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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문상복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0-30

문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문상복위원장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해시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회 임시회가 끝난 지 1개월 여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 안 등 본 회기 주에 처리할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도의안(동해시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제봉입니다. 우리 동해시와 중국 훈춘시 간의 국제도시 자매결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훈령 제105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체결은 동훈령 제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 범위는 한 국가 내에 한 개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자치단체가 3개 국가, 3개 도시 이내로 체결토록 규정되어 있고 결연 상대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이 유사한 도시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리절차는 양도시의 자매결연 의사에 의거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 후 동 규정 제4조 1항 2호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보고의 절차를 거쳐서 도를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의 국제화,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태평양시대의 도래와 향후 전개되는 북방교역도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환태평양 연변국가의 상호교류 확대 필요성에 관하여 지난 '91년 5월 에 제반 절차를 거쳐서 동해시장이 훈춘시장에게 서면으로 자매결연을 제의하여 동년 6월 훈춘시장으로부터 환영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받았으며, 지난 9월 한중수교와 함께 주중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훈춘시장등 일행이 양시 자매결연 협의를 위하여 동해시 방문의사를 전해오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동해시는 일본 쓰루가시, 러시아공화국 나호드카시간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시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하고 우리의 동적인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 훈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시의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증대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향후 개발되는 북평공단과 중국 훈춘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북평공단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훈춘시 현황, 그 동안의 추진경위, 향후 추진 및 교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92년 10월 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는 '81년 4월 13일 일본국 쓰루가시와 '91년 12월 10일 독립국가연합 나호드카시와의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금번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중국 훈춘시는 우리 시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하고 우리의 동적인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양 시간의 경제, 문화, 체육등 각 분야의 교류증대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병화증진에 기여하게 되고, 중국 훈춘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현재 개발되는 북평공단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매결연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는 양극체제의 대결양상에서 벗어나 민족단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적대국이 되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반세기동안 쌓였던 그간의 앙금을 씻어내고 협력적 동반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동북아시아의 긴장 국면도 이제 그 막을 내리는 역사적 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을 화해와 평화에의 구도로 바꾸어 놓은 시대적 전환점의 모체가 바로 88서울 올림픽이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촌 모든 나라의 중심에서 세계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도약의 표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정부의 대북방 외교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대북 교류의 관문이라는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태평야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북방 전진기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치기 시작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해간다면 머지 않아 복지의 따, 꿈의 고장으로 변모하면서 타 도시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희망의 고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훈춘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시는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상호협력 함으로써 양 시의 발전과 시민간의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권오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위원장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 안은 저희들의 총무상임 위원회에서 여러 번 검토되고 또 시 당국에서도 여러 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이건팔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번 검토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여기 중국 길림성에서 온 서한문안에 보면 중국길림성의 훈춘시에서 훈자 이것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하는 곳의 이름은 자기 내 나라 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훈자를 어떻게 썼는지 말입니다.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한문 훈자를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이 훈자가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에 그 쓰루가시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동해시가 훈춘시하고 자매결연을 밎을 그러한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훈춘시하고 어떻게 쓰냐고 그래요. 나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자가 아니거든요. 정자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정자를 알고 싶어요.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훈춘시장이 지금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일쯤인가.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네 저분들의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신청하여 내무부 승인을 받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결연을 위해 가지고 한 20일간 일정으로 11월초에 그렇게 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내에 3일 동안 저희 시에 방문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훈춘시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무엇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지금 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석탄, 철, 금, 그 다음에 유식금속, 그 다음에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그리고 훈춘시는 지하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복

문상복위원장

과장님 저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동해시에서 훈춘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공무원, 책임 공무원들이 거기에 한 번 다녀온 사람은 없지요?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사실은 한 번 갔다와야 합니다.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이게 협의가 되면 저분들이 11월 초순에 오니까 왔다간 후에 아마 저희들이 여기서 한 번 갔다올 계획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질문 해 주세요.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훈춘시는 이번에 우리가 일본 쓰루가시에 갔다오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쓰루가시 가던가 쓰루가시에서 우리나라에 오던 간에 경비 문제 말이지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가 하면 거기 가서 식당에서 자기 돈을 내니까 말이지요. 훈춘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왕래할 때 경비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봉

