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30일 제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원 다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신대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엄규완위원님이 박성중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안 계시므로 박성중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중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중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므로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정예산안의 증가 현황 및 요인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액 예산 총 규모는 412억2,6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 314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97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현황은 총 규모 18억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증가현황은 15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2억4,600만원이 되어, 총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4.2%가 증가되었고, 기정예산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합해 430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 세외수입에서 15억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2천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억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7,200만원 증액됨에 따라 추경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의 현황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을 검토하면,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3억9,5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3,300만원, 정기 예금이자 2억2,600만원을 책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재원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재산매각 재원으로 충당되는 세입재원에 있어 인제비봉관광농업지구 시설 부지 매각 및 원통 구소방대 건물부지 매각과 사유건물 점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 5억4,400 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책정하였는바, 재산매각승인시 연말 세입결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관계부서에서는 세심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인건비 계수조정으로 전체적으로는 300백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3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원통7리 재무부토지 매입비 13억200만원과 군청사 인접부지 매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재산조성에 대부분을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삭감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필수적 기본경상비를 계상하여 행정에 원활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민간사회단체운영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향후 보조금은 집행단체의 활동기여도에 의거 증감되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는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92 우박피해 특별 취로사업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상수내리, 상남면 미산리, 북면 송학동, 오지 간이급수시설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외는 인건비 계수조정 및 기본경상비로 필수경비라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농산물 저장시설 9,600만원, '92 하계 퇴비증산 선도부락육성 1,20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시설 6,700만원, 서화 반월촌 취입보 9,500만원등 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투자되며, 그 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화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역시 필요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비는 6억1,300 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액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필요경비라고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제학생 수영장 시설확장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인제 향교담장 시설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는등 체육 및 문화시설비로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적으로 1억3,000만원이 감액책정되었고 지역안정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는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에 있어 예비비에서 4,1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6,900만원을 환자진료비로 추가 계상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200만원을,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3,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필요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세입세출별로 장,관,항 그리고 사업개요 및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9,100만원을 2회에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편의상 증감액과 그 사업세부 내용중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0억4,600만원, 그 중 관공업수입에는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의 세입조정액에 있습니다. 조산료라든가 예방접종에 따른 수익자 부담수수료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줄고 또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5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주로 하천골재 생산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골재소요량에 증가로 인해서 군세입으로 정해진 내용중에 3억9,500만원이 세입초과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2억6,100만원,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하천 사용료 징수납부에 따른 교부금이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2,6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4,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억7,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원통7리에 재무부 토지 매각수입 13억200만원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800만원은 현리에 군부대 편입용지 매각과 용대 1리 12선녀탕입구에 사유건물 점유토지매각 3필지분 5,100만원, 그리고 남북리 쉼터에 관광농업지구 부지매각 9,300만원, 원통구방대 건물 부지매각 2,000만원, 이 토지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본 회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일단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 6,000만원은 하천골재 수입중에서 수자원개발공사 영역에 있는 골재 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금액 전체를 역시 수자원개발공사에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1,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중 국고보조는 1억이 감액이 됩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비에 2,1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하반기 취로사업 630만원, 우박피해 지원 특별취로사업 1,100만원, 이 내용은 이미 보조내시가 돼서 사전사용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노인승차권에 대한 3,700만원 감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것을 전액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은 생략을 하고 산업경제비에 4,9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용중에서 중요한 것은 초지조성사업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변경으로 감액이 되고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농약지원이 73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 그 산림지역 내에 취사행위금지와 동시에 취사장을 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건설과소관에 발용수 개발사업 5,700만원은 신월리 지역에 암반관정사업인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보조전액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의 980만원의 감액은, 서리곡촌지구의 농경지정리를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준비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지역에서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경지정리사업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됩니다. 