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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수원시의회본회의1992-10-31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환위원장

의원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으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이번 제109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보사지경위원장으로부터 경부선철도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방음벽설치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08회 임시회 미결안건인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상요율에 대한 이견제시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9일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종구 의원, 간사에는 이수연 의원을 선임하고 동일자로 동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년 10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의회승인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의 적기집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090억 8,7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4,084억 5,4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6억 3,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공히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와 필수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서, 비교적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청소과 예산의 청소차량 유지비 6,100만 2,000원 중 신규구입 차량유지비로 년간 유지비 전액을 계상하였는 바, 이중 1,200만원을 삭감한 4,900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예결특위 이종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류2동청사신축부지사용에관한청원건(이창수외주민7,991명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류2동청사신축부지사용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김재봉 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의원

내무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년 10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 받아 10월 27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및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인상에 따른 필요한 규정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방범원에게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인상·지급하는 것으로서, 수원시에는 전문의와 전임직 공무원은 없으나, 일반의는 장안구 보건소에 1명, 권선구 보건소에 2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선 파출소에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는 점과 자율방범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수 차례의 요구를 내무부에서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비추어 본 조례 개정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류2동신축부지사용(군관사 사용 시유지 반환건)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10월 14일 이광운 의원의 소개로 세류2동 1166-27번지 이창수외 7,991인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0월 16일 제1차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7일 제1차회의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1966년도 상주인구 5,600여명의 당시 건축된 현 세류2동 청사는 3만 6,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비좁고, 노후되어 주민불편초래와 동행정 추진이 곤란하여 1975년경부터 공군 제2701부대에서 군관사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세류2동 980-1번지 등 두 필지를 반환 받아 세류2동 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서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광운 의원의 취지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장시간 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그 동안 20여년 동안 군부대에서 시유지를 점유하여 군관사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 서류가 없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5조에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공군부대의 무단점유 사용건도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강제철거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당연히 수원시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또는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이에 의하여 현재 공군부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은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는 하나, 단지 공군부대의 간부장교 몇사람을 위한 행정목적보다는3만 6,000여 세류2동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세류2동사무소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목적이 대주민 서비스 측면과 효율성, 사용가치의 적합성 등에 있어서 당연히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이 건은 시장이 처리할 사항으로서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에 이송할 것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하루 빨리 본 청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전체의 재산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위와 같이 20년 동안이나 무단 점유되어 정작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공유재산이 합리적이며, 정상적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규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내무위원장이신 김재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 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세류2동 청사 신축부지사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내무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경부선철도인접주거지역에대한방음벽설치건의안(이광운의원외40인제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철도인접주거지역에대한방음벽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지경위원장이신 주성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의원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 주성광 의원입니다. 경부선철도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방음벽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0월 12일 이광운 의원외 40인이 제출하여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27일 보사지경위원회실에서 이광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부선철도변 좌우측 권선구 세류2동 669번지 안동네와 대진연립주택에서 권선구 세류2동 50-1번지 장지동일대 구간이 1일 약 220회 이상의 열차가 주야 없이 통과 열차소음이 인접거주 저소득 주민의 수면장애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철도무단 횡단으로 인한 귀중한 인명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구간 약 1,800m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도건설 이후 조성된 학교, 주택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 및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의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 방음벽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경부선에 대한 천안까지의 복복선 공사가 '93년부터 착공이 예상됨에 따라 세류2동 주민의 극심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전 위원이 공감하고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류2동 주민 2,000여명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하고, 시위 등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광운 의원의 발의로 의회에서 본 건의안이 다루어지는 점을 감안 과격한 행동등은 삼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면장애를 유발시키는데 대한 방음벽 설치 건의안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보사지경위원장이신 주성광 의원께서 심사결과보고가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철도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방음벽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김광수 의원 외 10인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을 주말이자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수계획준비로 바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가급적 중복되는 말씀은 삼가셔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손색없이 가꾸어주시며 7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호선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0년만에 꽃을 피우게된 지방자치제가 개원한지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만, 그 동안 별 차질 없이 착실한 성장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과시하며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발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핀잔을 들어가며 문제를 해결코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남문에서 지동새마을금고간 도로와 지만 토지개발지구에 개설한 도로와 연결하여 우만동 궁전예식장 위 528번지 도로와 동문·법원간 개설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개설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치적으로 볼 때 지동과 우만동 양 개 동민들이 가장 많이 집중해서 주거공간을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가속화한다는 의미에서 이 구간에 시내버스 노선이 필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그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수원천 복개공사가 매교동부터 지동교까지 790m에 대하여 '91년 12월부터 '93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공사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작업공정이 19%로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장 사무실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몇 개월이나 더 소요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교동부터 매향교까지 1,270m중 지동교까지 790m 구간은 현재 복개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93년까지 충분히 완공될 것으로 본다면 지동교부터 매향교까지 480m 구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복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매교통부터 매향교까지 복개키로 계획했으나, 중앙문화재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우선적으로 지동교까지 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의 교통량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시급성을 감안할 때 중앙문화재관리심의위원들에 대한 설득과 교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향후 복개공사가 불가하다고 본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본 공사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매교동부터 매향교까지 복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동교까지밖에 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70만 수원시민이 절실히 바라는 숙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문화공보부장관에서 건의해서라도 본 건을 해결해야될 줄로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수원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앙부서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남문과 지도교간의 노점상인 141명에 대한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수원천복개가 우선 1차적으로 매교동부터 지동교까지 진행되고 있고 '93년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본다면 향후 도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서 노점상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의원

