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삼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基大)人事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내용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중간보고의 건을 의결하는 것과 당면업무 추진협의가 되겠습니다. 중간보고의 건은 본 특위의 활동 실적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보고할 것인지 또는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보고할 경우는 누가 어떤 내용을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특위가 지난 7월 27일 구성된 이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꾼준히 활동한 결과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한 다른 의원님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당면업무는 11월부터 이때까지 모은 자료를 검토심사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별로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집행부 관계관과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조례를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회의가 11월 20일부터 개최되니 시간이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좀 빠른 속도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가지 특위활동 실적을 본회의에 보고여부와 보고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활동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일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병일위원님!

지금까지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각자 소관상임위별로 분류된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개정이나 조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를 숙고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까지 검토한 내요을 가지고 앞으로 최종 확정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확정과정을 거처야 될 그 일정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부 각 소관 국실별 의견을 청취하면서 최종 타당성 여부 또 적정성 여부를 확정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특위에서 11월 1일부터 물론 오늘 이틀이 벌써 경과해서 2일입니다마는 1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중에는 우리 의원들 연수회가 있고 또 임시회 11월 임시회가 일주일간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임시회기 중에도 휴회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일자를 전부 파악을 해서 각실국별 소관 상위별로 도 집행부와 최종협의 일자를 먼저 잡는 것이 이 조례를 조례개정특위를 마무리 지어가는 가장 첩경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따지기전에 우선 실국별과 우리 특위 각 상위 위원간에 간담회 일자를 사전에 우리 의회의 간담회나 임시회 일정과 겹치지 않는 일자를 먼저 픽업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먼저 토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방금 박병일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서와 우리가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놨으니까 의사 회의일정을 먼저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걸로 생각하고, 집행부와 또 3개 소위원회와 날짜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대한 말씀 계시면……

위원장님!

예, 정상태위원님

일단, 박병일위원님이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상북도소관이나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에서 조례심의에 꼭 필요한 건수를 경상북도에서 9건,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3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 내용을 보면은 조례개정할 곳이 없습니다. 거의 자구수정이고 지금 그 지방의회를 갖다가 광역의회로 수정했는 부분, 인원을 10명에서 30명정도로 그 위원회 하는 것 이런거 바꿔놨는 것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도 행정부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간담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소관 상위별로 있는데 자기 분야에 있는 조례를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내 놨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다 갔는 것이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 해봐도 총계 12건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놨는 것 하고 그 다음 우리 도 본청에서 내 놨는 것 하고. 여기에 보면은 한 개도 옳은 게 없습니다. 전부가 보면은 지방의회를 우리 그 자구수정을 해 놨는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우리 조례정비에 협조를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토론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한가지 예를 들면은 담당국장하고 과장하고 우리 농림수산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늘 고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앉아가지고 토론회를 가져서 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상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타당하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가 소위 도 지방의회의 권한 첫째에 들어가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제정권한은 도의회에 있지마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제정된 조례가 법령에 헌법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다시 재청을 요구하게 돼 있고 또 2/3이상의 의결로 재의결했을 경우에는 위헌 여부를 제소하도록 집행부에 권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절차상의 어떤 하자 또는 법률이나 헌법의 위헌여부가 문제가 돼 가지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유보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 단독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라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12건에 대한 개정의견을 집행부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로서는 현행 조례가 행정처분이나 집행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12개 조례에 대해서밖에 내지 않았는 거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때는 조례의 절차나 과정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들이 그 이외에도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전부 조정안을 계속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와 한번 의견타진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리성 여부를 집행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어떤 법률안이나 정책에 관한 당정협의라는 것이 의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준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법성 문제나 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간파해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방에 가서 토론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병일위원님이나 우리 정상태위원님이나 또 우리 황삼봉위원님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들은 사정 또 조례를 상당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떻든 우리가 전번 의회에서 회의를 할 적에 전문위원에게 여러 가지 검토해 본 사실. 또 3개 분과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청 집행부가 여러 가지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잘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도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지방의 건의사항도 참여를 해서 아까 우리 조삼봉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4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1차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하는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정상태위원님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특히 농수산분과위원회의 간사로서 지역의 특위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법도 잘 모를 뿐 아니라 현재 법이 상당히 타당성이 잇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번에도 저한테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조례를 바꾼 의민에서는 공청회를 일단 주관을 해가지고 전문위원 측에나 그 다음에 우리 3개 분과위원회나 집행부의 도청에나 각 지방의 건의사항을 일차적으로 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일단 열어서 우리 조례특위가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어야 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전체 동료의원…… 발표하신 분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께 3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 먼저 도민의견 접수, 반상회보와 현수막 설치 이후에 도민의견 접수가 몇건 접수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이 도내 전역 시군 읍면동까지 설치한다라고 해 가지고 개수까지 나왔는데 본위원 지역에도 본위원이 조례정비늑위 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것이 안보입디다. 그래서 설치가 어느정도 되었는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세 번째는 위원장님하고 일반행정 문교사회, 농수산, 산업건설에서 3개 분과 간사님과 같이 위원장님이 한번 조례특위에 있어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었는지, 또 나눴으면 조례정비특위를 전체회의를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소위원회 내지 각 부서 간사님을 포함해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실무진을 한번 구성한다 라는 그런 의논이 있었는지 이래 전체회의를 했을때는 상당히 특위 위원들은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211건에 대한 조례 하나하나 짚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박위원이나 정위원님께서 집행부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게 느낀 점은 이 현행 조례가 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개정할려고 해도 사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국민이 불평을 해도 주민이 사실 그걸 고칠려고 애를 안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를 해도 사실 성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조례는 전부다가 집행부에서 자구 수정 정도지, 우리 의원이 사실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간담회 문제는 조금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보다는 우리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금방 우리 권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입니까? 안그러면 보고입니까?