다음 문화및 체육비 보조 2,0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비로 국비보조가 됐었는데 국비를 감액을 하고 도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7,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에서 재정분야에 국유재산 관리비로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사회복지비에는 1억9,0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간이급수 시설비로 1천1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도가일부 보조하는 노인회관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가아1리와 서흥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2,400만원 보조를 하고 군비 5,600만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도비로 1,500만원을 추가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은 도비 역시 모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는 8,59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직판장 2개소에 4,800만원, 농기계공동보관 창고시설 3,37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저공해 비누제작을 위한 기기확보를 위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산림과 소관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100만원, 그리고 취사장시설비에 10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비에는 7,300만원이 감액내시가 된 겁니다.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 130만원과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됩니다.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에 대해서는 기념품비가 주는 것은 아니고, 당초 도군비를 각50%씩 계상을 했는데 도비를 100% 보조계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무쇠점 교량가설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비 2억이 군예산에 계상이 필요치 않은 전도금으로 보조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사업비에는 증감조정이 없습니다. 서리곡촌지구경지정리 사업비 130만원도 사업시설에 전액 감을 하고, 서리 소하천제방사업, 이 내용은 재해예방사업비로 1,300백만원 받습니다만은 군비하고 자원대체 사업입니다. 자원대체를 해서 기린면에 소방대에다 구급차를 강원도에서 구입해 주게 돼 있는데 인제군에다 보조를 줘서 예산대체해서 구입하도록, 현리병원의 이전에 따라서 구급차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과 약속되는 사업이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서화리 반월촌 취입보 항구대책사업에 1억원이 보조가 됩니다. 다음 문화및 체육비보조로 3,000만원입니다. 향교보수비 1,000만원과 동네 체육시설국비에서 감이되고 도비로 1,000만원이 대체 해서 보조가 됩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세입으로 잡은 12페이지 쉼터관광농업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57만7천원을, 이게 282평이거든요, 282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33만원이 되는데요, 작년에 구분해서 그 주위에 매각을 할적에 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에 권태석 여기는 8만5천원, 그 다음에 없고, 쉼터뒤에 거기는 13만원, 그 다음에 보통 12만원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올해 보상을 받을 적에 대지로 되어 있는 최고가격을 평당 28만원, 평균이 22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44번국도에 접해져 있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작년대비로 보면 제일 약한 것에 4배가 되고, 그 다음에 3배로 되고, 저희 대지로 되어 있는 땅 값보다도 훨씬 좋고 그 밑에 대두된 것을 14만8천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잡종지다 이겁니다. 잡종지구내 33만원이 호가하는데 수입으로 볼 때 저도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사긴 사는데 먼저 것 하고 대조를 했을 때 너무 비싸고, '93년도 남북리 전답 보상 받을 적에 이것을 필히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비싸게 받고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전답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낮을까봐 그러니까 조금 벌려다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재산에서 세가지 분야에 2억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남북리 쉼터지역에 대해서는 쉼터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상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계 계상이 된것이고, 실제 매입하고 실제 매각하는 금액이라면은 그 실여부가 이루어 졌을 때 금액이 나타나겠지만은 그 생각하는 나름대로 비싸게도 뺄수 있고 정당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930㎡ 300평이 조금 안 됩니다만은 금년도에 수해지역에 대한 매입 보상이 평당 28만원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거기에다 비교하기 보다는 기왕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을 잠깐 유보를 한다면은 그 쉼터근처에 도로하고 인접 돼 있는 대지 잡종지도 같습니다. 원래 잡종지가 대지보다도 더 활용측면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하니까 좋을 지도 모르는데, 그 군에서 파는 재산이지만은 개인재산일 때도 이정도는 받을 수 있고, 이 정도면 살수있지 않느냐하는 어느정도 상식 선에서 감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추계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00만원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보니까 한 18만원, 그래서 인정을 하겠다 그분들도 그러는데 그 분들이 비싸다 싸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내년에 전답을 저희들이 군에서 보상을 줘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만평되거는요, 그러면 이것에 100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사 우리가 이것을 정당한 값을 받았을 적에 내년에 또 그 분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정당한 값을 요구했을 적에 서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군소유로 볼 적에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적에도 그 분들이 이 땅을 매입을 했다가 다시 판다그러면은 이 값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바로 또 작년에 군에서 팔았는데 그 주위에 8만5천원씩 팔았거든요, 거기에 4배가 가자면 작년게 틀리든지 올해게 틀리든지 둘중에 하나는 경우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전체 3백11만원을 감액을 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 710만원 감액은 기정의 예산과 앞으로 연말까지의 인건비 소요액을 추정해 가지고 불용액을 감액을 한겁니다. 그 외에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를 110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 4백40만원은 의원사무실의 전화시설비와 소형녹음기 구입, 의회민원관리등 의정활동사업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6,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법무관리중에서 기획관리비에 2,1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불용액은 1,600만원을 삭감 했고, 관서운영비의 관보대 인상분과 기본경상비에 700만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보고서를 인쇄를 해서 군정소개를 할려고 했는데 자체복사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한 겁니다. 