정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탄동 동수원상가 임대운영 실태 및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동수원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10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뜻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수원상가는 '89년 8월 경기도의 영구적인 노점상들의 자활을 돕고 거리질서를 확립한다는 뜻에서 매탄동, 매향동 두 곳에 조성하였으나 저희 매탄동 설치노점상은 위치선정 잘못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하여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수원상가의 최초입주상인은 70명이었으나, 2차 연도에는 56명, 지난해 3차 연도에는 2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22명중에서도 식당을 한다고 계약한 분이 18분이고 나머지는 기타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영업하는 분은 12∼13명 내외이며, 특히 낮에 문을 여는 업소는 생활필수품점 3∼4개이고, 나머지는 야간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주로 심야영업을 하고 있어서 수원시내에서 밤 12시 넘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동수원상가 하나뿐인 실정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려워서 심야불법을 하고 당국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시설비와 관리비는 총 7,900만원, 징수료는 약 2,0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 징수료는 얼마이며, 금년도 시설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92년도에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2명에 70개 점포 중 43개 점포만 재계약 되어 있고 나머지 27개 점포는 미 계약 상태로 현재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7개 점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내용을 위반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얼마나 되며, 그 후 단속이나 사후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금년도 11월에 4차 재계약 체결시 현재 계약위반 업소나 비어있는 상가의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공유재산대부시 대부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한 상가분들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을 시 화재발생 되었을 때 건물피해복구는 누가 할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수원 상가의 활성화방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비어 있는 상가나 계약을 위반한 업소는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매탄1동에서 거주하는 영세민이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희망자에게 재계약을 해준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영세노점상들의 생활수단을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노점상과 주민들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들어 있는 효원의 도시 수원의 명물인 노송지대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전국적인 효의 도시로서 유적지도 많고, 시에서도 효원의 도시를 알리고자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노송지대 보호사업도 시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송뿌리 단근 및 활성수술로 노송 42그루에 5,000만원 등 노송 한 그루 당 약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송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 있는 노송도 가지가 찢겨나가고 현재 가서보면 노송의 모양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화홍문화제 행사시 파장동 가장행렬에서 노송의 상징물에 "노송을 살려주세요"라는 문구를 쓰고 나무에는 링거병을 달고 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따라가는 장면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수원의 노송보호가 시급함을 느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년대에는 약 100여 그루의 노송이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에 44그루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20년 사이에 한 60여 그루, 그러니까 매년 2∼3그루의 노송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의 노송감소 추세는 어떠하며,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노송보호의 근본대책과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송보호에 애쓰시는 수원시의 노력에 격려를 드리면서 노송관리를 위한 나무 개개의 관리카드가 있으나, 이것이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무개개의 카드를 세밀히 작성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원시에서 '89년∼'91년 사이에 약 100여 그루의 후계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후계목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후계목 주변에 잡목이 무성하고,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큰 키 나무가 후계목을 뒤덮고 있어 성장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잡목이나 플라타너스 같은 것을 제거하고, 후계목 주변도 노송과 같이 보호망을 설치하던가, 또는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여 공원화사업을 전개하면 수원의 노송지대가 잘 보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의 후계목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질문기회를 계기로 해서 시에서는 더욱 더 노송지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정재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이시기 전에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여기 좀 정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예결특위심사내역에 총 삭감액이 1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00만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남문에서 지동교를 건너 새마을 금고간의 현 도로와 지만 택지 개발지구에 개설한 도로를 연결해서 우만동 궁전예식장을 지나는 고개상단인 528번지상도를 횡단해서 동문, 법원간 개설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간의 도로는 총 연장 1.9㎞입니다. 폭이 12m의 협소한 도로로서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남문, 지동시장간 도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매우 혼잡합니다. 지동교를 건너면서 지동시장 쪽 도로변은 오랜 기간동안 잡상인들의 상행위로 인해서 통행인은 물론이고 특히 대형차량인 시내버스가 통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동 도로는 양측 주택가내의 12m폭으로 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특히 우만동으로 건너가는 연결되는 지점은 경수산업도로와 교차하는 사거리가 언덕길 쪽으로 위치하므로 통행인이 건널 수 있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업도로의 교통량, 잘 아시겠습니다만 폭주로 인해 체증이 가증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히 지만동 지역, 지동 쪽 우만동지역의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충분히 그 동안 검토를 해서 지동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난 6월 29일자로 지동국교∼경수산업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112-1번 버스를, 즉 진흥청∼역전∼중동사거리, 못골을 거쳐서 동문, 우만동 주공아파트∼동성여중으로 가는 버스 112-1번 버스노선을 신설했습니다. 해서 1일 왕복 30회를 운영하고 있고 114번 버스, 편도만 운행하던 것을 1일 왕복 80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정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만동 쪽으로 가는 버스는 2개 노선이 못골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많이 만회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내버스 450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450대가 150개의 노선을 하루에 8,82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에 노선을 신설할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 시급한 지역은 그때그때 해결하는 실정입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만동 지역도 물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원천 복개공사가 남문∼지동교를 건너는 다리지점까지 완료가 되고 수원시내 교통여건 여러 가지 등등이 변동이 있으면 교통수요조사와 타당성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의 노선신설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요구사항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연결하려고 해도 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앞으로 '93년도에 수원천 복개가 완결이 되고 나면 도로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남문서부터 동문, 법원간 도로와 연결시내버스 노선개설은 지동, 우만동, 양개 동의 65,000주민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을 바로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로써 주민들의 뜻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앞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하고 뜻하는 바를 결실을 성취하도록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 그 지역의 양개 동의 동사무소가 그 길옆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동민들의 민원처리 서비스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확장추진에 따라서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성광의원

