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85억2,4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1,500만원으로 총 604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의 증가없이 일반 예산부문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2.5%인 14억5,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들 증가내역을 개략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부문에서 과세표준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7억3,100만원 감소하고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이자수입 5억2,100만원, 포장도 굴착복구에 따른 한국통신공사등의 원인자 부담금 수입 4억5,000만원등 11억8,300만원이 증가했고, 국·시비보조금 부문에서는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 5억, 가야1동 국민APT 진입도로 확장 4억등 10억3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재원이 국·시비보조금에 약 68.9%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 14억5,500만원의 증감내역은 기히 배부된 제안설명의 명시대로 인건비 7,600만원, 기본경상비 9,300만원, 일반행정비 1억4,200만원, 사회복지비 1억6,600만원, 투자사업비 28억7,600만원이며 예비비 1억2,600만원 등 총 36억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정예산 중 21억5,100만원이 삭감 전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전반적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기정예산 중 계획변경된 사업의 삭감조정에 중점을 두었고,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예산편성은 특히 지역개발비에서 심각한 것으로, 기정예산의 100%를 넘나드는 금액증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에서 취소되거나 위치 변경되는 등은 무엇보다도 치밀한 조사와 계획성이 요구되는 지역개발행정에서 일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모든 예산집행의 계획성을 제고시키고, 상황에 따른 낭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을 포함하여 2회 이내로 그 횟수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보조금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도 먼저 사용하고 동일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굳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예산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잦은 추경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세외수입에 사업장수입은 전 추경에 하나도 없는데 어째 투자사업은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첫장 총괄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거둬지는 수입은 있는데 투자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수입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의 여건상 경영수입이 조금은 있습니다. 양묘장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만, 여타는 지금 여건상 경영수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조금이나 또는 우리가 일정한 수입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수입에 잡혀 지더라도, 어떤 투자경영을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천 하천부지에다가 지금 시에서 이번 추경에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경영할런지 시에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주차장을 하면 수입이 연간 10억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니까, 왜 안했느냐고 묻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국고보조금 관계,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한 10억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 아니라 20억, 30억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31억을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억에 대해서는 가야에 국민주택 올라가는데 4억, 감로사 밑에 5억, 또 여타 보조금이 1억정도 내려와 있고 국고보조는 주로 징병검사라든가 예비군동원 이런데 여비조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보조금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등록세·취득세의 51%이내로 조정교부금을 책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면 명년도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165억을 지금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약 275억 쯤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이 136억이 되었는데 126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런 것은 영도구 같은데는 모자라고 하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조금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큰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청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또 아니면 좀 많이 내려올 수 있겠끔 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우리가 투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51억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31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120억정도 내려오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내려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교부금은 이상 더 추경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31억 내려온다면, 이것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다시 위원여러분한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의 정도 유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데는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부산진구 같은데는 양쪽 산복도로라든가 또 우회도로라든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많이 보조를 해 주는 편이고 또 개발이 많이 된데는 보조가 좀 적습니다. 구에서 보조금은 두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지정보조가 있고 포괄보조가 있습니다. 포괄보조는 청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지정보조금은 지정한데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감사실장님께서 시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정위원님 말씀한대로 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물론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았다니까 좋습니다만, 정보비나 물론 계획업무에 다른 것은 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최대한으로 활동하셔서, 더욱 많은 보조 받도록 힘써 주세요.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우리 황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중에서 우리가 지방세 부문에서 과세표준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7억3,100만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지방세 과세표준이 인상되고 있는데, 어째서 7억3,100만원이 감소했는지 그걸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시 목표액이 134억이었습니다. 이래서 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에는 종합합산과세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말하자면, 부산진구에 땅이 있고 또 경기도에 땅이 있고 하면, 전부 다 합산하면 누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별도 합산과세를 한 겁니다. 이래서 더구나 우리 부산진구내에는 전용 공장지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에 공장지대가 되어놓으니까, 약 7억원이 감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지 저희들이 예상을 미리 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선임동, 즉 말해서 선임동으로 부산시 전체적인 것으로 하면 똑같은 세액 수입이 나오는데 선임동 이라든지 구분해서 재산이든지 과세 구분되는데 그렇게해서 7억3,100만원이 줄어졌다라고 얘기해도 비슷한 이야기 입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화고무다, 태화고무다, 진양화학이다. 이것이 공장 전용부지 같으면 세금이 줄어들리가 만무한데 주거지역에 공장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산정하던 법과 이번에 개정된 산정법으로 하니까 차액이 그만큼 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재산세 감면 규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장부지에 대해서, 그때 세수결함이 20억정도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포함되진 것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7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보비문제입니다. 직급에 따른 정보비가 사실 지금 제가 4급의 일반직급에 따른 정보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것은 월액으로써 정액 정보비라 하는데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는요?

