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만 의원 발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주요골자 및 수정이유입니다. 수정안 먼저 제5조 재해구호기금 및 운용관리위원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6조에(위원장 및 위원등)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10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이것이 그때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은 도의원 2인과 재해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관리계획수립 2. 기금용도 순위결정 및 기금배분 3. 기금조성 및 결산사항 4. 기타기금운용관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8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현행 5조의 회계관리는 생략이 되고 제9조에 수정안이 회계관리 현행안과 같고 6조의 회계공무원 1, 2원안은 생략이 되고 10조의 회계공무원 1, 2는 현안과 같습니다. 7조의 결산 및 보고 1, 2는 생략이 되고 11조 결산보고 및 1, 2는 현행안과 똑같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이 생략이 되고 12조의 시행규칙 현안과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안 제5조 제8조가 신설 삽입됨에 따라 현행안 제5조 제9조 제6조에서 제10조 제10조에서 제11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조정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장시간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백분 반영시켜서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이 수정안이 나왔다는 것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안 하정만 위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선언 하겠습니다. 2. 199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道知事提出) ○委員長 李錫甲 다음은 경상남도 '92년 제8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심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 여러분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증액 조정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과 기정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가 그리고 환경지도과 및 노정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증액분에 한하여 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 전체의 추경예산 규모는 1조2,62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7,032억원 특별회계 예산이 5,589억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3.3%가 증액된 398억원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이중 18.5%인 73억원이 보사환경분야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도 전체 410억원의 증가분 중 5%인 20억원이 보사환경분야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도 전체로는 12억원이 삭감 되었으나 보사환경분야에서는 5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추경예산 규모는 94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4%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액 비율은 일반회계는 3.5%, 특별회계는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과 비교시 총액기준으로는 7.5%, 일반회계는 8.7%, 특별회계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분야 증액 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부분의 순수증액 예산은 20억4,600만원으로 대부분 기정예산의 부족분과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삭감 정리된 것이며 증액된 주요예산의 내용은 의료보험관련예산 11억8천만원, 영세민 보호에 따른 예산 7억1,000만원, 장애인난방시설 교체비 1억2,000만원, 기타환경지도과와 노정담당관실 시설, 실과별 사업비 증액분 등이 되겠으며 삭감된 주요예산의 내용으로는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600만원 보건소 증·개축 및 장비보강비 등 5,6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재원은 도비에서 20억5,50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어 20억4,600만원이 순수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53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편성된 내용은 시군의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부족분 52억6,800만원과 시군 의료보호사업 관리행정비 5,3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분의 재원은 국고에서 80%, 도비에서 20%가 충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변경 조정된 예산의 대부분이 기정예산 부족분의 충당 및 사업추진 사항과 여건변화에 따른 향후 소요경비의 적정여부판단에 의한 중간정산적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며 일부는 보사환경국의 기구증설에 따른 운영경비 추가분과 실과별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등 '92 보사환경시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이번 추경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과장님 설명을 듣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받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姜東壽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937만7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오른쪽 부분의 내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6,548만7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는 5개의 재가복지봉사센타가 있는데 이 복지센타의 운영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입니다. 이 장비구입은 4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타에 승합차와 워드프로세스 1대씩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3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난방설비 교체입니다. 여기서는 홍익재활원이 되겠습니다. 7,55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1개소 입니다. 이것은 양산 물금에 있는 무궁애 학원이 되겠습니다. 909만 1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1개소 입니다. 이것은 울산 강동면에 있는 태연재활원 입니다. 77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개축 2개소입니다. 이것은 양산 상북에 있는 벧엘정신요양원과 그리고 김해시에 있는 김해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210만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시설, 결핵격리시설신축 1개소입니다. 이것은 양산에 있는 벧엘정신요양원입니다. 535만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126만8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 의료분을 본인이 저소득 장애인이 청구를 하면은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4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산 사회복지관이 폐관이 되고 삼천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연 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회재활써비스센타 운영 1개소, 이것은 도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난 10월에 개관이 돼 가지고 이 도 장애인 복지회관에 순회재활써비스센타가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5만5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순회재활써비스센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8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 보사환경국에 환경지도과와 노정담당관실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직무수행판공비와 기관운영판공비 그리고 관서당경비, 모두 1,05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여비라든지 특판비등 해 가지고 모두 2천5만원의 예산이 어려운 도민복지 업무추진에 500만원, 이웃돕기성금 현지확인에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에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905만원 그리고 장애인 등급판정 심사위원회 출석수당으로서 100만원 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등급판정 심사위원이 일곱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판정업무와 관계된 출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운영에 2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회관 시설비, 공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에 총액적으로 8,829만7천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입니다. 장비구입비로서 3,360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승합차와 워드프로세스 1대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홍익재활원의 난방설비 교체비로서 1억2,0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증·개축, 양산 물금에 있는 무궁애학원이 되겠습니다. 