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해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11월 2일부터 3일간 실시될 충무위원회 선진의회 시찰 계획의 건과 망상해수욕장 및 무릉계곡 종합개발계획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의 기회를 갖고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회의 운영에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선진의회시찰의건(총무위원장제출)

문상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국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 십니다. 선진지 시찰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선진의회 시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선진의회 시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해시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의회의 의정 활동과 주민 편익 시설을 시찰하여 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중. 장기 계획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시찰기간은 1992년 11월 1일부터 1992년 11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시찰대상은 본인과 박재갑의원, 박순곤의원, 박춘근의원, 이건팔의원, 이건방의원, 염인식의원, 지동식 전문위원, 의회 사무과직원 1명 등 9명이며, 시찰대상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시, 공주시, 청양군, 대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전주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선진의회시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충무위원회 선진의회 시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시찰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망사해수욕장및무릉계곡종합개발계획보고의건(동해시장체출)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시가 추진하여온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에 대하여 개발 상황을 종합보고 드리고, 사업추진과 운행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안사항과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받으신 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 개발운영을 해 나가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먼저 보고를 드린 후 조감도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광지 개발 여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77년 3월 17일 강원도로부터 국민 관광지로 지정 받은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은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자원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최근 가족단위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남으로는 경주 관광 권과 북으로는 강릉, 설악 권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장거리 자동차 여행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가장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또한 묵호항에서 울릉도 도동항 간을 여행하는 해상관광과 연계하여 볼 때 앞으로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천곡 동굴의 발견은 새로운 관광 도시로 발판이 될 것이며, 미래 동해안 권 발전에 부응된 동해안 연안의 남북종단 관광루트의 거점이고 또한 일본과 독립연합국, 중국 나아가서는 북한 지역까지도 연계화 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 상황입니다. 입지조건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삼화동 267번지 일대로 면적은 156,000㎡입니다. 평수로는 47,190평입니다. 관광지 지정은 1977년 3월 17일이고 수용능력은 1일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기암절벽과 천연림으로 잘 조화된 계곡형 관광지로 한국자연 100선의 하나로 전국에 널리 알져져 있으며 삼화사, 두타산성, 관음사, 금란정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가 산재해있고, 특히 청옥산과 두타산 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더욱 유명하다 하겠습니다. 개발 경위입니다. 77년 3월 17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그 동안 6차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89년 4월 13일 관광지 면적이 변경되었고, 90년 9월 18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년도별 관공객 및 입장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관광객이 383,420명이 다녀갔고, 차량은 50,849대, 경영수입은 115,711천 원입니다. 이중 입장료는 87,652천 원, 주차료는 24,411천 원, 야영료는 3,684천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관광객의 수는 327,109명이고, 차량은 46,066대이고 관광 수입은 120,824천 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87,076천 원, 주차료는 30,276천 원이며, 야영장 수입은 3,472천 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은 그 동안 86년도부터 90년 5월까지 동해시 행정 동우회에 위탁운영을 해왔고, 90년 6월 이후부터 92년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영료 징수는 91년도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영료 징수는 91년도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영 수지 판단입니다. 수입은 91년도에 115,711천 원이고 이중 입장료는 87,652천 원, 주차료 24,411천 원, 야영료 3,648천 원이고, 지출은 총 285,24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무릉계곡에 투자된 투자비는 2,363백 만원 중 국비가 905백 만원이고, 도 비가 308백 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흑자로 나타납니다만, 투자비를 포함할 때에는 계속 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까지 총 투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공공, 민자부분을 포함해서 5,664백 만원입니다. 이중 공공부분은 2,257백 만원, 민가가 3,407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3,389백 만원이며, 이중 공공 투자부분은 2,363백 만원이고, 민자는 1,026빅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후 투자계획은 총 2,275백 만원 중 공공분야가 106백 만원이 과다 지출되었고, 민자가 2,381백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90년 9월 18일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된 이후 계획된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시설 토지이용 계획이 31,069㎡중 그 조성계획은 4동이고 연 건평은 37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관리사무소, 매표소, 주차장 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은 조성계획 5동이며 여관 4동에 4층, 호텔 1동에 3층, 이것은 금년도까지 투자실적이 없습니다. 부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업시설은 8동 중 일반상가가 5동, 토속 판매점이 3동해서 이것도 금년도까지 일반 상가는 4동 토속 판매점은 3동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운동 오락시설은 운동장만 금년도까지 확보가 되었고, 수영장 이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휴양시설은 조경 휴게공간은 화장실 1동, 광장은 아직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기타 야영장, 하천 관리 같은 것은 금년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릉계곡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부지 매수자가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 소유자의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부지 현황은 4필지에 6,61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별로 보고를 드리면 최준국씨는 호텔 부지 두 필지의 호텔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김종하씨는 한 필지의 여관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세호씨는 상가 1필지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200만 호 주택건립으로 건축허가가 유보되어 오고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숙박시설은 전혀 들어서질 않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지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숙박시설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자부분 적극 유치입니다. 내용은 민자부분 유치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놀이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주상가 육성입니다. 현재 입주상가는 30세대로 토속 식품 및 판매점의 빈약으로 관광객을 유혹하는 그런 상점이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무릉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토속식품과 토산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쌍용양회 석회석 광산 복구입니다. 무릉 계 입구 쌍용 석회석 광산 폐석 미 복구로 관광지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복구 조치가 되도록 관련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제 설치입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관광 계 소속으로 사업소 직제가 없습니다. 현재 관리 배치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91년도 383,420명이고, 금년도 9월말까지 327,109명이 다녀갔습니다. 입장료도 91년도 115,711천 원이고, 금년도 9월말까지 120,824천 원입니다.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사업소를 설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사업소 직제 승인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상황입니다. 입지조건입니다. 위치는 망상동 393-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90,700㎡이고, 평수로는 208,936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해안평지는 314,416㎡이고 평수로는 95,110평이 되겠습니다. 서면 보고가 끝나면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 면적은 명주 도직리 시 경계에서부터 노봉해수욕장까지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특징입니다. 동해안에서 제일 넓고 긴 백사장과 주변 송림대가 울창할 뿐 아니라 맑고 깨끗한 수질과 아주 얕은 수심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발 경위입니다. 무릉계곡과 마찬가지로 77년 3월 17일 관광지로 지정이 된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쳐 87년 4월 1일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면적이 현재 보고 드린 690,700㎡입니다. 91년 6월 28일 관광지 지정 면적 변경이 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금년도 지난 7월 10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관광지 및 경영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관광객이 495,012명이 다녀갔고, 차량은 27,924대입니다. 이중 수입은 124,217천원이고, 입장료는 51,757천원, 시설물 위탁 사용료는 72,4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 사용 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판단입니다. 작년도는 수입이 124,217천원이고, 입장료가 51,757천원, 시설 사용료가 72,460천원입니다. 지출은 1,100,776천원이며, 경상비는 50,776 천원으로 대부분 투자비에 투자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금년도까지 총 투자비는 1,444백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475백만원이고, 도비가 150백만원, 시비가 8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지분석으로는 투자비를 포함하면 매년 재정적자를 가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성 계획에 의해 투자실적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망상해수욕장에 40,241백만원 투자 계획에이 중 공공부분은 9,286백만원, 민자부분은 30,9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1,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은 1,444백만원이고, 민자 부분은 4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후는 38,342백만원이고, 공공부분은 7,842백만원이며, 민자는 30,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조성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이 1동 계획이 되어 있고, 숙박시설이 호텔 2동, 콘도미니엄 1동, 유스호스텔 1동, 여관 3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상가시설은 상가 1동, 토속 음식점 1동 유흥음식점 1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상가는 1동 2층짜리 912평 민간업체가 갖고 있는 시설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 운동 유희시설은 조성 실적이 없습니다. 휴양시설은 야영장은 2개소, 36,000㎡의 야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교통 시설입니다. 주차장도 현재 2개소에 23,590㎡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도로도 1,400㎡의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공유 수면시설은 샤워장 1동 200㎡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시범, 일반, 간이 해수욕장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시범 해수욕장으로서 무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유료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시범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해수욕장은 노봉, 어달, 추암해수욕장이 되겠고, 간이 해수욕장은 한섬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으로 되어있고, 개장 시간은 군부에서 결정된 시범 해수욕장 즉 망상해수욕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이고, 일반 해수욕장은 아침 6시에서 22시까지이고, 간이 해수욕장은 아침 6시에서 20시까지 개장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이것은 망상해수욕장에 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현재까지 시에서 행정에서 전담을 했고, 시설물은 관내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 페이지입니다. 망상해수욕장내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재산은 주차장이 7,503평, 야영장이 8,288평, 영구 샤워장 1동거기에 딸린 휴게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샤워장 2동, 철제상가 30동, 차양텐트 200개, 간이 샤워장 2동등은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부 채납된 재산은 연립 방가로가 25동 목조 방가로가 237동이 있고, 중원개발 재산은 영구상가 1동 밖에 없습니다.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명주군 시절 70년 중반부터 82년까지 민간업자가 운영을 한 기간은 1단계로 보았습니다. 이때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는 모두 방가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레저산업의 미개척 분야에 대한 선도적 개발 역할을 했다고 보겠고, 시 재정 부담 없이 피서객 수용 시설이 확충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가져 왔다고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영리 추구에만 급급했고, 관광 서비스는 질 저하를 가져왔고 폭력, 도난,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가 유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 업자는 돈을 벌게되었고, 행정은 부재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단계는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행정에서 시에서 직접 직영 관리하던 이때를 2단계로 보았습니다. 업자 시설물을 행정에서 인수를 해서 그 일부를 기부채납자인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해서 운영을 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새 질서 새 생활 측면에서 관광 형태를 개선했다고 보겠습니다. 폭력, 도난, 바가지 요금이 일소되었다고 보겠고, 이용 편익시설 확충 및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복, 훈훈한 강원도민의 인심을 심어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매년 행정인력의 투입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고, 공무원 본연 업무의 누수현상 초래까지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적자운영까지 감수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고생을 하고 적자운영은 감수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3단계는 85년도부터 금년도까지를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88년부터입니다. 행정과 사회 단체가 공동 관리하던 단계를 3단계로 보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입장료는 전담을 했고 시설문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한 단계를 3단계로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에 비영리단체의 간접적 행정 동참을 유도했고, 행정인력의 과도한 투입을 줄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야 보다는 질서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숙박단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음성적 전대행위가 발생되었고, 전대로 인한 바가지요금이 다시 성행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무조건 바가지라는 나쁜 이미지 고착과 결과적으로는 지역은 오염을 가져왔고, 관광 실익은 감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원천적인 문제점입니다. 한시적 운영으로 공공 또는 민자투자 기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2일 중 성수기를 약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기피사유는 공공투자는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과 생활민원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투자가 좀 인색했고, 민자는 자본 단기회수가 어려워서 투자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능력이 없는 영세업자가 연고를 갖고 있다보니 더욱 어려움이 크지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 미흡입니다. 시 지정 관광지는 시 군의 재정 능력감안을 해서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무릉계와 망상은 작년도에 국비가 지원된 것 밖에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광 추세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곤란입니다. 교통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 선용의 급격한 증대가 이루어졌고 관광지역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정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식공간제공 의무라는 뜻에서 과마한 투자가 필요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산발적인 관광지 지정 지양입니다. 관광지 신규지정시 시. 군 재정 부담 능력 및 국고지원 가능 여부 판단 후에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92년도까지 영동지역 시범해수욕장이 6개시에 12개소가 국비 지원 없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구업체의 투자 능력부족과 개발의욕이 결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선 투자나 초기에 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신규 투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기존 노후 시설만 활용을 해서 이윤만 추구하므로 장기적인 개발이 침체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개선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운영결과를 미루어볼 때 어떤 방법도 각종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안을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기대책 현 여건 하에서는 운영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입장료만 업체나 사회단체는 시설물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으로는 운영권을 전면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근거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은 비영리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있습니다.