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있는 인제군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3차분으로서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 상정하였던 관리계획중 연내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된 독가촌 부지를 매각계획에서 제외하고 원통지구 공영개발사업장 부지매입으로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의한 매입분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금번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92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분으로서는 토지가 48건, 건물이 3건, 총 51건으로서 평가액은 18억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분으로서는 토지가 34건, 건물이 3건, 총 51건으로서 평가액은 18억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분으로서는 토지가 34건, 건물이 1건 해서 35건으로 2억7,9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교환분으로는 취득이 3건, 매각이 3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취득에 있어서 군청사 인접사유지 매입 2건과 원통지구 하천직강공사 및 공영개발에 따른 재무부토지 매입 30건, 위생처리장 진입로개설에 따른 토지변경 매입 2건, 농촌지도소청사 증축 1건이 되겠으며, 매각분으로서는 인제 비봉관광농업지구 사업에 따른 시설부지매각 1건과 원통 구소방대 건물부지와 건물해서 1건, 사유건물 점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교환분으로서는 지난 10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 소유토지와 12사단예하 하사관단에서 취득한 주택신축부지와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용으로는 군청사 인접사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전면 하단부분에 위치한 사유재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청사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재산 매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인제읍 상동리 356-23번지 356-24번지로 소유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최영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지구 하천직강공사 및 공영개발에 따른 재무부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원통지구 하천직강공사 및 공영개발지구에 편입되는 재무부소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는 물론, 원통지역의 택지난을 해소하고 이 위치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운영하므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부 관리계획승인이 금년조 10월17일자로 승인이 났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에서 매각분에 대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감이되게 상정되게 됐는데 토지소재지는 북면 원통리 402-3번지, 답, 2,920㎡외에 29필지 총 25,32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진입로개설에 따른 토지 변경매입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진입로 일부가 개인소유 부지로 되어 있어 지난 인제군의회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므로 진입로 위치를 변경매입코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남면 남전리 산13-8번지와 산12-1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상 임야이고, 소유자는 남면 남전2리 이태규씨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청사 증축입니다. 농촌지도소내에 토양검정실을 설치하여 식물이 필요로 하는 다원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지력증진 및 양질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농민교육시 합숙소가 협소하여 이에 따라 대책이 기습하며, 또한 시험 연구과 신설등 기구가 증설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무실 증축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무실 증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청사에서 1층을 더 증축하여 행정수요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남북리 427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비봉 관광농업지구 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각입니다. 인제비봉 관광농업지구에는 매년 이 지역을 찾는 내방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의 주차장으로는 수요차량을 수용하기에 부족하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로는 당초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기에 장소가 협소하여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아래 토지가 사업추진을 확장하는 부지로 적합하다고 의결하였기 때문에 매각코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인제읍 남북리 175-26번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공부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매수를 희망하는 분은 비봉관광농업지구 대표 오정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구소방대 건물 및 부지 매각건입니다. 원통소방대 건물의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구소방대 건물 및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폐지한후 잡종재산화해서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합니다. 소재지는 북면 원통리 732-13번지가 되겠고, 건물은 67㎡, 대지는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점유등으로 활용가치가 극히 적은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짓고 기존거주자에게 부지를 매각코자하며, '81년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상남면 하남리 547번지,대,169㎡는 하남리에 거주하는 김용기씨가 매수를 희망을 하고, 북면 용대리 1260-7번지와 1329-40번지도 대지로서 331㎡를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유재호씨와 이정식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교환내용은 현재 군유지와 육군 제1862부대예하 하사관단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지를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토지의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하고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10회 임시회의 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0회때 진입로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입로 면적은 하사관단에서 매입을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금번의 42㎡를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각 사안별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정에 의거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단계에서 관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취득분에 있어서 군청사 인접사유토지 매입은 토지 2필지에 482㎡, 금액으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통지구 공영개발부지매입은, 이건 재무부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써 토지 30필지 25,323㎡, 금액은 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부지 매입은 토지 2필지에 489㎡, 금액으론느 약 2,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농촌지도소청사증축은 건물 1건으로 234㎡가 되겠고, 금액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분입니다. 쉼터관광농업지구부지 1필지에 930㎡, 금액으로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최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단가가 높게 책정이됐다 이런 의견을 제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과표상 금액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인접지역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상정했습니다만은 이 쉼터관광지구 부지외에 취득분이라든가 매입분에 대한 것은 감정결과에 의해서 집행단계에서는 상호 가감하는 차이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인접토지에 거래가격에 거의 가깝도록 책정이 되지, 여기에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통구소방대 건물 및 부지는 토지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건물 점유토지가 3필에 831㎡금액으로는 5천 한 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분으로는 제10회때도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교환취득분에 있어서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42㎡를 추가로 이번에 관리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사관단에서 직접 확보를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상호교환을 하되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징수되고 정산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한 종합총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하사관단하고 우리 군유지하고의 교환조건에 있어서 지금 도로와 하사관단 부지와 사이에 굴곡이 심해서 그 평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때 재무과장님께서 그걸 평토를 하고서 교환 조건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다시 알고 싶습니다.

