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10월 23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10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은 제17회 임시회 의안상정이후 현재까지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칠곡군수로부터 10월 23일자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칠곡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1993년도 물품 정수 배정(선심.조정)승인(안)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및 동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동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등을 의장 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 사항은 제17회 임시회 폐회이후 현재까지 골재채취 관련 민원 및 왜관소재지 택시 승강장 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으며 처리결과 회시가 오는대로 관련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회관련 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경주코오롱 호텔에서 시.군의장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3회의 간담회를 의원 간담회에서 개최하여 의사일정등 의회운영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정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추가경정예산 부분은 년간 통상적으로 1회, 2회까지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고 마지막 12월말경에 각종 보조금 조정등을 통한 정리를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요인 그다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개요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요인으로서는 제1회 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인건비등의 조정 및 의무적 경비외 추가 소요분과 기채사업등 당면 주요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으로서는 직제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건비등의 조정, 사업계획 변경 및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 계상, 군정수행 경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계상 그다음에 군민편의 증진 및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추가반영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개요로서는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세입이 16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300만원으로서 순수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11억 700만원이 포함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은 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6억 6,500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9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조정된 부분이 국도비가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세입이 1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16억 6,500만원중에 일반행정비가 2억 5,100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 6,700만원, 산업경제비가 2억 7,800만원, 지역개발비가 10억 6,500만원, 민방위비가 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사업비가 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철도변 정비사업외 5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8건에 2억 9,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7건에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양여금 사업 부담금으로서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그다음 1회 추경때 부담하지 못했던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5,200만원이 마지막으로 100%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년도 양여금 교부하는 그러한 부분에 자체 시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내년도 양여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재원이지마는 100%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경비로서는 풀보조가 1,50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보조가 940만원 월액여비가 390만원, 관서당경비가 446만5,000원, 감사정보비가 92만원, 일용인부퇴직금이 1,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2,000만원, 문서체송여비가 100만원, 전화회선료공공요금이 870만원, 차량비 및 연료비가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사업비 역시 지난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왜관약목시가지 하수도정비가 3억, 삼진연립주택진입로 도로개설이 8,800만원, 건우아파트 진입로 보상금이 5,300만원, 동명의 유목교 가설 추가지원 사업비가 1,700만원, 석적의 포남∼망정간 도로 개설 보상금 추가분이 6,500만원, 군도확장포장설계 용역비가 1,000만원, 그다음 금년 한해로 인해서 물 급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간이 급수시설 3개소에 5,000만원,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300만원,그다음 군청사 신축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3,800만원, 군청진입로 확장부지매입이 870만원, 경로당보수가 1,200만원, 경로당 개축이 650만원 그다음에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뇨처리장 3차시설 개수공사가 2억 1,000만원, 그다음 분뇨처리장 직원들에 대한 샤워장 시설이 800만원, 그다음 군청 조경공사에 920만원, 도로노견토 포설에 1,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사 일부 대수선 하는데 1,100만원, 그다음 경로당운영비가 280만원, 양로시설운영비 2개소에 220만원, 의료보호 및 보험치료약품등에 1,000만원 이건 보건소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산 보건지소 내부수리가 500만원, 도축장운영비 추가지원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에 산업과장께서 보고를 올린바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축장운영부분은 군의 방침으로서는 내년도 부터는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도축장운영 지원 1,000만원을 한다면 내년도 부터는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기 설치 설계는 로얄아파트 앞에 설계하는 부분이 410만원, 그다음 위험지구도로 반사경 설치가 7개소에 280만원, 다음에 농어촌도로사업선정평가 수수료가 310만원, 구안국도확장편입조경수 이식이 1,100만원, 여기는 자체 보상금을 받은 부분이 650만원있습니다. 그다음 년도변 자연보호 및 제초업 인부임이 2,000만원, 군지편찬위탁금이 1,000만원,민방위장비 보관대 설치가 200만원, 경보단말기 승강대 설치가 120만원, 청사부속건물도색이 250만원, 그다음 신유장군 유적지 사무실 일부 보일러 보수하는데 200만원,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관읍에 1,000만원 기타 면에는 300만원씩 계상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수리하고 보안등 수리교체 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군정추진에 따른 보상금이 8,700만원, 여비가 1,900만원, 그다음 행정장비구입이 4,100만원, 그다음에 기타 군정업무추진경비가 1억 7,500만원 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 8,000만원 그다음 타기관 지원은 경찰서에 각종장비지원등을 해서 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존 예산을 11억 700만원 전용했는데 여기서는 군청사 부지 매입비 5억 7,500만원중에서 7,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호동 관호 남계 양수장 보수비는 당초에 양수장을 남계동 저수지에다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하는 목적하에 우선 과목존치형식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가치가 없기 때문이 이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여금 사업 전출금은 3,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3억5,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현재 신규 채용자 자원이 없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이후까지 많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1회 추경시 삭감되어 예비비로 전용되었던 부분 6억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타기관 지원분은 경찰서에 2,800만원 지난번에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양여금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3가지 특별회계만 이번 예산에 중점이 되고 그외는 보조사업 조정하는데 그치는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입에는 사용료수입이 800만원,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기채 지방채수입이 2억 6,000만원 