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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2-10-30

김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이성기위원장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해시 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남우 의원의 소개로 북삼동 6통 1반 김진억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개발위원장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삼동상설시장개설요구청원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개의원 : 남우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남우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92년 9월 16일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부지 유휴지 지정고시 및 시장개설 청원 내용을 본인이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는 동해시 효가동 153-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467㎡ 중 3,451㎡ 즉 1,043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용도는 1986년 5월 19일 시장부지로 건설부장관 제227호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나목에 의거한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1987년 4월 1일 강원도 고시 제34호로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장부지로 지적 고시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북삼동 224-12번지 소재 동도실업 주식회사 정기현씨는 시장부지 지적고시의 통보를 받아서 1983년 3월 19일 강원도지사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상설시장 부지의 지적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동년 8월 18일 강원도 고시 제110호로 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허가를 득 했습니다. 위 지적 고시된 시장부지가 서울 중구 중림동 155-1번지 김동성에게 교육청에서 넘어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국민학교가 지흥동으로 신축이전으로 인한 공한지 발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87년 10월 4일 동해 교육청에서 공한지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상기 인에게 중림동에 있는 김동성에게 수의계약 낙찰이 된 것입니다. 당시 동도실업 정기현은 그 공개입찰 수의 계약이 부정한 입찰로 간주 교육청에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매수인에게 당시에 수의 계약상에서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종합시장을 개설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지 못한 것은 당시의 어떤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이 되고 지도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결과는 부동산 투기의 하나의 도장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청원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칭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 추진위가 관계 요로에 진정 및 건의, 해명, 청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주민의 경제유통 편익의 숙원사업이고 미래 북방교역의 전진 기지의 배후도시이고 북평공단 활성화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나아가서 북평지구 일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현대화로 소비자 모호 및 생산자의 권익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상설추진위가 관계 요로에 진정 건의, 해명, 청원서를 제출한 일시 및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29일 사업시행허가 보완서를 동해시장에게 제 했으며, 동년 12월 9일 보완서 통보를 동해시장이 요구한 자에게 통보했습니다. '91년 4월 18일 해명요구서를 동해시장과 동해교육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동년 5월 9일 같은 해명요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동년 5월 10일 질의서를 동해교육장에게 냈습니다. '91년 5월 23일 질의서를 동해교육장에게 재 요청했습니다. '91년 12월 18일 대통령에게 유휴지로 공고할 것을 청화대에 질의를 했습니다. '92년 3월 2일 건의서를 건설부장관에게 냈습니다. 동년 6월 13일 강원도로부터 동해시장에게 이첩된 내용이 80일이 경과되었으나 회시하지 않은 이유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동년 9월 9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 질의서를 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청원서에 요약된 청원의 결론은 청원서 모두에 기록된 9개항의 해명과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 고시된 토지 용도대로 유통기관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단 유통기관을 건립할 때 주민의 편익에 맞는 용도대로 건립하자는 단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휴지로 분류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자 김동성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라 법인이 아니므로 시장개설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유휴지로 지정고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 중구 중림동 155-1번지의 김동성은 시장부지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모든 사항을 볼 때 시장개설 의지가 없다는 청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본인은 토지소유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직접 확인을 받는 것이 청원의 내용에 주요골자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분과 위원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법을 숙지하시고 청원처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청원에 요구되는 법 조항은 민원 사무 처리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의 제1항 제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의 제3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의 제2항, 도시계획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도시계획법 제29조, 30조, 60조 이상의 상위법 조항은 연구 분석 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결론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복삼동 상설시장 개설부지 유휴지 지정고시 및 시장개설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과정과 청원요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9가지의 요구사항을 열거하였으나 내용 중 중복부분이 있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의 토지를 취득한 김동성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명시한 목적에 상응하는 토지이용이 있어야 하나 1987년 10월 4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본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그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둘째 본 토지의 이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민원이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한 제규정에 의한 행정처리가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문제의 효가동 153-1번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청원인 대표면담 과정에서 청원요지 1항에서 7항까지의 민원서류 지연처리 등의 내용은 그 처리기관으로부터 처리내용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원 요지 8항인 유휴지 지정 및 시장개설촉구 사항 중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이므로의 내용은 토지거래 신고지역 지정 관리는 198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였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 지정관리는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어 김동성이 본 토지를 취득한 1987년 10월 4일은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조치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김동성이나 제3자가 취득하더라도 법인이 아니면 시장개설허가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1992년 10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4-5호에 주소를 둔 주식 회사가 교하건설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검토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주요계획 시설 내용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850평 규모로 시장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계획 및 기본설계를 1992년 11월 15일까지, 실시설계를 1993년 1월 15일까지, 건축 허가를 1993년 1월중에 득하며 1994년 9월 준공한 후 1994년 10월 주에 시장을 개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사안은 시장의 조기개설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청원인들의 욕구도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나 토지 소유자가 이미 별첨한 자료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시장개설요구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별도의 심의나 조치보다는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방안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종열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은 전문위원이 되고 난 후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선 청원을 소개한 남우 위원님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지주 입장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그 지역에 집을 안 지을 경우에는 공한지로다 전환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하는 식의 청원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지역주민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남우위원