예, 주차장 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진입로 지역보다는 상당히 지대가 얕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사관단에서 군 장비를 동원해서 그 성토를 옹벽공사는 안 되지만은 그 성토만은 해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원칙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대답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면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선별처리가 되면 선별처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별처리가 아니고 한군데 묶어서 하나가 안되면 전체가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서 부결을 하고 다음에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을 적에 선별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려서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기립해 주십시요. 전의원 기립, 전의원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본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날 저희 의원들 여섯분이 계셨고 출석 전문위원 남덕우, 출석공무원수 5인인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선별로 올리라고 만장 일치로 가결한 것을 다시 묶어서 올리는 저의가 어딨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네, 관리계획 내용에서 선별요구로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규정이 없고 일괄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10회때 일괄처리를 하다보니까 부결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사항은 아니고 회의운영에 대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안건을 세분화해서 상정을 한다고 하면은 동일 회기내에 동일 안건을 세가지 내지 몇 가지로 이렇게 상정을 한다는 이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91년도 제2차 임시회때에 그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의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되면은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을 해서 추리할 수도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까?

네.

의원님들이 수정 동의안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묶음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찬성하시는 분도 상당수 계시고, 반대할 의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앉아서 수정동의안을 올리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질문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하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의 재산을 알뜰히 관리감독하시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항상고마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심정은 방법의 차이는 다를지라도 집행부 못지 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원통주차장 부지와 12사단하사관단 주택부지와 교환건에 대하여 제10회 임시회에 의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넓은 이해와 동료 의원님들의 의사표시에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첫째 명분이 없습니다. 인제군에서 부지매입후 우시장으로 활용코자 그 당시 내무과, 건설과, 산업과 공동으로 감정에 의하여 불하계획이 있어 지금도 일명 우시장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이 거론되었던 기린은 감정에 의하여 우시장으로 불하되어 현재 축협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요지라하여 군에서 개발명목으로 민간단체에도 단호히 안 된다고 하였고, 그후 소방대에서 소방서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부지 확보라는 이름으로 묵살되었으며, 원통청소년들이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역시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전인 '89년도에 사업명 원통 주차장 시설공사, 위치 북면 원통3리 구 우시장 사업내경 설계금액 960만5천원, 최종 공사비 925만원으로 11월22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1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5개년에 의하면 150페이지 하단에서 넷째줄 표 4-27에 보면 주차장 설치계획에 지역 원통면은 북면 평수 650평, 사업비 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에 설치하고 비고란에 유독 군유지로 표시하였습니다. '93년도면 바로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시장도, 소방대도, 테니스장도 안되고 오직 주차장으로 1973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20년간을 고집하다가 이제 어느날 하루아침에 12사단 하사관들의 집터로 바꾸어 주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희 이해할 수가 없으며, 바꾸어 주자는 집행부 동의안에 양심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비단 저하나 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인제군의 특수한 여건을 저도 잘 알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분이 없는 건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따르고 소신있는 행동으로 뒷날에 부끄럼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찜찜하고 집행부쪽에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군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고, 내 의견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써 신중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민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민간인들의 요구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20년간을 아끼고 아끼던 중요한 부지를 하사관들한테 교환하여 준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군인복지 차원에서 그 분들은 군인아파트 내지 관사로 이용하고 있으며, 차례가 없는 분들은 달마다 방세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사관들의 주택복지는 우선 그 조직에서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등 책임질 일이 아니며, 우리가 정작 관심과 신경을 쓰며 고민해야 할 일은 그 보다도 바쁘고 급한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불우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모자세대, 영세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든 분들의 부지로 활용된다면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동의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기왕의 하사관 부지도 앞으로 주거지로 93년도에 변경될 것으로 보아 그 터에다 건축을 할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의 편리한 협조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군 유대가 되는 것이지 부지까지 바꾸어 주면서까지 유대관계는 좀 곤란하다고 보며, 어찌보면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쯤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간인들이 필요한 군부대 인허가에 얼마나 협조적이였나를 곰곰히 따져서 일을 처리합시다. 