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100qs의 5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참여한 업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비영리 단체 중 운영 능력을 겸비한 단체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대책입니다. 대안을 세 가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사방식 제도입니다. 민법상 법인체 설립을 해서 주체는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이 합동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대는 공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민자유치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정부융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출자 및 재무보증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안 두 번째는 출자방식입니다. 합자투자 방식입니다. 즉 3섹타 방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민간자본과의 공동 출자에 의해 개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하여 민간기업은 운영을 하고 행정에서는 감독만 하도록 하여 기대는 공공부분에서 겪는 부족문제를 민간부분이 담당을 해주고 공공부분이 참가함으로 개발사업의 대형화, 복합화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유료화 및 종래 여러 지역의 배분식 투자의 시정과 집중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민간기업만 참여하는 대안을 내 보았습니다. 1개 또는 다수 기업을 동시 참가시켜 집중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물이 기부를 전제로 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 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은 법적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유치조건은 관광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현지 주민을 고용을 하고 상가, 점포 등의 임대는 지역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지역주민을 주주로 참여시켜 운영에 관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광소득과 성과는 지역경제에 환원하도록 이렇게 대안을 내 보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중원개발의 망상해수욕장 참여 과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 개발 허가는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해서 '78년 6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정양물산이 허가를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 계획은 기반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로 되어있고, 투자비는 307,500천원, 이중 회사가 부담할 자 부담은 297,000천원이고, 지방비는 10,000천원 밖에 없습니다. 27페이지 시범해수욕장 운영개선지침입니다. 84년 3월 이것은 민간업체를 참여를 시키면서 도에서 시범해수욕장 운영개선 지침을 시달을 해서 적용토록 했습니다. 기본방침은 3대 기본 원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가항을 택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래서 평가액의 50%에 상응한 부지는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업종과 유치선택의 부여는 기존 업자로 하도록 해서 84년 3월 20일까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망상 해수욕장 시설물 기부채납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시설물 내역입니다. 시유지 내는 27종에 평가액이 312,422천원이고, 공유 수면 내는 7종에 85,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평가액은 398,052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망상 해수욕장 부지 총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87필지에 690,700㎡입니다. 이중 저희 시 부지는 36필지에 264,702㎡이고, 서울특별시는 8필지에 28,988㎡가 되겠습니다. 87년 매각당시 평당 평균액은 30,014원이 되겠습니다. 중원개발 부지는 7필지에 27,624㎡를 갖고 있습니다. 매각당시 평당 평균액은 18,994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21필지에 47,272㎡이고, 국유지는 15필지에 7,698㎡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314,416㎡는 공유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상해수욕장을 보면 남측은 마상천까지 북측은 명주군 도직리 시경계 서측은 철도 변까지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87년 6월 17일 매각을 했고, 면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98,988㎡입니다. 8,768평입니다. 용도는 서울시 공무원 하계휴양소 건립이 되겠고 당시 매각금액은 263,50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상조회에서 매수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원개발 부지 현황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약정서에 의해 되었습니다. 매각 한도액은 398백만원 그래서 '84년 9월 29일과 '84년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한 면적은 8,356평이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58,719천원 입니다. 필지별 매각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망상해수욕장을 운영을 해오면서 현안사항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28일 관광지 지정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92년 금년도 7월 10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성계획 변경안 승인을 위해서 현재 용역에 필요한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책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작업 완료 후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승인신청이 되면 도지사 경유 교통부까지 승인이 나는데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구상가 시설입니다. 중원개발 자체에서 시설한 영구상가 1동입니다. 912평, 지하1층, 지상1층은 일반에게 매각을 하고 2층만 중원에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수용능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기존 연고업체로서 시설 투자토록 계속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하계휴양소 건립입니다. 부지면적인 8,768평이고 '87년 6월 17일 매수가 되었습니다. 매수 이후 '89년 2월 12일자로 휴양소 건립 신청이 한 번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2층 1동에 5종의 시설물을 시설하겠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89년 2월 18일 자로 조성계획 미승인과 건축허가를 위한 용도 지목변경 미필관계로 일단 반려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금후 조치대책입니다. 금번 조성계획 변경시에 서울시 부지도 포함이 되므로 변경 승인 후 건립이 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이원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관광진흥법이 의한 관광지로서 적용을 받고 도시계획법 상에 망상해수욕장으로 유원지의 시설을 갖도록 이렇게 법의 이원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은 일개 지역에 두 개의 중복된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을 적용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조성계획 변경시 최종 승인권자가 상이합니다. 관광지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유원지시설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으로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승인을 갈음하도록 관련 부서인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 철제상가 임대입니다. 점포 동수가 30동 중에 금년도 운영은 대학생 위탁운영이 5동이고 민간인 추첨운영이 17동, 비영리사회단체에서 8동을 운영해 왔습니다. 민간인 추첨과열 경쟁으로 매년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금후대책으로는 보완 개선책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13회 임시회 중 사업장 시찰시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내용은 야영장 일부지역 침수대책과 행정 관리실 앞 주차장 보도시설을 부분제거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 주차장 차선이 넓게 그어져서 활용에 차질을 갖고 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절차입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절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된 상태 이후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위해서 현재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사를 경유를 해서 교통부장관까지 승인을 거치는데 법 상의 절차가 약 6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전문기관의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자면 내년도 '93년도 운영은 금년도 방식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사 서면 보고를 마치고 도면으로 간략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무릉계곡부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은 삼화사 입구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쌍용석산이 있고 바로 밑 경계되는 야영장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서부터 삼화사 일주문까지 갈 무릉계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계는 작년도까지 문제가 되었던 상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릉계는 시민편익을 위한 기반 시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는 시설을 보완하는 노후시설 이라던지 보완하는 시설에만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서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 동해 매점이 있는 시 경계에서부터 노봉해수욕장까지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0,700㎡가 되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지금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고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약 10분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면 10분 휴식 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현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28일 29일이 되겠습니다. 전 의원이 주요사업장을 시찰을 할 때 무릉계곡에 도착을 하여 자연경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설악산과는 대조가 안됩니다만, 우리지역도 좀 인공으로 잘 가꾸면 설악산보다는 못하지만 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홍 단풍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면 자연이 좀더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릉계곡에 28,29일 우리가 사업장 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을 하기를 우선 홍 단풍나무를 많이 좀 심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관광객과 우리가 이러한 단풍나무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해서 한 3년 있다가 관광객 숫자를 비교한다면 약 한배가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가 홍 단풍나무 같은 이런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무슨 나무입니까 뭐야 잣나무, 잣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많이 갖다가 도로변에다 심는 것 보다도 아주 경관이 좋은데 이런 곳의 사이로 넣어서 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아주 잘 보이고 이런 곳에 많이 심었으면 이런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녹지광장임이 계시니까 질의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우선 지적보다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의 얘기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무릉계와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계획은 누가 세운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보다는 바보 열이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개발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에 인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무릉계나 망상해수욕장의 주변여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볼거리, 놀 거리가 없는 것이 흠입니다. 바로 이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만족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재 기반시설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계획도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광지나 일반 도시계획도 한가지겠습니다만, 중.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큰 대망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착오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 중에 3섹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3섹타 얘기를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 추진을 하셔 가지고 현재 관은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관은 허가 내지는 감독기관으로 남아 있어야지 같이 집행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섹타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3섹타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중에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다 그러면 현재 볼거리 놀 거리를 만들려면 아마 기반시설 외에 현재 시설투자를 더해야 할 것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릉계 부분에서 케이블카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말이지요. 서울에서 조카들이 내려와도 볼거리 놀 거리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추 같은 부분에다 케이블카 시설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볼거리 놀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하고 녹지과장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무릉계곡에 인공적으로 가꾸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잇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 단풍, 붉은 단풍잎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어떠냐 조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건팔 의원님께서는 무릉교 시설이 무릉교 시설 공사설계를 어느 부서가 담당을 했고 어디에서 설계를 했느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상당히 너무 우람하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그 교량으로 인해서 많이 조화되지 않았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보는 관점은 사실 좋다고 보는지 나쁘다고 보는지에 대한 소감도 좀 말씀을 해 달라,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개발계획은 어느 부서가 계획을 하고있는가?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앞으로 계획할 문제점들을 좀 청취를 해야되는데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기구를 구성하는 면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내용에서 환경은 망상이나 무릉계가 다 자연환경은 좋은데 우리가 인위적인 오락 시설이라든지, 인위적인 여건에서 투자가 상당히 적다보니까 관광객 유치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 장기계획을 주립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답변은 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 지금 녹지과장님이 내놓으신 것이 유인물로 나와있는데 시간이 원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망상, 무릉계곡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원입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상 해수욕장 및 무릉계곡의 녹화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무릉계곡 일대 주변에 홍 단풍을 식재하여 수려한 경관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을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13회 임시회시 의원님의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서객 출입통제로 동해안 송림 보호 및 뿌리 썩음 병 확산 방지를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주변에 해송을 식재하여 송림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3월부터 '93년도 4월말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업장소별 사업량 및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해송을 400본을 실재코자 합니다. 수고는 3m 수간 폭이 1m입니다. 400본을 식재를 할 계획인데 이것이 약 20,95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 되겠습니다. 흙 덮기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3,000㎡에 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송관계에 대해서 자재 및 인건비를 합해서 25,95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책이 되겠습니다.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휀스 소요 m 가 2,600m 인데 지금 도에서 예산 확정이 된 것이 1,70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기가 68,000천원이고 도비 보조가 20,400천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47,6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00m 는 연장 900m 는 도에서 물량이 부족 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비를 못 세웠는데 만약에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이것도 36,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일대의 홍 단풍 관계가 되겠습니다. 홍 단풍은 지금 높이가 2m 그 다음에 직경이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00본을 식재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자재대, 인건비를 합해서 21,35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수고가 2.5m에다 근원경이 8㎝ 짜리 220본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재대와 인건비 합해서 38,012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3회 임시회 회의시에 의원 제안사항으로서 예산 계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 예결의원 되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대효과가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의 상징적 인상 기대로서 관광객이 증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책 휀스를 설치하면 피서객들의 야영 및 취사행위 방지로 소나무 뿌리 썩음병 확산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객들의 출입 통제로 송림의 철저한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림이 우거진 해수욕장 주변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깊은 인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망상해수욕장 및 무릉계곡 녹화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장지학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단풍나무는 지금 설명한 것과 같고 잣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한지 및 예정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93년도에 식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그쪽으로는 거기 있는 단풍만 해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일대가 지금 확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이것을 심어서 그 일대만 심어놓으면 아주 정말 싹 달라집니다.