경상사업비에 100만원을 군정시책사업추진 및 조정활동비로 계상을 했고, 법무관리에 600만원 감액은 소송증인 실비보상금 및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패소라든가 이러한 소송비용 이 더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용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에서 3,800만원을 총채적으로 감액을하고 예산운영관리에서는 3,1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예산운영관리 지도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상비에 군정시책추진 관외여비를 830만원을 연말까지 판단해서 부족 예산액을 계상을 했고, 군정시찰제를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이장 산업시찰 여비부족액을 당초 4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금년에 타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그 배가 되는 80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입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운영비등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이른바 풀보조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기존액보다 3,000만원이 부족한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실제 알뜰하게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계획등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아무리 아껴써도 한 1,0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꼭 필요한 곳에 활동지원을 해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380만원은 향토인재 양성반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 8주 교육을 입교해 있는데 그 중에 해외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운영지도에 주요사업비 7,000만원은 금년에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시도해 볼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좀 용이하게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그 개정내용이 역시 군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가 할려면은 지방공사를 필수적으로 설립을 해서 공사용 기업 형태로 하고, 관외출자를 51%이상 또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 때라서 관련 조례재정, 정관에 작성 그리고 민관공동출자 법인의 설립등 이러한 기업회계를 또 기업성 사업을 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도 없고 기구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불용액으로 삭감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통계 관리에 390만원은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한 교재발간에 350만원인데 지금 군면의 모든 행정의 대부분이 전산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전산실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에서는 전체 1,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인건비 불용액 1,000만원이 감액되고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서는 강원연감에 군정홍보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190만원이 소요가 됐고, 전통민속 전승학교 농악기 구입은 저희 실무착오로 공보분야와 문화체육 분야에 중복계상이 됐기 때문에 한쪽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는 8,2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됩니다. 먼저 연금관리의 7,500만원은 연금 부담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수예산액에 1000분의 55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 당초에 공무원처우개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부족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서무관리에 1,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인건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방범원 야간근무수당 2인분에 대해서 부족액 17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종합민원안내판 설치는 과목 경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문서 통신관리에서는 문서관리 경상사업비에 650만원은 그 중에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민원 근무복 84명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의 경상사업비에 440만원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자재구입비 240만원과 민원업무관리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행정운영에 52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내용은 일선행정조직운영의 기본경상비로 반상회회보 단가 인상분 15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군정홍보 활동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3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는 불용액 860만원을 감액을 했고, 관서운영비 중에서 차량비절감액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290만원은 군수입증지를 새로 인쇄를 하고 그 외에 세정관련서식을 확보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1,800만원은 차량 교체구입을 하는데 510만원, 그리고 기린면에 구급차, 아까 재해예방사업비로 보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대체재원으로 해서 구급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회계관리에는 8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관리에 기본경상비 300만원은 회계관계서식 유인,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이 금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 발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입찰전용사무실에 테이블과 의자입니다. 입찰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의원님들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지금전용사무실은 지하에 식당옆에 대피실을 전용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무려 7,80명씩 입찰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대회의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늘 대회의실은 다른 행사하고 연관되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대회의실도 쓰고 지하실도 쓰고 어떤때는 교육청회의실까지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입찰을 통제라든가 공정성, 이런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입찰 사무실을 만들어 볼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상에는 13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에 770만원은 국유재산 색출 업무보조 인부임 및 추진활동여비, 이 내용은 앞에 국유재산 관리비로 1,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전에 군비로 계상했던 것을 일부를 감액을 하고 도비로 인부임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13억3,100만원은 문화관에 시설보수비 340만원, 그리고 원통 7리에 재무부토지를 매각승인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연말까지는 회계년도 중에 처리가 되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년도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보고드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연결이 되서 그 내용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억원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군청사 인접부지는 지금 향군회관이 입주하고 있는 부지입니다만은 앞으로 인제군이 군청사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봐서 연내에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대지구에 토지매입비 3,400만원과 아미산 군립공원에 토지매입은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감액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분야는 생략을 하고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엄규완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말인데요, 기린면 구급차 1,3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떠한 차량인가요?