지금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개설이 12m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좁아서 시내버스통행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안되지요, 예로 주택가의 도로가 몇m도로입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도로를 뚫기 위해서 주택가의 많은 주거지역을 사서 도로를 냈다면 역시 주민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 만든 도로입니다. 지동시장 입구를 비롯한 남문 입구의 넓은 도로가 잡상인 도로로 그치고 말았지,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도로가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장의 개선은 어렵지만 지난번 유통업협회에서도 남문상가는 살리자는 진정서도 들어온 것으로 봐서 지동이나 우만동 소비자들의 통행을 도울 수 있는 시내버스 통행만은 과감하게 시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복개공사도 하게되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행의 수원을 상징하는 노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재국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송의 고사실태와 향후 노송의 보호 근본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19호로 73년 7월 10일 지정된 노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정건수는 137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79본이 고사돼서 고사율은 약 5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본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송지대에 남아 있는 노송 58본과 후계목으로 기르는 110본이 자라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사수량을 살펴보면 이것이 73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88년까지 15년간 67본이 고사되었습니다. 연평균 4∼5본 정도가 고사된 셈인데, 이 숫자는 전체 노송에 42%가 되는 수량입니다. 그리고 8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12본의 노송이 고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3본씩 죽어서 전체 노송숫자로 따지면 약 9%에 해당되는 수량이 4년 동안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89년을 고비로 해서, 88년까지는 연간 4∼5본의 노송이 죽어갔는데 89년부터 저희 시에서 노송관리에 신경을 써서 연 3본씩 죽는 비율을 내는 것으로 봐서 고사율이 감소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나무종합진단 용역업체인 서울나무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91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 64본의 노송을 하나하나 정밀진단을 시켰습니다. 진단한 결과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사원인이 첫째 차량매연으로 인한 고사사 제일 컸고, 둘째 뿌리기능이 저하되므로 인해서 호흡기능 약화로 죽는 것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장기수령, 소나무의 노령으로 인해서 수세약화로 인한 병의 면역약화로 노송이 죽어가고 있다하는 3가지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종합진단결과에 따라 노송고사 예방과 후계목 생육촉진을 위해 92년도에 8,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단근수술 30본하고 수형, 가지가 찢어지는 관계, 가지정비를 해서 수령을 조절하고 배수로를 정비했고 병충해 예방을 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목 설치를 해서 노송과 후계목이 도괴 되는 예방사업을 금년도에 실시완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노송고사예방 및 보호장기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송종합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송주변 토지개량 및 호경조성을 실시하고 둘째 뿌리 및 외과수술과 수령조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고사를 예방함과 동시에 양측 10m씩 노송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노송보호구역의 용지를 매입해서 잔디도 보식하고 해서 노송고사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송보호구역의 연장이 780m가 되는데 여기를 20m폭으로 해서 매입한다면 약 4,720평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를 조사해보니까 ㎥당 37만원해서, 평당 약 12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평을 전부 사는 데 약 57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상당한 예산이지만 지금 노송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매입 해 가지고 공원화해서 장기적으로 노송을 보호할 수 있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송지대에 대한 필지별 소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를 보니까 89년도에 2,300만원 투자했고 90년도에 460만원, 91년도에 3,700만원 그리고 종합진단을 한 금년도에는 8,2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8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1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해 오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후계목 사후관리실태와 앞으로 관리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송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91년 6월에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나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녹지과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나무 관리카드가 부실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서 나무 하나 하나에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기록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후계목을 심은 것은 110본인데 89년과 90년도에 각각 50본씩 심었고, 91년도에 10본을 심어서 110본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비료도 주고 해서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아주 새까맣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송이 될 나무니까 병충해방지와 주변 장애목 제거 등, 장애목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플라타너스 2본과 리기다 소나무 1본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년 8월에 전부 제거해서 현재 후계목 주변에는 장애가 되는 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지매입이 되고 하면 잔디를 보식 하고 보호망도 설치해서 우리 수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효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소나무, 노송이 잘 자라도록 성의를 다해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은 건설국장께서 김광수 의원님과 정재국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낙흔