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 유휴지 지정을 해달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지금까지 계속 펑크를 내니까 아마 마지막 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개인사유지를 감히 공한지로 유휴지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건립을 한다 신축을 한다 몇 수십 번 지주가 허위로 얘기한 결과에 어떤 마지막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사익이나 어떤 이권이 관계된 것은 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시장을 빨리 짓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그게 수단인데 지주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데올로기 중에 자유민주 경제체제를 우리가 택한 나라가 됩니다. 지주입장에서 보면 주권재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못 지을 때에는 못 지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김동성에 대한 그 동안의 취득절차는 말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합법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계약당시에 아니 계약일 전에 그 주민 일부가 자기들의 편의위주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지로 고시를 해달라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팔 때 자기들이 사야되는데 업자들한테 팔게되니까 그게 배아파 가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진정을 내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야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김동성이라는 사람이 진정서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고 온갖 있는 비리, 없는 비리 다 파헤쳐 가지고 여러 기관에 진정을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주인 민주국가의 시민입장에서 볼 때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자유경제 체제입니다. 이데올로기 중에 자기 사유재산을 늘려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너무 몰지각하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집을 짓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왔으니까 당사자로 하여금 어떤 의지만 들어보고 이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우위원

질의 답변이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질의를 하신 양승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청원 소개한 남우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남우위원

제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저에게 질문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을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이 책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오늘...

양승웅위원

소개의원 이니까 대표입장에서...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주권재민 뭐 이런 말씀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시장 짓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

물론 그 자유 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우리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주민의 권익보호가 아닙니까? 근간이고 모범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렇지만 공익차원에서 국토이용이라는 크나큰 명제로 볼 때 분명히 자본주의 개인사유를 우리가 보호하면서 처리해준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하튼 초유의 법을 우리가 해석해서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진정된 것이 순수하다 생각해서 그 지역에 공익적인 법의 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큰 덩어리로 보시면 한이 없고 또 저희 지역에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것이 그 지역일대에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나주에 사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청원이 실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조금 듣기에 상반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물론 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시장개설을 못하고 몇 년간은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자는 청원을 한다 이런 것을 사실 좀 시민으로서 좀 야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동해시 앞에 보면 많은 토지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사놓고 그 투기를 목적으로 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마냥 그대로 놔둔다면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는 지역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그 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하겠습니다만, 가까운 원주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사놓고 몇 년 동안 내버려둘 때를 대비해서 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할 때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몇 년까지 이 지역에 건축물을 구축하지 않을 때는 시에서 매입가에 다시 강제로 환수를 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모 양품점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그 단서조항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다시 건축물을 구축해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내용에 보면 사실상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단서 조항을 달지 못한 이런 과정에서도 점차 지역개발이 늦어진다는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과연 그 토지를 매입한 자가 사실상 이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산 것이 아니고 어떤 부동산투기로 샀다 그런 명분이 밝혀진다 했을 때에 마냥 지주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홍성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검토의견 2에 보면 김동성이나 제 3자가 취득하더라고 법인이 아니면 시장개설 허가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1992년 10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하건설 대표이사 이영성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출된 걸로 되었는데 시에 제출되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출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획 및 기본설계를 '92년 11월 15일 까지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이것이 10월 5일자로 접수된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월 30일자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 도시과에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다고 이러면 우리가 굳이 심각하게 다룰 이유가 있느냐 왜 그런가하면 이것은 날짜까지 다 나와있네요 실시 설계를 말이지 '93년도 1월 15일까지 계획하고 건축허가 이거 뭐 다 나와있네요. 그러면 상당히 진도가 빠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좀 전에 남우위원님께서 주권재민에 관해 이의를 하신 얘기는 이 회의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과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가져야할 시민의 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장지학 위원께서 이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없다 하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진술만 듣고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선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음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에서 강원도로부터 1992년 6월 13일자 일 건의 건의서를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에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한 통보가 없고 80여일 간 지나도 일건 건의서들을 방치하고 민원사무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한 이유 물론 이 청원서 다루는 과정도 좋지 만도 왜 이것을 꼭 물어보아야 하느냐 하면 의장에게 계속 이런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 행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방치한다 왜 통보가 없느냐 이런 관계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80여일 간 이런 민원서류를 방치했느냐 이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임시회 본회의 회의 중에 특별활동으로 의장이 선포를 했고, 또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지고 위원장이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가지고 가볍게 다루느냐 강하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고 회의 벽두부터 관계공무원들 출석시켜 놓고 청원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느냐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의사 일정에 위배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청원자체가 뭐 문제가 많이 있느냐 하는 시비는 이제 그만 놓으시고 이 문제를 청원자체가 조금 그런 것은 토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우위원

말씀을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지금 회의서두에 제1항을 질문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그것은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남우위원