직무수행 정보비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지요? 왜 묻느냐하면 기예산에서 저번에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전에는 과장급으로써의 정보비가 분명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으로 승급하고 난 뒤에 정보비가 3개월분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있던 정보비가 합산돼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의 정보비는 다시 「티오」가 내려 왔습니다. 5급이 아직까지 임명은 안됐습니다만 곧 임명이 되면 그것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 42페이지에 보시면 무선호출기 구입비 해갖고 개당 22만원 해서 30대에 660만원 나와있는데 제가 1차 추가경정때도 이 관계를 잠시 짚었던 기억이 납니다. 1차 추경때도 무선호출기 구입비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 왔는데 그때도 제가 뭐라고 짚었냐하면 22만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여기는 22만원을 올렸는지 현재 지금 시중가격이 삐삐 한대가 아무리 비싸도 제가 아는 견해는 15만원만 주면 사고도 남을건데 여기 22만원 돼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43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이라든지 기타 모든 물품에 보면 제가 그때도 물품별용도에 맞는 제목이 있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을 사도 텔레비젼이 금성이라든지 금성중에서 「FA-1」이라든지 그런식으로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는 그냥 컴퓨터면 컴퓨터기 한대당 얼마, 그러니까 어느 컴퓨터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적어 올리는 것을 제가 1차 추경때도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여기도 보면 무선호출기 구입비가 대당 22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대당 22만원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르시면 관계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부분인데 22대를 구입하고 당초에 880만원에서 66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20만원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국내여비, 관외여비 해가지고 929만8,000원, 국외여비 500만원이 추가 증액됐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난번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신 분이 의회사무국장, 의사계장, 또 한분이 나가셨고 지금 위생과장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에서 약 15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갖다가 하면 또 그 이후에 외국에 갈 일이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500만원을 책정했고, 그다음 그 위에 929만8,000원은 계수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연말 되면 저희들이 서울등지로 출장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이 1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운영을 기획실에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위생과장이 간다면 사회분야에 들어가지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괄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통신계장이 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감사실장님, 조금전에 한재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에 보면 211이죠? 국내여비 해가지고 원래 기정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는 2,000만원이 돼서 약 92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원래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길래 배가 늘어났는지, 액수적으로 봐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면 1,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큰 것은 아닌데 「프로테이지」가 100%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책정을 할 때 1년 내내 중앙 교육을 여기에 산정을 합니다. 중앙교육 몇명 해갖고 올렸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청소차를 5대 인수하면서 운전수도 한사람 있고 하니까 많이 됐고, 사무관시험이 돼서 사람들이 한달간 교육가면 여비를 전부다 여기서 줍니다. 이런 문제, 지금 920만원은 2,000만원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는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중앙교육이라든가,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여비가 모자라면 후불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산정해 놨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국유재산매각 수입 있는데 지나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국유재산매각 해갖고 5억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매각이 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유재산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도 매각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억정도 생길것이라 했는데 이번에 5억3,0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유재산은 7대3으로 국유재산 7은 국고에다가 넣어주고 3은 우리 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외에도 이번에 많이 매각이 된 편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내여비가 교육 같은 것이라 했죠? 그런데 이쪽에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 해가지고···

그것은 부산시 공무원에 위탁교육비입니다. 밥값하고 잠자고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서 민경보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그 다음에 재가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을 전부다 보조비로 하는 거죠? 집행하는 거죠, 이게? 보조비로 집행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보조비는 다 쓰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다음 장을 한번 봐주세요. 다음 장을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승합차라든가 해서 똑같이 샀습니다.

장비구입을 하셨다구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원을 한달 늦게 했기 때문에 11월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776만원 곱하기 11월달하고 남은 돈이 한 달분이 남은 것으로 돼있는데.

