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을 필요한 사안 협의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배경설명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태화 내무위원장 사무실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모여서 1차 협의를 봤습니다. 그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감사의 목적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에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3실, 3국, 1본부, 1원이 되겠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에 규정한 인천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인천직할시 하고 2항 시지방공무원교육원 하고 인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가 되겠으며 지방행정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서는 인천직할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에 의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데 감사반은 내무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92년 11월 21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92년 11월 26일 5일간이 되겠는데 토요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쉬고 11월 23일 월요일에 내무국 24일에 재무국과 감사실 25일에 소방본부, 민방위국 26일에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방법, 감사사항 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맨 아래 감사사무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조직, 행정관리에 대한 사항과 두번째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세번째에는 농림, 상공,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네번째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교육, 체육,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마지막이 지역방위, 소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협조사항입니다.

7페이지에 수감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수감자 이것 피감사 기관이라고…

7페이지요?

피감사 행정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수감자라고 그랬는데 듣기가 거북하네요. 피감사자 감사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수감자는 행정기관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감사받는 기관을 지칭을 했는데 피감사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수감자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1월 5일까지 받아서 10일에 이것을 검토해서 행정관사에 보내면 행정관사에서 일주일간 여유를 가지고 17일에 제출되겠습니다. 18부가 제출되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행정감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 정해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배경설명을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3국, 9개 사업소와 1연구원 1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은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공사인천병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원래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교육청은 인천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3호에 의거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본예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 여덟 분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월 21일과 26일 양일간은 전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피감사기관에 대한 자료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3일에는 보사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4일에는 지방공사인천병원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에는 오전에 가정복지국과 오후에 환경녹지국을 감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1월 26일은 행정감사 결과 시정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보고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감사 진행순서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내무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감사기관의 자료작성 및 제출요령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배경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내무, 문교사회위원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4국, 4사업소, 1시험소, 1공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4개국이고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지하철건설본부, 가축위생시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의 감사반의 편성은 박장원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토요일은 지역경제국, 가축위생시험소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11월 23일에는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한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는 피감사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로 옮겨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은 교통관광국, 주차시설관리공단, 지하철건설본부를 본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요일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단 1개국과 1개단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일은 행정감사결과 및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행정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무, 문교사회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말입니다. 문교사회는 실·국이 몇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산업건설은 10개 기관인데 감사기간을 5일을 줬는데 굳이 하루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다 위원회별로 결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감사기간이 5일인데 5일 가지고도 모자랄텐데 마지막날은 행정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이라고 해서 하루를 다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같은 경우에 10개 기관인데 나흘 가지고 충분해요?

사실은 5일 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감사반원들이 모이셔서 시정 및 경고사항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다 양해해서 작성하신 것이지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감사기간 5일 가지고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굳이 보고서 작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시정안이라든가 경고안을 내 주셔야 돼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하루를 보고서 작성하는데 잡아먹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뭐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결정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일 가지고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하루를 굳이 그런식으로 잡아 먹느냐 이것이지요, 감사기간을 지금 늘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 특위활동 2일을 내무위원회 일정 잡을 때는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거기서 계획한 것이 12,13일로 했는데 여기 보면 16,17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 하고 해가지고 날짜가 특위가 바뀌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그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좌관이 해준 것이 당초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질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제13회 의회 임시회의는 지금 담당관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이 '93년도 직할시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각 국장들의 사전 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 말씀이 계셨고 찬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3회임시회운영계획협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제14회정기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유인물 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정기회의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 35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잡은 것은 본회의 5일 행정감사 5일, 상임위원회 활동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일 그리고 휴회 9일, 공휴일 5일 이렇게 해서 총 35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리 예산안건은 '93년도 시 및 교육청 예산안심의 의결사항이 되겠고 '92년도 시 및 교육청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또 '91년 회계년도 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승인이 되겠습니다. 또 '92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기회의까지의 조례등 기타 안건 접수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9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첫날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그 다음에 시정연설 및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과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26일간은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또 28일은 마찬가지로 시정 및 답변에 대한 사항을 계속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마지막 날은 '92정리추경안 제안설명 및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9일간은 휴회의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0일부터 12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12월 15일은 5차 본회의를 열어서 '93년도 인천직할시 및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은 예산안 심의의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9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92년도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3회 추경결산안 의결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기타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역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9일간 휴회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4차 두번째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인천직할시 교육청 그랬는데 이 위에 보면 시장한테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한 것이 있는데 교육청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위에는.

4차때만 교육청은 하루.

하루 그냥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가 3일간이고 교육청이 하루.

그날 질문하고 그날 답변하고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의사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듣지요. 10분간 보충질의할 수 있지요? 보충질의에 답변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못 했는데 앞으로 질문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러니까 10분 질의하고 답변들으면 끝나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4회정기운영계획협의의건은 휴회 9일간에 있어서의 상임위 활동의 사항과 특위활동을 9일 동안에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