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상공운수계장 정동훈 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농어촌 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영월읍 거운리와 주천면 도천리, 수주면도원리 3개마을 18호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비와 군비가 총사업비의 3.7% 씩 부담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전부담이 83% 로 1억 6,397만 2천원 가구당 100만원씩 융자금이 책정되어 1,800만원, 내선비가 가구당 2만 5천원씩 해서 주민부담 45만원으로 총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이 승인나는대로 추진을 해서 올해안에 무난히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그 위치는 북면 마차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전액 도비 4,500만원으로 시행기간은 10월에서 11월, 이 사항은도비가 이미 전에 내려와서 사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로서 12월 8일이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 시설입니다. 먼저 폐석 유실방지가 3개소에 188m, 폐수정화시설이 침전지 1실로 총 사업비가 1억 의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 의회에 알려 줬어야 서로 지역에 있는 의원일지라도 주민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도울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10일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의회로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대성광업소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

전의 예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자부담 30%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를 안썼다하는 그런 깊이를 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추후에 군비로 광해방지시설이라는 차원에서 광산 폐광지역에 투자를 하는 예가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독려를 하든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30% 부담을 시켜서라도 완벽하게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추후에 군이 떠맡아서 하는 어려운 입장에 서지 않도록 다독거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 중에 단속요원이 주로 누굽니까 ?

지금 기능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면 그 사람들은 출장비를 받지 않습니까 ?일단출장 처리할 것 아닙니까 ?

월액여비는 일반직들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를 받고, 또 그날 5천원 따로 주고 하면 이중 비용 아닙니까 ? 기능직일지라도 월액여비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해야 하는데 다른 공무원은 그렇지 안잖습니까 ?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다른 업무와 조금 상이한 관계로 91년도에 신설되면서 보상조로 활동비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보비 15만원씩을 월 지급해 주었고, 그래서 올해와서는 월액여비 5만원과 정보비 10만원해서 15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나 홍천, 횡성이 저희와 똑같이 월 10만원씩을 주고 있고 정선과 평창이 12만 5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들에 지급되는 경비이고, 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할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글쎄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얘기는 됩니다만 지금 정식 공무원도 특혜를 받을 수 없는데 특정일을 하면서도 그런 재정의 뒷받침이 안되는데 기능직에 주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 장소를 장릉 삼거리나 원거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통이 많이 번잡한 곳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봤을 때 조금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폐수 정화시설에 지금 삼성석회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저희도 폐수 때문에 의원들이 갔다왔습니다. 이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업체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체도 있을텐데 그기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자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군에 지시가 내려오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 정화시설과 폐석 유실방지 시설을 해마다 사업신청을 저희가 사업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를 도나 중앙의 심사를 거쳐 사업 확정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석회는 재정 운영면으로 봤을 때 자기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운영면에서 또 인근 의원들 얘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비로 하더라도 어떤 특혜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광해 방지라면 어떤 목적하나 주민을 위하든 군민을 위하든 국가나 세계 차원이든 좋은데 이것이 특혜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국비라도 운영면으로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더 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석회 정도는 그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체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세부 대차대조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나 특혜 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 토지 매입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접적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선정된 지역이 주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고 내년에 다시 거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준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계장님께서는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책정할 의도는 가고 계십니까 ?