모든 내용은 잘해보자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될 것이 아닙니까? 청원자체를 취급하자고 이 회의가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원서를 불문하고 청원내용이 무엇이다 이내용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회의 벽두부터 청원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쉽게 말해서 청원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위원님들은 청원내용에 근거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님 질문에 도시과장님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청원내용에 대해서 아까 김진한 위원이 질문하신 제1항에는 질문내용이 동해시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92년 6월 13일자 일건 건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한 통보기간이 80여 일이 지나도 일건 건의서를 방치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직무를 위반한 이유 이 건에 대해서 시장개설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비 협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유휴지 지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강원도로부터 지시가 있었으며 유휴지로 지정할 대상지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제2항에서는 아무리 강원도지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유휴지로 공고할 수 있는 의무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제1항에 의거 일건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공고는 도지사의 권한 사항임에도 동해시장이 80여 일이 넘도록 별도의 건의를 그냥 방치하고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북삼동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의 유통개선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2년 6월 26일 시장관리 유휴지 지정 예고를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성으로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공문서를 '92년 8월 24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92년 11월 30일까지 시장관리 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980평에 건축면적은 500평으로 건축연면적은 2,85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게 언제 들어왔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8월 24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지금 김동성씨로부터 이런 모든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으면 애타게 기다리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는 것은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게 만든 것은 과장님의 유도 작전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강원도에 진정을 낼 때는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기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땅을 몇 천평, 몇 만평을 사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나 행정관서에서 그 사업 그 회사, 주식회사 무슨 대기업을 계속 국토관리이용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동해시로 봤을 때 이런 북삼동 시장 개설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의서가 들어 오기전에 조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약 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의 모든 공신력이 있다 없다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이 아닙니까? 이런 걸 왜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동안 여러 번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촉구를 계속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 6월 26일자로 저희들이 유휴지 지정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건의서 계속 올린걸 보셨죠. '87년부터, '90, '91, '92년 9월 9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타게 기다리는데 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매입당시에는 유휴지 지정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통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문이 있었습니다만 '92년 10월 30일까지 어떤 목적대로 개발이 안 되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휴지 지정할 수 있도록 조사보고 하라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저 도시과장님이 우리 김진한 위원의 질문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시는데 지금 김진한 위원님 질문은 이미 사업주가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와있고,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시장 건설계획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현지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청원내용이 상설시장 조기건설 촉구에 대한 청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잇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권고가 부족했다던가 그런 시인을 해야 얘기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과장님 보고에도 보면 이 김동성이란 사람의 사업계획서가 시에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청원도 필요 없고 우리들도, 관계공무원도 수고를 안 해도 되고, 김진한 위원님 질문은 그런 질문이란 말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부의장님.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그 김동성씨가 이 토지를 매입 취득할 때 도시계획상 시장 부지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는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교육청에서 매각을 했는데 그 사실을 전달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확인을 못합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여러번 진정을 하고 개인적으로 김동성이 개설하지 않았는데 김동서씨에게 시장개설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차례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네 차례 했을 때 저쪽에서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일 처음으로 '91년 6월 26일자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시행 관리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제일 첫 번째 낸 게 '91년 몇 월 몇 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6월 26일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2차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1년 8월 23일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 다음 3차는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2년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4차가 '92년 8월 24일 잡니까?
지금 여기 그 상설 추진위가 관계여로에 진정 청원한 걸 보면 '87년부터 계속해서 시장개설 요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걸 본인에게 촉구하지 않고 있다가 '91년 6월부터 촉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처음에는 동도 실업의 정기현이란 사람이 시장건설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동성이 그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자가 김동성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도실업에 협의를 해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김동성씨에게 계속 촉구를 한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최후에 '92년 8월 24일 본인에게 촉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촉구하고 있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8월 24일 그 시장을 빨리 개설하도록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냥 시장개설만 하도록 그렇게만 촉구했어요?
지금 시에서 소유자에게 개설 촉구를 한 과정에서 소유자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사실상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는지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앞으로 두고봐야 하겠지만 지금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92년 10월 30일까지 유휴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유휴지로 지정을 받으면 상당한 제재를 받습니다. 아마 그 모든 제반문제를 두고봐서는 김동성이가 개발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제가 지주 입장을 설명해 드리자면 지주 입장에 설 입장도 안되고 사실 나도 그 주위에 땅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빨리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우리가 주민 편에서 희생을 하다보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가 타동네를 예로 들어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동네도 사업지로 지정 받은 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땅도 유휴지 지정을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동성씨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주민 편익을 위한 시장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빨리 거기에 시장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고 고양이 쥐잡듯 막 몰아 부치면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분이 그나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을 어떻게 건립하겠다고 제출 했으니까 그분을 의회에 한 번 모셔 가지고 진술을 듣고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북삼동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시장을 빨리 건립해 달라고 청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말이죠. 지금 사업허가를 제출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잇는가 지금 그 사람들이 시장을 꼭 짓겠다는 의욕이 있는지 엿보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획인한 결과로는 지금 상당한 돈을 주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죠. 북삼동에서 청원서를 보내서 빨리 해라 이러지 않아도 김동성이란 그분이 말이죠 이권이 있으면 이것은 하루속히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이야 청원을 한다해서 시장개설을 빨리 하고 자기 이권이 있다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도로도 되고 인원이 그리로 많이 유입되니까 시장이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교하건설에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데 허가 빨리 내주십사 하고 자기가 열을 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을 말이지 우리가 뭐 여기 이 문제를 그렇게 신중히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북삼동에서는 빨리 시장이 되었으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남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석 소란)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장지학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남우위원님 그 취지를 아시죠?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5인이 대표로 해서 청원을 넣었는데 청원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시장을 개설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골자가 아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이거는 '93년도 1월중에 건축허가를 득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우위원