개관을 2월달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예식장도 무료로 개관하고 있고 이범희관장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수강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가는 몰라도 차량지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 노는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관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식장은 아니겠죠? 차량에 대해서···

아니고 차량이 관광을 가는 것 말입니다. 25인승 버스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날, 노는날 차를 대여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회원이라든가 봉사자 외에 돈을 받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 때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776만원이 한달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대학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대학에서 아마 가을소풍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관광버스 2대가 필요하고 또 갈려고 하면 경비가 안들겠습니까? 그러한 경비가 약 1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76만원이 기히 남았으니까, 그런데로 집행을 바꿔 쓸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대해서 보상금에 거택보호자자녀 교통비라고 해서 300×191명×36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숫자는 학생차비가 150원씩 해서 왕복 300원입니까?

시보조금이 2,062만8,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2차 추경인데, 우리가 11월·12월 두 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일 같으면 1년이고, 1년중에서도 공휴일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녀교통비를 여름하고 겨울방학 할때는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맞추기 위한 방법인가?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이경구위원이 얘기한 거택보호자자녀 교통비 내려온 돈이 시보조에서 여기 쓰라고 내려온 돈이죠? 명시되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예.

이경구위원님의 질의요지는 300을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에 어째서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교통비 그런 것은 지난번에 1차 추경에도 들어가 있고, 다 있을건데, 그럼 이 1,2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요? 학생차비 편도가 150원이니까, 왕복하니까 300원, 계산하면 맞는데, 방법이 그러면 시보조로 내려왔으면 좋습니다만, 이 1,2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초가 안 맞거든요. 그럼 아예 산출기초를 빼고 보조가 내려온거다 하면, 보조금이 남으면 내년에 또 지출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기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뭣이 안 맞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민경보가 되겠는데,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감소가 되어있는데 5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경로당이 줄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겨울은 특히나 더 추워진다는데 난방비를 더 줬으면 더 줬지, 줄어질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님!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래가지고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수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삐삐에 대해서 통신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1차 질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여기 무선호출기 구입비해서 30대, 개당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선호출기 22만원은 우리가 무선호출기를 구입할 때 사전에 물가자료라든가 물가정보를 보고 가격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 물가정보지에 「모토로라」무선호출기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24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량 구매하기 때문에 약 10%정도 깎아서 22만원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쭉 행정관서에서 구매하는 선례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무선호출기를 구입했습니까?

예.

, 이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그게 금년 2월달입니다.

2월달요? 금년 2월달에 구입한 걸 왜 이제 올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무선호출기 「모토로라」가 시중에서 아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가격이 제가 이제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정기감사때 별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일반 대리점 가격이 11만5,000원이고, 소비자가는 15만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이 있는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할 사항이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22만원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내가 15만원에 해당된다는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제출해 놓을테니까, 그건 해당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필요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24만2,000원에 구입할것을 10% 깎아서 22만원에 구입했다 하셨는데, 지금 작년 수준에도 삐삐 가격은 이 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1차 추경때도 이 삐삐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 「카폰」가격은 청약금하고 포함된 상태였고, 삐삐 이것은 기계값만 말하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삐삐가 내가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도 우리 위원님이 어디 아무 대리점을 가서 물품을 구입해도 그 이상의 돈은 주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통과시키든 안시키든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30대의 삐삐를 어느 분이 사용하십니까?

동장, 실·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때 선관위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안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인원을 투입하고 할때 행정관서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차출되고,

우리 구에 전체 몇 대입니까?

우리 구에 전체 50대입니다. 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잠깐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공식적인 가격을 가지고 논해야지. 예를 들어서 각 시중에 대리점이 여러 수십개가 있고 또는 지점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디까지나 행정관서에서는 어떤 물가정보지라든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좀 싸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미안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왜 이리 비싸게 샀냐, 적게 샀냐? 예산을 따지는 것이지, 계수조정하는데가 아니니까 일단 그 말은 취소해 주시고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65페이지에 거택보호자자녀 교통비해서 300×191명×360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65페이지 거택보호 자녀교통비, 현재 예산상으로는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 시에서 자녀교통비에 대해서 또 내려왔는데 사실 반영할 수 도 없고 해서 이것을 반영했다가 연말되면 연말 추경에 또 가야 될 현실에 있습니다.

300원은 3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360원입니다.

. 앞에 300말입니다.

300곱하기 191명, 360원입니다.

