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순곤 의원 발언
영주
채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10분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의 회기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고,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순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위원회 개최사항으로는 '92년 10월 2일 제2차 동호동 공장 설립 반대진정 처리대책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처리대책을 협의하였고, 10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92년 10월 23일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과 동해시의회 포상규정안,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안이 발의되어 '92년 10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 및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92년 10월 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 안이 제출되어 10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6일 '9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2년 10월 7일 남우 의원의 소개로 동해시 북삼동 6통 1반 김진억외 4인으로부터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이 접수되어 '92년 10월 12일 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9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 동안 의장님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일본국 돈하시의회 전의장외 3인의 친선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동해시청 등 유관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간담의 기회를 가졌으며 무릉계곡 등 관광지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92년 9월 23일 동해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92년 10월 17일자로 사여대 전문의원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전출 발령되었으며 권오수, 지동식, 주종열씨 등 세분의 전문위원이 전입 발령되었음으로 10월 2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권오수 전문위원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주종열 전문위원을 개발위원회에 비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박순곤제출)
10시 13분
영주
채영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4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기마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양승웅 의원님과 박재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박순곤제출)
10시 15분
의상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교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운영위원장 박순곤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망상해수욕장 및 무릉계곡 종합개발계획과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 건에 대한 심의와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1992년 10월 30일부터 1992년 10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요구 자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문화공보실장, 도시과장, 녹지과장 등 7명이며, 주요내용은 망상해수욕장 및 무릉계곡 종합개발계획을 청취하고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바와 같이 망상해수욕장 및 무릉계곡 종합개발계획 청취와 청원심사를 위하여 동해시장외 6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국동하시의회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국 돈하시의회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5박6일간 일본국 쓰루가시를 방문한 결과 보고서는 이미 유인물로 배부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연구결과 비교 분석만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쓰루가시의 지방자치제도는 45년 간의 오랜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지역개발을 위해 자치적으로 모든 시책이 집행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의 적절한 분배와 충실한 자치권의 인정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지방자치 차원의 자율성과 전국적 차원의 통일성을 조화시켜 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저고, 능률위주의 중앙 집권적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변화와 지방자치시대 추이에 따라 행정사무를 가장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대폭적 사무이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통제. 지시를 지양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쓰루가시의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원의 신분은 유급직으로 전문직업화 경향이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회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의원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원 대부분은 6개의 계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의회운영도 계파별로 의견을 집약하여 운영되며, 계파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만 계파간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의회 관습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심각한 문제와는 달리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고 양보운전을 통하여 차량소통이 잘되고 있었으며, 체류기간 중 차량 경적, 교통순경, 신호위반, 보행질서 위반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아 높은 교통문화와 시민의 준법정신의 일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차량보유 6,000만대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년 간 12,00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총 차량 보유대수가 500만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년 간 12,000명으로 그 비율을 검토해 볼 때 우리의 교통문화와 시민의 법질서 의식은 앞으로도 재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 실태입니다. 공기오염의 주범인 차량 매연을 엄격히 규제하여 대도시에는 맑은 공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반가정은 100% 수세식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공장 폐수 등은 자체 정화처리 시설과 종합 종말처리 시스템을 완비하여 하천은 오염되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 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며, 가정과 기업의 자체 정화시설비를 제도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종말처리장 등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나 유물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그것을 토대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수입을 높여나가고,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과 대대로 이어가는 장인 정신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적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목조 건물로 이름나 있는 동 대사는 AD 743년에 백제 인이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고 우리나라 사찰 특징과 유사한 것을 보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많은 법적,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교포들을 보고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들의 지위가 국력에 비례한다는 교포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국력신장과 향토발전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리호운항 및 경제교류 증대입니다. 쓰루가시에서는 페리호 운항문제에 대하여 자체 수지분석 결과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여객선운항을 추진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유화와 항공여행이 시대적 조류임에 비추어 페리호운항은 경제적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루가시에 '91년 부산과 컨테이너 교류를 시작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공산품 등 상호교역 대상품목을 개발해 나가야하며 컨테이너 교류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가지정비 및 공공시설입니다. 공항, 역 등 공공시설 주변은 깨끗하게 정비되고 공공시설 내부의 바닥은 맨발로 다닐 정도로 깨끗하며, 쓰레기통, 화장실 등 내부시설이 깨끗하여 첫 관문의 인상을 좋게 하였습니다. 시가지에는 휴지, 담배꽁초 등이 거의 없어 깨끗한 도시임을 보여 주었고, 시가지 내에는 황색 차선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동해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동해역, 묵호역, 동해항 주변 정비상태와 내부시설 상태를 비교하여 볼 때 개선 정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처리 실태입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최첨단 쓰레기 처리센터를 건립하는 시설비는 약 49억엔 인데 75%가 국고지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센터를 건립하여 완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체계를 갖추어 자원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소각장시설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공원표지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산지 곳곳에 묘지가 위치하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산에는 일체 개인묘지가 없었으며, 비석만 세운 공설묘지는 도시중심지 또는 변두리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은 화장관습에 기인하나 우리는 묘지실태가 산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공설묘지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전차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 일상생활 실태입니다. 한낮의 도심지는 적막함을 느낄 정도로 시민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오후 7∼8시경에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시민은 귀가하여 거리는 한산하였습니다. 모든 차량은 왼쪽으로 운행되며 택시 운행은 호출제로 거리에서는 빈 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전화로 호출하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민학생의 등. 하교가 조별로 집합하여 단체로 등. 하교 하고있어 어려서부터 조직 생활과 단체생활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학생 중학생까지는 비가 오더라도 그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전화 박스는 우리시보다 설치 대수가 극히 적었으며, 국외전화가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가 일본보다 편리하게 느꼈습니다. 열 번째 집단민원입니다. 쓰루가시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야기되고는 있으나 사전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적고, 국가의 이익과 사익이 상충 될 때에는 국익을 위해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단체에서 관광지의 매표소 운영,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어 노인 인력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맺음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1년 6개월만에 오랜 지방자치 경험을 갖고있는 쓰루가시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자치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참으로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사고와 형태가 구태의연해서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없듯이 세계로 열린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으며, 오늘의 일본이 세계의 경제대국에 있기까지 그 바탕에는 굳건한 국민정신이 있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보다 한 단계 앞섰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처럼 살기 좋은 곳은 일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분야에 잠재해 있는 희망 있는 도시임을 자부하면서 짧은 연수 기간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과에서 본 방문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3건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4건,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게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