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해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 수행에 동료 위원님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료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해시 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 중 새로 제정하는 규정안 2건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수차 협의되어 보완한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해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박재갑의원외7인제출)

박재갑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진정서 처리를 명백히 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시민의 무분별한 요구와 잡음을 해소하고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처리책임자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되며, 처리절차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와 동시에 각 의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서는 처리 후 의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의뢰 하고 의장은 진정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와 동시에 각 의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진정서 처리기한은 위원회 회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전문위원은 분기별로 상임위원에게 진정서 처리결과를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 내용은 박재갑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정서 등 정의에 있어 진정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 제출한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으로 정해 다툼을 배제하였고, 진정서 불 수리 사항으로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단순히 모독하기 위한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된 진정서,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시 사무와 시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며,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시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제공을 위해 각 의원에게 통보 해주므로 의정활동의 원활과 민의 소재 파악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지금까지 진정서 등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에 차질이 있었으므로 본 규정을 원안대로 제정하여 민원처리에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저 의원 간담회 때도 1차 논의가 됐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 된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청원서는 물론이고 진정서, 건의서까지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의원의 소개서가 없는 진정서 등 일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의 진정서랄 함은 의원의 소개가 있는 것은 그냥 개념에 의해 처리하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의원의 소개 없이 그냥 우리 의회에서 접수되는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진정서라든가 건의서라든가 이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의 제5조 진정서 불 수리사항 여섯 가지가 나와있는데 1항 4목에 보면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는 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원도 역시 같은 규정이라고 볼 때 우리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 불 수리사항의 통지가 있습니다. 4조3항에 보면 동일기관에 2개 이사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도 2개 이상 기관에 제출되었을 때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의 명시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원은 청원심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의원의 소개서가 붙지 않는 청원은 진정서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제정하고자 하는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청원서 등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사항은 집행기관이라든가 다른 상급기관에도 같이 보냈을 때 굳이 의회에서 이걸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원심사규칙은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은 한 번 시의회에 진정서를 내어서 의회에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고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얼마 지나 다시 접수시키는 경우는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만 조치하면 된다는…

그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 우리 의회에만 들어오지 않고, 진정서를 의회에도 넣고 진정인이 시장한테도 넣고 경찰서장한테도 넣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진정서나 건의서는 보통 여러 개를 만들어 여러 곳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청원은 의원소개서가 붙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정이 들어와서 그 진정사항을 의회에도 들어왔고 집행부에 보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그 진정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신할 때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진정서나 건의서가 집행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 지원업무 수해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 소속공무원,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시의 거주자나 외국인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포상의 종류로는 공로상, 감사장, 상장으로 하고 포상 방법과 수상으로는 포상장 및 상금과 상패 등으로 하여 공적심사 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으로는 상임위원장 3명과 의회사무과장, 간사로는 의사계장이 하며, 포상시기로는 포상권자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동해시의호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우위원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하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임을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하여 지방단체자의 총괄대표권을 명정하였으며, 지방 자치법 제43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유지와 의회사무를 감독한다하여 의회 의장의 권한을 명정하였고, 국회 포상규정 제2조를 보면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입법 지원업무가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국회공무원과 입법부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한다로 국회의 포상법을 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의회의 준용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91년 4월 15일 구성됨에 따라 의회 지원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포상하고자 하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상대상이 의회 부속공무원 또 의회운영에 적극협조한 사람, 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시외거주자,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가 포상과 상장,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과 직원말고 시청 내에 있는 일반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 됩니까?

다만 의회에 협조를 한 개인 및 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말고 일반 다른 직원이라고 해도 의회에 협조를 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공로상이라든가 감사장을…

그럼 여기에는 공로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상이라든가 감사장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저쪽 시장이 주는 표창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여기서는 이지 공로상이라든가 감사장, 상장 등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럼 세 가지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다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줄 수 있다 이거죠 공무원도 일반공무원도?

그렇죠. 이에 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관내에 거주 안 해도 우리 의회발전에 협조를 해준 분이 있으면…

그 말은 이제 시외거주자?

그러니까 의회에 협조하신 분은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감사장이라든가 공로상 같은 것을…

질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제 우리가 11월중에 의결합니다. 상패다, 상장이다, 상금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의회의 예산에 이 세목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세목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이 마련되면 의회 의정활동비에 책정되어 있는 보상이죠. 그러니까 그전으로 말하면 120만원이 100만원인지 해 가지고 서있는 판공비죠.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출할 금액이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까?

100만원이지 120만원인지 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볼 때 상위법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상위법을 저희들이 할 수 없죠 법 개정을 못하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제정했으니까. 이걸 의원들의 의결사항으로서 촉구 문으로 법개정을 건의하면 안 될까요?

인사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근무평정에 가산되는 표창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로상이나 감사장이 아닌 표창이 되거든요. 어떤 시책 개발이라든가 행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이 표창이 되기 때문에 의장의 명의로 주는 감사장이나 공로상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도에서도 얘기를 했고 내무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시 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상상신 문제를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상신 하나요. 의사과에서 상신 하나요. 총무과에서 상신 하나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느 누가 의정활동에 공이 많으니까 표창을 줍시다 하고 운영위원회나 사무과에 제출하시던가 접수를 하면 포상심사위원장이 부 의장님이시니까 그걸 부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면 심상위원을 소집해서 심사하시는 것이죠. 심사를 해 가지고 감사장을 줄 것인지 공로상을 줄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의장 명의로 다음 행사시에 수여하는 것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상은 의원들이 주면 되겠지만 청 내에 쉽게 얘기해 시청 안에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의원들이 하죠.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누가 고생하고 있는지?