동해안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군유지 임대 요청에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광이란 명목으로 임대를 불허한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땅,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무쪼록 제 의견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쉼터매각의 건은 고제현 군수때부터 몇번을 올리고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거론되고 심지어는 단체장께서 답변을 하고,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야 비로소 햇빛을 보았습니다. 하사관들의 요청과 군부대 관심사항이라 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상정되자 마자 가결되면 모양새도 모양새러니와 민간인과의 형평도 고려하는 위상도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만일 교환으로 가결된다면 앞으로 경찰이라든가 순수한 민간인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부지구입후 지금처럼 감정에 의한 중요한 군유지 교환요구가 있을시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누구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따지면 누가 나서서 책임을 지며, 어느 누가 자신있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여러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문제로 또한 그로 인한 시중의 여론은 무엇으로 막아낼지 참으로 걱정되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현장답사 확인시, 의원님들 개인재산이라면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적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내 재산이라면 안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당시 순수한 마음이 진실이고 그 진실한 마음을 잠시후 의결시 양심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길 재삼 간절히 바라며, 먼 훗날 자랑스럽고 양심에 따라 떳떳한 행동이었음을 자부하고 초대의원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집시다. 이상으로 토지교환의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지금 최태운 의원님의 열열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는 동감이지만 몇 가지는 제나름대로의 반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군유지와 하사관단 부지 교환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찬성 발언코자 하오니, 잘 청취하시어 올바른 사리판단에 의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제10회 임시회의 때 이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이유는 첫째로 그 교환부지가 전소유주인 박 뭐라는 분의 소유지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 사람 말이 이 소유지는 군에다가 매각할 당시에 우시장으로 사용하겠다기에 그때 염가로 정리했는데 근래에 와서 우시장도 유지 안 하니 그 싼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을 했으니까 이것을 반환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갖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질문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박 뭐라는 사람에게 재확인을 위해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번째 반대 이유는 군 행정에서 매각 또는 교환처분을 할 적에는 그 소재지와 명확한 자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도 불과하고 9회때나 10회때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 모두가 실속없는 서류작성을 제출했기 때문에 임시보류의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반대사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자손손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우리농민과 우리 지역 주민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저희들은 또 우리 인제는 수복으로 인해서 정말 농토는 제일 크다고 하지만은 현재로는 생활여건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단, 군비에 의존하다 시피하여 살다보니, 군에 의하였던 긴밀한 협조도 아니가질 수 없는 점을 들어서 본인은 이 교환조건을 찬성을 하면서 다음 그 교환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장단점을 볼 적에 현재 우리군 소유지는 거기에 아파트 한 단지정도 들어설 수 있고, 그다음에 택지가 들어선다면 몇 채정도가 있을 정도이고, 앞으로 모든 개발 발전상에는 도움이 될 수 없는 부지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앞으로의 문제를 볼적에는 이것이 우리의 북면으로 봐서도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군소유지는 지목 변경만 하면은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사관 소유지는 현재 도시계획에 아직까지 주거지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점을 볼적에는 우리 하사관단하고 우리 군유지와 차이점이 있을 적에는 장단점이 그렇고, 하사관단의 단점을 말씀 드리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44번 국도와 하사관 소유지 사이에 건물이 들어 있고, 국도와 소유지에 굴곡이 심해 평토해야 되고, 현재 절대농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고, 그 다음에 장점으로 볼 적에는 도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절대농지에서 주거지로 확정이 상심돼 있습니다. 또 하사관 소유지와 국도사이에 장애물, 즉 건물은 강원도 10개년 종합개발에 의거 국도 44번도로 4차선이 되면은 바로 교환지가 국도변이 된다는 점, 후년으로 볼 때는 원통도시계획에 의하여 4차선 우회도로가 제방을 따라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 뒤 모두를 중심으로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하자없이 발전할 수 있음을 볼때 저는 이 교환은 절대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손해가 되지 않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봐서도 이 교환은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이 인구 하향선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인제군은 4만에서 3만4천명으로 지금 하향선을 치닫고 있는데 현재 이 고장에서 국토방위에 30여년간 이 고장에 복무하다보니 이 고장이 자기 고장보다 더 정이 들어 이 고장에 정착하겠다는 하사관단 53대의 다소 교환조건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온정의 마음으로 교환에 찬성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군.관 유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대한민국에서 큰 땅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생소한 곳이라 아직까지 군부아니면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거주하는 북면이나 한의원이 거주하는 서화면 지역은 군부내 비상 또는 출입금지등이 한 달이상 걸리면은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부도가 날 정도 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찬성토론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도 있고 교환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서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