식재하는 위치가 무릉계에서 더 내려와서 광산 있는 곳에......

네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양면으로 선상으로 심을 때에는 선상으로 심고, 군상으로 심을 때에는 군상으로 심고,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고 직원들과 답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사를 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정상은 필요가 없습니까? 무릉계 양쪽 이렇게 다 하고 말이지요?

그쪽으로는 전부다 국유림지입니다. 전부다 국유림지이기 때문에......

이왕 심는 것을 말이지요. 이렇게 뭐 물론 도로변에 심으면 좋지요 그러나 자연히 그것을 우리가 식재를 해도 한 10년 동안 있으면 관광객이오면 반할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것만 심어 놓으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순 적 단풍이기 때문에 확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왕 설명한 것 중에 조경 하는 과정에서 단풍나무 종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질 어떤 지형에 살면 단풍나무가 변질이 안되고 제대로 보전될 수 있고 이런 그 지형적인 설명을 보충을 좀 해주십시요.

적 단풍이라 하더라도 토질에 따라 가지고 적 단풍을 심었는데 토질에 따라 가지고 빨갛게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들여 올 때는 적 단풍인데 토질에 약간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책자라던가 토양관계를 다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풍나무 그 홍 단풍이 석산 같은 아주 살기 힘든데 그런데 심어 놓은 것이 정상적이고 비료 같은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홍 단풍이 파랗게 되어 버립니다. 무릉계곡 진입로에 쌍용 석산이 있잖습니까? 이 단풍나무가 덜 많은데 돌 많은 그런 데에서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 홍 단풍이 잘사는 구역이 바로 그런 구역이 안가 그렇게 연구를 더 하시면 안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고 장지학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녹지과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진행을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 6천만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자금이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과연 식수를 했을 때 적 단풍이 아니고 나중에 청 단풍으로 변했을 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 드리는 입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장님 답변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덜 되셨으면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시설한 무릉반석교 설계자와 시공회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석교 설계자는 서울 공일기술개발 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가 되었고, 시공회사는 국태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교량이 높은 이유는 교량 단면 높이 결정은 유역 면적과 강우, 강도, 홍수 빈도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일부 여론중 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설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계와 망상해수욕장의 계획수립은 누가 하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를 경유 중앙 환경처에 영향평가라든지 교통부에 세부시설 결정을 받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계획에 참여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 설치문제가 관련 법규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무릉계 투자계획 설명은 아까 서면 보고에서 무릉계곡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숙박시설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 무릉계곡 투자계획은 총 2,275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106백만원이 과다투자 되었고, 민자부분이 2,381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분야가 상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분야가 2,381백만원 중 상가가155백만원, 이것은 순수한 민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관이 4동 1,176백만원, 호텔 1동에 1,050백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공공분야는 조경이라든지 오수 처리시설 이런 분야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에서 민자부분을 적극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민자부분 말고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시설이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 자연 농원 같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설악산과 같은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민자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운동, 오락시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악산과 같은 그런 케이블카 같은 그런 시설은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없습니다. 그런 분야도 앞으로 점차 민자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망상해수욕장 1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이후 총 투자계획으로는 38,342백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분야를 7,842백만원, 민자를 30,500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2동, 문화센터 1동, 휴게소 1동, 농어촌 휴게시설이라던가 유희시설 이런 것이 전부 민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계획이 확정된 후에 이번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조성변경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시설은 아마 약간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제 경관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은 일부 조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말이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의도하고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물에 방안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의장님 책상은 어디에 놓고, 부의장님 책상은 어디에 놓고 의원들 책상은 어디에 놓고 이런 계획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자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이번 조성계획 변경시에 아주 확정이 되다시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신 망상해수욕장운영을 앞으로 3섹타 그런 방식을 한 번......

망상만이 아니라 무릉계도 그렇지요.

무릉계나 아까 대안으로 개선책을 내 놓았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검토하겠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사실 몰려와서 남기고 가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의 어떤 수익사업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저가 10월달에 경주에 좀 가봤는데 사실 입장료가 지금 동해시에서는 무릉계곡 입장료가 대인이 500원 단체하면 400원 이렇게 되는데 경주 가니까 한곳을 관광하는 것이 1,500원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관내에 비지정 관광지가 두 곳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지금 요금을 징수합니다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보면 사실 비지정 관광지 몇 푼 안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청소비 용역 청소비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입장료를 현실화 시켜서 올려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릉계 관리사무소 직원의 직제 변경 계획은 없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해수욕장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 해수욕장이 국립관광 망상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 하니까 여기 관광호텔 앞에 그런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거기에 넘어 가보면 실망을 합니다. 국립관광지 안에 방가로가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 방가로도 색체도 아름답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색칠도 안하고 이거 뭐 개집 비슷한 거 말이지 사실 이것을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지 철거할 수 없는지 중원개발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릉계곡 단풍나무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산을 의뢰하였으나 미 책정되었다 결정 안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큰 예산이 아니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이라 그러면 큰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집행을 좀 했으면 이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지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우선 무릉계 것만 우선 답변을 하고 망상문제는 차기 시간에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사영대 공보실장님께서는 엊그제 저희하고 같은 한 솥에 밥을 먹고 지내는 처지였는데 오늘부터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또 느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뒤에 계시는 의장님이 러시아에 갔다오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소감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당시에 소련 사람들은 피아노 1대를 아파트에 옮기는데 30명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옮기는 책임조장 그 조장 밑에 또 조장 이런 비효율적인 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저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소감을 듣고 속으로 사실 관에서 관측에서 끝나서는 나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제일 우선의 목적은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서 과외의 돈을 우리가 많이 잡아서 우리 경영에 흑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은 항상 여기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뿌리고, 쓰고, 마시고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남겨야 하는데 하루에 거쳐가는 관광지는 이런 백해무익과 남는 것은 오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망상 해수욕장을 위시해서 천곡동굴, 그 다음에 무릉계 이렇게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울릉도 이런 코스가 환상의 관광지 코스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를 빼고, 관광객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이런 말은 그만큼 우리가 화대를 하지 않고 모든 면에 서비스가 나빠서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지는 우리가 최대의 서비스, 양호간 서비스 그 다음에 화대를 잘해서 많이 유혹을 해서 많이 오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무려 6천명이라는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동해시에서 관광지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 중에도 유흥장 및 호텔 숙박시설이 계획은 착안을 잘 하셨고, 또 쌍용석회석 광구의 복구 문제 이것은 말씀을 잘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업소 직제문제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주차장 확충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건 차를 타고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관광을 해야되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세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빠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주차 공간을 더 확충을 해서 지금보다 배가의 차량이 설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한 분만 더 받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답변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지금 망상 것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릉계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보충질문 시간을 안 드려도 관계없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관광지 관광운영에 대해서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울릉도 도동간하고 우리 묵호항 관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로 싣고 와 가지고 그 부두에서 정확한 시간에 배와 시간을 맞춰서 가고, 또 그 배가 정확히 도착을 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관광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관광객을 싣고 뭐 설악산으로 가는지 집으로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으로서는 동해시가 남는 것이 아무도 없고 그 부두만 빌려주고, 화장실 이용 같은 것 이런 것만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문화관광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회사와 상의를 해서 하루 밤 자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스케줄을 맞추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동해시에 문가 좀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릉계 문제는 이 관광을 잘 아십니다만, 우리가 보는 관광으로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또 경주 불국사에 가면 아 볼거리가 많다 그 다음에 백제 성불사 같은 데에 가면 어떤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런 관광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런 맛이 또 다를 수밖에 없고 한데, 과연 우리 무릉계는 어떤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뭐 지나가는 관광이다 뭐 무릉관광 이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얘기로 경주 보문단지 같은데 가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건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한 관광지다 사실은 보문단지 거 볼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호텔도 세우고 하니까 각 회사 기업체에 대한 세미나라던가 무슨 학술학회에 대한 연구 모임 같은 것을 전부 거기서 합니다. 우리 동해시도 무릉계도 역사적인 고적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빈약합니다만 차라리 아주 개발을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나마 사람이 모이게끔 이렇게 하는 개발관광 그런 마스터플랜이 근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이것을 양승웅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나요. 이것을 누가 심의를 했냐 이런 착안을 누가 했냐 하니까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광을 도시계획 심의위원 물론 건물 구조라던가 도시계획법상에 서고 안 서고 하는 문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관광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학, 관광과가 있고 관광학문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관공학에 맞는 학술적으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쪽으로 일단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관을 하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한 우리 동해시가 관광학에 그런 관광 그런 것이 부재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우선 우리 무릉계 관광지를 어떤 관광지로 가겠느냐 이것이 유인물을 탁 보면 이것이 한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여관이 서고 무슨 토속상품을 수입이 얼마나 입장료가 얼마고, 입장료는 적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미래적으로 이것을 관광지로서 충분한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런 기반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에 더 의미를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현재 민자유치 관계는 여기 뭐 최준국씨, 김종하씨, 우세호씨가 상가 여관 호텔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립으로 그동안 건축허가가 유보되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뭐 좀 맞질 않습니다. 맞지 않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 200만호 주택 하는 것하고 우리지역에 수입을 증대시키는 관광지 개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이 좀 적극성을 갖고 하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왜 한 분을 더 받았느냐 하면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거의 되셨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관광객들에 쓰레기처리가 상당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과 입장료를 비교하면 별로 득이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데 반해서 우리는 좀 입장료가 싸지 않느냐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는 해 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지금 거기에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나가 계시는데 과연 독립을 시켜 가지고 직제를 변경해서 현지에 소장이 실지 독립된 체제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검토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단풍나무 식재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는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지방자치에 하나의 시민들에게 편의위주도 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가 해야할 근본의 원인인데 그것이 조성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무릉계라던지 망상해수욕장이 거쳐가는 그러한 관광객이 거쳐가는 곳으로만 되어 있었지 쉬어서 사실 하루 이틀 놀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운영하의 여건조성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시설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 그 다음에 이성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울릉도와 동해간의 페리호가 지금 쾌속정이 다니고 있는데 관광객을 소송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해시에다가 조금도 떨어지는 것이 담배 한 갑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쪽 쾌속정이 다니는 회사하고 관광객들이 동해에서 하루 밤이라도 유해서 갈 수 있던가 다만 몇 시간이라도 여기에서 시내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동해시에는 그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만 남는 그러한 행정은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관광지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위적인 여건 아까 조금 전에 양승웅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에 관광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관광을 전부 다룬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입법은 될는지 몰라도 관광은 관광화 할 수 있는 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양승웅 의원님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 유치 때문에 정부시책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소외당한 것은 이것은 뭐 200만호 건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주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현실화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관광지 입장료 무릉계곡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는 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근거는 관광지 입장료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 시에도 무릉계나 망상해수욕장 입장료와 시설물을 사용하는 그 징수조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동해안 6개 시. 군이라든지 국립공원 입장료 기준에 의해서 '91년 6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해수욕장 운영 결산시에 어떻게 하던지 간에 입장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시 군에서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릉계 직제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 직제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도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첫 번째 사항을 방가로 시설이 오후 되어 철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망상해수욕장에 숙박시설은 민박이 60여동 방가로가 262동 외에는 숙박시설이 전무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숙박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조성계획에 포함된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조성되면 바로 철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관광지 수입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9월말까지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입장료는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년 말까지는 상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최근 관광객 성향이 자가용 차량관광이 늘어나면서 한적한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북적대고 대규모 큰 이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을 찾지 않고 산간 계곡을 찾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성향은 계속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수지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은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6개소에 30,550㎡가 있습니다. 현재 1,000대를 수용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성계획이 완료된 후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전부 외지 차량들로 외지에서 숙박을 하고 울릉도라든지 그 다음 무릉계를 지나는 관광객들도 일일관광 코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고 가는 관광이나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조성하자면 우선 숙박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각종 위락시설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무릉계곡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주변 그런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수입이 올 수 있는 이런 관광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에 호텔 부지는 여기에 '89년도에 매수된 것입니다. 매수된 것인데 최준국씨가 2필지를 갖고 있는데 현재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여관부지는 갖고 있는 김종하씨는 현재 천곡에 거주하시는데 이분은 교편을 잡고 계시고, 상가 부지 한 동이 마지막 첫 입구에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삼척 남양동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물론 부지는 본인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능력이 아마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차 부지 소유자를 접촉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강력히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는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여관은 5층까지 층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호텔은 4층, 이래서 좁은 부지 위에 한정된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아마 그 이윤 면에서도 고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저희보고 사항에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