유제봉총무과장

경비 문제는 서로 상호 협의하여 하니까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석 소란)
상복

문상복위원

질이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 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해시장제출)

10시 54분

상복

문상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계장님, 과장님께서 출장이십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경리계장 최효철입니다. 오늘 과장님과 관재계장님이 소송 때문에 춘천에 출장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2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금 회의 제출안건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소관으로 '92년 말 준공 예정인 묵호동 경로당 신축 취득과 지역개발 특별회계소관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소관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소관으로 천곡 5지구 대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소관으로 묵호동 경로당 신축 취득에 대해서는 묵호진동 2-268번지 시유지 195㎡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 3층 건물로 연면적 187.24㎡의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코자 신축 건물을 짓고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으로 천곡 5지구 대지조성사업 편입토지처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 4월 4일 건설부장관이 대한주택공사에 천곡 5지구 대지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천곡동 371번지 일원 현재 시영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35,077㎡를 '92년 4월에서 '94년 4월까지 대지를 조성하여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이 있으므로 본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천곡동 372-3번지 외 2필지 2,877㎡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 행자에게 처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위 "다"하의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재산처분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천곡 5지구 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천곡동 371-17번지 외 5필지 1,804㎡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에 의거 같이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회계소관으로 묵호동 노인정 신축건물 취득은 위치가 묵호동에서 어달동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방파제 들어가는 쪽에 부흥횟집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다 보면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부지는 묵호동 2-268번지 부지 195㎡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연면적은 187.24㎡입니다. 건물이용 계획은 지상 1층은 출입구와 보일러실이 있고, 지상2층은 휴게실, 주방, 화장실, 지상3층은 회의실, 사무실,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공사비는 81,127천원이고, 신축 공사기간은 '92년 10월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소관은 천곡 5지구 대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처분으로 사업명칭은 동해 천곡 5지구 대지 조성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 위치는 천곡동 371번지 일원입니다. (도면설명) 사업내용은 연면적 345,077㎡ 이고, 사업비는 2,881,283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94년 4월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입니다. 편입토지는 전체가 3필지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2,877㎡인데 보상금액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5월달에 감정한 금액입니다. 301,22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80년 9얼 8일날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사업지구 외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처분시기는 '92년 11월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천곡5지구 대지조성사업 편입 토지 처분은 대지조성 사업내용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소관과 동일합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노란 표시를 한 이 구간 이것이 6필지에 1,804㎡입니다. 1,804㎡인데 이것도 보상금액이 141,49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천국 배수지 시설부지로 매입하여 배수지시설 완료 후 시설물 밖의 잔여토지입니다. 이것도 처분시기는 금년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경리계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9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 안 검토보고서 입니다. '92년 10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일반회계 소관 1건, 특별회계 소관 2건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소관 묵호동 경로당 신축취득건은 묵호진동 2-268번지상의 시유지 195㎡에다 3층 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천곡 5지구 대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처분 2,877㎡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토지분 1,804㎡는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에 의하여 동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묵호동 경로당 신축취득 건은 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보장 차원에서 노인복지 분에 대한 관심과 시혜의 폭이 높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편입토지 처분 건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천곡 5지구 대지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권오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운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묵호동 노인정 8,100만원이 소요재산 확보내역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얼마나 충당되는지 그 내역을 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당초 도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액이 되어 19%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 49%, 시비 51% 그렇게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도비가 더 추가되었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박순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저 계장님 여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시 공유 재산 심의회 관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랬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내용을 심의한 사실이 있는지?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네 이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순곤

박순곤위원

심의가 되었습니까 결정이 처분하기로?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심의 해 가지고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노인정의 위치가 묵호동 22통이면 마을회관 그 뒤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부흥횟집 지나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부흥횟집 지나서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부흥횟집 지나서 그 공터 있는 데가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공터까지는 안가고 당초에는 노인정이 조그마한 건물에 있어서 제 구실도 모하고 또 보완할 수 없어 그것하고 그 뒤에 부지 조금을 합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59평이라면 3층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3층인데
재갑