809만1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서 2,126만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중에서 1종이 입원이나 외래가 전액 무료가 됩니다만은 2종이나 의료부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으로서 울산에 있는 태연재활원에 77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의 벧엘정신요양원과 김해시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요양시설증·개축비 2,420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시설, 결핵격리시설 신축비 입니다. 양산 벧엘정신요양원의 격리시설 신축 비용이 1,070만8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설순회의 재활써비스센타 운영비 3,407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4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산시 사회복지관과 그리고 삼천포 사회복지관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설순회 재활써비스센타 장비구입비 1,200만2천원이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 중에서 경상사업비 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라든지 그리고 수당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지침은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성원기증 아파트입주 심사위원들이 열아홉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100만원, 성원기증아파트 입주 행사로서 200만원, 그리고 연말 생활보호대상자 위문에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서 6억9,9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방금 나누어드린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이라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 종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이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1년부터 '91년까지 적립을 하지 못한 금액의 총계가 오른편 제일 상단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6억9,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적립되지 못한 재해구호기금을 이번에 적립한 것으로 해 가지고 6억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기본경상비로서 1억1,650만원, 이것은 의료보험 정부 부담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초에 저희들 소방직 공무원 1,500명 정도가 소방본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봉급의 4.6%중에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입니다. 이 전출금은 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중에서 주요사업비로서 불우한 아동시설 증·개축, 의령에 있는 선양원이 되겠습니다. 증·개축 비용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이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10억6,400만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액은 4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는 기금운영비로서 5,300만원, 의료보호비로서 52만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10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42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입니다. 기금운영비로서 기본경상비가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개 시군에 약 180만원 정도해 가지고 인건비와 여비로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중에서 경상사업비 52억6,700만원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勞政擔當官 章錫基 노정담당관 장석기 입니다. 127페이지 노정관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정담당실은 지난 7월달에 직제가 신설이 되어서 노정담당관과 직업안정계가 8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저희 노정담당관실은 노정계와 직업안정계 11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담당관과 직업안정계에 따라가지고 금번 추경에 1,600만원의 경상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만원 중에서 저희들 노정담당관실에서는 체불임금과 노사분규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동향파악을 위한 직원들의 특수 근무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분규현지중재 간담회하고 하는 경비가 200만원 다음은 직제신설에 따라가지고 복사기라든지 타자기, 책상, 의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해 놨습니다. 총 취업정보센타 개소수가 45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매월 1회씩 일터 소식집이라는 것을 발간을 해서 전 동사무소라든가 취업정보센타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인쇄비 소요액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대책 협의에 다른 유관기관장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2회내지 1회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담회 경비가 2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00만원 예산이 노정관리예산으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건지소 열구전색 광선조사기 1개소 53만3천원부터 시작해서 그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80만원, 보건소 신축, 2개소 280만원, 보건소 증축 3개소에 98만원, 보건소 장비보강 15개소에 1,400만원, 보건소 X-선 장비보강 2개소에 308만원, 보건지소 신축 12군데 403만8천원, 보건지소 증축 4개소가 46만원, 123페이지에 넘어가서 보건지소 장비보강 15개소에 105만원, 보건지소 치과기구소독기 6개소에 2,82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1개소에 12만4천원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보사부예산 삭감 계획에서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그렇게 줄었고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당초예산이 45억8,337만3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2,400만3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5,600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은 보건의정사업비에 24억533만2천원에서 24억3,733만2천원으로 3,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불어납니다. 보건의정사업비의 불어난 내용은 간흡충및 간장질환 환자조사 사업비 5천명에 1천만원이 이번에 책정 추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집행방역약품 기자재 운임 100만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수마약보관 이중철재금고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 이걸 1백만원 해서 하나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하고 심장병 검진등 하는데 있어서 유관과 의사들 격려비로 1천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벽지 농어민 건강증진에 있어서 농어촌 순회 특수진료 250명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보다도 불어나는 이유가 환자 한 사람한테 20만원씩 예산책정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시군마다 돈이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기관운영비가 5,600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131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제가 세입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인데 11개 항목에 5,600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전담지도 단속반 여비 200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비 500만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정부의 제일의 과제로서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 왔습니다. 총 물가대상 49개 품목중 위생관련 개인서비스요금이 관리가 27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그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단속함으로써 요금관리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고 아울러서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시책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3년째 계속 단속하고 있는 범인성행정제반시책입니다. 총 대상업소가 35,386개소를 572개반 2,334명을 투입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에서 3개반 21명이 밤낮없이 단속을 합니다. 특히 3년째 하다보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거의가 정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몇 개 업소들이 아직 불법행위를 강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수집에 치중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또 연말연시 향락분위기에 틈타가지고 단속이 일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심리속에서 불법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회안정이 빠른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姜東壽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중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 남해안 그리고 섬진강생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하여서 일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남해안, 섬진강의 생태계 조사는 수질위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연구관과 지역유지들과 현지에서 설명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시 대기분야까지도 추가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기관계분야를 같이 추가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입니다. 