. 1차 추경때도 나왔고 2차 추경에 1,2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남아서 안쓰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산출근거는 없이 그냥 놔두었다가 이렇게 지금 쓰겠다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출 근거 없이 시보조로 됐다는 내용만 적어야 되는데 산출 근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뒤에 추경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기왕 거택보호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준다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기준이 있어서 지급기준 이상은, 1일 300원 이상은 못주거든요. 아마도 시에서 당초 책정을 잘못했던지, 많이 예산이 확보돼서 자기들이 「홀딩」할 수도 없고 해서 아마 구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받는건 안 좋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때 거택보호자 자녀가 1자녀를 예를 들면 360일을 계산해서 교통비를 지불합니까?

예.

방학이 있고 겨울에도 있고 또 일요일도 있고···

방학때라도 공부를 하러나간다 이렇게 보고 지금 토큰값도 올랐고 해서 그렇게 계산됩니다.

오른것은 300원이 올라 온것, 150원씩이니까 왕복에 300원이 있는데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연초에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지금 나오는게 하루에 1인당 왕복에 300원이 안나갑니까? 그러면 1명이 360일 계산해서 지급해 주느냐 아니면 기히 해줄 것 같으면 365일 아닙니까? 365일 해주느냐 아니면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일요일을 빼고 안그러면 공휴일을 빼고 해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고 하계방학도 다 포함돼서 360일 계산돼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빼는 날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방학때도 학교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받는 어린이가 덜 받는다는데 과장님은 지금 360일 받는다 하거든요?

예, 줍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승오위원입니다. 이것은 위생관리 분야인데요. 7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식단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부담금인데 이것이 지급이 될 때 수도료 감면 부담금으로써 명시되어 내려온 액수입니까? 이것이 상부관청에서 보조가 내려올 때?

보조가 아니고 구재정으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납부합니다.

여기에 보면 20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 경정을 증액하는 모양인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식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 영리를 위해서 모범식단제를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수도료 감면보다 말이죠. 우리가 국민의 의식구조라든가 국민계도 차원에서 홍보가 주가 되어야지, 수도요금 감면해 준다고 해서 큰 실효성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다가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다른 업소는 안해준다면 역시 많은 식당들 중에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업소에 자기들도 수도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만약에 모범식단제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은 해도 제 눈에는 크게 실효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하든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지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식품위생계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지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약 3,000여개의 업소중에서 모범음식점을 100여개업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나를 강구하다 보니까 위생검사를 전부 면제하게 되고 또 수도료를 감면하게 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나 회의가 있을때 가급적이면 모범음식점을 이용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100개 업소중에서 20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입니다. 다른 집은 일체 안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타구에서는 이 사항이 8월달에 시행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다 됐는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실시해본 일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20개 업소에 대해 배려를 해주시면 이 혜택을 받는 업소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질런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또 수도료를 강력히 상급부서로부터 감면해주는 조치를 해달라니까 한번쯤 지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선정이 좀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정식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모범업소 아닙니다.

그 한정식이 아니고 일반 한식을···

한식을 취급한다고요?

일본식, 서양식, 중국식은 아니고 일반 한정식입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한번도 실시를 안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보건사회부가 시도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일입니다. 배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323 목이죠, 노인교통비 안있습니까? 이것이 추가로 1,9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애당초 본예산 짤 때 어떻게 2차 추경에 1,900만원을 짤 정도로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승오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만 민경보, 경로당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12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전원 허가 난 것이지요?

지금 10만원 곱하기 121해서 한 경로당에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1년에 10만원입니까? 분기 10만원 아닙니까?

1년에 10만원 해갖고 경로당에 연료비가 되겠습니까?

5만원씩 지급합니까?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기로는 상반기에 10만원, 하반기에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보통 경로당에서 겨울에 연탄을 땐다던가 난방을 할려면 6개월정도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개소의 한달분의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난방지원비를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 있는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연결돼서 난방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경구위원과 가정복지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 끝나고 난 뒤에 말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할려고 할 때 1차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몇천만원 남으면 예비비로 돌려서 개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안될거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다음부터 계속 그런 금액을, 지원도 많이 했다고 깎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경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점이···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박수용위원의 질문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을 할 때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사실 법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의 기획감사실 하고 구청장하고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많아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월액여비, 위생과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것은 월액입니다. 월액인데, 단속원 2명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계상입니다.