(앉아서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년간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확보를 합니다만, 유관기관 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발언)

금년도에는 무릉계에는 10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을 했고 망상은 4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기하게도 망상, 무릉계를 다뤄보자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촉박해 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 시도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가지고 마음을 푸근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만 좀 좋은 방안이 나오는데 오늘 토요일날 보십시오. 오전 12시 그러니 의원이 나와서 할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의원이 나오고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무릉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릉계나 망상이나 가기 싫어요. 제가 여기 사는 주민으로 왜 그러냐 무릉계 가 보십시오. 입구에 석산, 쌍용양회 분지 그 석산 자연을 다 파괴 시켜 가지고 복구도 안 한 그것이 보기 싫어서 가기 싫고 망상해수욕장은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간섭하는 사람,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다 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많은가 완장 찬 사람 많고 호루라기 부는 사람 많고 모자 쓴 사람 많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족끼리 나와서 오순도순 수영을 해야할 해수욕장에 전부 간섭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 문제가 안타깝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잘 해소되어서 아까 우리 양승웅 의원이 참 오늘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제가 기억을 영원히 하겠습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볼 것이 있어야 되고 즐길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 참 명답으로 들었는데 그럼 해수욕장 목욕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 디즈니랜드라도 갖다 하나 설치해 놓으면 밤중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춘하추동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달라 한 번 연구를 해 봐라 그런 얘기라 이겁니다. 참 좋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입지적인 조건을 두루 갖춘 관광지가 명실공히 국민관광지로서 빛이 좀 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하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망상해수욕장 시간이니까 제가 망상해수욕장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내년 7월 10일이면 뭐가 생기느냐 망상해수욕장 개장이라고 생겨요. 동해시 내 노라는 사람 시장님을 위시해서 초청이 옵니다. 모여서 개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까 발표된 42일간 정확하게 8월 20일인가 그 동안 42일 동안에 우리 총무국장님 금년 여름에 몇 번 나갔습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셀 수가 없지요.

수도 없지요? 수 없다 이거야 바로 이겁니다. 동해시 공무원이 여름 경찰서는 따로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변화가 오느냐 시청의 간판이 전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시청이 42일 동안에 … 그러니 시청이 마비되는 거야. 각종 민원이 스톱이 됩니다. 각종 민원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자 망상해수욕장에 가서 아까 제가 말한 호루라기 불고 완장차고 간섭하는 속에 또 가서 끼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를.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시에서 망상 운영권은 손을 좀 떼야 합니다. 재산권은 가지고 있더라도 운영을 하는 것은 떼고 아까 우리 사영대 전문위원 오늘은 공보실장입니다만, 어제그제 공보실장으로 부임해 가신 분이 언제 이렇게 해서 밤을 세워 가지고 자료 보고를 많이 했느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영대 실장님 그간에 아주 보고서가 저는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보고 중에 이제는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또 공사 또 무슨무슨 단체에다가 이것을 운영권을 줘야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조속히 검토를 해 주세요. 바로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 빨리 해야됩니다. 그래야만 각종 서비스, 투자 이런 것이 나오고 그 외에 시에서 계속 지시를 하고 가서 어른거리면 서비스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 오는 사람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광지 수입이 줄었고 적자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하나 합시다. 우리 의회보고 서류 상에는 틀림없이 서울시로 나옵니다. 우리 동해시 망상동에 계란 노른자보고 받은 제일 좋은 입구자리 옆에 땅 팔아먹었어. 서울시 상조회 하고 서울시하고 다릅니다. 상조회라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 친목 단체이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상조회에다가 8,700여 평을 팔아먹은 관계서류 좀 찾아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개장이래 그러니까 망상해수욕장 개장이래 익사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익사자가 몇 명이 나오고, 우리 동해시에서 시비로 갖다 보상을 해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 아시겠어요? 개장이래 몇 명이나 죽었고, 우리 시민귀한 돈을 가지고 보상비를 얼마를 주었느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도 있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제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 결산 보고와 몇 차례 부분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소상한 보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동안 공보실장님외 직원들이 여름철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무원 상조회에서 우리 망상해수욕장 부지를 매수하게된 특별한 동기나 사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중원개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계 휴양소를 언제쯤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세 번째는 내년도 해수욕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제는 중원개발과 서울시청 상조회에 매각한 특별 동기는 개발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 번째 망상해수욕장을 내년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그 문제는 공보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에 관련된 아까 공보실장의 보고 사항에서 작년도에 해수욕장을 걸쳐간 피서객이 49만명 그 다음에 9월말까지 39만명 딱 10만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한 원인을 제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개선점을 제가 운영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해수욕장 파견 근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도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 우리 시청 공무원 80명이 집중 투입되는데 이 80명이라는 공무원을 사실 제가 볼 때 아주 고급인력과 아주 높은 인력을 그렇게 투입을 해도 가능한가, 앞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근무 투입 위치는 매표소 5개소마다 평균 4명 내지 5명씩 근무를 시키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피서객 입장통제 요원으로서의 활용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여대생들이 입장료를 받는데 여자가 소위말해서 무임으로 들어오는 여러 피서객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사기저하 아까 실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하루에 13시간, 14시간 근무를 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정상적인 업무에 우리가 대처하기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조망 울타리 설치도 피서객들이 바닷가를 활보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많은 노력으로 철조망을 아마 제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써 해수욕장 입구에서 주차비와 입장료를 일괄 징수를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무릉계 같은 스타일로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개선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료 현실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망상해수욕장을 통과하는 입장료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요율을 좀 인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따라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자 이 말씀 이예요. 아까도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을 개선책으로서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앞으로 극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또 매표소 근무 대학생들의 질서 계도 요원으로 활용함으로 자율적인 행락객 질서를 유지시키는 풍토와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개선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비절약으로서 해수욕장 청소장비와 그 다음에 청소원을 확보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철조망 철거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조성으로 관리의 편의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찾는 피서객에게 좋은 인상 심기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내년도에는 60만명 후 년도에는 100만명이 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조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범시민적인 풍토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되 가져오기 운동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펴서 기념품을 우리가 주는 다시 말해서 동해시 상징적인 배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품을 나누어주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가져올 풍토를 조성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망상해수욕장과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의 수지타산을 한 번 비교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망상해수욕장 건너편에 해군전적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전적비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적비를 더 보기 좋은 장소에, 또 우리가 올라가 봐서 거기를 관광할 수 있는 위치로 재조정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상복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들어가면 관리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약을 받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너무 인력이 투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정 민원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시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인에게 이양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음에는 망상해수욕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지금 매매한 서울시 상조회에 매매한 서류를 좀 달라. 개장 후 익사가 몇 건이며, 보상금 지급한 사실은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얼마를 지급했는지 서류로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계획도가 있을 진데 이 계획도를 좀 제출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재갑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서울 상조회와 중원개발이 현재 땅은 매매를 해 놓고 있는데 사전에 어떠한 동기에서 매매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개발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발언)