아까 의원소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원서에 기록된 8개항 이것을 우리가 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원서의 내용이 뭐냐하면 빨리 시장을 지어달라, 이 상설시장은 우리 북삼동 일원에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걸 기한 내에 짓지 못할 경우에는 유휴지로 지정해 달라 이런 것이 청원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그 지역일대에 이것이 숙원사업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도 3월 26일날 초대시의원 선거를 할 때 저의 선거공약중의 하나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양승웅위원이 개 살이다 무슨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볼 때에는 그 직역 주민 전체의 숙원 사업인 건 틀림이 없고
지학

장지학위원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시장을 개설하라는 뜻이 아니요? 어떤 재벌이 말이죠. 그것도 재벌입니다. 그 농민이 말이지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하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시장을 짓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이만큼만 해서 농산물만 하는 곳, 이쪽은 상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주민이 이것은 절대 필요하니까 해라 이런다고 그분이 하는 것은...

남우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지역은 상설시장으로 지어라 하는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동해시로 볼 때 필요하니까 지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 남우 위원님 그만하시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공무원들은 오후 1시부터는 되지요?

남우위원

아 저 운영위원회가 2시에 있으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도 시영아파트에 나가봐야 하고... 1시부터 좀 양해해 주시죠.

남우위원

저 청원서 처리기간이 오늘 밖에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1시에 다시 하시도록 하고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남우위원

먼저 개발분과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원관계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제 출신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했고 또 집행부 쪽에서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겠지만 순수하게 볼 때 청원내용대로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해놓은 청원요지 사항이 있는데 동해시에서도 강원도로부터 '92년 6월 13일 이첩된 문서를 접수하고도 80일이 지나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도에서 하달 공문이 오긴 왔는데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주라 이런 것은 없어서 안 해 주었다.
그렇게 공문이 왔다 그랬지요.
그럼 그 공문에 대한 자료 도에서 도지사한테서 온 공문내용의 사본을 좀 제출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관리 법 제21조 제10항 그것은 놔두고 과장님 말씀이죠. 공유지가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 지역에 공유지가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공유지가

남우위원

생겼지요? 그래서 시장 용도지역으로 고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공유지가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공유로 인한...

남우위원

공한지가 발생된 사유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당초에는 북삼초등학교 시설 요도지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용도 폐지가 되었죠 교육청에서 학교 용도에서 일반 용도로 그 이후에....

남우위원

그 사유가 학교가 이전됨에 따라 생겼지요?
그럼 그 지역에 시장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남부권 전체의 시장 분포를 보면 송정에 시장이 있고 북평에 그 5일장이 있죠. 그리고 북삼동 이쪽 지역에는 주거권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시장이 현재 기존 시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부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우위원

결정할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위원회에서 다 부의를 해 가지고 도에까지 올라가서 결정을 봤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남부지역에 시장을 개설해야만 유통기관의 활성화 그 다음에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정을 한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우위원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럼 청원인이 낸 그 청원의 이유는 좀 아시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학교부지 1,200평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더니 동해시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이 왜 그것을 임의로 공개입찰을 붙였는가 그리고 왜 교육위원회의 예산으로 전출했는지가 의문이란 말이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관재계에서 취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도 관리청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관리와 통제는 틀리잖습니까?
틀리죠 그럼 거기서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 특별회계는 시 금고에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유주하고 관리자하고 틀리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범위 매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남우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남우위원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이상하더라 구요. 소유자는 동해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매각해서 자기네 특별 회계로 집어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의문이니까 그것을 좀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을 회계과에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남우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시장부지로 용도가 지적되어 있고 그러면 그 입찰범위는 시장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그 사람이 매수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도소매업 법에 의한 시장개설추진에 관한 법인체가 매수해야 하는데 개인이 매수했다는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직접 설립할 사람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남우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람이 매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역시도 교육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우위원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탐문하고 확인 한 후에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다음에 서면답변 하던가 아니면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일 모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할 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 지주하고 여러 가지 민원과 진정, 건의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감사할 때 제 지적 사항인데 그동안에 대지주하고 집행기관하고 오고간 공문과 그동안의 협조 그리고 지시 이런 공문 사항이 증거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지금 그 서류는 다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남우위원