2명이 증원 되었으면, 전에는 26명이었습니까? 여기 28명×12월 해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2명 추가된 인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시원 2명이 제 생각에 4, 5개월 전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예, 4, 5개월 전에 들어왔으면 12가 아니고 8이 되든가 그러면 5만원 내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5만원 바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월액이 5만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임명 날짜가 6월 같으면 6개월분이 나중에 정산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예를 들어서 8개월을 근무했으면 8개월에 대한 것만 5만원 준다?

예.

이 5만원을 그대로 바로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매달 줍니다.

나가지도 않고, 바로 앉아서 내근만 해도 주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외근부만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월액 5만원을 여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가도 5만원이고, 5만원 이하로 쓸 수 있으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추가가 120만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것은 나중에 임명 날짜라든가 그것을 보고,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소급은 못해 줍니다.

5개월 전에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감시원 2명이 근무를 올해 8개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8개월분만 계산해도 되는데 120만원 올릴 필요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딱 끊어서 2명은 8개월, 26명은 12개월 이렇게 하기는,

계산하기가,

예, 그래서 아마 12개월로 한 것 같습니다.

산출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보니까, 이게 국내여비가 참고가 다 들어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이래 추가로 40만원, 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만원×28명×12월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구직영 주차장관리인부임해서 2,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예산을 짰고, 금년 2월1일부로 주차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지난거지만 하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해서, 추가증이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사회분야는 날짜까지 기초 산출을 다 해놨는데, 다른 과는 총무계통이나 다른 계는 보니까, 그냥 무더기금인데 이게 800만원이 추가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총무과 관서당경비입니다. 총무과는 대선등등 해서 계가 5개계입니다. 이래서 총무과 재료대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조직은 기존 5개계를 포함하여 부속실 세 곳, 당직실 두 곳, 정·후문 경비실, 운전기사실, 통신실등의 인원 및 업무처리, 시설유지 보수등 제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부서단위 관서당경비가 당초 3,400만원으로 평정되었으나, 월 400건 정도의 문서생산에 따른 각종 수용비 수수료 및 특히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추진 주관부서로서 각종 전단 및 현판 제작경비, 타 실과에 비해 수량 및 내용물이 많은 행정장비, 제판기·복사기·컴퓨터 등 유지관리등 구정 중요사업추진에 따른 양질의 행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관서당경비는 91년 대비 동결되어 평정되어 있어 위에서 열거한 각종 시설관리 및 구정중요시책추진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된다면, 그 전에는 그런 걸 다 계산 안했습니까? 처음 예산할 때도 다 있었을텐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어떤 어떤 것이다, 이렇게는 나올 수 없습니까?

원체 새질서새생활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서생산도 굉장히 총무과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래서 다른 과처럼 곱하기 얼마, 이게 참 산정하기 힘이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건설과장이 설명을 해야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배상금에 대한 건입니다. 공공도로 사유토지 보상건인데 양정동에 토지 116㎡인데요. 6,000만원, 이것이 지금 기히 개설되어 있는 도로중에 있는 사유지보상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경로에 의해서 현재 올라온 것인지 그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상정한 건지, 아니면 지주가 자기땅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마지 못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8m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강호인씨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 질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 없어서 못한다고 구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이것은 예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소송을 해가지고 졌다고 해서 예산을 지출 한다는것 같으면 부산진구 구민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을 때 한꺼번에 다 예산 반영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것이 패소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8월달인가 7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금보다 손해 보상금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아직까지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금년도 배상을 물어주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그러면 이 토지 외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감당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그때 보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유지나 이렇게 명의 이전을 안해가지고 더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5년, 20년전이 돼서, 그래서 강호인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양정4종 개발할 때의 지주인줄 알고있는데 관계 서류를 보니까 저희들이 승소할, 다시 상소를 해도 실익이 없어서 한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지금은 예산을 잡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집행이 됐을 경우에 선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예산을 책정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의회측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배경설명을 듣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고 삭감을 해서 다음 기회에 넘겨도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랬을때 우리 구청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건지 이런 상세한 설명을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공탁금을 걸고 우리 금고를 압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6,000만원 중에 6,000만원인 것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앞으로 엄청스럽게 많은 사태가 생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다음에 따르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승인하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어려워서···

해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됩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4백 몇 십억이나 되는데 한 절반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 했으면 200억이상 우리가 내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들이 이 사건을 안다면 너나없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 할렵니까?