그다음 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세입에는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세출로는 전기료 및 국유지 사용료가 170만원, 시설장비 보수비가 480만원, 수질시험시약 및 기구구입에 1,100만원, 기타 노후관개체에 3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제2회 추경에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 세출을 가지고 자체 기존예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세출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골재 반출증 유인에 500만원, 골재장운영경비에 1,900만원, 그다음 치수사업 각종 제방공사에 용산제 개수공사, 가천제개수 편입토지 보상금, 금화 소하천 정비공사학상소하천 정비공사, 천평세천복개공사, 망정소하천 정비공사, 관호3리 소하천 정비공사등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기정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당초에 5,000만원으로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물량이 평가기준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왜관제 개수에 3,120만원은 도비가 3,120만원이 재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당초예상 계상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를 8,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는 5억 3,700만원으로서 매원제 개수 부분에 대한 4억 6,000만원은 아직까지 예비비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200만원 여기 따른 국고조정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유임야 특별회계 역시 사업수입은 군유임야 매각대 입니다. 이건 중앙고속도로등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2,200만원, 그다음 입목매각이 94만원 그래서 2,300만원, 그다음 세출로서는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에 300만원, 군유림 매각은 1억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실지로 아직까지 계상은 돼 있지만 적지 임야 및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억 9,600만원으로서 존치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건설적인 방향에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여금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군도 정비사업 3,400만원 감한 부분은 기산 선남간 군도가 당초 계상에서 약 3,4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역시 도비보조가 19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2,000만원으로서 군도 확장포장 기산∼선남간 3,400만원 삭감된 부분 그다음 농어촌 정주권 개발 이건 기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자체 세출예산으로서는 기산∼농공단지 오폐수 시설이 여기서 돈이 남기 때문에 오폐수 시설 부대비로 5,9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부담조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올렸기 때문에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18건에 이번 추경에서 군비가 1억 2,488만 3,000원만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부담 부분이 금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에 2,300만원, 그다음 중간에 한해 대책사업에 3,500만원, 노인요양시설에 7,600만원이 노인 요양시설 7,600만원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가양노원에서 자체 8,800만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우리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리 치료실 운영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에 18건에 우리 군비 부담이 1억 2,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에 도비보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은 총 37건에 6,700만원을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중간 지점에 보시면 사양서당 보수 1개소에 도비가 3,000만원군비 2,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왜관공단 낙산3리 연결되는 도로에 도비 1억 우리군비 부담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재활용 보상금이 도비 1,000만원, 우리 군비부담이 1,000만원되겠습니다. 그외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금년도 지방교부세 내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특별교부세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특별교부세가 증액교부세가 되고 보통교부세가 법정 교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 제안설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번 예산편성을 완전히 다 해놓고나서 금년도 예산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유인물을 전부 제출해 놓고 난 이후에 증액 교부세가 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년초에 왜관 낙산 3이에서 왜관공단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낙산 1이, 2이,3리 그다음에 금남 1이, 2리 5개리 권역이 이 농어촌도로 개설을 수년간 숙원으로 해왔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예산에 도비 1억, 우리 군비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2억이 추가로 특별교부세 신청한 부분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계상해 보려니까 사실상 사업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2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연결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추경때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회 추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기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을 널리 헤아려가지고 이번 예산을 잘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93년도 물품정수배정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3년도 정수물품을 선심 및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3년도 물품정수배정(선심.조정)요청이 되겠습니다. 선심요청은 신규구입과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구입이 39종 172개, 교체구입이 11종에 31개가 되겠습니다. 추정예산은 약 3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물품정수는 91종에 233개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관계법은 지방재정법 95조와 동법 시행령 113조가 되겠습니다. 113조의 내용을 보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9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서 구입운영토록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심요청안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취득코자 하는 것이 39종이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체 취득건수가 11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물품정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종류는 255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수는 91종에 233개를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심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조정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9종이고 그다음에 개체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11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것은 지프형 승용차 1대, 모터사이클 1대, 전자복사기 4대 에어콘디셔너 3대, 온풍난방기 5대, FAX 10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정사진 카메라 7대, 응접셋 1조, 금고 1개, 냉장고 6개, 프린터 25개, 다기능 사무기기 45대, 문서세단기 1대, 텔레비젼 6대, 멀티비젼 1대, 앰프 2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로서는 소형화물차 1대 이것은 왜관읍 상수도 재해복구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차 2대, 농경용 트랙타 1대, 제초기 27대, 예취기 1대, 분무기 4대, 멸균기 1대, 수질검사셋 1조, 자동차 매연 측정기 1대, 수문측정기 1대, 원심분리기 1대, 항온수조 1대, 교반기 1대, 진탕기 1대, 현미경 사진기 1대, 전자 현미경 1대,접지 자동저울 1대, 전기식 지시저울 1대, 면적계 1대, 측고기 1대, 전경의1대, 전자측량장치가 하나입니다. 그다음 교체대상 11종 중에는 업무용 정수가 모터사이클 5대, 전자복사기 5대, 모사전송기 10대, 비디오카메라 1대, 정사진 카메라 2대, 세탁기 1대, 다기능 사무기기 2대 텔레비젼 2대, 앰프 1대, 냉장고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보건소 앰브란스 1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심의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