 그리고 재무국 분야 간사님에는 최봉수 위원님, 보조해 주실 분은 정재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분야별 간사님께서는 다음 110회 임시회 개회 전까지 보충자료를 취합하셔서 제110회 기간 중에 감사계획서가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6페이지를 보면 8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6페이지입니다.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2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가 91년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송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91년 11월 1일 이후 최근의 것이 아니라 현시점까지를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통보 받았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출기한은 1992년 11월 23일 기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저쪽에서 오는 시점을 얘기하는지, 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겁니다. 작년 경험으로 봐서 제출기한은 11월중에 소집하는, ("110회요."하는 이 있음) 예, 110회 임시회 회의소집일까지 일단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와야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간단히 말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감사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 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두 달은 그냥 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받고, 예를 들어 금년도는 아까 110회 임시회 전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10월 31일로 끊읍시다. 10월 31일로 끊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봉수위원

위원장님 김 위원 얘기하곤 다른데, 내용을 하는 건 10월말 현재로 하고 제출기한은 다음 110회 회기 동안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10월 31일까지로 막아 가지고 110회 임시회 전일까지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김종철위원

예, 맞습니다. 91년도 11월 1일 이후에 행정사무에 대한 자료를 92년도 11월중에 소집하는 110회 임시회 개회 전까지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줘야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재봉

김재봉위원장

9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도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막아가지고 자료요구를,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봉수위원

현재 이 자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재봉

김재봉위원장

11월 임시회 전일까지입니다.

최봉수위원

지금 우리가 낸거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예, 취합해 가지고 그때그때 의결하는 겁니다.

최봉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낸 자료를 집행부에서 11월말까지,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1년분이예요.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일이면 딱 1년이거든요. 그 기간 자료를 내달라이거예요.

최봉수위원

그럼 언제까지요?
명호

윤명호위원

110회 임시회 전까지.
재봉

김재봉위원장

110회 임시회 전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의결해서 넘기는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110회가 11월 12일 예정이에요, 늦어도 11월 11일까지는 내 줘야죠.
관재

이관재위원

충분한 날짜가 되나요?

최봉수위원

자료 요청하는데 충분한 날짜를 줘 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날짜를 다음 110회까지 내야한다는 것을 못박아 놓으면 충분한 자료가 안나와요.

김종철위원

최봉수 위원님! 이미 집행부에서는 매년 정기감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현재 감사답변자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선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고, 또 이때쯤이면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족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자료가 중복된 걸 빼 가지고 해서 세분 간사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내일 본회의에 해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는데 11월 2일부터 도감사가 2주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여하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집행부로 넘기기로 하고 1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제가 한가지만 모르는 사항인지 아니면 확인해야 될 사항인지 몰라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수원시 의회도 4개 상임위원회로 편성돼 있으면서 그 위원회구성은 수원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데 "OOO 위원입니다."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OOO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 국정질문 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OOO 위원입니다."하고 질의하는 분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비록 소관상임위원회라 하더라도 "OOO 의원입니다."하고 질의와 질문을 하지 OOO 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촉을 받았거나 직접선출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이 되는데 왜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위원으로 돼 가지고 속기록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소관상임위에서 의원이 발의할 때는 "OOO 의원입니다." 라고 하지 OOO 위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또는 각 전문위원께서 살펴보셔서 다음 110회 임시회부터라도 정장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내무위원이니까 속기록에 위원이라고 다 나왔다고, 저도 그것을 봤는데 이것을 내무위원이라도 OOO의원으로 존칭을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김종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전문위원님.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나온 건 위원인데 그걸 의원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께서,

최봉수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법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을 때는 위원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은 어디까지나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 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의 구성원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위원이고 본회의에서 하는 건 의원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례로 내무위원회를 얘기하면은 수원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자체는 상임위원회지만 의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할 당시에 "OOO 위원입니다."라고 발언할 것이 아니라 "OOO 의원입니다."라고 발언해서 앞으로라도 속기록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그것은 김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아리송합니다. 최봉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건 위원이라고 하고 본 회의에서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서효선위원

그것은 김종철 위원께서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런데 위원은 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위원을 낮춰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 당연직 의원이 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은 위원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 행사할 적에나 만약에 방송에서 녹화를 하고 찍었다 그럴 때는 방송국에서 화면을 내보낼 때는 자막으로는 위원으로 내보내지를 않고 의원으로 내보냅니다. 그것은 김 위원이 약간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승대위원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명호

윤명호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그 의원을 부를 때는 내무위원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의할 때 OOO 의원이다, 또는 집행부에서 어느·어느 의원이다 할 때는 의원으로 부르지 위원으로 안 해요.

최봉수위원

직접 여기 명패를 한번 봐요. 내무위원장이지 내무의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주 따질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김종철위원

저는 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발언할 당시에 OOO 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비록 구성은 의원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OOO 의원입니다, 하고 발언을 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잡자 이겁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발언할 때요?

김종철위원

예. 속기록에 보니까 상임위원회할 때는 전부 다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최봉수위원

상임위원회 안에서는 위원이에요.
명호

윤명호위원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속해있는 의원이라고 할 때 위원이죠, 여기서 그럼 누가 OOO 위원이라고 그럽니까? OOO 의원이라고 그러지요.
재봉

김재봉위원장

김종철 위원 이것은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작년도에는 저희 감사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 처음 맡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료요구도 100% 오지 않고 불성실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간도 있고 조사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