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예결위원회로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92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2년도하절기은평구재해대책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13일 동안 유럽 5개국 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순탁의원입니다. 이번 13회 임시회의 일정이 3일간으로 짧은 일정속에서도 밤늦도록 각종 의안을 심의검토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항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기 배부되어 있는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91년도 정기회의 시 제출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의 동의를 얻은 후 두차례에 걸쳐 변경동의를 한 바 있었으나 지속적인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능이 향상된 386컴퓨터를 구입하여 각 동에 설치하여 주민등록의 관리뿐만 아니라 전출입관리, 민방위, 병사와 각종 통계 등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입토록 승인하는 의안이며,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용 투영기 1대를 금번에 상정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신규취득하는 징수물품이며 하수도 준설기 5대는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얼마전에 매스컴에 방영되어 물의를 일으켰던 준설기의 관리책임자인 과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시켜 물품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때 물품을 구매할시 조달청 구매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있게 토의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하에서 자체 구매하는 방안 등을 연구검토 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내용년수가 도래하였다 하여 대체취득하는 행정차량의 관리문제와 청소차량의 보관관리를 위한 장소는 고려하지 않고 차량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등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앰프와 공기청정기의 효율성, 제판기 취득으로 인한 취득비용과 연간 지출되는 인쇄비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을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취득, 관리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우리 구 재정형편에 알맞는 적절한 물품의 구매,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의견제시를 하면서 본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청사내 사무실 협소로 인하여 인근부지를 취득할려는 사유와 현재 구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하여 대책과 사용현황, 동청사 신축계획에 의한 예산문제와 토지의 취득가격과 매각가격의 결정문제 등 부수적인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문과 토론을 거치면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하여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85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끝장에 있는 매각대상 토지의 가격표시는 내무부의 시가 표준액이고 실제의 매매가격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감정원 평가가격에 준하여 결정됨을 보고드리며 1992년 10월 29일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여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은 모두가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들로서 물품 구매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 예산실정을 감안한다면 일부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행정부서가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구매를 억제하고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치고 또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된 정수물품일지라도 내용년수와 상관없이 물품의 상태를 점검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기에 오늘 총무재정위원회가 심의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주의원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992년 10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이 짧은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10월 28일 본회의가 끝난 후 즉시 위원회를 열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서홍석의원님을 선임하여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 10월 29일 심사결과를 의결하게 되어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92년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하고자 제출된 것이며, 자치구 제정상 부족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부된 재정보조금과 ’91년도 서울시 세입 결산 결과에 따라 추가교부 내시된 조정교부금은 총 27억 6,100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4.2%증가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8억 9,582만 9,000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 계상액 부족액 보전으로 2,993만 4,000워을 계상하고 있으며, 동행정지원으로 14억 4,553만 8,000원, 주민숙원 사업으로 16억 9,000만원, 청소행정지원에 259만, 3,000원, 그리고 기타 시책 사업으로 1,6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억 4,200만원은 감액시키고 있어 실제 조정된 예산액은 31억 300만원인 것입니다.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서홍석 간사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수정안은 사업비 과대책정으로 은평아파트 주변도로 포장비 중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대조동 198-1에서 188번지의 16호간 도로포장 16개소 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액, 역촌동 4번지에서 5번지간 도로포장 7개소 사업에서 2,000만원, 신사동 341번지 1에서 388번지 5호간의 도로포장 4개소 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50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삭감된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제 대청봉에는 눈이 왔다고 합니다. 머지 않아서 이 대지는 꽁꽁 얼어붙고 상당히 추운 그런 날씨를 생각할 때 은평관내의 상당히 생활하기 어려운 영세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런 제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번 2차 추경예산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이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동 행정지원비가 13억 4,553만 8,000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16억 9,007만원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하여야할 그리고 주민이 간곡히 바라는 주민숙원 사업비가 동 행정지원비에 맞먹는 이러한 머리보다는 꼬리가 더 큰 이러한 예산이 책정된데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50만 주민과 더불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암4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4동 신충공사를 입찰에 의해서 구청과 중경종합건설회사간에 3억 2,83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 11월 10일 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공사추가액이 8,908만 8,000원이 상정되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정의 이유와 계약서에 보면 이 계약서는 이게 뭐 뒷골목에서 작성한 계약서인가 이 계약서가 준수해야 될 계약서인가 계약서가 제대로 신빙성이 믿어진다면 추가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업자가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온 공사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주민의 피를 써서 주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미력을 발휘해서 우리 50만 주민으로 하여금 신뢰받는 구행정을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 