성낙흔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그리고 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광수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는 수원천 복개공사가 매교동에서 지동까지 현재 공정이 약 10%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 91년 12월에 발주했습니다만 사실상 동절기 관계로 금년도 3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사진행 중에 기존 옹벽에 덧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존 옹벽에 암반이 불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기존옹벽의 전도라든가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해서 관계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술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기술검토가 완전히 끝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당초계획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공기가 지연이 되어 내년 하반기인 9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원천 복개는 매교동에서 매향교까지 계획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약 790m만 복개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에 큰 성과가 없고, 또 그 동안 중앙관리위원회의 위원들과 설득이라든가 교섭을 한 일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천 복개는 사실상 매교동∼매향교까지 복개를 해야만 교통소통에 원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동교까지 하는 것도 물론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맨홀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당초에는 그런 계획 하에서 도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린바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해서 지동교까지만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간에도 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매향교까지 반드시 공사가 연장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매향교까지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환으로 현재 우리 수원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수원천 복개에 대한 사안을 도시교통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자료를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매향교까지 공사가 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원천복개가 93년까지 완공을 한다면 양쪽 도로변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노점상 이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노점상 되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점상을 이전할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와 같은 수입보장을 요청하고 있고, 노점상이 현재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곳에 물색을 해서 이전을 알선하다 해도 입주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입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자체적으로 능력을 배양해야 되나 이러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행정기관의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의 수원천 복개로 직접적인 철거의 대상이 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호협의를 해서 상당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약 51개 점포가 되는데 이 점포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의한 결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이전하는 것으로 대충 협의를 보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면 바로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의 철거노점상은 약 22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천 공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과 접촉을 하고 하면서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탄동 동수원 상가에 대해서, 이 상가는 당초에 노점상들을 집단 이주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곳은 부분적으로 입주가 되고 나머지는 입주가 안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89년도부터 91년까지 시설비와 관리비는 총 7,900만원 정도로 약 2,000만원이었는데 92년도 증설에는 얼마고 시설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은 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점포 당 약 10만 5,840원을 계상해서 43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포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간의 전기시설이라든가 상수도시설 등 유지비관계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약 1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비로서의 지원을 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그곳에 70개 점포가 있는데 43개 점포만 계약이 됐고 나머지 27개 점포가 계약이 안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임한 업소처리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질의하신 내용대로 43개 점포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27개 점포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건립 시에는 면적이 2mX3m 이렇게 협소한 점포로 돼 있습니다만 그간 입주하는 분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2개 점포를 한 개로 통합해서 90년도에 대부계획 승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저희가 규정돼 있는 대부계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자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만약 가입되지 않았다면 화재발생 시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조사해본 결과 대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이 완료되고 내년에 재계약시에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은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동수원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존 상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매탄1동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중에서 희망자가 있다면 입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상가는 본래 목적이 노점상 철거자에 대해서 입주토록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많은 노점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인데 이 노점상중에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유도하도록 하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인근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9월 30일 현재 수원시 차량등록대수는 9만 1,411대이며 전년도 차량등록대수는 7만 5,031대로서 전년도 말에 대비하면 31%가 1년 동안에 증가하여 월 평균 1,820대씩 증가하고 있어 연말에 가서 증가대수합계는 9만 6,871대로 계산이 나옵니다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92년도 금년 말이면 등록차량대수는 10만대를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아 수원시민 7사람 당 한 대 꼴이 되는 이 차량이 날이 밝아 눈만 뜨면 늘어나 수원시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붐비는 교통체증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로서는 바로 도로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원의 중심지요, 인파가 가장 많이 모여드는 영동시장의 상업지역을 감안할 때 교통난해소라는 차원에서 하루 속히 지동다리와 매향교간의 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비상한 각오로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 실천해 주시고, 70만 수원시민의 뜻으로서 갈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원시민이 바라는 뜻에 어긋남 없이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문노점상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 93년도 남문 복개가 완전히 되면 남문노점상 이전문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며 이번 11월 중 농산물 판매장 임대차선발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많이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교통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심층적으로 부단히 연구해서 생각을 해 다루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낙흔