네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복사를 할 때 말이지요. 옛날 원지주 동해시 이전에 아마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다해서 추적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국민학교 설립 이전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유휴지로 지정해야만 될 법이 있잖습니까? 법이 여기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휴지로 지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저 집행기관하고 대지주하고 어떤 모종의 썸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토지관리 신고제가 실시된 것은 '88년도 9월 13일부터 실시가 되고 이것도 2개 동에만 실시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장황하게 아주 길게 얘기하고 과장님은 너무 단 답으로 짧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순된 얘기입니다. 저는 짧게 질문하고 과장님이 장황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너무 단조롭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돼요. 그 다음에 답변에 무성의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는 '89년 4월 28일 그 이후부터 유휴지 관계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 이후 2년 경과 후에 유휴지가 검토가 됩니다. 검토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유휴지로 지정할 수도 없었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거기 시행 기간이 만 3년, 4년 되었지요?
그런데 이 토지를 산지가 만 3년 6개월 그러면 충분히 2년 몇 개월 기간이 있었어요 공백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토지는 '87년 11월 16일난 매입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적용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유휴지 건에 대해서는 그때는 법적인 방침이 없었습니다.

남우위원

아 근데 이 대지는 '87년도에 샀고 이 법의 시행일자는 '89년 4월부터인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89년 4월 28일부터입니다.

남우위원

'90년, '91년, '92년 지금 만 2년 십 개월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유휴지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보완조차 않고 유휴지 지정을 하려고 준비조차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조건 유휴지로 지정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촉구를 또 합니다. 저희들이 '91년 6월 26일날 시작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촉구를 해 가지고 이 사람 토지 소유주가 개발 의지가 없을 때 이때 유휴지로 지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 동안에 그 촉구를 한 법적 근거 또 여기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인 그런 근거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속에 다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그 과장님께서 말씀이에요. 현재 사업계획서 그 다음 설계용역 업무 계약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저 사업 계획서 이것 가지고 대지주가 짓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있기는 설계사무소에다가 건축설계를 준비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직원들도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안 지을지도 없고 또 재무구조로 봐서는 내부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당연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기업들이 이런데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쉽게 투자를 안 합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형태를 볼 때 과연 이런 사업계획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업무계약서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건물을 짓는다는 의지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이 양반들이 꼭 이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공인 김남철과장 판단입니까 아니면 사인 김남철 과장님의 판단이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저 개인 적으로 판단해서도 충분히 이 양반들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 과장입장에서 봐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우위원

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김동성씨가 설계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원하는 것은 2층에는 농수산물 시장을 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다른 유관기관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김동성씨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협조 분석할 수 있는 이의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사전에 사업시행 허가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할 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우위원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가 8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항은 아까 말씀드렸고 2항도 말씀드렸지요. 1991년 4원 19일 동해시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았다. 그 사항이 뭔가 하면 그때 제기한 민원이 뭐고 또 여기서 요구하는 강구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3항이 되겠습니까?

남우위원

네 '91년 4월 19일경 동해시에 민원에 제기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원인 그리고 제시한 민원의 제목 이것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동도실업주식회사 정기현이가 시장개설허가 신청을 '87년 6월 22일자로 접수를 해서 그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항에 대한 원인을 알고자 해명 요구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시장건립 촉구사항으로는 '91년 6월 26일 도시계획 시장사업 시행촉구를 저희들이 김동성에게 하고 '91년 7월 30일날 도시계획 시장사업 시행 회시 공문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계획을 검토했으나, 분양 및 손익관계에 의문점이 대두되어서 조사팀을 현지에 보내서 현지여건을 정밀히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91년 8월 23일날 도시계획 시장사업 시행 재 촉구를 다시 김동성에게 했습니다. '92년 6월 26일난 시장건립 촉구 및 유휴지 지정 예고통보를 김동성에게 했습니다. '92년 8월 24일날 시장건립 촉구 및 유휴지정 예고에 대한 회시공문을 저희들이 김동성에게서 받았습니다. 9월 30일 까지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92년 10월 5일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김동성을 대리로 해 가지고 교하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월 30일까지 '9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허가 승인신청 및 건축허가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설계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간삼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본 건 토지의 소유자 김동성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 나 목에 해당하는 시장부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매수 취득을 하였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 1항 1호에 해당되므로 유휴지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해야함에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지요?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취합했던 그동안의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 제3항에 따른 유휴지 대상 조사 및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김동성이로 하여금 시장건립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제 지금까지 그냥 있었습니다. '92년 6월 26일날 시장건립 촉구를 유휴지 지정 예정통보를 또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 8월 24일 시장 건립촉구 유휴지 지정예고에 대한 회시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5일날 시장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까지 승인신청을 하고 건축허가 승인신청서를 시에다가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남우위원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종 11 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유휴지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 하셨지요?
그 다음에 1987년 6월 22일 접수한 도시계획 시장사업시설 허가 신청서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무시하고 동년 6월 29일에 보완요구로 지연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서류 검토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87년 9월 15일까지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시장허가신청 면적이 틀린데 그 내용은 시장허가 신청 면적이 결정 면적보다 19㎡ 초과가 되었습니다. 기 결정된 면적하고 일치를 시켜 신청을 할 것과 사업시설계획을 층별 용도별로 일관성 있게 산출해 가지고 시장허가 기준에 보면 면적이 나옵니다. 일관성 있게 산출해서 전체 면적을 집계 해 가지고 산출하도록 보완하고 장래 시장이용 인구 추정 산출서 및 향후 시장운영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 해 가지고 첨부하는 것하고, 설계도 및 세부 설계도도 같이 첨부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이행 사항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신청자 정기현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9월 15일까지 보완토록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의 내용이 뭡니까? 민원접수를 해서 언제까지 회시가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이제접수는 '87년 6월 22일날 접수번호는 1,327호로 접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7년 6월 23일 도시 30314-7955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기일을 넘겨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기일이 초과됐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초과된 것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위원석 소란)
지학