의견 아닙니까? 의견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니까 우리…… 조례제정이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에서 집행부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례를 개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탈피 하느냐…… 극복해야 됩니다. 조금 제가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실지로는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있어도 안 고칩니다. 또 중앙에 얘기하니까 아예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다 유보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적극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을 상당히 따집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을 따지면 한 개도 할 것 없어요. 우리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서 우리가 만든 조례안을 재청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과감히 국민의 편에 서서 개정할 것은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와의 간담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가지 집행부하고의 어떤 조례개정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현행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거의 분명하다하는 것을 하는 여러곳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분명히 도의회에서 조례개정, 제정하면은 내무부장관의 어떤 승인으로서 최종 결정되도록 그런 법절차는 분명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저희 도의회에 어떤 조례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든간에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회에서 문제있는 조례개정 내용을 일단 먼저 전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어떤 절차상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정리 다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의견을 구하는 형식 정도의 간담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절차도 없었을 때는 실제로 모든 어떤 조례제정이나 개정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지마는 절차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절차적인 문제로 한번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제정,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찬극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권오을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도 확실한 걸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내무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지금도 관련성을 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권한이나 업무에 대한 것을 전연 지방의회에 안 넘길려고 그러는 그런 전반적인 추세에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하는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당연히 조례는 제가 아는 걸로는 우리 도의원들의 최대권한이고 또 우리가 4년동안에 꼭 해야 될 일이 조례개정이 아니냐, 정말로 도민들이 우리한테 기대를 거는 것은 조례가 도민들한테 영향이 없도록 또 도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최대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설령 지시나 규제적인 규약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없이 우리대로 우리가 정말로 탁 털어놓고 조례를 하나 하나 개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불편한 게 나간다 그러면은 내무부도 굳이 안들어줄 리가 없다 하는 그런 저는 주장하고 싶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한계를 얼마든지 얘기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문덕순위원님.

