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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회 제3차 본회의1992-10-31

민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식

최경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고 도와 교육청 관계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은희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강원도지사제출) 10시 04분
경식

최경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되었고 방금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듯이 이 재의 요구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제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도지사께 이송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청 지시가 되어 9월 22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그럼 김진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원도의회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재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재의 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하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을 그리고 1992년 2월 15일 동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 운영과 관련한 일부조항에 대해서 1992년 9월 2일 강원도의회에서 개정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이 이송된 직후인 19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법령 해석상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출석 여비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출석여비의 지급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 여비규정 적용상의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1항에서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공포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여비지급 기준액도 인상됨으로써 차제에 동 조례 규정 일부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데에는 조례안 개정 의결과 자치 법 시행령 개정에 시차가 발생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김진선 실장님 하셨습니다. 그럼 본 재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정선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즉시공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한 동 조례안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도에도 이미 개정 운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까 기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월 2일날 의결이 되어서 9월 7일날 저희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까지가 공포기한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즉시 공포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재의요구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도의원님들께 번거롭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의결이 2일날 되었고 9월 7일날 저희들이 이송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송되는 과정 중에 9월 3일날, 9월 3일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즉시공포들 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도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은 의결할 당시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었고 단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이 서로 시차가 맞지 않아서 발생한 데서 이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황정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황정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선 실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께서 9월 2일날 의결이 되었고 9월 3일날 국무회의 의결이 된 것을 알았으면 본회의 중인데도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소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의 소홀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다 하는 말씀의 지적이 계셨고 또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는 과정도 밟게된 것이 어떤 거부권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월 2일날 도의회의 의결이 되어서 절차상으로 9월 7일날 저희들이 이송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이송되면 즉시 그냥 의결된 대로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사항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통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월 7일날 이송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포를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9월 3일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2일날 의결되고 9월 3일날 저희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알고 9월 7일날 이송된 것을 기다려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의회사무처와 의원님들과 협조가 되고 이해가 되었으면 보다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다른 사유 때문에 거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상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이미 먼저 의결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시도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개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보다도 아예 재의가 되어서 다시 개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기준액도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함께 해서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은 가져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김진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재의요구의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일반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므로 본 건에 대하여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15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종전과 같이 조례로 확정되고 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않으면 부결되게 되어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변완기 의원님, 이상 세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된 순서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은희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비치되어 있는 싸인펜으로 "가"자 또는 "부"자를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우리의회가 의결한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자를 기재하시고 우리 의회가 의결한 당초 조례안이 잘못되어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당초안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자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가부 투표임을 염두에 두시기만을 바랍니다.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를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장석을 잠시도 공석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사무처장께서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입하신 다음 사무처장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의원님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끝내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5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51표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1표 중 가 19표, 부 29표, 무효 3표로써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므로 폐 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일반회계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변경동의안(강원지사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반회계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배자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반회계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현안사업조기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전억찬의원외52인발의) 6. 강원도건설분야조직및인력관리합리화에관한건의안(전억찬의원외15인발의) 11시 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현안사업조기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건설분야조직및인력관리합리화에관한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의원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현안사업조기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1992년 10월 16일 전억찬의원외 52명이 제안하여서 1992년 10월 20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 10월 27일 제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신 전억찬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1987년도 대통령 선거시에 노태우 후보는 강원도 관련 선거공약으로 동서고속전철 등 42건을 제시하였으나 임기가 끝나 가는 현재까지 완결된 것은 고작 19건에 불과하고 20건이 추진중이며 동서고속전철 영동 국제공항 건설 등은 착공 시기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등 그 이행 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서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대다수 사업의 공정이 지극히 저조하며 특히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사업의 강원도 구간은 1994년 이후에나 부분적으로 착공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된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도 강원도와 관련된 개발계획이 극히 미흡하게 반영된 실정이어서 이는 그간 각종 개발에서 소외시켜온 강원도를 또다시 경시하는 처사로 도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에 다시 한 번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공약 이행을 중앙정부에 환기시키고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국토개발 과정에서 수도권과 동해안권 즉 경부축 우선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지역개발은 침체의 일로에 있었으며 강원도는 장차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 공간과 환동해권 시대의 전진기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강원도의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업으로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추진함이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2000 년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 전략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보고되었고 현 대통령 임기내에 이행되지 못한 공약사업과 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차기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도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본 건의안은 강원도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단위 시설 공사와 국립공원 및 개발 제한구역 문제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른 광산지역개발 그 지원과 요청 등이며 대통령 공약 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조기 이행을 중앙정부에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본 건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막대한 투자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 또는 관계법령의 규제로 인해서 현재 실시가 어려운 사업이거나 과거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건의시에는 좀더 강도있게 조치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먼저 질의 내용은 춘천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동서고속전철 사업과 중복되므로 건의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나선 전억찬 의원은 본 건의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부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별개의 사업이 중복된다 하여 건의 항목을 제외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의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제목 중에 "조기이행 촉구"를 "이행촉구"로 본문 중에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건의 항목은 1항에 "동서고속전철 건설" 중 "사업개요" 삭제하고 제 5항에 "춘천선 복선 전철화 사업" 항목을 삭제하고 제10항에 "광산지역 개발사업" 중 "삼척, 도계 지역에서는「도계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수정 이유는 공약된 사업기간이 이미 경과되어서 '조기"에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동서고속전철"과 "춘천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연계 추진되는 사업이므로서 "춘천선 복선전철화"는 별도 건의 불요하며 "도계살리기 대책위원회"의 구성의 기본 목적이 아닌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본 건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발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건설분야공무원조직및인력관리합리화에대한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2년 9월 21일 전억찬 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서 제안되어서 1992년 9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0월 27일자 제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전억찬 의원의 제안요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강원도내 건설분야 공무원들의 인력부족 현상과 복잡다기한 건설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야 공무원들의 조직 및 인력관리가 강원도내 현실에 맞게 충원과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며 또한 근무 여건개선과 사기앙양 대책의 강구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소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인력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억찬 의원외 15명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서 제3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92년도 수해예방대책 점검반을 편성하여 92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간에 걸쳐 시군의 수해사업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일선 시군의 건설분야 공무원 조직 및 인력보강의 시급성을 확인하고 건의하는 의안으로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행정참여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바라는 주민욕구가 다양화되어 가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수요가 확대하고 있을 뿐더러 제안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릉시의 경우 토목공사 처리건수가 1986년도와 비교하여 1991년도에 약 400%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면적은 약 270%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이 주택 200만호 건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사업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수해복구사업 등 건설분야 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도시군의 1992년 6월말 현재 직원 현황을 보면 토목 건축직 공무원은 842명으로 전체 공무원 1만 5,981명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며 1987년말부터 지금까지 일반직이 3,109명이 보강되었고 그 퍼센티지는 2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토목 건축직은 145명만이 보강되어 21%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전설분야에 종사하는 시군의 토목건축직 공무원 복수직을 포함해서 92년 도 6월말 현재 정원은 787명의 15%에 해당하는 119명이 결원인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구 및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인력 진단 등을 통한 장단기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본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의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두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심사숙고하여서 원안가결이 되었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현안사업조기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건설분야 조직및인력관리합리화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철도주변학교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안(성희직의원외14인발의) 11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철도주변학교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철도주변학교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범위확대에관한건의안(송임수의원외14인발의) 9. 강릉민항기계속취항촉구건의안 (정인수의원외10인발의) 11시 42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범위확대에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릉민항기계속취항촉구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민광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의원