세분을 하고 망상을 지금 더 하실 텐데 요 많을 텐데. 오늘 시간의 제약은 받지 마십시오. 오늘 한시까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한시까지인데 우리 의회는 일요일고 토요일이고 없으니까? 단 부시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공직 계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시까지도 관계가 없으니까 시간 제약은 받지 마십시오. 양승웅 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에 너무 촉박감을 가지시면 잘 안 돌 것 같습니다. 중원개발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의 개발 계획이냐 하면 우선 이것은 축소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 상조회에서 사 놓은 것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원개발에서 현재 사 놓은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해수욕장 경영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질의와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망상해수욕장에 인원이 약 10만명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문제가 무엇이냐? 다음에 공무원의 많은 투입으로 인해서 시민 행정에 지연한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실과 득을 따졌을 때에는 실이 크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입장객 통제에는 학생이 상당히 곤란하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질서를 지켜주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오히려 질서유지가 되지 않았잖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공직에 나가시려고 하면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그 다음 철조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압감을 갖기 때문에 철조망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해수욕장 입장시 주차비하고 해수욕입욕할 수 있는 입장료를 한꺼번에 일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매표소 학생이 자율적인 질서계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경비절약으로 청소 장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관리 편리 위주에서 다시 찾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것은 범 시민적인 운동이 되야 되겠다. 쓰레기 되 가져오기 운동이라던가, 자율 풍토조성이라던가. 다음에는 강릉, 경포 해수욕장하고 우리 망상해수욕장의 비교평가. 그 다음에 전적비 장소가 적지에 놓여있는 것인지. 그 전적비까지도 해서 망상해수욕장에 관광지 일환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질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질문이 많은데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 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합시다.