예. 그 사항은 사실 말씀을 드리면 군 단위 사업이기 보다도 도의 경찰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땅 매입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원주같은데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상대적인 대응 방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넘기느니 차라리 다른데 이용하는 것이 내용면에서는 좋습니다.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독거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기우 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감액입니다 기정에는 3회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도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회만 하는 것으로 신문공고를 낼 계획으로서 감액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따른 추가 물량이 금년도 9월달에 60 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600만원이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40%인 2,4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기채로 7월달에 확정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영월읍청원경찰 인건비 증액입니다. 6명에 대해서 직무수당 및 기말수당이 인상되어 11월과 12월에 걸쳐서 675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영월읍 상수도 운영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연장되어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전환 업무보조 인건비 입니다. 93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업무 숙지를 위해서 보조원을 임명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서 한 사람을 증원을 해서 6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원수가 기존에 41,600원 이었는데 44,130원으로 인상되었고, 정수가 기존에 72,550원 이었는데 12만 4백원으로 인상되어 29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안전검사 수수료는 전기가 88,770원 이었는데 94,930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음에 염소 공병값이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모터 펌프 수선으로 쌍룡상수도에 있어서 모터 펌프가 고장났기 때문에 수선비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쌍룡상수도에 있어서 염소투입 모터구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정수장 염소투입용 모터 펌프인데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1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쌍룡상수도에 모터 및 펌프구입입니다. 정수장 배수지에 있는 펌프설치를 위해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쌍용에 적산계 및 유량계 설치입니다. 광역상수도 및 자체 정수장에 적산계 및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2대로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상동상수도에 수위계 설치입니다. 배수지내 수위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309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석유난로 구입입니다. 상동상수도에 있어서 광역 및 자체 정수장연 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새로 석유난로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2대에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신설공사에 있어 용역비 중 입찰잔액이 3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감액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서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확정으로1억 1,100만원이 증액되는데 기정에 2억 1,9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3,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입찰잔액이810만원이므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영월읍과 상동, 쌍룡에 전기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정수장 연탄보일러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월읍에 1대, 상동에 1대, 쌍룡에 2 대 해서 4개소를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쌍룡의 정수장 하수도 보수입니다. 쌍룡 정수장에 들어가는 진입로하수도가 상당히 파손된 상태이므로 보수를 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보수입니다. 쌍룡에 노후계량기 100전을 이번에 보수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재활용할 계획인데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 반환입니다. 이것은 급수 수탁공사비가 과납분이 있어서 환불에 8만원이 소요됩니다. 환불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사업으로서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 일수가 변경되어 91년도에는 365일 이었는데 금년에는 2월달이 2월 29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2회 추경시 사업비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 1,689만 4천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비 내용에 보면 노후관교 체 15Km 외 3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십시요.

수도계장 안성달 입니다. 이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엄기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금년도 1억 1,100만원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5억 7,200만원을 당초 계획하여 강원도와 건설부에 3억 3,000만원을 융자를 받기로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자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을 91년 12월달에 책정할때 융자사업은 건설부 이외에 내무부에서 기채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편성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3억 3,000만원 돈을 빌려 놓고 내무부승인이 2억 1,900만원밖에 안났습니다. 그동안에 추경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1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도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계획을 보면 노후관 개량이 15Km, 또 정수장 개량이 1건, 추진 시험장비가 영월읍에 있는데 1건, 기타 계량기 교체, 또 탐사장비확보 등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5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됐습니다. 정수장 개수를 했다니까 좋은데 지금 이런 일을 할 때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 일반업자한테 줍니까 ? 아니면 상수도 공무소에 넘겨 줘서 하는 겁니까 ?

노후관 개량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넘어갈 때는 북면 같은데가 되는데 이런데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공무소는 1,000만원 미만짜리 그것은 상동이나 영월읍이나 쌍룡이나 공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쌍룡은 지금 공무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되어 있는 관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되어 있는 관은 상수도 본관은 주철관 내지는 강관으로 하고, 가정선에 대해서는 하얀 백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천에 예전에 상수도를 했을 때 그 전에 했을때를 예로 비춰서 보면 지금 주천 상수도에 녹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관 중 가정용을 그런 것으로 하니까 좋지 않은 것 같단말입니다. 최소한도 관을 교체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수명과 깨끗한 물을 영구적으로 먹을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지 기있던 것으로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돈은 더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동관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지금 도시과에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철이나 동관이나 강관을 봤을 때 어떤 것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관이 오래가면 녹물이 납니다. 그래서 근래에 주천이 84년도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실은 좋은 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관이 나오고, 동관은 또 지선에서는 안쓰고 가정용 건물안에서는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읍면지역에 전체 백관에 양쪽으로 피막을 입혀서 새로 나온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녹물과 관계가 없어서 금년부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일지라도 영구성을 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도 사업비 세출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니,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 염소공병이 있는데 2만원에서 8만원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물가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약간에 몇% 씩은 올라간다 하지만 2만원에서 8만원이라면 400% 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의 인상 조절을 어디서 합니까 ?