경상경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여비는 하천과 연안 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입니다. 200만원입니다. 계산이 되어서 저희들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指導課長 정재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 5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로서 직제신설에 따른 비품부족분 구입비 100만원과 경상사업비 총 4백만원으로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200만원과 시설단속 유인물 및 인쇄등 수용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과로서 활동을 하려 하니까 여비나 수용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92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가 '92년 10월 22일 경상남도지사 회부일자가 '92년 10월 29일 본 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금회 추경안이 53억1,100만원이 되며 일반회계가 9,37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53억2천만원으로서 도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3억6,700여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억4,600여만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부랑인보호, 위생관리,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3억2천여만원으로서 기금운영비 및 의료보호비에 소요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추경액은 금회추경이 73억6,700여만원, 기정예산 874억870여만원과 합쳐가지고 '92년 총 예산안은 948억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부분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경비절감 그리고 사업량 변경 등으로 인해 93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금회추경 세입예산안은 도비부담금인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0억6,416만6천원과 추가 국고보조금 42억5,600여만 등 총 53억2천여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억4,600여만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액부문은 의료보험 관련예산 11억8천여만원, 법정액인 재해구호기금 부족분 6억9,900여만원, 장애인시설 난방시설 교체비 1억2천여만원 등이며 주요삭감분,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650여만원, 보건소 증·개축 및 장비보강비가 5,6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특이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회복지증진 세항부문중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위문비 950만원은 특별판공비로 추정되며 재가복지센타운영비 6,548만7천원은 국비입니다. 재가복지센타 차량 구입비로 3,360만6천원 장애인복지관 부설 순회재활써비스센타 운영비 2,385만5천원 및 차량구입비로 840만1천원에 상기 삭감액이 대체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난방설비교체비로 1억2천8십만원인데 이것은 홍익재활원의 누수로 인한 난방시설 교체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제반사업비의 증감은 국고보조금의 절감 및 사업량 변경 사업비 정리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노사분규 현지중재 간담회 200만원, 영세민보호부문중 연말생활보호대상자 위문 1,000만원, 특별판공비로 추정되며 재해구호기금부족분 법정액이 되겠습니다. 6억9,991만6천원으로 '91년도까지 재해구호기금 부족액 확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부문중 의료보험 정부부담금 부족분 1억1,650만원으로 소방직 공무원 1,517명이 시군에서 도소속으로 변경·증원됨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으로 법정경비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10억6,416만6천원은 총액의 국비 80%, 도비 20% 부담 규정중 도비부담액 부족분입니다. 부랑인보호 부문중 부랑아동시설 1개소 신축비 부족예산 지원 1,000만원은 의령 선양원 신축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부문중 간흡충 및 간장질환조사 1,000만원은 17개 시·군 86 읍·면·동 99,000명중 5,000명을 선정하여 질환조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민간인 의사격려 1,000만원 입니다. 특별 판공비로 추정되며 보건기관 운영 부문중 보건소 신증축, 장비보강등 8개 항목은 국고보조금의 절감 그리고 사업량 변경 사업비의 정리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생관리 부문중 개인써비스 요금 및 심야퇴폐업소 지도 단속 추진비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환경관리분야중 섬진강 하류 및 남해안 생태계 대기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책정된 용역비 1억을 포함하여 총 용역비는 1억1천만원이 됩니다. 조사기간 및 기관은 '92년 6월에서 '93년 2월까지로 경남대학교 환경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시·군의료보호사업 관리행정비 보조 5,300만원은 의료보호 사업비 증액분 53억1천여만원의 1%로 법정경비 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부족분에 대한 시·군추가지원비 52억6,700여만원은 시·군의 의료보호 대상자수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92년 6월 내무부 지시에 의거 지방공사 진주·마산의료원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원장임명, 각종규정 제·개정등 경영지도 일반에 관한 업무가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로 사무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의 진주의료원 영안실 시설비 3억원에 대한 심사는 금번 추경부터는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지도는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종전과 같이 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5개소 금회추경안은 6,548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1억7,979만7천원에 6,548만7천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92년도 총 삭감액은 1억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난방설비교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4,530만원 국비가 7,500여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도비부문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 가운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6개소는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1억9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이 돼있었으나 이 유인물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바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548만7천원을 삭감했는데 지금현재 차량구입비하고 또 재활써비스센타 운영비, 차량구입비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바꿔졌네요? ○社會課長 宋永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삭감된 이유와 변경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社會課長 宋永坤 그 유인물 156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548만7천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그밑에 있는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 3,360만6천원과 그리고 12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부설 순회재활써비스센타 운영비 중에서 국비부담분이 있습니다. 70%인데 127페이지 상단부분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비부담분이 2,385만5천원입니다. 이것하고 그리고 122페이지 내역부문의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순회재활써비스센타 장비구입비 8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548만7천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와 그리고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 중에서 국비부담금 순회재활써비스센타 장비구입비 840만1천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센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 그리고 복지관시설 운영비 그리고 순회재활센타 장비구입비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도에서 임의대로 할수 있습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아닙니다. 