앰브런스입니다. 그러니까 현리병원이 홍천으로 나가게되니까 현리병원을 이용하던 구급환자들이 급히 병원으로 이동을 할려면은 구급차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도지사와 군민과의 간담회에서 도지사가 약속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상남은 참 무의촌인데, 의사도 없고 개인병원도 없는데, 기린하고 상남하고 같이 좀 어떻게 이용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린은 상남에다 비하면 상당히 교통이나 뭐나 불편하지 않은데 상남은 제일 오지지역인데, 기린면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지만은 상남면민들은 여론이 많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해야될 사안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의용소방대 단위의 구급차가 배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남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먼저도 기린 미공사화재사건때도 상남 소방대가 나가서 다 껐거든요, 기린은 뭐 기술부족인지 어떻게 됐는지 아주 참석도 못하고, 상남에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으니 기획실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상남면장님하고 기린면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쓰도록 아주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린면에다 그냥 주시면은 혼자 다 이용하실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건 우용 측면에서 최종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서는 제 입장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구요, 아주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풀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5,000만원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할적에 1억으로다 편성을 올라왔기 때문에 전년대비40%로 증액을 해갔고 7,000만원으로 풀보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합한다면 작년대비 60%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 풀보조비를 깎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의원들이 너무 인색하게 편성해서 이게 모자라는 뜻으로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은 넉넉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씀씀이가 너무 헤퍼서 모자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0%면 충분하고, 만일 이게 모자란다면 '91년도 것이 잘못 됐던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운 위원님의 충고 바르게 받아드리겠습니다만은 91년도에 5,0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주면서 일반행정 지침을 부과해서 이런 단위비용을 계상을 해가지고서 기준액을 주는 것이 작년까지는 5,000만원, 뭐 3,0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정상이 돼 왔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1억을 받은게 맞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000만운을 더 인정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사용명세를 어차피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될꺼예요,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알뜰하게 쓰고 이것을 뭐 많이 달라고 하게 되면은 몇 푼이라도 깍아주는냐고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연말까지의 이거 뭐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아닌 계속 이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어느정도, 이 정도는 활동을 해야되겠다 하는 기능유지를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금 계상을 하니까 당장 나온게 6,700 가까이 나왔는데요,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잘 살펴주셔서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깎자고 그러는게 아니고 저희들도 넉넉히 해 준다고 한것 같은데 저희들만 인색하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용대지구 토지매입에 대해서 삭감이 3,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12선녀탕 입구 관광휴양지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은 그 사람들한테 팔면서 그쪽것은 안 살려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시에 그걸 사고 팔고 해야지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없지 우리 것만 그 사람들한테 팔고 나중에 그 사람들 것을 살려면은 고가로 달라고 그럴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주관과가 새마을과에서 일단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재무과에서 이렇게 실무부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좀 연구좀 해 보세요.

