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30일 제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5인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자 이신 신대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으로 계시는 신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성중 위원님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의 기능으로 운용되는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믿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소임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전달하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이를 수용하는 집행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경색되지 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봉을 잡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한의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건설공사 조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 개요와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 개요를 보고 드리면, 조사기간은 1992년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실시대상은 3,000만원 이상 공사중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공사시공에 과실이 있거나 적정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된 시설공사로서 인제배수펌프장 공사 및 인제하수도시설 공사와 기린면 도수로 수해복구공사 및 기린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가 조사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사반편성은 조사특위 위원 전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조사요령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조사대상 시설물에 관련된 제출서류의 검토, 질의, 증인, 참고인등의 청취, 현장검증등을 통하여 서류검사와 현지확인을 병행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근본 조사계획은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한 각종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 및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실태나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