내용이 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업자를 추구하는, 특혜를 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보면 C.I.P 공법이라 해서 C.I.P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C.I.P 공법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변화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못하고는 입찰을 보는 공사업자가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를 보든 다른 방법을 하든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충분히 감시 감독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의 어려움에 있어서 추가로 돈이 예상외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이자리에서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행정 관청은 충분한 감독을 착실히 진행했는가 또 여기에 대한 감독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감독을 충분히 하고 감독일지를 잘 써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보고가 되었고 또 구청에서 토의가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추경예산이 지금 오늘이 두번째입니다. 금년들어서 지난 추경예산을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한마디 없더니 이제 정말 급하게 써야할 그런 금쪽같은 예산을 왜 이제 추경예산에 올렸느냐 왜 올리게 됐느냐 우리 의회가 몇번 열렸는데 왜 그때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가 없었는가 왜 이야기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응암4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응암4동 동청사 신축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암동 273번지 3호 외 3필지 대지 219,4평에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폐율 45%, 용적률 200%를 적용해서 연건평 312.47평을 계획을 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응암4동 동청사 건립은 연면적 180평 규모로 건립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91년도 1차 추경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규모 계획은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인 관계로해서 신축부지 대지구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초 소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건립부지 확보과정에서 현위치인 대지 219.4평의 넓은 대지가 후보지로 결정이 되어 앞으로 있을 동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이 장래 동행정 수요에 바랍직하다는 측면에서 연면적 312.47평으로 확대해서 건립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동청사 건립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당초 계상된 예산으로는 건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공사비 4억 9,000만원을 동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제반 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5억 1,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역시 추가확보된 금액 4억 9,000만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득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분리시공이 가능한 보일러 시설이라던가 민원대, 조경 등은 설계에서 우선 제외를 하고 확보된 예산 4억 9,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4억 8.980만 5,000원을 설계 완료해서 발주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2년도 3월 해빙기를 맞이해서 착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착공 과정에서 지하층 공사 중에 지반이 연약하고 지하수가 예상외로 많은 양이 발생을 해서 공사가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관 회의 및 검토을 거쳐서 지하층을 당초 공법인 H파일 흙막이 공법으로는 공사를 전혀 추진할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청사 건립부지 주변에 인근 주택의 안정과 동청사의 완벽한 건물의 공법추진을 위해서 만부득이 C.I.P공법으로 지하층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서 3,300만원의, 소요 설계가 나왔는데 이 3,300만원의 내역은 당초 H파일 흙막이 공법에 소요되는 1,207만 7,000원 그리고 C.I.P공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2,130만원 등 3,300만원이 지하층 공사에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단상 220V 시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3상 380/220V에 수전방식의 변경요인이 531만 3,000원의 변경소요가 됐고, 내부민원대 추가 설계가 5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창호공사 설계변경 공사로 해서 510만원 당초 제외되었던 보일러 추가 공사가 290만원 저희들이 보일러를 시공을 하면서 당초에는 석유보일러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일대에 도시가스가 마침 금년 하반기에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도시가스 인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인입공사비에 890만원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건물을 현대 시설로 하기를 원하는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건물층고를 3.4m에서 3.7m로 조정을 해서 밝고 환한 건물로 변경을 했고 연면적이 당초 설게 때는 303.37평에서 312.47평이 증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의 의장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외부타일을 부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기왕 현대식 건물로 만들바에는 적벽돌 시공으로 하는 것이 건물의 내구연한이나 미관을 위해서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적벽돌 시공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925만 7,000원이 추가소요되었고 여기에 따른 감정노무비, 산재보호비 일반 제경비 등의 추가 요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추가 총소요액이 8,908만 8,000원은 당초 예산의 부족으로 설계에서 누락된 보일러, 민원대, 조경공사와 연면적이 9.1평의 증가 그리고 도시가스 인입 공사 등이 설계과정에서 부득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설계를 함으로써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층 공법이 만부득이 변경하도록 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층 공법의 사업 예측을 하지 못하고 3,300여만원의 공사비가 들도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주관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의원 여려분에게 진심으로 죄송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 이전에 지질검사를 해서 지하층 공법을 결정할 것을 검토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질검사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 지역 대지형태로 보아서 지반이 약하거나 또 지하수가 나오리라는 것은 일단 검사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기술진의 판단에 의해서 지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부하 직원들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저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깊이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응암4동 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예상외의 많은 공사비 부족은 일부 예상된 부분이 있고 또는 예상외의 시공방법 변경 등이 발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금번 추경예산에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 실시해야할 대통령선거 등 법정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응암4동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동청사가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당면한 제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염려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해서 질의하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공사 