네,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총 3,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에서 사회복지증진에 인건비는 불용액을 삭감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에서 영세민보호분야에 주요사업비는 우박피해 특별취로사업비 국비보조금과 하반기 취로사업비 국비보조금과 하반기 취로사업 국비보조금이 계상이 됐고, 가정복지분야에서 가정의례에는 인건비를 조정을 하고, 아동복지비에 2백만원은 기본경상비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단가가 조정되고 인운이 조정이 됐습니다. 단가는 연간 14만2,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그리고 보호인원은 40며에서 50명으로늘면서 군비부담이 추가가 됐고, 신남 유아원 시설물 개보수의 비용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면서 국도비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 3,000만원 증액은 기본경상비에 노인승차권 군비부담금 500만원이 추가가 되고, 경상사업비에서는 노인 일거리 제공에 따른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수당지급 480만원, 노령수당 1,200만원, 불우노인 결손가정 관리비 8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에는 2,5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보건관리에서는 보건의정사업에 1,400만원 감액은 인건비 1,100만원의 감액조정,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는 공무원 복지후생비 부족액 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중에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라는 도정 시책이 있습니다만은 여비로 계상됐던 전액을 감액을 하고 도비분 547만원만 요원들의 활동비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음 경상사업비 과목에다가 54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운영 장비보강과 상남보건지소 보일러 교체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 위생관리의 주요사업비로는 간이급수시설비 1,1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면서 군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분야에는 27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감액조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환경관리에 경상사업비로 공해배출업소 전산온라인 시스템설비를 위해서 추가로 컴퓨터외 3종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공설묘지 용역비가 기책정되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그랬으면 제가 사회복지비에서 공설묘지가 잘 안되는 걸로 알아서 용역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나 하고 보니까 불용액으로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설묘지 용역비가 기왕에 집행이 됐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태운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분야에 공설묘지 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료획득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설묘지 부지확보문제는 아직 그 입지 선정을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역비 2,900만원을 계상해 논 상태에서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에 입지선정이 확정이 되면은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2,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농산비의 농어촌관리에서 농산물유통개선에 기본경상비로 제2녹색지대 참가자여비 보상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요사업비로 농산물직판장시설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에서는 기본경상비에 농작물우박피해농가 농작지원비 국비를 700만원 계상을 하고 하계퇴비증산 선도부락육성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주요사업비로 토양개량제공급은 50%에 해당하는 사업경정으로 감액을 했고, 농기계 창고시설을 15동분, 6,700만원 보조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서는 서리곡촌지구 농경지정리사업비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는 서화 반월촌 취입보에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발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국비표시를 않했습니다만은 국비이고 전액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계상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에 농민상담소 자동응답전화기 설치와 농민상담소 난로 집기구입, 그리고 농촌지도소 난방용 보일러 교체비를 계상을 했고, 농촌사회지도에 기본경상비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부 세입과 동시에 계상됩니다만은 실제 부품구입을 해서 전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지도에 200만원은 저공해비누제조기를 제작하는데 교반기라든가 비누틀, 절단기등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는 1,700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산림과에 산림지도계 증설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조정 계상이 됐고 주요사업비는 2,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사업량 변경조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 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사업은, 원통, 인제지역에 택시승차대 설치하고 서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를 우선 주차장부지 매입비에서 전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전체 6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택사업비에 1,500만원 증액은 관서운영비에 경상비 490만원 감액되고, 주요사업비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도비 1,200만원이 추가 보조되면서 군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및 취수사업에 6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도로교량관리에서 주요사업비는 살구미 진입도로 보수비에 200만원, 골재채취장을 이용을하고 파손된 부분을 사업이 종결되면서 보수를 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취수사업에 6억7,7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됩니다. 하천관리에 8,900만원은 골재고시 예정지에 측량수수료 그리고 폐천부지고시 측량수수료 그리고 하천사용료를 수자원개발공사에 납부하기 위한 세입을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4,200만원은 관내 인제군이 지정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지급되는 골재채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에 5억8,700만원의 내용은 관서운영비에서 부평선착장 화장실 자동펌프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우선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비 5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남북리 배수펌프장 전기안정검사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5억9,200만원의 내용은 소양댐상류 폐천부지 남북지 지역에 폐천부지를 양여받기 취한 토지감정수수료 8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사업 군비부담금입니다. 