보사부에서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일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奉洙 委員 노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노사분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勞政擔當官 章錫基 지금 도내 노사분규관계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액임금기준 72개업체 중에서는 62개 업체가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10개 업체만 미타결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업체 중에서도 현대 계열사가 13개업체중에서 4개 기업체가 남아있는데 현대계열사 4개업체 중에서도 2개업체는 협상중에 있고 현대 자동차라든가 현대중장비는 11월말쯤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분규중에 있는 업체는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삼우산기하고 대한알미늄등 3개업체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노사분규현지중재 간담회로 200만원 돼 있는데 처음에 계상되었던, 연초에 예상되었던 것하고 지금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勞政擔當官 章錫基 연초에 계산된 것은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진주라든가 마산, 울산별로 지구별로 간담회를 하고 여기 지금 200만원은 저희들이 현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계장이하 직원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서 협의하고 간담회할 때 일부 급식을 제공하는 경비입니다. ○曺圭大 委員 동향파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공무원들 출장비속에 식대값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曺圭大 委員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식대를 이중으로, 간식입니까? ○勞政擔當官 章錫基 그것은 단지 출장나간 공무원만 밥을 먹는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다 보면은 관련기관이라든가 모여서 협의할때 그때 회의경비로써 쓰이는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올해 노사분규 현지 중재 간담회 했던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政擔當官 章錫基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는데 직권조인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하면 현재 총액 임금제 5%가 타결이 다 됐다. 현재에도 몇개중에 몇개는 되었다 하는데 이것을 타결로 보는건지 안보는 건지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政擔當官 章錫基 저희들 총액임금 5% 기준에서 노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72개 업체입니다. 72개 업체 중에서는 노사간에 조정이 되어서 타결이 된것이 62개 업체입니다. 아직 협상이 안됐다든가 협상중에 있는 것이 1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총액임금 5%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도에서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업체별로는 알 수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압니까? 총액임금제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 연봉제 하고 비슷한 겁니다. 실제 타결된걸 보면 거의가 5%가 넘어요. 그러나 지금 발표하는 매스컴에서는 5%가 안된양으로 기본급만 계산해 가지고 4.9%가 된양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중에서도 다 7∼8%인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나 지금 총액임금제 5%를 하자고 주관했던 기관에서는 전부다 4.9%가 인상된 양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勞政擔當官 章錫基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총액임금 기준에서 기본급은 5% 이내로 타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외 회사별로 격려금이라든가 체육단련비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으로서는 5% 더 인상지급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그래서 200만원이 모자라서 더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까? 지금 분규가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업체에, 이번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노사분규가 예를 들어서 11월이든지 12월이든지 예정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 ○曺圭大 委員 그 다음에 위생관리쪽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추진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 누구든지 저녁에 뭡니까, 요즘 노래방인가 1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도단속 나가기 전에 유출이 다 돼요. 어떤 업소에는 새벽 2시까지 아예 한다라는 소문이 나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도 11시 20분경에 노래방에 가자 해서 한번 가 봤어요. 오늘은 단속 나오니까 12시까지 밖에 안합니다. 당연히 12시까지 밖에 안해야 맞는데도 오늘은 단속나오니까 12시까지 밖에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날은 12시 넘게까지 계속하고 있었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오늘 어디 나간다고 이야기가 벌써 다 돼버려요. 그래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집은 오늘만 12시까지 밖에 안하고 다른날은 1시, 2시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오늘 단속 나가는 날짜를 벌써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은 풍속위험이 강한 법률에 관련이 돼 가지고 일본과 같이 우리도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찰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심야·퇴폐·변태 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간 했습니다만은 보안관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공문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도 보안에 관련을 시켜서 지시를 합니다만은 지역마다 간혹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문제는 특히 문제화 되어 있는 대상 업소입니다. 대상업소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경찰이 주관을 한것이 얼마 안되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 문제가 법에 저촉이 되어서 영세업소들이 곤역을 치르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많이 완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더욱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지금 경찰에서 주관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도 경찰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보사환경국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衛生課長 朴凞泰 단속 주관은 경찰인데 그래도 저희들 기본업무 심야영업 기타 유흥업소라든지 다른 분야의 심야영업 또는 낮에 범행성이 관련된 영업 거기에 경찰과 계속 합동하기 때문에 주관은 경찰이지만 단속은 합동단속이 주입니다. ○曺圭大 委員 예산은 전부 다 이쪽 예산을 가지고…… ○衛生課長 朴凞泰 저쪽에도 예산이 있죠.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심야·퇴폐 전체는 보사국 위생과에서 하고 단 노래방만 이 업무가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흥업소는 위생과에서 하고 노래방 할때는 저희들과 합동을 합니다. 그 외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접객업소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2회 말하자면 전국 일제 단속이 있고 도 자체에서 한번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 가지고 그날 몇시 몇분 되면 오후 퇴근시간되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흥업소, 퇴폐업소는 전부 저희들 소관입니다. ○曺圭大 委員 이 금액이 수당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衛生課長 朴凞泰 개인 써비스 요금이 200만원이고 심야 관계정보 수집비가 500만원 입니다. 지금 3년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자나 영업주라든지 종업원까지도 많이 협조를 해 줘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사회전반에 기여한바가 큰데 아직 지역마다 일부업소들이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12시 넘고 약 1시간정도 문을 닫은척 했다가 1시 이후에 소위 삐삐라 해 가지고 워키토키라는 기계를 가지고 서로 내부와 밖의 연락을 취해 가면서 고객을 유도해 가지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종종있고 계속 장기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영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업소들이 울산, 마산, 진주, 창원 특히 이 4개 지역은 지역마다 약 20개 업소씩 있는데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鍾歡 다방 관계인데 다방에서 술을 팔고 화투를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대책을 취해서 합니까? ○衛生課長 朴凞泰 원래 다방업 이라는 것이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지 술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술을 판매하는 곳은 유흥업소, 업종이 다릅니다. 7조 시행령에 의하면은, 그래서 다방에는 다류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술을 팔면은 변태영업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과 더 불어서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안방에서 화투놀이를 하고 술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간혹 있습니다. 화투놀이 같은 도박 행위는 도박의 금액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100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화투놀이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면 변태영업, 그 당시 실상을 확인 받을때는 전체 판돈이 얼마냐 그 상황을 기록을 해서 도박 관계는 경찰에 통보해 주고 변태영업에 따른 것은 우리가 행정처벌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변태영업은 1차 적발이 2개월 행정처벌, 2차 적발 때는 허가 취소입니다. 