감독의 실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 기술 담당 공무원을 현장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공사감독 일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하신바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 인입관계라던가 기타 설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1차 추경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차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로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C.I.P공법으로 공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도 C.I.P공법으로 하므로 해서 3,3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계약담당을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있는게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를 하라, 단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단서에서 그러한 공법으로 바꾸어서 할때는 돈을 추가로 지불한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3,3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은 업자의 문제고, 그것을 챙겨서 줄 의무는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지역의 뒷골목이나 하수도를 보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야할 일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본의원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냐!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요는 우리 국민이 낸 혈세가 그리 쓰여진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3억 2,83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설계를 토대로 공사를 해주는데, 당신이 얼마에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3억 2,830만원에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으나 자기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규명대로 해야지 그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돈이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남았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했으니까, 구청이나 국민에게 나눠주고 갖다 주겠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구 행정관청에서는 설계에 의한 계약대로 해서 이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면 별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한 문제는 계약서가 허위계약인가 추가의 계약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계약도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가 들어왔다, 그런데 구청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냈다 하면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설계한 설계담당자가 잘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입니다. 설계업자가 잘못했으면 중경설계업자를 데려다가 당연히 업무정지를 먹인다든지 벌금을 먹인다든지, 또 주무담당이 잘못됐으면 주무담당의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과 행정관청이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만 된다고 본인은 믿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묻는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평구의회를 한편으로 격려하고 한편으론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10원이라도 쓸데없이 국민의 세금이 낭비가 된다면 우리에게 채찍을 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다음에 이 계약이 계약대로 된다고 합시다. 이 계약 외에 왜 업자의 편을 들어서 3,300만원 이라는 것을 앞장서서, 쌍수를 들어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영석입니다. 이종복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대로 C.I.P공법 변경은 사업 발주자인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서에 단서를 넣어 놓고 이 계약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도급업자가 전체부담을 해라, 하는 식의 단서규정을 넣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계약 상례상 그런 단서규정은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공사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행자 책임으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업자가 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설계는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질검사를 사전에 하고 그 지질이 암반이 있다든가 혹은 지반이 약하다든가, 수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C.I.P공법으로 사전에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일반 건축대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H/파일] 흙막이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업자의 입장에서는 [H/파일} 흙막이 공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공법을 강행했을 경우에 건축부지의 인근주택지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 공사도 어려울 뿐더러, 무리한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지상에 올라가는 건물의 내구연한 문제, 안정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C.I.P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인 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설계변경 역시 원인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부담한계가 지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사를 했거나 추가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앞으로 있을 이 계약서에 대한 믿음라든가, 또 응암4동 공사에 혹시나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12월 정기의회때 정기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체의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시해서 엄정한 감사를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 감사과정에서 한풀의 의혹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여기에 무슨 차질이 있다고 보면, 아까 돈 운운하고 물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문제는 다 책임을 져야돼요. 구민의 혈세로 공사를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당연히 공개입찰로 해 공개입찰을 딴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물어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를 맡은 것이지 자기가 우리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맡아준 공사입니까? 이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얘긴데 이러한 내용 등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는 우리가 이중적으로 세금을 물수는 없어요.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들이 낸 세금에서 공제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로공사, 주위에 주민들 공사도 많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나왔으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어디까지나 그 돈이 다 써져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한 공사대금을 우리가 3,300여만원을 물어줘야 됩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12월 정기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때가서 감사에 응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합니다. 