장지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여기서 말이지 남우 위원하고 1문 1답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문제는 말이지 시장 짓느냐 안 짓느냐 결론은 거기에 있고 청원서도 바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는 짓는다는 계획서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간단히 좀 하고 맙시다. 이래가지고 뭐 문답식으로 우리는 뭐 들러리로 와 있어요? 간단히 좀 하고 회의진행을 하고 시간도 좀 절약합시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그 남우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마 해당 청원 소개 인으로서 혹시 행정이 김동성 지주에 대해 토지활용 이용에 대한 여태까지 사놓고 쉽게 말해서 땅값만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두둔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그런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위원장의 발언에는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학 위원이 발언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알고자하는 사항이야 많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은 공한지로 할 것이냐 시장개 선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공한지로 할 조건이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지금도 공한지 지정을 해라하는 얘기이고 업주는 짓겠다 했으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 하느냐 하는 이것만 집고 넘어가서 결론을 내립시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가 지금 질의하고 하는데 물론 답변이 미비한 것도 있지만 이미 저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비한 부분을 아까 미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행정 쪽으로 그러면 도시과장님 여태까지 말이지 미비한 것은 보완 서류를 그때까지 내는 걸로 하고 또 남우 위원은 말지요 우리 간단히 하고 맙시다. 이 문제는 청원에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대 쪽에서 못한다 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나갈 수 있지만, 지금 공사를 해서 시장을 짓는다는 계획서까지 나와있는데 말이지 이것을 이렇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개발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위원장이 위원들의 자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내가 그만두시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식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자중하시고 질문하시는 남우 위원님은 간단하게 앞으로 해주시는 걸로 하고 발언을 계속 하십시요.

남우위원

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다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원서 접수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접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개의원이 소개를 해서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원칙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개발분과이니까 개발분과에서 심의를 해라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먼저 알았다해서 휴회해 놓고 어떻게 정할 수 도 있으나 그것은 모순이 잇지 않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물을 것은 묻고 또 확인을 할 것은 확인 받고 나서 결론을 짓는 것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에 어떤 위상에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옳지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도 지금까지 상당한 이유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보하시고, 나는 이래서 김문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싫지만 경청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할 수도 있으나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 내게 주어진 시간동안...
성기

이성기위원장

몇 건이 남았어요?

남우위원

다 했어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 했으면 간단히 끝내십시오.

남우위원

장지학 위원님이 할 말씀 다하시지만 나는 싫다 이거야. 그렇지만 나는 표현 안 합니다. 서로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좀 참아주시고 시간이래야 50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여태껏 말 혼자 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까? 1992년 11월 15일까지 계획 및 기본 설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93년 1월 15일까지 실시 설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93년 1월중에 건축허가를 득 하겠다. 그 다음에 '94년 9월까지 준공한 후에 그 해 10월중에 시장을 개장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개장은 10월이라 했지만 착공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1∼2 달 정도는 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정은 '91년 10월중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내가볼 때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사업계획을 수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장설립을 하는 그 법인체가 있잖습니까?
법인체의 대표를 불러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3자 대면해서 거기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받는 것이 어떤 그 청원의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집행기관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장 개설할 사람이 지금 이 선까지 나왔는데 자꾸 불러 들여서 이러니 저러니 자꾸 얘기를 해놓으면 아마 반발 어떤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자기들 성의껏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얘기를 해놓으면 솔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해놓으면 조금 하고 어느 정도 좀 반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생깁니다.