이 검사 받는 것은 염소공병은 염소안전협회가 서울에 저희가 통을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년에 한번씩 실시했는데 이것이 3년에 한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병 하나를 새로 가져오게 되면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하던 것이 8만원으로 금년에 추가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 아닙니까 ?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 한다고 해서 이 3년치를 다받는다는 의도밖에 안되거든요 ?1년에 염소공병을 한번씩 검사하던 것을 3년에 한다 하니까 3년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줄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400%나 오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영월군만 가서 사정하여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많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단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예산 심사가 끝난 후라도 서로 의논을 해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지역에 다니다보면 농촌부엌이 개조되어 깨끗하여 쓰는 것은 좋은데 정말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시설도 잘해서 좋은데 지금 앞으로도 사업을 얼마정도 더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선사업은 매년 작년에도 우리가 244동에서 추가 60동 해서 했습니다. 물량은 아직까지 도에서 부터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받은 244동 보다 60동은 지금 예비로 더 금년내 할 것이므로......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동은 시행했고, 추가로 60동을 더 추가했습니다

60동은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계획이냐 이런 얘깁니다.

추가 물량으로 해서 읍면에 물량 배정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줘도 아직 부족분이 많죠 ?

예. 앞으로 더 희망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과에서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

예.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농촌 부엌구조가 깨끗해져서 환경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한편 또 생각하면 주민들 생활 형편을 볼 때 부담이 가는 그런 점이 있다구요. 물론 안해 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주셔도 좋은데 가보면 시골 사람도 가스렌지 사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가스화 되니까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과다한 소비재 물건을 사서 들여 놓은데가 있더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나 혜택을 주지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도리어 부채를 늘일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확정된 다음 읍면에 사전에 한 희망자 능력있고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물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범위내에서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안배는 어떻게 합니까 ? 그냥 무순으로 읍면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배정을 해 주는겁니까 ?

희망 예정자들을 숫자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많은 읍면부터 주고 그다음 숫자순으로 줍니다.

신청량에 대해서 일정비률로 배분을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엌개량을 하는데 사진만 찍어주고 가서 변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끝까지 관리 좀 해 주십시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하면 많지 않은 돈인데 실제 수용가가 자기 가정살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안쓰고 남의집 사진을 찍어 유사하게 하는 척해 놓고 돈은 딴데다 쓰는 예가 있던데 그것 끝까지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손만수 입니다.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내무부 연수원에 지금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년말 향토부대 위문으로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향토부대가 3개 부대가 있습니다. 연대, 대대, 공군부대까지 3개 부대가 있는데 3개 부대를 년말에 위문을 하자면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100만원, 1차 추경에 100만원 해서200만원 해 주셨는데 저희들 금년에 과장님이 몇분 바뀌면서 관내 인사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에서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보수비입니다. 저희 민방위 경보시설은 태백에서 와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비로 매년 그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 때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장비유지비에 과목 해설란을 보면 그 장비를 유지하기위하여 수혜자 측에서 다른 곳의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했을 때에 그 여비를 보상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만 경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아직 그 사람들이 매월 와서 점검을 하는데 아직 여비는 한푼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목 경정이 된 뒤에 지불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 예시 시군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국비, 도비 31%, 군비 69%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역 동원훈련 소집 국비가 당초 병무청에서 국비로 내려 보낸 금액 중에서 연기자가 발생되므로 인한 감액입니다. 이것도 감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충무계획 발간인데요. 충무계획도 매년 국가비상시 국가 동원을 위한 기획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밀 취급인가인쇄소에 가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충무계획하고 정보기능 실시계획이 1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1천 페이지가 넘는 것을 작성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480만원, 당초에 섰던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근 정선이나 평창에도 750만원선이 예산에 다 서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을 좀 작게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올립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관리입니다. 영월소방서 신축에 대한 부지매입입니다. 당초전에 의원님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5,316㎡ 가 1,610평 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방미터는 4,000원씩 계산이 되니까 2,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계획 발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해도 되는 것인데 물론 인상요인 때문에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올렸다는데 좀문제가 있는 것 같고 60부를 다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

읍면, 실과소하고 경찰서, 교육청까지 그리고 도 이렇게 배포가 되어 딱 30부입니다. 30부인데 두가지이기 때문에 60부가 됩니다.