곡 짚고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됐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 따져야 하고 그 사람이 적자를 봐야지 우리 주민이 적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I.P공법 운운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은 경우 C.I.P공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업본 결과 C.I.P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철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HA공사고, C.I.P공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른 공사같아요. 지반이 약해서 지반에 대한 보강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공사같습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를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될 하등에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건축과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에 임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추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입찰에서 나온 것이고 그사람이 중경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것인데 구청에서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중경회사에서 당연히 공사를 맡은자한테 설계를 해줬고 여기에 하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변경을 해주셨다면서요. 우리가 이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장난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결정된 사항이 바로 법입니다. 법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얼토당토않는 터무니없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3,900여만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사를 맡은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물어줘야만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하고 직계된 건축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이자리에는 건축과장도 없고 또 이 공사하고 직계관계이다 보니까 총무과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시주는데 이 관계는 간단히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에서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현명하신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체는 해명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하고 직계관계가 되고 재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변경동의, 즉 설계변경을 구청에서 다시 했다고 하는데 중경설계회사하고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다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영석입니다. 박기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은 공개입찰로 시행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종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변경사유가 생긴 것이 사업자에게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도급을 받은 사람에게 무리하게 부담 시켜서 사업을 시킬 수 없는 것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이 사항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 않은 책임은 저희한테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추가로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설계는 사업자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총무과가 내선관계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설계를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발주도 역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설계사를 결정하고 설계사에게 용역계약을 할 적에 저희 구에서 과업지시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런 땅, 이런 위치, 이런 평수의 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주어서 설계사는 저희가 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을 대행으로 용역발주를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할 사람을 마구 지정해서 했거나 혹은 도급업자를 예상하고 도급업자에게 설계를 해오게 하거나 하는 절차가 선행된 것이 아님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제반 비용은 우리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알뜰하게 그야말로 내실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산동출신 선은규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약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본의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도중에 H빔공법으로 해서 기초 토목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H빔 파일공법이 아니고 그냥 철 파이프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에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맨처음의 기초공사가 H파일이 아니고 그냥 철파일 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맨처음부터 H빔으로 해가지고 목개로 토목마개를 했으면 C.I.P공법을 안해도 충분히 되는 공사입니다. 지하1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맨처음부터 이렇게 말뚝공사를 이런 철파이프공사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도면에 나온 H빔 파일을 안쓰고 이러한 파이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안되니까 C.I.P공법으로 바꾸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총무과장께서는 그 사유와 또한 그것의 감독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선은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은규의원께서는 당초에 H빔 파일공법, 철파일공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설계한 부분은 H파일 흙막이공법으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된대로 H파일 흙막이공법을 하다가 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지하수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진들의 판단에 의해서 C.I.P공법으로 하지 않으면 공사가 추진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공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은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H빔 파일공법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당초 설계는 H파일, 흙막이공법으로 시공이 됐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C.I.P공법을 변경을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방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있을 정기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받아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확인이 되면 책임지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윤창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의안번호 85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조례개정안은 우리 의회의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1992년 10월 22일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23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국내여비를 일비와 같이 회기 중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급토록 되어있고 여비가 국내여비, 회의참석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조정하였으며, 조례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있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기준이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갑지와 을지로 조정하고 이를 각각 500~1,000원씩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9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가 