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특수업무수당중 의무직렬 공무원인 일반직 의사와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전문의는 월 55만 4천원에서 60만9천원으로 일반의는 47만 1천원에서 51만 8천원으로 각각 5만5천원내지 4만 7천원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보건소의 보건소장과 관리의사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방범수당 가산금 제도도입에 따라서 현재 시방범원은 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파출소 2명, 은행파출소 2명, 수암.군자파출소에 각각 1명씩 방범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본 방범원 방범 수당이 월 4만원 이외에 자율 방범경력1년이상 2년미만은 월 8천원씩의 방범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매년 근무년수에 따라서 25년까지 최대 10만원까지의 경력년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년수별로 25단계로 차등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유해룡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 3월 28일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조치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될때까지 부시장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직무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2년 8월 22일 조례 제324호에 의해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의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에 의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따라서 적시성이 없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관리하고 불용품 처분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할 금액에 대하여 일반물가상승분에 맞게 상승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수물품의 범위내용에서 물품단가당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불용품 처분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할 금액에 대해서 매 물품당 취득 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것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당경비」로 이 문항이 삭제가 되고 「물품」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항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에는」이 문구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11조의 제2항 「중요물품의 범위」이것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정수물품」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제17조 「불용품 매각」이것은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데 물품에」이것이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의 장부」이 문항중에서 좌측에 「중요물품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인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이 문구가 「정수물품」으로 이렇게 문구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욱입니다. 시흥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하여 정수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물품관리조례에서는 「중요물품」을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요물품의 범위와 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불부합되는 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중요물품」을 단가에 의하여 규정하는 시 조례는 가격변동에따라 중요물품의 종류가 바뀔수 있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을 「장부상 취득가격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인 물품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상승 조정이라는 측면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혁근 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비롯하여 건설공사등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시정의 원만한 개선을 촉진하기위하여 조사에 임했으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도시, 건설, 교통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집행상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에 두었으며, 조사기관은 시 본청중 회계과외 4개과에 대하여 중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답변·현장확인등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및 건의사항으로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시 낙찰율이 높은 예가 많으므로 시차원에서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물의가 생겨 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부과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애로센타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한정버스 면허발급을 통하여 시민교통문제가 해결될 수있도록 하고, 시흥공단내 한정버스 면허는 관내업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이월시키지 말고 당년도 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각종 공사에서 원청자가 다시 하청을 줄때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하청되도록 조치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기본공사도 중요하지만 측구등 부대공사에도 신경을 써서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강도 내구성및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감독해 주기를 바라며, 목감동 건영빌라와 연결되는 하수관로중 목감동 169-36번지상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구가 파손되어서 하수구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로로 하수가 흐르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하수구를 개설토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동 태산아파트에는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고층아파트 입니다. 하수관 이음새 접합상태가 미비되어 장차 생활하수도의 누수가 예상되는바 보완토록 조치하였고, 맨홀의 높이는 인근 농경지와 자연부락의 지표수가 맨홀을 통하여 배수될 수있도록 조치하였고, 수로와 연결되는 하수구의 자동 개폐문은 기능을 제대로 못할 우려가 많으므로 수동식문으로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농경지나 기타 피해가 없도록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천 정화사업중 농경지내에 하수관 매설구간은 용지보상 협의가 속히 이루어져 이것은 용지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일부 사용료를 줘야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했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 역시 이것도 신천천 오수분리관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행택지개발 지구의 하수관과 연결되는 신천천 오수분리관은 용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신천천 정화사업구간의 관로 규격 변경여부를 검토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 1.3km구간의 하수공사에 대하여 용량을 계산하여 확장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에 문제가 없나 기술검토와 능률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시행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망했습니다. 