1회추경시 도에서 재해예방사업비 4,000만원을 주면서 군비부담을 2,000만원 하라는 것을 그때 여의치 못해서 못했던 꼭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라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가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사업 용지보상비 4억2,400만원 감액 내용은 지금 54억원 기체에 따른 거치년도 1차년도에 이자상환액이 4억2,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자금차입을 6월 30일 이전에 하면은 당해년도에 1년분 전액을 이자상황을 해야됩니다만은 금년도에 차입을 7월 1일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위해서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1차년도 거치 기간에 이자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자과목을 시설비과목, 보상비과목으로 전용해서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이월을 시킨후 제반설차를 걸쳐서 내년 연초에 토지보상비에 활용코자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남북리 제2 배수펌프장 시설비에는 당초 도비 3억과 군비 1억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전체 설계비가 5억4,000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분 1억4,000천을 군비로 추가부담 계상을 합니다. 다음 지역개벌비에서는 7,5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주요사항은 주요사업비로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상사업이 1,000만원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개발에서 기린하죽천교량에 7,500만원, 무쇠좀 교량에 4,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은 그 보조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비분이 전도금으로 교부가 되면서 군비 부담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화는 천도리에 하수도시시설 2,400만원 소양호고립지역 해소대책사업비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수자원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서 세입 계상은 했습니다만은 그 신월리 관대리 지역에 금년에 농촌도로사업등 상당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 세출예산계상 않했다가 역시 비도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해야되겠기에 다시 2,000만원을 비도대로 추가계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그외 소규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부족액 1,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의 과목경정은 군수포관 사업비 2억중에 3,00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용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일반시설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는 것은 국도변환경정비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포함해서 1,2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전액을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7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신남고등학교에 대한 전통민속전승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고, 추계무예 예술행사급식 및 시상비 부족액 2,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에서는 인제향교의 그 담장시설비와 부대경비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체육비에 3,200만원 증액은 주요사업비로 체육진흥분야에 인제학생수영장 시설확장개량비에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수영장시설확장비에다 지원해야 되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인제국민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은 여름철에만 쓸 수 있고 전천후 사계절 수영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중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측에서 수영종목을 체육종목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겨울에도 그렇고 이것을 사계절 사용하는 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7,500만원은 보조지원을 받습니다. 부족분이 3,500만원인데 군비로 지원 해 주기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그 학생들이 여름철에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도 지금 알프스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천후 수영장을 확보를 하고 일반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해서 월동난방이라든가 연료비로 충당을 하는 유지비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영부는 무료로다 사계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수영선수의 발굴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두가지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에서 기본경상비는 도내 일주역전 마라톤 강화훈련과 참가비용 부족액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서는 1억3,0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민방위비에서는 인건비의 조정이 되겠고, 그리고 지역안정 분야에 2,000만원은 지역안정과 소방분야로 방범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안정에 1,90만원은 기소중지자 검거직상금, 등반객 안전보호 시범훈련참가급식 그리고 안보시범학교 및 신고 시범마을 시상비, 무기고관리, 전자복사기구입등 경찰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범활동 역시 900만원을 계상합니다만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라든가 사회안정대책 소요비용을 경찰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북면지서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집합지서와 연결된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소방비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3,000만원은 북면의용소방대에 소방차량을 중형으로다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군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될 것을 전재로 해서 일단은 군비로 모두 확보를 했었는데 북면지역에 소방차량 중형차량구입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에 