10%정도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한액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표3의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상한선을 기준으로 내려온 하나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별도의 질의, 토론을 할 수 없는 그런 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도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92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 및 주차수요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구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다른 비용 등을 세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주차난의 심각성이 우려되므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다수의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하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있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2년 7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으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시조례가 개정되면 본조례안을 심의하자고 하여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9일 심사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 등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위원수는 17인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정조례안인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는 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61조내지 6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라는 조문은 ‘92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전체 위원이 17인이라 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5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수가 상당함을 감안하여 볼 때 좋은 내용이라고 심사되었으며, 위원수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안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것이며 특별히 수정을 가할 조문은 없다고 심사되어 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재해대책소위원회 원용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해대책에 대한 현장을 순회점검, 확인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있지만 우리구 50만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다하려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근번 하절기에는 큰 재해가 없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수방대책에 적극참여하여 재해예방과 피해복구에 전념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1992년도 우리구 하절기 재해대책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성된 재해대책 소위원회는 우리구의 여건이 53%의 녹지로 되어있는 만큼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집행부의 수방대책 실태 및 관내 지역을 순시 확인하고 활동결과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라고는 하나 산맥으로 둘러져 있는 지역적으로 독특한 곳인 관계로 계곡에서 흘러 내리는 우수와 생활하수가 합류하여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의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가 되느냐에 따라 재해예방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중에 강우로 인하여 녹번동 산 1번지 동익아파트 신축현장의 인접 이면도로가 훼손되면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하수관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소위원회위원들은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폭우가 내릴 경우 산에서 흐르는 우수가 침사지 설비 미흡으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며, 공공하수도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설비가 부실하여 하수관의 연결 링이 없고 이음 부문이 벌어져 있어 우수가 쏠리는 압력으로 누수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인근 주민들도 다소의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재해대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기 등 중장비 소유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동원이 어려워 복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피해를 당한 주민들로 하여금 재해예방대책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비춰질지 안타까운 느낌이 들게합니다. 하수관 하나의 부실로 인하여 누수가 되면 환경의 오염과 강우시 재해가 발생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때 도시기반을 유지시키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직(토목직) 공무원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해대책 소위원회 위원들은 관내 20개 전동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결과 공공하수도에 부설된 하수관거, 침사지, 맨홀,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등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과 현황도 작성 비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공공하수도 시설 현황이 파악되면 시설 유지를 위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관리대장과 현황도의 구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에도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다시 파악되어야 하는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배수관이 공공하수도 관보다 구배가 같거나 낮게 돼있고 주로 공공하수도관과 직결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강우시에는 우수나 오수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인위적인 재해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법규에 규정된 배수시설의 규정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보아 이들 건물의 신. 개축시에는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어 재해원인을 제거하야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된 건물에 대하여는 수방대책 차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공공하수도 준설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임시 방편적인 일시적 개념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실시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취로사업도 년중 계속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준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지선과 간선의 준설량을 감안, 장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배수 흐름에 원활을 기하도록 관내 공공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안건에 들어가기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막상 이자리에 서고 보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마음도 떨리고 양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널리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 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비교시찰단 대표이신 윤창순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많이 걸리는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 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63페이지에 달하는 각종 자료와 서적을 참조했고 또한 현지에서의 애로사항과 전문용어의 잘못 번역으로 인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귀국한지 25일이 넘은 오늘에야 비로소 이러한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나름대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시찰개요, 시찰결과 보고서라든가 등등은 바로 이 유인물에 간단히 나와있습니다. 