지금까지 내용적인 토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211개의 의안을 전체를 다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한을 12월말까지로 결정해 놓은 이런 상태에 연기가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수 있나 그러면 제가 이 법안들을 한번 그냥 읽어 보기만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3건이상 3개조례이상 읽어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문구가 맞느냐 안맞느냐 까지를 같이 볼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정비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더 세분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 안 자체를 가지고 지금 방금 우리 박찬극위원님의 말씀이나 권오을위원님의 말씀이나 전부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정말 도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서 도미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또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되야 된다. 이게 관 위주의 조례가 아니고 정말 도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할라 그러면은 정말 심도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11개의 이 조례를 우리 도의회의 조례 특위 전체에 다 풀어가지고 같이 본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체제를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위원이 특위위원중에 한 위원이 전체 부분에서 몇 개씩 맡는 한이 있어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소위가 책임지고 개정을 내지는 유보 또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벌써…… 저희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례특위에 넘기고 조례특위가 발족하고 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 회의를 그대로 진행시켜 가면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못보고 지나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도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심도있게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전체의 조직 심의하는 이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가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책임하에 이 부분을 거론하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규상 조금전에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라든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 한 건 한 건을 상위법, 또 본인의 의견, 또 행정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자체내의 자구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자체에 보면은 그때 한시법으로 모법이 진행이 되었다가 이제 그 모법이 폐지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아직 조례는 살아있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즉 우리가 법규정을 들여다 보면서, 또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거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아직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마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공청회 아까 우리 조영일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11개 의안을 풀어놓고 무슨 공청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개 한 개의 조례에 대한 공청회같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한 서너개 그 분야에 맞는 다시 말해서 농수산분야에 맞는, 또 일반행정분야에 맞는 이런 공청회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 전체를 놓고 공청회를 도대체 몇번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 특위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결코 옳게 정리될 수 없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저희들이 심의하는 심의방법, 또 심의하는 이 조직의 체계, 이것을 우선 다시 정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부다 포함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저도 군이나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농림문제에 대한…… 제가 농수산 위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전부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사람에게 사실 배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점, 또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새로 추가로 도입할 것은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군청이나 각 읍면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저 지역에는. 해가지고 현재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여기 추가로 좀 여기에다가 삽입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메모해온 사실도 있고 해서 전체 다하지는 못하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놨는 것은 자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검토를 해서 거기 대표적으로 지역 사항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도청에는 실무자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각 지역에서 건의사항 이것을 건의하는 것만 가지고 사실 공청회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벌써 우리 3개 분과위원회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은 여러사람이 모여서 공청회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도의회가 떳떳하게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구나 하는 것도 인식을 시킬 뿐 아니라 중앙에 올라가서도 우리 도의원만이 우리 특위만이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공청회는 꼭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저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청회 자체가 하느냐 아하느냐, 또 하는 것이 좋다 안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 공청회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분과의 한 분과에 맡아 있는 사안에도 엄청나게 또 많은 세분화가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농사에 관한 부분이 전부 농수산부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건설부장관도 있어야 되고 또 내무부소관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 파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농수산에 관한 또 농지에 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지에 관한 공청회를 한다. 농수산부에서 농지에 관한 공청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거기에 전부 우리 현행법내에 또 건설부에 관한 소관까지 또 행정위원회에 관한 소관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 자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중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의공청회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수산부 소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에 관한 공청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져 들어갔을 때 211개 조례를 어떻게 공청회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하겠습니까?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문제가 이제 세분화 되어 줘야 되겠다, 세분화 되어서 정말 정상적인 부분에서 이 법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전체 농수산부 소관에 들어가는 조례다,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다 만진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92년도에 경상북도회의가 조례개정정비특위를 구성을 해서 해놔놓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그 놈이 그 놈이더라 하는 얘기밖에는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조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청회 좋습니다. 