그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좀 강화 한바가 있습니다. ○金鍾歡 委員 그러면 두번째는 영업정지 되어 버리네요. ○衛生課長 朴凞泰 허가 취소입니다. 신고에 따른것은 폐쇄고 영업허가에 따른 것은 허가 취소라 합니다. ○金鍾歡 委員 그리고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김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 끝내야 되니까 가급적 정책성 질의는 다음 도정 감사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 예산안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金炳魯 委員 진해 김병노 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4쪽에 장애인 등급 판정 심사의 출석 수당에 있어서 심사 위원 7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심사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며 금년도의 회의 내용이라든가 업무실적,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수당지급은 어떤 형태로 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30쪽 몰수 마약류 보관 이중 철재금고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보안상 여러가지 이중철재금고라든지 이런것이 없었는지, 몰수마약이 많아서 지금 금고를 보충해야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먼저 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위원으로 돼 있는 분은 저희도에 보사환경 국장님하고 그리고 홍익재활원의 원장님하고 울산 동광병원, 마산의료원, 그리고 진주 의료원 원장님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LPG 사용을 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3급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장애인들이 차츰차츰 인식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장애인 등급판정에 대한 업무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접 모여 가지고 운영한 적은 없고 주로 서면 심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장애인 등급 판정에 관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이렇게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金炳魯 委員 그럼 서면심의를 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조금전에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社會課長 宋永坤 예, 알겠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몰수마약 보관 이중철재금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마약 사범이 있어도 마약몰수한 것을 저희들이 몰수하는게 아니고 대개 검찰에서 이송을 해옵니다. 해와서 보관하고 있어라, 폐기하라는 경우가 없었는데 근래에 우리 경남 관련 마약사범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검찰에서 이송해오면 연례 지금까지 한건씩 가져 왔는데 가져 오는걸 저희들이 약품창고에 보통 철재 케비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했는데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보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 1백만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金炳魯 委員 예, 알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과장님 130페이지 보면 몰수마약류 이중철재금고 그 밑에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유관 및 의사 격려금 이것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산간벽지에 있는 심장병 학생들 진료를 해 가지고 병이 심한 학생들은 어느 병원에 보내서 지원을 해서 낫게끔 하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 같은 종류입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하는 것은 농어촌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 이빨 해 넣어 주고 일반환자는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려운 계층 특수 진료이고 작년에 지사님이 오셔서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이 어린이 심장병 무료수술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심장판막증 환자들 의과 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나 유관인들 격려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환자의 경우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 이빨해 넣어 주고 병원에 입원시켜 주는 그것도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어린이 심장병의 경우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하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저희들이 일이 있을때 표창을 하고 잘해줬다 이런 것이 안되고 시술비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조금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놨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러면 성질이 다르네요 ○洪一夫 委員 진료의사한테 격려금을 준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느냐 하면 무료로 수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과대학 병원에서 하든 어느 병원에서 하든 돈 받고 치료해 주는 것이고 또 의사는 그 병원에서 고용돼 가지고 월급받고 일하는데 개인이 자기 개인 신분에서 수고했습니다 해 가지고 밥 한그룻 사준다든지 그런것은 몰라도 도지사가 의사한테 금일봉을 준다, 아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르지 않나 국가예산, 지방예산 다 국민이, 도민이 땀 흘려서 일해 가지고 내는 세금을 도지사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선심을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홍익재활원, 의령 선양원 그 다음에 기타 부랑아 시설, 사회 복지관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보일러가 새면 보일러도 해 줘야되고 또 집이 낡으면 고쳐도 줘야되고 모자라면 새로 지어도 주고 해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다 해주면 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이 기관에 이런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으냐 안옳으냐 판단을 잘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책상에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추경 예산에 어디어디가 필요하다. 그것도 어느 기관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기관에 그 돈이 그만큼 현재 필요한지 안한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준비성이 없이 이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근 수년간의 그 복지시설의 재정현황이라든지 또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반기 결산 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와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불우한 복지시설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제대로 둬가지고 했느냐, 그런것도 그 재정현황을 우리가 봐야 아는거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군수가 보사국장을 잘 알아 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좀 도와 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도와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도와 주는지 그런 것이 우리 의회에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2개소 하고 정신질환자 결핵 격리시설 신축 1개소하고 이것은 어느 기관인지 그 기관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흡충과 간염질환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간흡충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민물고기를 주로 날것으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무서운 병이고 이 간흡충은 담석증이나 간경화증이나 간암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본위원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만은 시내에 민물횟집이 이렇게 허다하게 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허가를 어떻게 해서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민물 생선을 날것으로 파는것을 단속을 하지 않는지 민물횟집에 설렁탕을 팔아도 그 민물고기를 요리할때 도마에 묻은 간흡충의 충란이 다른 김치나 요리에도 묻을수가 있어 가지고 민물회를 파는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어도 간흡충증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시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실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는 1회용을 거의 하루 아침에 없애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없애는 이런것은 독재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무엇을 없애는 것은 서서히 없애고 또 없앨 때는 그것이 국민에게 확실히 그것을 없애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납득이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날 하루 아침에 목욕탕에 가니 면도기도 없고 치솔도 없고 비누도 없고 어쩌란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1회용 면도기는 반드시 있어야 병을 예방합니다. 이발소에 가서 에이즈 환자가 쓰던 면도기를 멀정한 사람한테 면도를 하고 또 간염보균자인 환자에게 면도하던 면도기를 멀쩡한 사함에게 면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겁니까? 