소방차량확보 연차별계획에 금년도에 인제군계획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업무가 도에 관장업무로 이관된 상태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50%에 대한 군비투자가 됩니다만은 지역에 이런 화재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방차량 구입비로 계상되는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삭감 전용해서 일반재원 전용을 하고 3,000만원은 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연내에 중형소방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된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200만원은 북면의용소방대를 신축할 당시에 레미콘설계를 하면서 부족액이 200만원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운영에서 인건비등 1억2,000만원의 예산 금년 10월경 소방파출소가 설치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예산계상을 했던 것인데 연내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을 삭감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5억6,600 만원을 감액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국내 지방체 차입금 상환은 남북리수해상습지에 상환이자 이것을 감액을 해서 보상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1억4,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타 지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 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는 8,000만 감액계상이 됩니다. 인건비 조정이 감액되서 1억1,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경상사업비 250만원은 당직용 무선전화기 구입 6대, 이 내용은 읍면의 당직원들이 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됐기 때문에 늘 전화기 옆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식 전화기를 가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구행정운영에 일선행정조직 분야에서 읍면장들의 행정추진을 위한 활동비를 1천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지방수입관리에 경상사업비로 관외거주자등 고지서 송달우편료 부족액 1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회계관리에서는 읍면청사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부족액 240만원, 남면 당직실 보일러 교체에 100만원, 그리고 기린면청사울타리 및 정문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읍면 사회복지비에서는 주요사업비로 기린면 북리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금년에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불편 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그 농경지하고 연결되는 세월교를 가설을 해서 줘야만이 승낙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세월교를 가설해 주기 위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의 지역개발비 소관에서는 일반지역 개발에서 주요사업비는 기린면 청사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옹벽공사를 해야될 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해 주고 역시 전주 이전과 시설물보상 문제가 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리고 원통4,5리를 연결하는 하수도공사를 이미 4리 지역에 한 120m 했습니다만은 복개해서 공사가 지금 안 되가지고 악취가 심한 상태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북면의용소방대 소방차량구입에 부담금이 전에 우리 예산에서 6,000만원으로 책정 됐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지금 그 중형소방차가 주문생산을 해서 조달이 되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소방차를 구입한 예는 50% 군비부담을 하고 50%를 국비내지 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서 사실상 6,000만원중에 3,000만원은 군비계상을 하고 3,0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로 계상을 해라 그래서 군비로 6,000만원 모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내려주지 않고 또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그 당초 예산편성하는 중간에 소방예산이 모두 도지사 한테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군수로 봤을 때는 이 소방예산을 군비로 계상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소방차구입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역에서 봤을 때는 원통지역에 중형소방차가 빨리 확보를 해야될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도에다 이 얘기를 했더니 '92년도에 도에 소방차량연차별 구입해서 배치계획이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인제군은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린 기왕에 지금 군비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못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은 군비 3,000만원만 계상해서 도에다가 납부를 해 주면은 도비하고 합해서 6,000만원 가지고 원통 지역에 중형소방차를 연내로 구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구입절차가 다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삭감을 하고 ........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만 안 됐더라도 우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으니까 ........

물론 군에서 하던것을 도로 이관이 됐지만 그 이관되기 전에 예산에서 승인 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6,000만원 갖다가 계상을 했던 거지요, 사실상 3,000만원도 우리군이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도비에서 도비,국비를 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군비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

글쎄 지금에 와서는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의무가 없지만, 전에는 그 의무가 있어서 이미 의결이 됐던 문제가 아니잖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 연초에 당초예산 된거죠, 그런데 연초에 소방업무는 넘어갔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상단, 농업용수 개발에서 1억이 도비로 인제군에 전달이 되는데요, 서화 반월촌 취입보하고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안에 어도시설이 포함되어서 지금 설악엔지니어링에서 설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빠지니까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진짜 빠졌는지, 지금 설계를 내는 어도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을 바랍니다.