지금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당감동 삼익맨션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지금 쭉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옛날의 관계 서류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승소가 됩니까? 자기땅을 보상해 내라는데 어떻게 승소할 겁니까?

그때 보상을 안하고 어떻게 도로가 됐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예산에 올리기 보다는 그 동안에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한달이 걸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방향 제시를 해줘야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을 할 때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런식으로 앞으로 해결 할 것이라는 답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중에 우선 6,000만원이라도 우선 금년에 배상을 해준다면 실력 행사를 하지 않겠는데 그리 안하면 우리 금고를 압류를 하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의 일반 서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한번 재미보면 또 다른 짓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지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측으로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여러가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에서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이 보상문제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다는 얘기 못 들어 봤습니까?

못들었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발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다른 어떤 공무원들 보다도 믿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다고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좌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오위원님이 우리 구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하천부지나 국유지나 모든 문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제가 볼 때는 구청이 패소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서 구에서 산림청이나 재무부 소관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개인 재산이 8m 도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본인이, 모든 지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약간 참작할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은 안하셔도 좋고 어디까지나 좌담입니다. 조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예, 정한열위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비에 각 동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감정비용이 많습니다. 감정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저는 맨날 공부하는 이야기가 돼서 그런데 보통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로 도로개설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유지 보상을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정원 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부산에 갑을 평가라든지 여러가지 감정소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또 어떤 분이 어떻게 같이 감정에 참여하는지 이런 기회에서도 알고 감정평가액이 추가라든지 감소라든지 더러 70~80%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떤 분이 감정을 하고, 토지 보상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인 토지를 감정할 때는 부산시내에 있는 2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어느 감정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개 감정원에 보내서 그 감정결과를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에서 혹시 감정에 누가, 관여하는 분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감정합니까?

우리 구에서 감정하는 분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상기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도 조금 어긋난 적이 있었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정예산안에 보면 토지보상금이 여러 건 있는데 상당히 돈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건인데 보니까 당초 지정 예산안 보다 도 경정이 상당히 적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매입건에, 그런데 어떤 것은 억 단위 이상 적게 집행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보상가격의 산정에서 어떤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보상토지를 처음 당초보다 적게 매입해서 그런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공사가 대부분 다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100m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는 얼마다, 공사비는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집행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지보상 감정입니다. 감정을 하면서 공사발주를 동시에 합니다. 하고 나면, 보상 감정가격에 따라서 공사구간이 연장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총 액수 나온 금액과,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구간이 안 맞기 때문에 보상구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구간에 남은 돈을 공사비에다 옮기고 또 그렇지않고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공사가 왜 그렇냐면 이 공사는 마무리 공사가 아니고, 전부 다 계속 공사입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같으면 이런 착오가 나면 안되지요.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가 기정 7억7,000만원에서 예비비를 추가증액해서 8억3,300만원을 증액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가 사용된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비비 2억1,0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 사용됐고, 아직까지 잔액이 4억9,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를 왜 이렇게 넣어놨냐 하면,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어뒀다가 명년도에 이월할까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있어서는 돈이 언제 어느 때 쓰일지 예측 불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더라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이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를 내년으로 이월시키기 보다는 적어도 몇억 정도되면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안그러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겨울이 되어서, 겨울공사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명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조금 지났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토지매입비에 초읍동 새마을유아원 부지매입 해놨는데, 이 6,200만원이 구비입니까? 시 보조금입니까?

이것은 구비로서 했는데 돈이 만원이 모자라서 넣었습니다.

추가는 만원이지만 실제가 먼저 우리가 당감1, 3동 새마을금고에서 부지매입을 할려고 시립유아원을 우리한테 주면 운영권을 주면, 부지매입도 하고 해서 그때 우리가 지금도 예산해 놓기를 10억은 예상해 놓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안줬기 때문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1, 3동금고가 갈렸습니다. 갈려서 더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먼저는 새마을유아원이 전부 시비로 나오고 시에서 지어줘서 이해 됐는데 이번에 이래 되니까, 물론 그 뜻은 좋지만, 어떤 동에서는 힘써 할려고 하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제지를 하고 또 이런데서는 예산까지 줘가면서 한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해서 얘기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