또 식당에서 에이즈 환자가 먹던 수저를 가지고 멀정한 사람이 먹고 또 간염환자가 먹던 수저를 아무나 먹고 그래가지고 병이 생겨서 이 사천만 동포가 전부 에이즈가 되고 간염환자가 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런것은 국민을 계도를 시키면서 서서히 해야 되고, 있을 것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하루 아침에 왜 하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심야업소와 심야퇴폐업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폐업소는 단속으로 해야 하는 곳이고 심야업소라도 정상적으로 음식을 파는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밤12시가 넘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그 시간에는 배가 고프고 식당이 없으면 밥을 사먹을 길이 없는데 이와 같은 야간 근무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밥먹으면서 반주한잔 먹고 할 수 있는 그런곳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데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양해 달라해서 지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보건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께서 물으신 의료원 계층 특수진료 심장병 검진등 민간인 의사 격려하는 것을 홍위원께서는 의사한테 돈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심장병 환자 수술을 하다가 부산 인제대학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회복이 안돼 가지고 장기간 병원에 있는데 병원측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때 저희들이 왜 이 1,000만원을 올려야 하느냐 하면 보건사업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전에 홍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예방접종 하다가 부작용이 나서 죽고 나서 보상요구를 해오면 돈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 공무원이 개인 호주머니 털어 주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돈은 위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만은 돈이 조금 많은것 같습니다만 예산이니까 올려 주시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의사들한테만 주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흡충 간장질환 조사는 저희들 건강관리 협회에서 홍위원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고 섬진강 주변 주민들 하고 합천 황강유역 주민들과 산청에 경호강유역 주민들하고 디스토마 보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하고 나면 약품은 본부에서 내려오는걸 받아 주기 때문에 검사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흡충 원인 업소에 대한 허가과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흡충은 중간 매개를 통해 가지고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물고기를 한때 간흡충이라든지 디스토마라든지 오염이 된다해서 '70년 중반기 까지만 해도 상당히 곤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생충 예방 또는 약들이 좋고 해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중에는 아직까지 간흡충이라든지 디스토마라든지 이러한 기생충 질환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해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섭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접객업소 허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적법하고 시설이 완벽할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홍위원님께서는 민물고기 취급 업소들이 허가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 또는 교육이 강화되고 해서 과거 70년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생접객업소의 신규영업자 교육을 우리 경남도 새마을 연수원에서 1기 1박2일동안 해서 12시간을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겸해서, 그 교육만은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자랑스럽게 잘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1회용을 계몽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없앴는데 그럼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대중음식점의 1회용 젓가락 이것이 과거에 중국에서 도입된 것인데 도입된 나무젓가락이 사실은 버리기에 아깝고 과소비고 또 아울러서 그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처리를 못할 정도로 쌓이고 그것만은 1회용을 안하고 쇠젓가락을 위생종이에 싸서 하면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쇠젓가락을 제쳐두고 1회용을 쓰는 것은 있을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벌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위생부서도 경영 합리화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각종 물가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특히 개인써비스 요금만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해가지고 행정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일부의 투자를 줄임으로 해서 경영 합리화 돼 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현재 상태로서 유지했다. 정부차원애서는 지금 현재 개인써비스 요금이 연간 목표가 7∼9% 한자리 수를 유지하는데 경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현재 2.8%로서 상당히 효력을 많이 보았고 두번째 목욕 영업에 대한 1회용 치솔 또는 1회용 면도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것도 앞의 내용에 개인써비스용 1회용이 같이 맞물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사항은 그러한 것들을 억제하므로 해가지고 개인써비스 요금을 한자리 수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합니다. 그러나 면도칼은 본인이 원할때 팔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회용 쓰고 난 면도칼은 다시 인체에 오염되는 여러가지 원인의 문제가 있다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업소 퇴폐변태영업 홍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창원, 울산 같은데는 공단이 많아서 2교대, 3교대 해가지고 심지어 배가 고픈데도 밥을 한그릇 먹는다든가 빵을 하나 사 먹는것도 파는곳이 없어가지고 주린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일부 대중음식점의 영업 시간을 12시로 제한해가지고 심야영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유흥음식점 종업원 이라든지 그쪽에서 다시 또 이용을 하고 또 일부시민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유흥업소로 전환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 퇴폐, 변태행위들이 근절이 안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해나가는데 아쉬움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도 내무부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 이러한 영세영업자를 도우는 차원에서, 특히 산업이 발전함으로 해서 야간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음식점영업을 무한정 시간을 해지해 가지고는 3년동안에 걸쳐서 애써 정착시킨 심야 또는 퇴폐, 이것이 퇴산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서 아직까지 해지는 못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홍일부 위원님께서 각종의 시설지원규정이 있느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우선 순위대로 각종 장비보강이라든지 기능보강 혹은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종시설의 장비보강이라든지 증·개축하는 문제는 보사부 주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물음을 흔히들 합니다. 명년에는 어느 시설이 장비보강이 되느냐, 증·개축이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남에 관련되는 시설이 대상에 든다면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실무적인 질문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기로는 보사부에서도 일정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의 연한이라든지 시설장의 열위라든지 시설에 얼마만한 수용자들이 있느냐 하는 시설수용자 수 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장비보강이나 난방시설교체라든지 이렇게 복지시설 증·개축하는 시설명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역의 위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난방설비 교체는 홍익재활원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이것은 양산에 있는 무궁애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장애인 복사시설 장비보강 1개소 이것은 울산 강동면에 있는 태연 재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개축 2개소 이것은 양산 상북에 있는 벧엘정신요양원과 그리고 김해시 김해 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과장님 홍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증·개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이것만하면 다 집행해주느냐 하는 그런 뜻인것 같았습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홍위원님? ○洪一夫 委員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복지시설의 재정상태를 모르고는 지원을 해줄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가 없고 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의 재정상태가 반드시 우리 위원들의 책상위에 놓여져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민물횟집은 아까 허가도내지 않고 장사를 한다, 그게 아니고 민물회를 파는것을 허가를 해준다 하면 그것은 간흡충이라는 병이 걸려도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한참 유행할때 바다회를 못팔게 하는 규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민물생선을 날것으로는 팔지마라, 만약에 이걸 못하면 제가 조례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로서 민물회는 도내에서 팔지마라. 