네, 반월촌 취입보 공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합니다만은 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로 어도시설을 지금 설계에다 포함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시겠는데 지금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반월촌 지역은 취입보와 동시에 도수로가 한 400m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게되면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게 한 2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 도비로 지원을 1억원을 해 주기 때문에 1억만 가지고 공사비와 용역비, 부대비를 나눠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도시설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기보다는 취입보 설계안에 같이 포함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면은 상당히 북상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도시설이 반월촌 취입보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설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달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도는 지금 고사리 상수도 취입보에 대한 어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농업용수개발 1억원 중에 그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백 얼마인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상수도 취입보에서 저쪽 건너에서 이쪽으로 20m와서 밑으로 20m를 하는데 그 구배가 15%라고 들었습니다. 15%라면은 거기가 올라가겠구나,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서 보면은 서화 반월촌취입보 하고 거기에 어도 이렇게 있는 걸로 짐작을 했는데 지금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된다고 그리고 이게 어도비용이라서 도에 책정이 돼 있는 것을 여기에 빠져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반월촌 취입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고사리 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것은 지금 소관과에서 어도시설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기존예산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입니다. 농민상담소 기관운영비,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다른 데는 우리 2차 추경을 늦게 한데는 그 당시 상담소가 갈려 나갈적에 여느 군에서는 다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지도소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게 되니까 안 되갔고 그 뒤로다가 이게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남지소는 결과적으로 그 전부터 있어 갔고 거기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읍은 인제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하는데 북면, 서화,남면은 지금 한 분씩 나가있습니다. 명칭이 상담소장입니다. 상담소장인데 그분들이 한 분씩 나가 있으니까 전화받을 분도 없고 인원이 보충이 됐어야 하는데, 다른 군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도 이번에는 안되는데 내년 본 예산에는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돼 있는 관서운영비 83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7개월분 한 달에 4만원씩 3명 7 개월분에 83만원이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 사람씩 소장이 나가 있으니까 전화받을 사람이라도 뭐 일용잡급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같으신데 그런 문제는 아마 지도소에서 예산요구가 있을테고, 또 각 시군이 공히 지도소 상담소에 대해서는 평균화되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규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제2 녹색지대 참가여비 보상해서 360만원이 책정 돼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 녹색지대 행사가 엊그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보상비를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시에 이 비전을 정해 가지고 하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운영의 편의상 풀보상비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보상비과목에다 분야별로 1,000만원씩, 몇 백만원씩해서 연중 확보해 논게 4,000만원인데 행사가 너무나 여러가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민간인들이 교육을 간다등가 선진지시찰을 간다든가 하는 모든 경비가 이 보상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이런 보상금들을 지출하다 보니까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실제 당초나 1회 추경에 비도해 정해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당겨 쓰다 보니까 실제 그 예산이 당초 비도예산이 부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사비를 계상을 합니다. 버스 임차료라든가, 급식비, 여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만은, 7개 특별회계중에 이번 제2회 추경에 예산조정이 된 것이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4,600만원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증액이 되서 전체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7억에서 1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장,관,항별 내용은 뒤에 사안별 설명에서 중복이 되기때문에 44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장,관,항 세부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증액 됩니다. 그래서 총 규모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 4,19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5,000만원 증액이 되고 기타 사업수입은 800만원 감액이 됩니다. 세출은 세입에 증액된 재원을 사업별 계상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입을 했다가 앞으로 사업요인이 발생할 때 사용 또는 이월코자 합니다. 예비비에 4,100만원을 그대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금이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내역 또는 지출내용 과목을 조정한 것 뿐입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을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세입에서 조정을 했고 따라서 과년도 이자상환을 과년도 원금상환으로 비도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7,0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에서는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세출역시 보조된 비도에 따라서 기본경상비에 180만원, 그리고 사업비에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금으로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융자금으로 도비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는 1억3,1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사업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을 세입에 잡았고 잡수입에 이자수입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니다. 그 재원을 세출에 저소득추진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세입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