아울러 신천천 정화사업은 우리시 대규모 사업인만큼 근시적인 안목에서 졸속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공상의 문제점을, 향후 하수용량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획정리사업 신천 제2지구와 거모,수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주민과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과도면적에 대한 정산, 과부족에 대한 정산은 사업종료후 빠른 시일안에 이행토록 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기 바라며, 자연녹지 지역내 형질변경에 관한 지침은 우리시 자체 지침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기토록 검토를 요망하며, 단 시의 장래를 위하여 별도 계획이 있는 지역은 계속 규제하도록 하기 바라고, 또 제반건축이나 그린벨트등의 단속업무중 경미한 사항은 고발위주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을 전개하고 G.B내에서의 공공사업이나 공공용지 취득에 의해 철거되는 건축의 이전은 생활근거가 가옥인만큼 해당 주민의 배려차원에서 조건없이 인근 행정동에 이전할 수있도록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 공동주택의 하수구, 진입도로 또 하자보수 문제가 자주 대두되는데 허가부터 준공까지의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이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수임건축물 허가에 대하여는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축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미준공된 건물 500여건에 대하여 법 테두리안에서 해결될 수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연립이나 아파트가 입지해야할 지역이 법을 악용하여 다세대 주택등으로 연계 연립주택화하여 단지화 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안산동의 대광빌라 준공검사후에 폐쇄된 진입로는 구획정리 환지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우선 시행토록 조치하고 축대의 균열부분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한전에서 폐쇄시킨 단지내의 가로등은 보안등으로 시설토록 조치하여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목감동 가야아파트 하수구 94.5M중에 약 40M는 설계상의 흄관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THP관으로 변경시공되어 차량운행등으로 파손되어 통수가 안되는 사례가 발생되었던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하도록 강구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공무원이나 감리자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대로 시공을 하여 다세대나 아파트의 주민들이 향후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기간중에 문제점 돌출과 개선사항을 강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전례 답습적이고 획일적인 사고에서 탈피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겠습니다. 시정및 건의사항이 차질없이 실천에 옮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질문의 건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시청사건립부지내주민이주대책에대한질문의건 맨위로

이혁근 입니다. 시청사 부지를 확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 사항이 우리시의 장래로 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원만히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공교롭게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해 다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계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있고 그동안 관계 과장님들로부터도 차질없이 잘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또 예산등의 문제를 별 문제가 없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어서 예산까지 세워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인가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생기고 있고 또 중차대한 우리 시청의 이전신축 문제가 차질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관계과장의 답변을 들어도 좋겠으나 이것은 먼저 이 사항을 추진했던 새마을 과장님 또 회계과장님이 다른 시에 가 계신 것도 아니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임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동 둔대곡마을 36세대인줄 압니다만 이주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서 이주시킬 계획으로 중앙부서의 승인도 받고 사업 책정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불만과 잘 호응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또 주민설득과정에서 여태까지 잘된다 그런것이 잘못된 사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전 새마을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취락구조사업과 관련된 장현동 토지매입경위와 회계과에서 관계과하고 추진해온 예산집행사항의 경위에 대해서도 현 총무과장님이신 전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을 빚지 않고 추진해 나갈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현행법이나 또 규정에 적합치 않은 집단민원내지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집행부인 시청의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대책은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것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단, 시청 청사 신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시간 계획하고 있는 중요사업 이런등등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떠한 차질이 생겨서 물의를 빚고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때 집행부인 시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까지도 파급이 될 우려도 야기되고 있는줄 압니다. 모쪼록 우리시의 백년대계인 시청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입니다. 시청사 신축부지 광석 2통 주민이주대책및 주민의견에 대해서 시청사 매입과 취락구조마을 이주대책을 담당하는 회계과장과 새마을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청사 부지선정은 1989년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과 91년 4월 15일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의회의결을 받아 시청사 부지가 확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광석 2통 주민 36가구 이주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13만 시민과 시의원 11명은 집행부의 이주대책 추진이 미진하고 성의없는 추진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4/4분기부터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으며, 91년 1월 4일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건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희망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는 취락구조개선마을 집단 이주를 한다는 동의서에 승낙과 날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어 어려움도 많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는 대지와 전일 경우와의 지가보상및 가옥건평외 잔여부지 보상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92년초 대지가 전일경우 보상이 염려되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대지와 전의 보상이 차이가 없다하여 측량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는 추호도 양보할 수없다는 의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석 2통 주민들은 5백여년 자자손손 살아온 터전을 시흥시 역사의 터전으로 활용하는데 후손들에게도 보람으로 생각되어 양보의 뜻을 늘상 생각하고 있으나 시청사 건립으로 정든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은 보람으로 생각하면서도 여러가지 악조건에서는 결사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요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명로 입니다. 지난 9월 18일 광석동 이주민에 대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반려돼 왔습니다. 반려세대는 아까도 전임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취락구조 각 세대별 면적이 많고 또 공공용지, 이런 사항의 전체가 형질변경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취락구조를 다시 제반계획을 해서 맞게끔 올려라 해서 저희가 그후에 주민들하고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는 무슨 회의냐 하면 76년도 12월 4일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즉, 그 이전에 있으면서 그 이후에 한번도 소유권의 변동이 없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현재에 있는 건축물보다 혹시 작다는 분이 계시면 35평까지가 주택이 가능하고 아울러서 부속사가 10평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바닥 면적의 2배까지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90평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30평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0평의 부속사를 더하게 되면 그런 분에 한해서는 80평까지 이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되면 취락구조라는데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그후에는 저희한테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 과정은 아까 얘기를 들은 것이고, 지금 승인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아까 이옥렬 과장께서 공공용지가 넓어서 반려가 됐다고 그러는데 중앙의 승인을 득하고 도의 승인을 득한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것이지요.

반려된데 대한 후 조치,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사실상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반납하고 또 내년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이주지로 가실분은 가시게 하고 나머지 분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