일차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하자 는 의원 많음) 답변을 식사를 하고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한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40분 동안 식사를 하시고 정각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망상해수욕장에 매년 많은 인력이 행정인력이 투입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시에는 25명이 금년도에 투입이 되었고, 성수기에는 42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질서반, 의료반, 물가 단속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 상조회 매각 관련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하신 익사자 현황에 대해서는 '80년 시개청 이후 금년도까지 망상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익사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이중 '86년도에 한 건은 소송이 제기되어서 2,729만원의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도는 서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서울시 부지매각 동기나 사유가 있다 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매입당시 김영진 지사님께서 소개를 해서 아마 매입을 하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으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도에 새강원의속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에 부지확보 요청을 해서 협의과정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중원개발 부지매각은 기부채납 '84년도 5월 28일 기부채납시에 상응한 부지를 매수토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8,052천원에 상응한 부지를 중원에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내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이 앞서 서면 보고에서 밝힌바와 같이 현실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년도 운영 방식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작년도보다 준 사유는 이렇습니다. 91년도는 잼버리 대회 관계 때문에 감소가 나타났고, 금년도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 관광객이 많고 가족단위 괸광객이 많다 보니 산, 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탓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장마가 여러 날 해수욕 철에 있어서 감소된 것 같습니다. 철조망 설치는 일반 백사장에 친 철조망은 군부의 작전에 필요해서 설치가 되었고, 바깥 야영지라든지 송림 주변은 저의 시에서 시설물 보호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입장료 인상관계는 앞서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같기 때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포와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수입관계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입수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포는 금년도 입장수입이 7,000만원입니다. 낙산 도립공원은 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망상 해군전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립동기는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6. 25당시 옥계 전투에 아군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옥계항 주변을 후보지로 삼았으나 적지가 없어서 옥계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적지가 현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곳에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적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전적 사항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남우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금후 발전계획에 다 포함을 해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춘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42일간의 개장기간에 청소수거비 1991년도와 1992년도 대비를 한 분뇨와 쓰레기를 각각 따로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난번 하계 때 매스컴도 많이 봤습니다만 저는 딱 한 번 가보고 아연 질색할 정도로 어디 앉을 곳이 없습니다. 과연 쓰레기를 얼마큼 책정을 해서 금년과 '91년도와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어떤 손님을 아침에 만났는데 그 부근에 야영을 했는데 말입니다. 화장실 냄새가 옷에 배어 가지고 아침에 보니 화장실의 내부가 금이 가서 그 주위에 비가 온 후에 그 일대에 전부 화장실 물이 새어서 악취를 풍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영하고 오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갔다가 오면 당연히 모래가 묻고 그래야 되는데 바닷가에 갔다 오는 삶들의 신발이 전부 진흙 투성이 입니다. 과연 야영장 위에다가 모래를 깔아야 할 것에 진흙을 갔다가 덮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을 드린 철제상가 일반단체에 8개, 대학생 5개를 주었는데 실상 단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어느 한 삶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고... 대학생들도 한가지입니다. 대학생이 대학생 전체에게 돌아가는 이권인줄 아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개인 몇 사람이 어울려 상가를 맡아서 그것도 건전한 방법으로 물론 그 기간에 버는 것은 좋지만 저는 직접 그 학생에게 듣고 그 부모한테 들었습니다만, 셋인가 넷이 상가를 빌려 술장사를 했는데 실컷 먹고 친구 대접하고 40∼50만원씩 나누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 할 때는 대학생에게 짧은 여름장학 동안을 좀 건전하고 좀 보람 있는 생활을 하라고 5개를 주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도 수십명을 채용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몇몇 학생 주먹 큰 학생에게 넘어가서 그런 오염된 술장사를 해서 돈을 벌T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퍽 석연치 않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런 의미에서 명년에는 아까 말씀을 하신 민간인으로 넘어가던지 우리가 직영하던지 간에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오늘 토용일 이 시간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 시간을 뺏은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시간을 자꾸 잡다가 보니 시간이 없어서 아까 어느 의원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차후에 실장님께서는 중원개발 대표와 서울특별시 상조회 대표를 따로 불러서 우리 의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다섯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의 무릉계화 망상해수욕장 개발 현황에 대하여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나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장되었던 망상해수욕장이 각종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되는 가운데 향후 망상해수욕장의 운영 방법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망상해수욕장 내의 시설에 대한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었고, 올해도 동해시는 상가분야, 야영장 관리, 주차장 관리, 입장료 징수 등 각종 수익사업에만 연연하였는데도 지나 ;87년 이후 매년 평균 2,600만원의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운영상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니라 하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망상해수욕장의 운영결과를 비추어볼 때 현재와 같은 투자와 운영방식으로는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우며 관광객들의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망상해수욕장 입구에 들어서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설치한 아주 사행성이 짙은 빙고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망상해수욕장에 한 번쯤은 가 보셨으면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행성이 짙은 빙고게임과 나이트클럽이 강원도 경찰서 특수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였고, 상가 설치가 불가능한 백사장 내에도 빙고게임과 슈퍼, 매점, 식당 등 불법 무허가 상가가 난무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망상해수욕장을 찾은 동해시민이면 주구나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새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분뇨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각종 하수가 야영장으로 흘러들어 야영장 일대에는 심한 악취가 풍겨 피서객들이 불편을 느꼈으나 시에서는 며칠이 지나도록 방관만 하였고, 또한 급수대의 경우에도 한 곳에 열 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한 두 개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하였습니다. 하수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 행위는 올해는 더더욱 심해 피서객들의 불편이 심하였고, 이는 상인들의 장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정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단속으로 일괄하였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이 천혜의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해시는 물론 동해시민 전체의 자존심에도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망상해수욕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사견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한 문제점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원개발 방가로 철거문제가 홰 지금 까지 방치되어 있었는지? 그 지역을 가 보시면 침수지역 냄새, 오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계되는 것을 답해 주시고 중원개발 사무실 뒤쪽의 숲 속입니다. 거기에 무허가 술집 및 슈퍼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단속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과연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답해 주시고, 철조망 철거문제가 피서객이나 상공인, 지역주민 등 전체의 의견수렴을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의견 수렴한 결과는 과연 그 철조망이 있어야만 되겠다 라고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릉 경포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군부대 여건인 동해안 해수욕장입니다. 강릉 경포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망상해수욕장은 왜 꼭 있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단속반 위법사항 문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동참여건 이렇게 박춘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자부침 한 사람에 3∼4,000원입니다. 대학생 학사주점이 그러면 여기 물가단속반이 바단 학사주점뿐만 아니랄 다른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기타 등등에 얼마나 조사한 위법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방가로 문제는 저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약10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물산 당시 79년 80년도 투자를 안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했든 시가 운영을 하든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국민보건 위생문제입니다. 피서객이 수천 수만 명이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미흡하다 이것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피서객 거의 다 찾는 사람이 불편 불만을 했습니다. 의료시설하고 약국이 어떻게 미입이 되어 있는지 여기 조사에 대한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세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안 하시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 저 공보실장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42일간 개장기간에 청소비가 91년도와 92년도의 대비표를 만들었는지? 91년도보다는 쓰레기가 92년도에 훨씬 많이 산적해 있었다 그래서 대비표 관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야영장에 모래가 없이 흙으로 덮여져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흙으로 덮은 것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철제상가의 경영 방법이 잘 한다라고 는 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학사주점을 경영을 하고 또 그 외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지만, 과연 뒤에서 한 두 사람의 어떠한 문제에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입장은 시가 알고 잇는지? 그 다음에 중원개발 개표, 서울시 상조회 대표, 우리 시의원들간에 간담회 장소를 열러줄 수 있는지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염인식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운영방법을 전면 개조해야 안 되겠느냐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까지의 적자를 흑자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운영 방법도 있어야 되진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주고 서비스 개선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관리사무고 옆에 빙고게임이나 나이트클럽들이 너무 난잡한 행위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어있지 않다 과연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악취가 너무 나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엄청난 불편도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급수대수도 급수가 부족해서 열 개정도 열두개 정도의 수고 꼭지가 있는데 사실 물이 나오는 것은 한 두 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로서는 불편했었다.