끓여서 먹거나 튀겨서 먹거나 그런 요리를 하는것은 괜찮은데 날 것으로 먹으면은 간흡충에 걸려서 죽으니까, 어떤 사람은 간흡충은 요즘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선생님 뭘 그러시냐고, 약이 있어도 그약이 아주 독하고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죽을수도 있고 그리고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몸에 망가진 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우리 위생과장님이 잘 기억하시고 위생과 업무라는 것은 사실 의료 업무하고 관계가 많은데 위생과라 해 가지고 보건행정직이 지금 맡아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이 위생과장 자리를 앞으로는 의약직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좌우간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좀더 예방적인 활동이 안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생과장님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고 직원들도 수시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잘 시켜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이것 문젠데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생각해 봅시다.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국수를 먹는데 국수는 미끌미끌합니다. 거기다가 참기름을 쳤다하면 아주 미끄러운데 그것을 쇠젓가락으로 어떻게 국수를 먹습니까? 나무젓가락을 줘야죠. 다음에 쇠고기 불고기를 먹는데 또 돼지고기 불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기름져서 미끈거립니다. 쇠젓가락 가지고 잘 안됩니다. 촉감도 나쁘고 그런 것은 나무젓가락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제군주국가에서처럼 어느날 아침에 전부 쇠젓가락만 만들어서 쇠젓가락 공장만 팔자고치고 나무젓가락 장사는 하루아침에 전부 거지가 다 되고 국민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빨리 함께 쓸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면 쇠젓가락을 쓰되 나무젓가락이 필요하면 나무젓가락으로 하고 또 대젓가락은 소독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젓가락을 사용하든지해서 너무 쇠젓가락 일변도로하면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 사람들은 쇠젓가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젓가락, 나무젓가락만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불편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못살아서 '6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식당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이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참아달라하는 그것은 말이 안돼요. 밤중에 일하고 나서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단속하기가 힘들면 24시간 영업점을 허가를 따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럭키금성에서 연쇄점을 24시간점이라해서 허가를 당국에서 받아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당도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세요. 보사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른 도에 안한다고 우리 도가 하면 안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쌍한 근로자 밤 2시까지 3시까지 일하고 밥도 한 그릇 사먹을 곳이 없어서 배를 곯고 그 딱한 근로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 형제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식당을 따로 허가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나 민주화시대에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말고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서민들, 그 딱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제가 너무 일이 많지만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집행기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보건과장입니다. 조금전에 홍위원님의 보충질문가운데 홍위원께서 견해차이를 조금 가지고 계시는데 저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토마 문제를 가지고 식당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소위 디스토마를 옮기는 민물횟집에서 회를 안 팔도록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그러다가 인용하시기를 콜레라때 생선회를 단속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스토마 문제가 옛날부터 낙동강 주변의 잉어회 먹으면 안된다. 이렇게 계몽은 합니다만 법적으로 못팔고 못먹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콜레라가 유행해도 바다고기 생선회를 먹지 말라. 계몽은 해도 팔지 말라 팔면 안된다하는 법이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 식당에서 조리사가 있어야만 바다회를 조리해서 팔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안된다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콜레라때 바다회를 생선회를 먹지 말라, 디스토마때문에 디스토마 오염된 강유역의 생선회를 먹지말라 계몽은 합니다만 먹으면 안된다, 팔면 안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스토마의 경우 홍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건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디스토마가 과거에는 낙동강 주변에서 김해에 있는 분들은 많은 디스토마를 가지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토마 걸리면 긴장질환이 초기에 황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간암까지 그렇게 된다고 전제를 할때 절대로 걸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잉어회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할 법이나 못먹게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계몽을 해서 먹지말라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해가는 단계에서 구충제 빌트리시드하는 것이 나오고나서는 완전히 개방이 되었습니다. 먹고 걸리면 약먹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경각심이 풀어져버렸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간흡충조사 사업에 사실 예산을 당초요구는 그것보다 많은 돈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기획실의 예산사정상 조사사업비만 1천만원을 계상해줘서 저희들이 얹어놨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충란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디스토마에 대한 경각심도 좀 올라갈 것이고 디스토마구제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콜레라하는 것도 금년에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서 많은 계도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넘긴 것으로 압니다. 우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콜레라 유행한다고해서 바다회, 생선회 안먹느냐? 먹습니다. 그런데 생선회를 안먹으면 더 겁나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 4, 5월 돼서 비브리오폐혈증 환자 생겼다하면 회 안먹습니다. 그런것이 교육효과이고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직접적으로 먹지 말라한다고 안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아까 입법까지도 생각해보겠다,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국민들에게 강제로 먹지 말라, 먹으면 안된다, 팔면 안된다하는 법은 아마 만들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면 오히려 저희들 사업하는 목적하고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시설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를……. ○金台雄 委員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점심먹고 질의하실 분은 하도록 하더라도 일단은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질의가 많으신 것 같으면 그렇지만 몇 분 안계시면 질의만 마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더라도……. ○金台雄 委員 질의를 예를 들어서 꼭 하실 분 계시면 점심먹고도 토론하는 과정에 질의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曺圭大 委員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해야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金奉坤 委員 질의는 종결합시다. ○鄭漢吉 委員 정한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연말생활보호대상자 위문 500세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하천 및 연안오염행위 지도·단속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연안오염 물론 일반 오염으로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천을 통해서 연안에 많이 내려가서 연안같은데서 고기를 잡아오면 비닐이 많이 씌워져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소같은데서 신조선은 몰라도 수리조선을 하면 페인트칠을 할려고하면 모래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센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센팅함으로써 바람을 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또 그 근처에 특히 농작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환경청에서 하다가 지금 산업체 같은데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128페이지 연말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500세대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해마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에는 약 7만세대에 21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이 이웃에 대한 연말위문조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연말생활보호대상자위문 이것이 무슨 목에 속하는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특별판공비입니다. ○曺圭大 委員 특별판공비요, 목이. ○社會課長 宋永坤 예, 그렇습니다. ○鄭漢吉 委員 거기서 잠깐 묻겠습니다. 