남우위원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서 반발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금 여기서 유휴지로 지정하느냐 하는 안건이 나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4년 동안 떡 버텨온 형태인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강제성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만 실제상으로는 권고 사항이 됩니다. 어떤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다루면 저쪽에서 저희들이 유도해 오는 방향으로 안 할 요소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 질문 끝나셨지요?
김진한 위원님 이 말씀하시기 전에 도시과장님은 한 시의 도시계획을 머리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하는 과장님의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뭘 물으면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남우 위원이 그것이 왜 시유지 공공재산인데 교육청 관하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나와 있어요 신법, 구법에 그런데 이 청원이 언제부터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자꾸 모른다고 다음에 서면답변 하신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간단하게 보면 문항에 나오는걸 말이지 지방재정법 신법, 구법에는, 구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고, 신법에는 거기 소유되어 있는 교육청 등의 명의로 나와있는데, 그럴 관계 공무원인 도시과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그 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도시과장이 모르시면 주구를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를걸 몰라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들에게 과장님이 그런 것은 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길 듣고 아 이렇구나 하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공부 겸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차장가지고 한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다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3일날 간담회 때 과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담당자를 출석시켜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교육청 담당자를 출석시켜야...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얘길 하시니까 의원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 날 시민들도 계셨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위원들 창피해요. 저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도시과장이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느냐 위원들 뭐합니까 하고 전화해요 이성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왜 시간낭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 오는 이 모든 사항을 위원들한테 전화가 또 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이런 전화가 안 오도록 분명히 지역주민들 여기 청원인 대표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줄 수 있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진정하신 분들을 만나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밤 12시까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 친밀하니까 왔겠지만 그래서 이런 미원에 대해 앞으로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또 한가지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먼저 개인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고 청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고시와 상업지역 고시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장기능이라는 것은 시장 한가지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게 법적 범위는 어떻습니까? 상업지역과 시장지역과의 법적 지위 문제, 즉 말하면 조금 전에 시장은 건물을 짓고 뭐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상업지역을 그런 권한이 없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상업지역은 별도로 시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업기능을 가진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시장은 몇 년 이내에 지어야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런 건 없고 시장이라고 하면 다른 시설은 안되고 시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

양승웅위원

이제 청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인들이 요지를 밝혔습니다. 요지는 밝혔는데 취지를 보면 제일 강하게 표현한 부분이 만기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뚜렷하게 사업자가 만기일을 밝혔는데도 공한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왜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땅을 매각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시장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위법 하다고 보완조치를 하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안 밟아 주었느냐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현재 주장한 부분인 완기일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볼 때는 적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 사업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보완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보완이 안됐습니다.

양승웅위원

보완이 안됐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가지 문제 왜 공한지 조치를 안 하느냐 그것이 남았는데 이 청원을 볼 때 공한지로 다룰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갖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남우위원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마시고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지 양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됩니다. 휴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도지 않습니다. (위원석 소란)
지학

장지학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 너무 그렇게 괄시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공한지세법이 없어졌다면서요? 지금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은 없어지고 종합토지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위원석 소란 ) 그러니 그런 법은 살려 가지고 개발을 안 하면 어떤 촉구를 한다 하는 것 이것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우위원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은 속히 좀 끝내자 이런 뜻으로

남우위원

내가 아까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이게 아닙니까 이게 아까 첫 번째 질문 안하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했단 말예요.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하고 양해 구하고 한 게 아닙니까 이게, 중요 한 게 아니면 이거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은 없고 남이 하는 말만 듣는단 말이야.

양승웅위원

공한지 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받는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유휴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하면 국가 기관이나 국가 공공단체에서 대리로 매수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양승웅위원

유휴지 지정을 안 받으면 그게 안됩니까?
유휴지 지정을 받아야 만이 그 다음에 대리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예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김동성씨가 북삼동에 시장용으로 취득한 땅 관계, 토지관계를 지금까지 방치라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과정이 행정 쪽으로 보아선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뭐 정당하다기보다는
성기

이성기위원장

위원님들 좀 들어 보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장시간 끈다는 자체도 좀 그러니까 이점을 인정하고 행정 공무원들 퇴장시켜도 됩니까?
성환

홍성환부의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실상 지금 시장개설 계획을 시에다 제출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업주의 반발을 사서 시장개설을 취소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는데 행정이 업자를 끌고 나가야 하는데 행정이 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앞에 보는 유성 개발의 조감도를 보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하고 큰 상가가 들어섰는데 지금 시공을 한다 했는데 사실상 이 지하를 몇 층 한다고 그러면 안에 흙을 파서 어디고 옮겨야 하는데 한 쪽 흙을 파서 이쪽으로 그냥 붓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고사를 하는 척 하면서 시일을 끌자는 그런 의도인데, 만일 여기서 지금 그 교하건설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어떤 허가를 받아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몇 년을 끈다하면 행정에서는 유휴지 지정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묘한 처지에 당했을 때 행정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단 사업시행 허가를 받게 되면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일이 안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안 할 때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만 관계공무원들 계신데 토론이 되야 하는데 제 자신이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예우를 생각해서 퇴장을 시켰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봅시다.

관계공무원 퇴장

양승웅위원

관계공무원들은 앉힐 필요는 없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뭐라고요?

양승웅위원

관계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토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퇴장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회의를 하려면 의회하고 관계공무원 하고 똑같이 해야지 제가 한 판다니 잘못 됐습니까?