제가 꼭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참고사항이 될까해서 제3항인 기타 견문사항과 문제점 및 그 대책애 대한 것만 요약을 해서 약 1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대로 모처럼 나선끝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를 비롯한 17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영국을 비롯한 5개국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갔다오는 동안에 여러가지 기후조건이라든가 식사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돌아온 데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본 5개국 전부가 2만불을 상회하는 엄청난 선진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혹했고 경악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도 빨리 이러한 선국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처음 출발할 당시에 과연 의원의 외국시찰이 하나의 관광적 성격이 아니냐하는 눈초리를 따갑게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에 와서 갔다온 우리 17분의 의원과 두분의 의사국직원이 생각할 때 참 잘 갔다왔다, 이런 해외 시찰은 매년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의 평가는 바로 이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있는 도로교통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시내도로보다 좁은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데는 옛날 마차를 끌고 다니던 아주 협소한 도로였습니다. 이는 고대 도시건물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하나하나의 고대건물을 보수하고 보수하고 해서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협소한 도로에 우리나라보다 많은 차량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또 신호가 있기전에 사전 양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차량소통이 안되므로 인해서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도로양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그런 선진국을 닮아가지고 교통문화가 좀더 발달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입니다. 전철교통과 자동차교통 수단이 연계수송이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드시 전철, 기차가 연결되는 그다음에는 대중교수단인 버스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활히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독일에 가서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하철이 쭉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버스처럼 되어있는 하나의 고급차량속에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었고 그 전차가 역에 가면 다음으로 출발해야 될 지점으로 향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우리 교통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가 본받을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문제는 우리나라도 당면과제로서, 야간주차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서구라파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5개국 모두 차량수는 많고 도로는 좁기 때문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표시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야간에 주차를 하게끔 우리가 작년도에 시행했던 것과 같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을 그어놨는데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었고 서로가 부딪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니까 다소 주차문제가 질서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보호 및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마는 5개국 전지역이 자연보호와 공간녹지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같은 경우에는 한개의 공원을 80만평이라는 엄청난 공간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 4개국의 녹지공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수목이 장성해서 우리 금수강산에도 푸르른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수목이 크면 우리 사람들의 호적신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구청에다가 그 수목을 신고를 합니다. 그 수목을 신고하게 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그날부터 관리를 합니다. 어떤 잎파리에 병이 들어있고 어느 부분에 가지가 찢겨있고 이렇게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나무를 벤다하면 나무 하나에 대해서 두나무를 심는 이런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특히 자연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라인강의 전 길이가 1,380km라는 엄청난 길이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교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강에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2개인가 큰 다리가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교통수단으로써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독일 라인간이 1,380km라는 그 엄청난 길이에 하나의 다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놀랜 사실은 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 라인강 1,380km에 엄청난 거대한 배가 교통수단 내지는 수로로써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상수단으로 사용하는 배위에 우리나라 15톤 트럭 100대분을 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요한 물품은 이 라인강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수백개의 다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라인강에서는 다리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또 기가막힌 사실은 라인강 양변에 포도밭이 쭈욱 있습니다. 그 포도의 종류도 우리나라 포도의 종류가 아니고 높이 올라가서 마치 우리나라 머루와 같은 포도였습니다마는 거기에 왜 포도밭을 만들었느냐 하는 이유는 라인강에 흐르는 물의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교통을 활용하고 하다보니까 독일의 GNP가 통일이전에는 2만 2,000달러였습니다마는 통일이후 현재 18,000달러로 내려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5개국 정부가 건축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영국을 가도 그렇고 로마를 가도 그렇고, 파리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100년 내지 600년, 700년, 1,000년 되는 건물을 고수 내지는 그 형태 그대로 보수하며 살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인강 유역에 몇백년 몇천년 된 고성이 연달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때려부수게 하고 새로 짓는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때려부수게 해서 아파트 내지 큰 고층건물을 지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단 내부만 개조를 해가지고 호텔로 사용해서 보존하고 또 호텔을 현대 감각에 맞게끔 꾸며서 외회를 획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현황은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어 별로 다루어 볼 것은 없습니다마는 벽돌 하나도 정성스럽게, 우리나라는 아파트 짓는데 1년에 몇십층이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하나의 건물이 100년 내지 200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3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건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유럽에는 쓰레기가 3가지로 다 분리 되어 있습니다. 즉 유리. 