이것은 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발전은 시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죠. 의회발전을 위해서 한 것은 의원들이 아실 테니까 의원들이 추천하는 범위에서 심사하여

포상심의는 저기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세분과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장을 남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상을 주자할 때에 여기 두에 있는 공적조서에 의해 가지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누가 무엇 무엇을 했다고 적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무엇을 주자하는 것이 나오면 줄 수 있으니 별문제가 없습니다.

글럼 시장님이 표창하는데 3점이라고 하면 의장님이 표창하시는데 2점이라도 있어야 받는 의의가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의회 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장이라든가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지요.

동해시 연감에 보니까 연대 표창을 탄 사람도 다 빠지고 이 표창을 엉터리로 줬는지 표창 주고도 동해시 연감에 기록된 사람은 기록이 되고 빠진 사람은 빠졌어요. 동해시장 명의로 동해시 연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책자 나온 거… 거기 보면 표창 받은 사람도 표창 기록이 안되고 이상한 사람은 기록되고…

그것은 시에 포상대장이 있어서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개발 위원장 주소도 다 나오는데 도의 재향군인회장해도 안 나오지, 시장표창 받고 한 것도 안 나오는데 그 기록이 옳은 것입니까?

그 연감이 91년도부터 시 연감이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안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가정의 달에 효부라든지 효자를 표창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조례안으로 보아서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의회 포상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문주의원외9인제출)

김문주 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규의 조항과 불 부합한 내용을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준급지별 지급액을 항목별로 최저 500원에서 최고 1,000원 인상하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등에 식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문주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 의원의 보수 및 일비와 여비지급에 의거 시행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37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된바,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이번 총무위원회에선 선진지 견학 갈 시에도 이 조례에 준하여 지급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출을 못하고, 왜냐하면 본 회의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차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기 뭐 돈을 올리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방침과 시책은 항상 주장하시는 내용이 물가 한자리수 인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기야 9%와 10%는 1%차이지만 2단위 와 1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골자 중에 국내 여비 규정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되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실지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10%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형평을 맞추어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원들하고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장급과 비슷한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5급 수준이고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3급과 4급 사이의 수준입니다.

그럼 위원장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은 의원들하고 같습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고시킨 게 있는데 그게 분류 안 되었습니까?

여비 건은 상위법에 의장 부의장을 같게 하고, 일반 의원을 같게 하고 이렇게 2개 부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박춘근의원외5인제출)

우리가 1차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10만 이상이어야만 사무국이 됩니까? 우리 동해시는 5천 때문에 사무과가 되고 5천 더 있으면 사무국이 되고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으로 사무국이 되면 직원은 총 몇 명이 됩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와 같고 국장직책만 5급에서 4급으로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무과로 안되어 있었나보죠. 이번에 정식으로 사무과라고 했으니까

강릉 같은 경우 13만인데 사무국으로 되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번에…

사무국으로 되면 운영방침이 달라집니까?

똑같죠.

우리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이 되겠네요?

과장은 그 대신 없고.

이게 말이지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시청직원들하고 당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한솥밥을 먹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청사를 옮기면 어떻게 당직을 같이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 시 군을 알아보았는데 5개 시 군이 본 청 안에 청사를 지어 가지고 있고 일반 청사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곳에서는 같이하고 홍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가 있으니까 별도로 당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고… 그 다음에 당직을 안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당직 안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의회가 시청하고 별개로 당직한다 하는 것은 청경이 아무래도 두 사람이 와야 하겠고, 그렇게 해도 지금 남자직원 네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은 당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금 매점 식으로 보안 감지기인가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그런데 내가 볼 때 말이죠, 봉급이 우리 의사과 예산에서 나간단 말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럼 우리 의회과 예산에서 봉급이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내가 볼 때 시장님이 인사권이 있고 물론 시장님 소관인데 의회로 파견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볼 때 의장님 소관이지 시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론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 참모회의도 들어갈 필요 없고, 당직도 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지금 의회에서 시 참모회의에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일단의회 명의로 할 때 들어가기 불편하지만 실지로 여기에 나와있는 전문위원과 과장이 안 들어가면 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휘권, 지휘권이 틀린데 갈 필요가 없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 있는 곳에서 협조하는 것은 몰라도 의무상으로는 아니지요. 법 상으로 지휘권이 의장이지 시장이 아닌데 당직을 할 필요가 없거든 엄밀히 따지면.

당직 문제는 아마 저쪽에 나가면 누가 지켜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고 저쪽에 우리 의회에서 독단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해야하는데, 같이 합쳐서 한다면 한 달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하고, 자기 청사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서 당직문제는 좀… 참모회의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과에서 우리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봐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직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 한 1,200만원해서..

아까 청원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루건너 하루씩 자야 하는데, (위원석 소란)

여기 계신분들은 은행에 가보셨을 거예요. 무일 보dks 있죠, 거기 그런 식으로 한다면 ...

그러니까 감지기를 설치해 놓고, 우리 연금 매점이 지금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덜 피로하다.

당직 전문직이 온다 할지라도 예산 문제도 있고,

사람을 채용한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또 나가죠.

올라왔어요?

아직 올라오지 않고 검토중입니다.

위워 : 저게 만약에 계상되면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당직 안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과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당직을 한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에 한 번씩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 부서와 사무과 부서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일에 한 번인데 시 청사는 당직을 몇 주만에 합니까?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2주요? 동사무실에서는 4일에 한 번씩 한다던데

도사무실은 교육도 자주 가고, 여직원도 많으니까,

천곡 동사무소에 내가 보니까 남자직원은 몇 십 명인데 여직원이 없으니까 아주 애먹더라고.

의사일정 사항에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