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대로 하수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요금을 전부 바가지 요금을 씌워 가지고 망상해수욕장을 영원히 망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점들은 행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행정의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속해 가지고 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아주 건실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중원개발에 지금 방가로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방가로를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아울러 중원개발의 방가로가 사용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중원개발 사무실 뒤에 무허가 주점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철조망이 다른 지역 해수욕장에 가면 거의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동해 망상쪽, 동해해수욕장 인근에는 철조망이 아직까지 상당한 분야가 남아있는 것은 군부대와 행정이 협의를 해서 이 철조망을 걷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단속에 대해서 역시 염인식 의원과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학사주점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취적인 역할과 학생들이 해서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영에 들어갔을 때에 학사주점 내에서 학생들이 꼭 술장사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자부침 하나가 실지 실비는 얼마 들지 않는데 4,0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집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자시설이 부족하다는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얘기가 많다 예를 든다면 약국이 하나 정도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해수욕 인파들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웠었다 그래서 투자시설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은 아까 서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부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즌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을 사항은 협조를 받고 저희 시 부서간의 협조사항은 협조를 받아서 충분한 내년도 시즌까지는 보완되고 개선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42일간에 쓰레기 청소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대행 수수료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 부서에서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부근 냄새부분은 화장실은 작년도까지 성수기 때에만 인부를 고용해 활용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장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비수기에도 성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인부 3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즌에 완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성토에 대해서는 전체 야영장 중에 금년도 물량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성토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사업시찰을 하실 때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도 금년도 진흙으로 성토된 부분에는 위에 쌍용의 실리게이트나 안 그러면 모래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위쪽에 침수가 되는 지역은 이 아래쪽과 같이 모두 성토를 해서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제상가 임대는 아까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학생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5동이 있고, 민간인 추첨이 17동, 그 다음 비영리단체 관내 사회단체에 8동을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작년 91년도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대학별로 선발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시 관내 대학생으로 하여금 대학생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로 하여금 운영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2년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시정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원개발 대표와 서울시 상조회대표를 한 번 안 그래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좀 만나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불러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염인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깊숙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빙고게임 이런 시설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것도 유관기관 또 저희 실과소별로 협조할 사항은 충분히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이런 불법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방가로 시설을 철거할 수 없느냐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그 다음 불법영업 행위는 염인식 의원님 질문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과나 물가단속 하는 지역경제과 등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운영방법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조망 시설관계는 이것은 군부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군부와 절충을 해서 현재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관상이라든지 오래 관광객들에게 비쳐지는 저희시의 이미지가 아주 나쁘다고 이렇게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되도록 군부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가지 요금 그 외 방가로 숙박시설 건립대책이라든지 해수욕장 의료시설 약국미흡 이런 관계도 저희들 늦어도 금년도 11월중에 조성계획 변경 신청 안이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계획을 신청한 후에 이런 사항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물가단속반 아까 관계 위법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좀 애매하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물가단속은 사회과 소관이 있고 지역경제고, 산업과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개발 사무실 뒤에 설치해 놓은 슈퍼마켓 그 관계, 거기에는 답변이 없습니까?

염인식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한 것과 같았어요.

그 사항은 사회고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확인을 해서 양해를 주시면 서면을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운영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약국 운영도 투자시설입니다. 투자시설.

그래서 금년도

제가 봤는데 약국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엉뚱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공보실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해수욕장 총 관리를 하시면서 실무담당 계장님이 강 계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네 금년도 운영을 했던 실무계장은 현재 강태근 계장이 맞습니다.

실장이 답변이 좀 애매하면 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꼭 좀 물어보고 싶어요.

김진한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약국관계입니까?

중원개발 옆 약국관계

약국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 세심하게 약국에서 뭐 음료수를 좀 팔았다해서 그것은 행정부에다가 다음에는 안 그런 방향으로 점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 가지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지금 계장까지 여기에 와 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도 어떠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공보실장님이 전문의원으로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뜻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양해를 구했잖습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저 강계장님 거기서 말이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지 내용을 모르고는 있는 상태에서는 답변이 안 되잖아요. 내용을 압니까?

계장 : 모릅니다. 그 관계는 허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가 관계하고 운영을 그 약국에서 거기서 다른 일반슈퍼에서 취급을 하는 잡화를 같이 취급을 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법규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한 의원님 어떻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아시면 여기서 공개를 하시지 말고 또 현재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다시 법규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의 말미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백사장내에 상가 설치가 가능합니까? 백사장 내 철조망 안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올 여름에 망상해수욕장에 들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무허가 상가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 놓았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 드렸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백사장 내에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에

아 백사장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 철조망을 쳐놓은 안쪽에

네 안에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년년이 계속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년에 시정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면보고를 드릴 때 단기 대책하고 장기 대책으로 대안을 세 가지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근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나이트클럽이 야영장에 있었습니다. 야영장에 강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야영장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야영장에다가 나이트클럽을 해 놓으면 거기에 온 피서객들은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실장님은 엊그제 오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우습습니다만,

질문은 다 좋으신 데 제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전문의원으로 계시면서 우리 의원과 동일한 생활을 했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시다가 공보실장으로 가셨는데 지나간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이 어려우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진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지동식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의원님들이 답변이 좀 성실하지 않더라도 성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상태의 답변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거든요. 그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 위에 총무 국장님께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총무국장님은 전체 해수욕장을 총괄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총무국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하시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총무국장님이 보시고 느낀점 이러한 심정을 이야기하실 수 잇는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공보실장님은 전문위원이였고, 또 지금 오신 전에 공보실장님은 또 오신 전무위원이고 의원들의 눈치를 보니까 좀 애매하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아니지요,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 가지고 지금 현 공보실장님이 지나간 그것을 사실 소명하게 모르잖아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 고견에 대해서는 전부 수렴을 해서 추후 답변을 서면 답변을 드리던가 하고, 시책에 반영을 할 것은 전부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도 입장객이 49만명, 금년도 입장객이 39만명 그래 10만명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게 잼버리 대회 때문에 10만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볼 때 그것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냐 열악한 환경과 바가지 요금과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러면 때문에 안 온 것을 모르고 그 행사에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서면으로 미리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광객까지는 저희가 감소되고 증가된 추세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 관광과나 도관광과 전문 부서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고 합니다만, 지역별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잼버리 관계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바가지 요금 때문에 안온 것 같다.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많이 오게끔

그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소된 이유는...