병류,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종이류가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 잡쓰레기만 압축기에다가 넣어서 처리하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하나도 볼 수 없었고 전부 세가지로 분류되는 통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잠자는 사이 언제 모르게 이것을 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선진유럽의 풍을 본받아서 하루빨리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하천관리 문제입니다. 불란서를 가니까 불란서는 하나의 도로가 있으면 전부 그 밑에 하천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폭이 20m의 길이 있다면 똑같이 노폭이 20m인 하수관이 매설되어 대형 트럭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오물이 수거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오염이 별로 안된다는 것이고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노면 양쪽에 쭉 상수도 꼭지가 붙어 있어 아침 6시쯤 된 청소부들이 나와서 수도 꼭지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물이 나가면서 노면이 구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양쪽에 담배꽁초나 기타의 쓰레기가 그 물로 씻겨 나가면서 밑에 고이면 한군데에서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청소부들이 실어 갑니다. 거기에 고압펌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실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놀이터가 획일적입니다. 시멘트로 지어가지고 똑같이 철봉이면 철봉 또 그네면 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보니까 충분한 공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풍습에 입각한 시설을 해놓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네모반듯하게 직선화되어 있는 그네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들이 올라가도 그렇고 또 유연성이 있고 놀면서 충분히 두뇌를 계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더란 얘기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처럼 모래바닥이 아니라 완전히 금잔디로 되어있고 얼마나 정착이 잘 되어 있는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어린이 놀이터를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우리가 갔던 5개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놀 공간이 별로 없지요. 또 이 유럽 5개국은 금요일 오후 5시만 딱 되면 문을 닫고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이런 것은 각 중앙도시를 벗어난 위성도시에 우리나라 같으면 오두막같은 집에 참외밭같은 밭이 조금있는 그렇다고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많지가 않고 10평도 좋고 20평도 좋은 이런 면적에 특히 누가 거기에 가느냐 60대된 퇴직 공무원들이나 어디 놀러가야 소외받는 층들이 많이 가고 또한가지 소일거리도 하고 건강도 얻고 이런 면에서 주말농장 시설이 잘되어 있어 쉬는날 말하자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가하게 집에서 노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얘기는 유럽 사람들은 대개 오후 8시만 되면 집에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가서 가족과 지내는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같은 그 엄청난 도시가 밤에 불야성을 이루지를 않아요. 술집이 없기 때문에 컴컴합니다. 그럼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일을 주말농장에 간다던가 교외에 나가서 흡족하게 태양빛을 받고 그 다음에 일광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마는 우리가 12박 13일 동안 느낀 사항은 뭐냐 2만$의 선진국가들의 의식문화입니다. 의식문화, 그 사람들은 잘해봐야 빵쪼가리 2개 내지 과일, 쥬스, 밀크, 에그 이런 정도입니다. 보통식이라고 합니다마 는 그날에 필요한 개수의 양밖에 안먹습니다. 부페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요앞에 있는 제일 부페가 얼마짜리입니까? 1만 5,000원짜리 입니까? 이거면 그 나라에 가서 돈으로 환산하면 9만원 내지 10만원 들꺼에요. 간단한 뷔페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쌀 문화가 아니고 밀가루를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맞지 않지요. 또하나 제가 느낀 것은 오늘 여기에 부녀회에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부녀회에서 하는 알뜰시장에 정말 좋은 옷이 많이 나와도 하나도 안가져 가지요. 제가 동장할때 보니까 한가지 300원, 500원에 곁들여 주어도 안가져 가요. 그 유명한 국민소득이 2만달러 가까운 독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형이 입던 것을 동생이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고 내 아들이 입던 옷이 그 아래에 동생이 없으면 더 이상 줄 곳이 없다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슬그머니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겁니다. 거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말끔히 대려서 이웃을 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장석이 따로 있고 의원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우리가 가본 의사당은 똑같이 평준화 되어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또 그 의사당을 하나의 의사당의 목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주민의 결혼공간, 말하자면 예식장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나폴리에가서 보니까 거대한 예식장에서 우리나라처럼 웨딩마치를 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노천에서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의회가 야간에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가 법상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로 알고 있지만 선진의회에다가 비유하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제가 알지요. 그 분들이야 이미 하나의 뭡니까? 농노부터 시작된 중앙집권제에서 다시 분권화되어서 지금 발달된 것이 수백년내지 수십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별로 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제도, 유아문제, 노인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지공간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큰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다리를 놓고 하는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동네의 중요지사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꼭 다루어야 됩니다. 이 내용 안에 다 있겠습니다마는 또 의장과 집행기관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장이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느꼈고, 그위스 같은 나라는 7명의 장관이 있습니다. 물론 국방장관은 없지요. 왜냐하면 중립국이니까 7명의 장관이 돌아가면서 1년씩 대통령을 합니다. 그 대통령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관들은 자기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분은 버스를 타고 때가 되면 시장에 가서 장거리를 보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느꼈고 제가 좀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제체도 과연 우리가 갔다 돌아와서 안가신 의원들 내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만든 이 하나의 책자는 어떤 책자를 번역한 것도 아니요 또 유명한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과 우리를 따라간 직원 두 분이 열심히 통역한 통역의 자료에 귀를 대고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외람되게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소의 번역과정이라든가 전문용어 내지는 행정용어의 난삽으로 인해서 읽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나름대로 20여일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명색이 단장이라고 해도 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열아홉분들을 대신해서 수족과같이 일해 주신 유준식 총무와 허환계장, 한진구 주사님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윤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창순의원의 보고내용에서 우리는 많은 선진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 구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럽 5개국의 선진의회를 시찰하신 17명의 의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