박재갑위원

왜 3층으로 하기로 했나요 노인들 외관인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3층인데 처음 들어갈 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도면에 있다시피 부지가 반듯한 부지가 아닙니다.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앞의 그림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길목은 좁고 건물이 앉아야 하는 상황은 이대로 이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가 축대가 있고 지금 시 소유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 이 뒤에 건물을 올리면 본 건물은 2층이고 아까 여기 설명서에 있는 대로 출입구하고 보일러실은 이쪽으로 밑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하1층, 지상 2층 이렇게 말을 했다가 편의상 말이 별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3층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본체는 2층이고 이 1층이라고 한 것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면에다가 배치 해 가지고 출입구하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이 도면하고 여기 도로 도면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재감

박재감위원

저 시유지 1필지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1필지가 몇 평이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필지가 1필지가 59평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총 59평입니까?
계단식으로?
정임

오정임가정복시과장

여기는 움푹하고 약간 경사가 진 언덕이고, 여기는 요 앞에 시 건물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상당한 건물하나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1층, 2층이라고 했나요.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요?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현재 12월말까지 완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정이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2월말까지 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저 경리계장님 말이지요. 아까 주공 땅 매입문제를 별도로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어요.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그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0호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하여...
재갑

박재갑위원

그 위에 노란 줄 처 놓은 것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그 부분도 같이 수의계약으로
주공에다
주공에서 몇 세대를 건립합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주공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택지를 조성하는 것 까지만 있지 아직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감정은 아까 체가 설명 드린 대로 5월 달에 감정을 해서 지금 한 3억여원 정도 나왔는데 매각할 때에는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서 합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감정원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감정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평당에 천곡동 지역개발 특별회계 이쪽 밑에는 ㎡당 104,700원.
재갑

박재갑위원

시영아파트 밑에 있는 것 말입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네 또 위에 산등성이 쪽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 그 부근인데 기기는 83,900원이고 제일 적게 나오는 것은 68,600원 제일 많은 것이 90,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거기 말이지요 일반 땅이 있는데 일반 땅 매수는 350,000원, 400,000원에 매수를 한다는데 지금?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평방미터이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평당에 400,000원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평당이 아니고 평방미터이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한 400,000원에 매도하고 있어요. (위원석 소란)
300,000원 나온다 이러면 현 시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현시가 그대로 이지요.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다시 감정을 한다면 이번에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감정은 사실 이상하더라고요. 동해 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3∼4만원 나오는데 도로공사에서 감정한 것은 10몇 만원 밖에 안 나왔더라 고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무려 세배차이가 나요. 세배 차이가 감정가가.
건팔

이건팔위원

세배 차이가 난다고?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지 도로공사에서는 10몇 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주공에서 감정한 금액은 40만원 나왔다 이겁니다. 똑같은 땅인데 감정을 더디다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주공에서 감정을 하는 북평공업단지를 보니까. 주공에서 감정한 가격이 더 높고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한 가격은 적고 그러니 주민들 여론이 있더라고요.
재갑

박재갑위원

감정원을 예를 들어서 A를 하면 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많고 여기서 하는 것은 적으냐 나는 이것이 이상합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지난번 국방부에다 매각하는 땅의 감정가가 제일 낮더라고 그때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저런 식이 되니까 시에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감정을 하게되면 약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매각은 많고 매수는 적고...
건팔

이건팔위원

시에서 매각하면 더 올라갑니다. 박 의원님 간단히 얘기하면 더 올라갑니다. 쉽게 매수하기 위해서...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질의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덩어리가 커야 질의를 하지 덩어리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상복

문상복위원장

경리계장님 본회의장에 가서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워 가지고 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동해시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시유지 땅이?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이게 다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전체 다 입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여기 걸려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성하는 택지구역 내에 걸려 있는 것은 다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시영아파트 앞에 우리 시 땅은 없는 거예요 지금.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그 아래 좀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현재 그 아파트 짓는 위쪽으로 현재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습니까. 그 위쪽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은 택지 조성하는 단지 내에 있는 것이고
상복

문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2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2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각종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