양승웅위원

결론을 내릴 때는 관계공무원은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의사일정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론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마지막 질문한 사항에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건축을 여기 일정대로 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가 건축을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낫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난 이후부터 1년 간입니다. 1년 간 기다렸다가 한 12월 말쯤 되어 지금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착공계를 냅니다. 착공계를 내면 또 1년입니다. 그 기간이 2년 간은 건축주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안 해도 무방하다 법적인 제재조치를 못해요. 그럼 또 2년이 걸린다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21조 맨 마지막에 보면 2년간 권고, 촉구 후에 조치가 들어간다 그럼 4년입니다. 양심적으로 김동성씨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말이 자꾸만 헷갈리는데 뭐냐 공한지하고 유휴지하고 설정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조금 공한지 생각을 하다 유휴지 생각을 하다 애를 먹었는데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니까 반대 입장의 청원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워님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개발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토론을 달아 가지고 반대입장의 위원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했던 얘기입니다만 청원의 상대가 시행을 한다 시장을 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다루기가 쉬웠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골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개발위원장님 반대입장이라 하셨는데 반대입장은 뭔지를...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데 그 의사 진행상 물어본 것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뭐 토론은 없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토론은 했잖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이 청원이 결국은 찬성으로 결정이 났으면 본회의에 부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문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문주

김문주위원

찬성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청원 소개하신 남우 위원님은 제외하고 김진한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찬성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홍성환 위원님은요.
성환

홍성환위원

찬성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그 도시과장님은 충분히 건축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속아온 북삼동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어떤 유휴지 지정에 관한 어떤 그 문제에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획을 시에다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한 번쯤은 집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대목을 한 번 더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 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악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니까 아까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허가 신청해 놓고 1년, 뭐 해놓고 1년 이렇게 되면 법 절차를 밟아서 법을 알고 하는 짓인데 누가 당하느냐 이거야. 남의 땅을 압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매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을뿐더러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법이 있어야 처벌 하든가 어쩌던가 하지 지금현재 도시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자꾸 이용하는 데야 도시과장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아까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명의는 시장으로 되어있고 교육청이 매각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걸 아까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그 전 소유자부터 그것을 우리가 좀 다루어야...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석 소란)
문주

김문주위원

아까 그것을 전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을 짓는데 그분이 아 이것 물론 우리가 시장을 짓는 데에는 그분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도 예를 들어서 시일이 흘러야 되겠다 하면 아까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편법을 쓸는지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이 부분 여러 가지를 질문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속력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대지주를 불러서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확인 받자 그렇게 약속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유휴지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유휴지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지시기를 운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지로 지정을 받아서 대리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유휴지 지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내고 했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촉구를 해 가지고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재주지 말고 반대쪽으로 가던지...

남우위원

아니 그럼 안 돼지요. 이 청원의 목적은 말이야. 그 사람들로부터 빨리 집을 짓게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에 유휴지로 지정을 하자는 게 아닙니까?

양승웅위원

사업계획서를 보아서는 유휴지로 지정을 할 수 없는데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죠. 21조 10항 1호에 보면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면 2년이 거기에다 적요하면 처리가 되요. 건축허가를 '93년 1월경에 안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땅을 샀을 때 얘기 아니요? 사 가지고 권리를 그러니까 이전등기 해 가지고 2년이란 얘기요?
진한

김진한위원

사업승인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양승웅위원

김동성씨가 사업시행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환

홍성환위원

김동성 그 사람 소유 토지가 유휴지로 지정되어 시에서 유휴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지금 유휴지로 지정을 안하고 계속 가지고있었다 이겁니다. 이래서 지금 시에서는 김동서에게 이런 기회에 안 하면 유휴지로 도에 신청을 해서 유휴지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현재 9월 30일자로 사업계획서가 (위원석 소란)
문주

김문주위원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작전을 히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다가 시정을 짓지 않고 다른 지역에다가 시장을 짓게 하고 거기에 놀이터를 만든다고 해봐 벌써 시작했다고 아이들 놀이터가 들어간다면 지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되거든

양승웅위원

아이들 놀이터 누가 만듭니까?
문주

김문주의원

시에서 그렇게 여유를 안 주고 공갈쳐 보란 얘기야.
진한

김진한위원

유휴지로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유휴지로 처리가 되었을 때에는 시장을 폐쇄시키고 유휴지로 설정되었다 그럼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매수를 할 수 가 있어요 (위원석 소란)

남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해시장, 주택공사, 토개공, 법인 사업자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유휴지로 지정을 한다고 엄포를 놓고서 건물을 우선 빨리 짓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위원석 소란)
성기

이성기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질의. 토론 다 끝난 것입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성환

홍성환위원

종결하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 전문위원님 유휴지 지정에 대해서는 저게 그 교육청 땅 불하했을 때 시장개설에 대한 그때부터 사업승인인지 그 시각부터 그럼 2년이 넘었고 별도의 토지취득자가 사업 승인의 절차가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수용령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청원내용으로 보면 그...

남우위원

수용령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용도가 시장으로 되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으로.

남우위원

그래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용도로 못써요. 시장용도로 밖에 못써요. 그럼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서는 간사에게 일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우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