성낙흔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세요?

박선옥의원

네, 박선옥 의원입니다. 수원천이 69년도 여름철에 범람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78년도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약간 폭이 줄었습니다. 영동과 남수동, 지동폭은 27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동과 인계동 폭은 30m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것을 봤을 때 약 교각 2개, 또 옹벽근처에 교각을 양쪽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m수로 따져본다면 4m가 줄고 유속의 평균을 따져보면 약 5m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천동과 인계동간의 폭은 30m니까 괜찮지만, 영동과 지동, 또 남수동과 남수동 폭이 얕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4m∼5m가 줄었을 때 과연 범람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흔

성낙흔건설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복개공사를 하는 단면은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과거에는 수원천에 낙차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낙차봉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현재 사항을 많이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상으로는 과거 하천의 단면보다는 현재 복개 후 단면이 말하자면 통수단면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 현재 저희 수원천 복개 통수단면은 일반적으로 시의 기준은 50년을 기준합니다만 우리 수원시 복개공사는 100년을 기준으로 하는 최대단면을 활용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수원 상가에서 내년부터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거나 어떤 인사상의 피해라든가 재산상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왜 그러냐면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 걸 법상으로 봤을때요, 시에서 유도를 못했을 경우 보상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난 사람이 보상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낙흔

성낙흔건설국장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규정상 대부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들지 않으면 계약위반조치로 입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계실 줄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의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조정환의장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주세요.

이광운의원

국장님께서는 답변 서두에 본의는 아니겠으나 의장님을 의원으로 호칭하셨습니다. 이점을 지적합니다. 다음 노송지대 수령이 장기수령이라고 하셨는데, 노송의 수령이 대략 몇 년이 됐다고 보십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제가 보기에는 수령이 많이 된 것은 10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수령이라는 것은 연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광운의원

국장님께서는 그럼 연명이 몇 년이나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연명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광운의원

많은 예산인 1억 8,000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3, 4목씩의 고사목이 발생됐다고 하셨습니다. 고사된 원인중의 하나가 매연으로 인해서 고사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차량이 제한을 받지 않고 통과하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량이 많이 통과해서 디젤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매연가스, 또는 진동 등 기타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을 산업도로로다가 통과시키고 부분적으로 차종을 제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노송지대의 도로관계로 지금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그 도로는 차량통행관계를 통제할, 예를 들어 대형화물차라든가 하는 것은 통행제한을 시켜 가지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노송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의원

감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소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애써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셔서 노송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정환의장

보충질문 또 있으세요?

김종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조정환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잠깐 수고해 주십시오.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아까 지동의 영동시장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통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 이렇게 질문했는데 12m도의 도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수원시내에 지동도 그럴 줄 압니다만 특히 아파트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학생들이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시내버스 이용을 안하고 봉고차를 10명 12명씩 조를 짜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큼 수원시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사항을 우선 지적합니다. 지난 91년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당시 지금 오산시장으로 가 있는 당시 최순식 부시장께서 91년도에 수원시 교통량조사를 통해 지역실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하는 입장에서 시의원들과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겠다, 이러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년도는 91년도는 물론이지만 금년에도 교통량조사를 했을 줄로 믿는데 전혀 지역출신 의원들과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고충을 시 당국에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곁들여서 수원시의 교통량조사내역과 또 앞으로의 근본적인 시민의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위해서 방안이 있으시다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네. 당연하신 질문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합니다. 각 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교통량조사의 자료를 익년도의 버스나 또는 사업용 택시증차요인에 충당하고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예정은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시장님께 몇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이 안되고 해서 전체적인 보고회는 갖지 못했고 그것이 완결되면 바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계관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이제 보충질문 하실 분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109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안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호선 수원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