종류가 두가지다.....

예. 정보기능실시 계획하고 충무계획하고......

뭐 그렇게 까지 1급비밀이라 할 정도는 아니고 무척 중요한 것인데 60부를 만들어 다 어디다 배치하나 궁금했습니다.

읍면하고 실과소에는 비닐 이중캐비넷이 다 있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성봉제 입니다. 예결위원장 안돈호위원님과 엄기만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매일 추경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도소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도소는 사실 전체예산 면에서 2회추경까지 한다하더라도 총 예산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소장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타 군에 비해서 좀적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 농촌의 어려운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많은 지도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있어서 청사 전기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촌지도소 청사에 전기용량이 5KW였는데, 토양 종합 검정계기를 설치하다보니까 계약 용량이 5KW로는 부족해서 25KW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용량보다 초과로 인해 전기료가 더 많이 지출되어서 추가 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농촌지도업무 추진비에서 정보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사회지도에 있어서는 직업훈련 교육자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 농민교육원에 입교한 직업훈련생 여비가 두 사람분 62만4천원, 이것이 교육보상금으로 124만 8천원 두 사람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작물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가 그간에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UR 대응 2차사업으로서 보급형 하우스 시설을 5농가에 0.5ha를 하도록 이렇게 도비 보조가 있고 이것이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경제활성화 사업으로서 과채류 비가림 재배시설을 2ha를 20농가에 하기로 했습니다. 요것이 1억 6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요사이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무공해 재배에 대해 상당히 저희들도 보급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에서 닭 튀김집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쓰고 남은 식용유 폐유를 수거해서 이것에 가성소다를 집어 넣어서 간단하게세탁비누를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 현재 하이타이 라든지 이런 화학세제보다 훨씬 공해가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저공해 비누 제조를 할수 있는 간단한 기구를 제작해서 앞으로 대농민 지도에 임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농촌경제활성화 사업에 비가림 재배를 20농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20농가를 우선 선정된 부락을 기준으로 하겠죠 ?

20농가는 저희가 1차 사업에 주고,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 중동, 상동, 북면에 일부 이렇게 해서 1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차사업은 북면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북면, 서면, 남면, 수주, 주천이 지역에서 주로 20농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면에 가니까 하동면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던데......

하동 대야리에 비가림 하우스 1차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후가 영월에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다닐때 읍면장님 얘기가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우스를 보급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전작물 관계가 있고, 농가에서 이미 파종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짓긴 지었습니다만 자꾸 계획대로 제대로 파종이 안되고, 앞으로는 하동에 이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월군 관내에선 가장 온난한 지역이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좀 연료비가 많이 절약되는 재배 작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장비가 정해지는 농촌지도업무추진인데 업무추진비 말고 지금 청사 증축 32평으로 전기수요 증대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회추경 후에 지금 각 읍면에 주재소가 있는데 몇 군데인지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재소 관리비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7월 6일 상담소를 원칙적으로 5개 면에다 발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3개 면만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남면, 북면, 하동 이렇게 3개 면에 직원이 한사람 예전의 지소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는 꼭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소의 편의를 봐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없던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지도소에는 그런 여유있는 비용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 얘기를 안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급했다면 최소한도 이번 2회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올라 오는 것을 봐서는 지도소에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구나하고 그런 생각이 안든단 말입니다. 그것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원하지 않은 거니까 저희가 억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것이 지도소에서 전에 말씀하신 톱밥 제조기 200만원, 그것이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때는 다급하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시 예산계장님에게도 우선 먼저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안 올라 왔거든요. 기획실에서 제외한건 아닙니까 ?