산업위원회 민광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범위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0월 16일 송임수 의원외 14명으로부터 제안되어 92년 10월 20일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92년 10월 27일 제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임수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비료농약 농업용 기계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부업축산 배합사료, 농산물 출하용 포장상자, PP포대 농업용 골재, PE필름, 농기계 부품 등의 농업자재는 가격이 고가이며 과학적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이면서도 조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생산가격 상승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조세감면 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영농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업축산 배합사료, 농산물 출하용 포장상자, PP포대, 농업용 골재, PE필름, 농기계 부품 등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제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법에 의거 축산 기자재 및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축산발전에 사용하고 있고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GATT 협정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되는 재화에만 적용해야하는 원칙으로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기자재 일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요지,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일부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이영구 의원 외 1인이 제안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있어 어업용 기자재도 포함시키고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원안에서 첫째, "농업용"을 "농어업용"으로 두번째,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건의안을 국회의장, 농림수산부 장관, 재무부 장관에게 발송키로 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민항기계속취항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0월 26일 정인수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해서 92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 92년 10월 27일 제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정인수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먼저 제안이유로서 서울~강릉간 민항기가 강릉 비행장 잠정 폐쇄조치라는 국방부방침에 의거 93년 1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17개월 동안 취항 중단하게 되어 동해안 영동지역 주민은 관광객의 감소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서울~강릉간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또한 폭설 및 빙설기에 고립화 현상으로 상업조건의 약화와 불경기 요인 발생으로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200만 강원도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강원도의회 이름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계속적인 취항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강릉공군기지 활주로 보강과 확장 공사 등 재보수를 이유로 93년 1월 1일부터 94년 5 월 31일까지 17개월간 강릉 비행장 민항운항의 잠정폐쇄조치 계획에 대하여 F 28비행기의 운항 기존 활주로의 부분 사용유도로 사용 복수 활주로 개설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 취항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보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보강공사와 확장공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인정되나 영동고속도로와 강릉 속초간의 교통체증 현상을 감안할 때 소형 비행기의 운행 기존 활주로의 부분 사용 유도로 사용복수 활주로 개설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계속적인 운항이 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건의안을 국방부 장관, 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키로 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민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범위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민항기계속취항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춘천~오음~양구간국도확프장공사조기완공을위한건의안(이해천의원외13인발의) 11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오음~양구간국도확포장공사조기완공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이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오음~양구간국도확포장공사조기완공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피로를 덜어드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대한민국강원도의회와일본국궁성현의회와의교류에관한합의서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대한민국강원도의회와일본국궁성현의회와의교류에관한합의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명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윤중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윤중국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나간 일의 잘못된 것은 꼭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를 대표해서 외국뿐만 아니라 어느 대외적인 일을 할 때도 분명히 대표성을 가질 때에는 의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 또한 타당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루어진 일을 힐책하거나 또한 이것을 어떻게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앞으로 조금도 후회없고 모순없는 이러한 의회운영과 또한 의회를 대표한 일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국 궁성현 의회와의 교류관계 합의는 의회의원 합의를 거쳐서 교류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몇 의원만이 시행해 놓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의회운영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과의 교류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의회의원 합의도 없이 화급히 사전에 그런 교류 조인을 했는지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본 건을 집행한 관계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과오는 절대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면서 분명히 앞으로도 대표성을 갖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일단 의회의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하는 그러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윤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황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회와 일본국 궁성현의회와의 이 합의서는 의회운영위 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2일 우리 의회에서 일본 궁성현 의회의 가메야히로아끼 의장과 제가 서명하였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본회의장의석조정의건(의장제의) 12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장 의석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 조정은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의원님들의 성명 첫글자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처음 등원하신 김병찬 의원님의 의석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회기부터 적용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방자치 법 제64조및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완기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변완기 의원님과 성희직 의원님이 이번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6일간의 회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가을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의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