그럼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앉아서 발언)

이것은 앞서 개발 경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7년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10차례 가까운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 4월 1일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이 처음 면적 690,700㎡가 확정이 된 이후 그동안에도 91년 6월 28일 관광지지정 면적 변경이 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 금년도 지난 7월 10일 환경 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치해야될 사항이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도에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내 도지사를 경유해서 교통부장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나자면 앞으로 5∼6개월 법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확정된 후면 이 조성계획도 일부가 아까 도로라든지 그 외에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숙박시설의 일부가 면적 때문에 지역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변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자면 내년도 해수욕 철은 그년도 방법에 조금 보완된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페이지 이 계획은 지금까지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 조성계획만 승인이 되면 민자로 하던 어떤 방식을 택하던 여하튼 지금까지의 속도보다는 기반시설 이런 조성계획이 좀 앞당겨지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6개월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까?

내년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면 된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신청이 되면 관계부처간에 또 협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 6개월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된 후에 다시 관광지 조성계획 공고가 됩니다. 지사 명으로 지사 권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사가 실시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조성계획들이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려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좋은 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밑천 되어 하는 사업 일들이 전부 맡겼다고 만 얘기를 하니까 참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망상해수욕장은 부분적으로 조금 행정에서 무슨 공중변소 어떻고 뭐 이렇게 자꾸 하지말고 이것이 수삼년 문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큰 획을 그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상해수욕장에 관한 문제는 우선 유인물에 보니까 시범 해수욕장 운영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이런 착상 자체가 지금 무섭게 변화되어 가고 무섭게 기업화되어 가고 지방화 되어가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범 해수욕장을 이런 식으로 가졌을 때는 과연 개선책이 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근본적인 계획상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내부 운영에 대한 개선 문제 두 가지로 우선 대비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계획상의 문제는 우선 도시계획이 가장 걸림돌이 아니겠느냐 도시계획이 걸림돌이라는 것이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은 관광지로 되어 있으면 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일부는 유원지로 있는 부분은 지사님의 승인 사항이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일들이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의 의지라던가 시 행정 공무원님들이 생각한 뜻한 바대로 잘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선 이원화 되어있는 이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하든 시가 할 수 있는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법적문제 이런 작업부터 먼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중원개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는 그 중원개발은 어제그제 일도 아니고 민날 그러는데 우선 참고로 망상해수욕장 부지 현황을 내가 봤어요 보니까 동해시가 36필지를 가지고 있고 서울특별시가 8필지를 가지고 있고, 중원개발이 7필지를 가지고 있고, 개인 사유지가 21필지이고, 국유지가 15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원개발이 가지고 있는 8,356평이라는 땅은 망상해수욕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땅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지가 있으면서 중원개발이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투자를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은 큰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걸림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문제 사실 그 도시계획만 맞도록 해주면 시가 고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밝고 밝은 세상에 그 참 돈 잘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자연적으로 투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주면 선을 그어주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자꾸 투자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투자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법으로 우선 그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부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잡상인 관계, 약국관계, 여러 가지로 개선책이 많고 그걸 다 참조해 주시고,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녀도의 입장인 수가 393,745명이라고 숫자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 입장료 수입이 5,1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51,526천원 그러면 393,745명을 입장료 500원만 계산하더라도 196,872,500원입니다. 이걸 400원씩 잡으면 조금 더 줄겠죠. 그래서 입장에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5,100만원하고 입장객에 요금을 곱한 금액 196,000천원과의 차이는 입장료만 해도 너무나 많은 누수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그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여름으로 청에 들어와서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망상해수욕장에 가셨습니다. 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망상해수욕장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40명이나 동원되어도 현장에 인부들 공수로 말하자면 수백 공수가 투자되면서도 이런 누수현상 하나를 거의 1∼2천만원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 난장에서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부대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급식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왜 누수현상이 많이 나느냐 뭐 산출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딱 부러지는 해명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계획상의 문제, 도시계획문제, 중원개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 보다도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망상해수욕장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획을 그을 때가 되었습니다. 획을 확 그어서 우리도 앞으로 레저문화가 곧 정착화 될 게 아닙니까? 롱비치라든가 마이애미, 하와이 식으로 한 번 좀 멋있는 마스터플랜을 한 번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거의 끝나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가 다 안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 해수욕장이다 뭐다 찾을 시기는 지났다, 이것이 뭐 도내 관광지 시범해수욕장 이제는 실질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시범 해수욕장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도시계획이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법이 이원화되어있다, 관광개발 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법을 일원화 시켜 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루속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개발에 대한 문제 이 사람들이 땅만 점령해 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있는지 몰라도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관광개발 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보면 안될 것 같으니까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비용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하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개발이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을 빨리 살려줘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내부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구요. 금년 입장객 숫자가 약40만 가까이 39만여명이 되는데 이 금액과 입장료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오늘 완전한 답변은 어려우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총괄적인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때 현안사항으로 망상해수욕장은 저희 도내에 춘천인가 어디에 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충청도 서산에 대천해수욕장이 저희와 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이원화로 관련법규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가 교통부장관의 허가가 되는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상 승인으로 하는 유원지 관련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의 관계과에 다가 질문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다음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은 그 결정을 갈음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을 한가지만 작용하면 그 외 다른 법은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법 절차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도에서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승인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30만㎡이상일 때에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유원지는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열람 공고를 합니다. 그 의견 접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사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도 관광진흥법상의 시설물 배치계획하고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에 대한 시설물 배치계획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주로 숙박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내로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되면 서의 이런 것도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이 계획만 승인이 도면 무릉계곡같이 앞으로 변경계획 없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조성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개발 부지시설은 아까 다 조감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운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하다 이래서 투자를 기피했는데 이것도 중원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규가 있는지 이런 사항부터 차근차근 착수를 해서 종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고서 13페이지에 관광객 바로 그렇습니다. 입장료가 개인은 어른이 500원입니다. 관광객 수에다가 500을 곱하면 조금전 이성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내려가서 가장 문제점으로 처음에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관광객을 바깥에 그 정확한 수가 아닙니다. 관광객 평균치를 내서 일일 일보를 동해 출장소 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이 인원을 주변 바깥에 왔다간 인원을 전부다 추계를 한거고 이 수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검토할 관련 문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놨습니다만, 관광객 수하고 망상에 왔더라도 입장을 안 하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를 낸 관광객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경영수입란에 별도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뭔 얘기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393,745명이잖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데

요 관광객 수는 망상해수욕장에 전체 다녀간 관광객 수를 추산한 것입니다.

무슨 애긴지 알고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관광객 숫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 망상해수욕장에 가서 근무를 해봤는데 솔직히 시인합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물가문제, 무허가 건물문제, 화장실, 그 다음에 급수대 그 다음에 의료사업, 야영장, 그리고 상가운영 등 그리고 특히 중원개발의 방가로가 금년에 도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그래서 아주 보기 싫고 그리고 중원개발 투자문제도 아까 우리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망상해수욕장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처에서 끝나고 현재 도면 실측을 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도면이 나오게 되면 1/1,200하고 1/3,000 두 가지 도면이 됩니다. 나오게 되면 12월 초면 강원도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고시까지 확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중원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있는 것도 다수 있지만 처음 듣는 문제점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할 것은 꼭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정을 할 것은 다시 개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 해수욕 전에 다시 한번 내년도 계획을 갖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