아닙니다. 톱밥제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계화 연구소에서 개발된 톱밥제조기에는 트랙터용이 있고 경운기용 두가지가 현재 개발되어 있는데 트랙터용도 원목 직경이 12cm이하이어야 되지 그 이상이 되면 힘이 부쳐서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농가 실정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농가입장으로 봐선좀 투자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원주까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개인이 외국에서 도입된 기계를 3,000만원짜리를 시설해 놓고 톱밥을 제조해서 1포에 1,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톱밥을 사다 쓰는 것이 좋은건지 3,000만원짜리 시설을 우리도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교육자 선정을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

도 농민교육원에 또는 중앙에 보내는 모든 농민에 대한 교육생 여비 보상금은 지도소에서 일괄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 교육 훈련 계획에 의해서 차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일괄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요구한 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생 2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없었던 사항이라 저희들 예산에 보상금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 발생분이 생겨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출문제는 분야별로 전부교육생을 차출하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차출을 해서 저희 지도소에 보상금 지급협조가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올라온 예산으로 봐서는 금년도 사업량으로 전체 액수가 많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사업이 지금 UR에 대응하는데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신축성있게 신 기술을 도입을 하시든가 연수를 하셔서 락후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도 요구를 더 하시고 사업도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농촌 살림이 부유해져야 농촌을 떠나는 현상도 안나타날 것이고, 또 군 자체도 좋을테니까 다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소장이하 전직원들이 계속해서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화조 청소건 입니다. 보건소 정화조 청소가 모자보건센타 하고 보건소 하고 2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청소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5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에 일용직에 대한 퇴직의 건 입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일용직들이6월 1일자로 정규직화 되고 치과위생사가 정규직화 됨에 따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저희가 산정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산정을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입니다. 저희관내에 공중보건의가 와 있는 사람이27명입니다. 보건소에 20명이 있고 의료원에 7명이 현재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입니다. 현재 한달에 30,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30,000원씩 증원이 3명이 되어서 그 증원에 대한 3명에 대한 인건비증액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의 감액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1,333만 3천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감액이 93만 3천원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에서도 감액이 국비가 12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60만원 저희가 30% 보조했던 60만원하고 18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 단속비에 대한 추진 정보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단속 추진비가 당초에 예산세운 것이 100만원, 1회 추경에 100만원, 지금 계상 예상액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착오분이 몇군데 자꾸 나온다구요. 당초에 100만원, 1차에 100만원 하면 이것이 200만원되어서 2차에 100만원 하면 300만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500만원이란말예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당초 자료에 보건업무 행정추진비가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수를 잘못 정리하여 예산 과목이 같은 과목으로 한것 같으니까 부기 상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항목에 목이 같으니까 목에 함께 전체 금액을 넣다가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출장비로 썼다는 얘긴가요 ?

이런 정보비 조의문제는 사실 말 못하고 흘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마약같은 관계는 더욱 더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구속하고 그런 것도 사실 정보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할 정도의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그 군에 대해서 사용료를 개인 소유인데 군에서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군에 소송을 합니다. 첫번에 들어온게 임대료를 달라고 얘기가 들어 옵니다. 그럴 때 실제로 너무 과다하다든가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가급적 적게 주기 위해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물론 요구를 하는데 과다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의가 다 그러한 경우입니까 ?

네. 재산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11회라고 나와 있는데

글쎄, 이 횟수는 실제로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200만원을 세울 때도 이것 2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세웠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일 적게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사용되고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물론 첫번에 돈 천만원을 세워 놓으면 좋겠지만 기획실 업무에서 예견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해 놓을 수가 없고 하여 제일 적은 금액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었을게 아닙니까 ?임대료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해서 변호사를 살 정도로 기본 대화가 안되었습니까 ?

이것이 건설과 담당 업무인데 우리 도로를 보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다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점차적으로 다 보상을 해 줘야 할 겁니다. 그 보상이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예견된 오호섭씨의 문제도 실제로 계속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측을 했을 때 자기땅이 들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게 예산을 다루는데는 별 관계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민원이 되어서 도로에 들어간 것을 보상을 못받는다든가 하여 소송이 된다면 그것도 소송비 물어줘야 되고, 또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지요 ?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타당하다면 그리고 또 예산이 다있다면 물론 요구하는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그것을 소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 사법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떠나서 행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변호사가 물론 정당한 금액을 우리가 예측하는 금액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괜찮지만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안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예를 생각나는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

이것은 지나간 것이라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월시내 아침시장에 종합상가와 정보슈퍼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사용을 했고 그 사람도 도로로 했고 우리도 도로로 했고 또 종합상가도 건물을 지었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누가보더라도 도로로 그 사람도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서 그렇게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