해야죠. 또 하나 우리가 과연 도민전체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또 반상회 회보도 요청을 했고 또 그대로 일부지역에서는 실시가 안된 지역도 지금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본위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또 관심이 도민들만 없는 것만이 아니고 행정부서에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에 분명히 본회의에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던 부분, 또 대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간사가 주무 간사는 예결위 간사가 하지마는 각 분야의 간사가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의장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예결위 간사 혼자서 지금 현재 조례정비특위 간사 혼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전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의 생각은 세분화되는 조직의 체계 또 조례를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난 뒤에 나머지 일정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난 뒤에 나머지 일정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정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부터 약 한 10분이나 20분동안 정회를 요청하면서요. 정회 이유는 지금 이제 11월 20일이면 정기회의가 개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회의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조례 하나 손 못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여서 어떻게 결정 지운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 지우고 난 뒤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위원장이 지금까지 말씀나눈 것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도 있는데, 첫째는 이 조례특위에서 먼저 선 의논을 하고 모든 것을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동참시켜서 상위법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지 또 혹시 위법은 되지 않는지 집행부와 날짜를 받아서 3개 소위원회별로 집행부를 동참시켜서 한번 의논을 하자 하는 이 제1안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의안은 그러지 말고 본 특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연후에 집행부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계획인데 집행부의 뜻은 어떤지 혹시 여기에 조금 수정할거는 업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건지 그렇게 하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1항과 2항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집행부는 소극적이고 현 조례가 잘된걸로 생각하니 무조건 특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현재까지 특위에서 활동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고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지를 못하니 다시 세분화 해서 재충전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 안이 나왔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안건이 많든 적든 간에 꼭 공청회 필요성이 있다,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대충 여섯가지의 안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분간 좋습니까? 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간사회의에서 아까 전체 특위 위원들이 간사회의에 일임하기로 했는 부분을 전체 간사인 문위원께서 일단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찬성하나 안하는가에 거기에 따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간사인 우리 문덕순위원님께서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우리 전 특위위원님들이 각 소위원회 간사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10일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전문위원들이 각자 정리를 해서 13일까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한 그 내용을 회의에 개의를 시켜서 저희들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중 본회의에 올릴 부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공청회의 개최여부는 각 소위별로 결정을 해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그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들간에 또 전문위원이 정리된 내용 중에 문제점들이 되는 것 또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집행부와의 간담회는 각 현 우리 상위별로 11월 17일에서 19일사이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부 정리가 된다면 바로 본회의에 제출을 해서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을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공청회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까지 그 부분의 것만을 따로 발췌를 해서 그거는 회기를 연장을 시키든 또 아니면 공청회의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간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계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한몫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중요한 안건이 또 한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조례특위의 실정을 이번 69회 감사시에 중간보고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간보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할거냐 안할거냐 묻는 것은 그거 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지시를 하면 중간보고를 할 것이고 또 그 지시에 의해서 중간보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중간보고 안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에게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박찬극위원님!

이제 늦게 말씀했는 부분은 간사 두분하고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 문안은 세분이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아까 문간사가 발언하시는 중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그랬는데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 그러는 거는 도민들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그러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현장을 가볼 수 밖에 없다. 바로 도민들하고 부딪혀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바로 공청회에서 우리는 도미들한테 스스로 도출을 받는거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청회를 농수산이면 농수산, 교육이면 교육, 상공이면 상공, 공업이면 공업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이라든지 뭐 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를 동원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되는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안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공청회를 연다 그러면 각 분과위별로 연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12월달에 이걸 전부 종결을 지운다 그러면 11월중 내로 그 날짜도 정해져야 된다. 11월 20일 넘으면 우리가 본회의 예결특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20일전으로 해야 되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중간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것이며 그 중간보고를 하는 분은 세분의 소위원회 간사가 계시지마는 통합간사인 문덕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장시간 많이 수고들 하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문덕순 우리 통합간사님께서 앞으로 활동일정과 활동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문덕순위원님의 통합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