연말되면 불우이웃이라고 해서 지방에서도 서로 자기 인근에 있는 분들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말고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1천만원입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도단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얕아지고 연말이 되더라도 성금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漢吉 委員 연말이 되면 각 동사무소 같은데서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모금을 하러 오고하는 이런 폐단이 있던데 그것은 안 합니까? ○社會課長 宋永坤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언론기관에서 주로 언론기관에서 하면 그 돈이 결국 저희들 행정관서로 성금이 들어옵니다. ○鄭漢吉 委員 도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의 동사무소 같은데서 연말이라든가 크리스마스같은 때가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해줘야한다고 하면서 기증을 요구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도에서 시키는 것은 아니죠? ○社會課長 宋永坤 언론기관 중심으로 하면서 모금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읍·면장이 직접 들어오면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姜東壽 정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계 지도·단속을 위한 자금수집을 위한 여비 2백만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 시·군이 현장에서 하천이나 연안의 쓰레기나 모든 사항을 불법으로 투기하는데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의 여비는 도지원이 시·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도·감독하기도 하고 직접 나가서 불시에 감독하기도 하는 일반적 여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수리공장에서 페인트를 하기 전에 사전에 녹을 닦기 위해서 모래로써 센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서 배출시설허가시에는 반드시 방지시설까지 갖춰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웃에 공해를 일으킨다든지 문제가 되면 배출업소 지도·단속시에 철저히 단속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鄭漢吉 委員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신조선, 저는 조선소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경험을 했는데 일반 신조선 같은데는 센팅 샵이 있어서 샵안에서 녹을 제거해서 물로 씻어서 배출시설하는데 수시선 같은데는 로얄도끄라고 해서 바다에 바로 띄워서 그 위에다 배를 얹어놓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날아가는 것은 밖에 마개가 없으니까 전부 바다로 날리고 인근 근처 농작물에 날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姜東壽 배출시설을 갖추고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될 사항들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지도·단속하러 나갔을 때 검토가 돼서 철저히 지도·단속이 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추가로 하천오염 지도·단속은 군에서도 하죠. 우리 도에서 본예산하고 지난번 추경하고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姜東壽 지난번의 예산에 여비가 얹혀있는 것이 705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배출업소 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설치완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한후에 제대로 되어졌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다시 나가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기준치 이하가 되어졌을 때 완결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산은 여비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지방청에서 맡고 있던 업소가 저희들에게 넘어옴으로 해서 일부 작은 것은 시·군으로 이양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맡고 있는 것이 230개 업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건수가 종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만 이번에 연말에 앞으로 남은 2개월동안의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많다고하는 곳이 아니고 오염관계는 일반 생활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1년에 7백얼마가지고 그 많은 하천오염을 2백 몇군데인데 단속하기에 역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명년도에 이것을 할 때는 생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라는 이야기 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姜東壽 고맙습니다만, 여비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기준도 서 있고 또 도의 저희들 직원만 가지고는 전체 하천이나 연안을 감독을 다 못해냅니다. 시·군에서 다 맡고 있는데 시군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公企業係長 金宇坤 예.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5페이지 보시면 '92년 6월부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의료원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원장임명 각종규정 제·개정, 경영지도일반에 관한 업무가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34에 보면 진주의료원 영안실 시설비 3억원에 대한 심사는 금년 추경부터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公企業係長 金宇坤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장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관계 또 예산집행관계 이것의 심사관계는 '92년 7월 1일부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보건의료 지도관계는 보건과에서 그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영안실 증축관계는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공기업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여태까지는 의료원에 대한 예산 및 결산관계를 문사위원회에서 처리 취급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로 이관됐다는 그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는…… ○保健課長 申允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마산하고 진주에 양 의료원이 있는데 저것이 지방공사라 하면 공무원 공조직이 아니고 지방공사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화가 돼서 그 업무 지도·감독권을 과거에 의료원 시절 몇가지 있던 것을 저희 보건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돼서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공기업계가 있는데 공기업 업무를 왜 보건과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7월 1일부로 공기업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3억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기로는 진주 의료원 뒤에 영안실을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지하실을 고쳐서 차고로 쓰고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된 예산이 약 3억,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지금 서류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 추경부터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사위원님들 모시고 양 의료원 업무 청취하러 다니실 때… 과거에 의료원 지도·감독업무를 가지고 있어도 공무원 시절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 의료원이 지도·감독은 보건과에서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도·감독권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행정을 할려고하면 그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행정을 할려면 첫째 조직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 예산이 있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법령이 뒷받침을 해줘야하는데 그전의 공무원 시절부터 인사권은 내무국의 인사계에서 가지고 있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고 조직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냥 맨날 지도·감독권만 가지고 있다고 보건과장은 예산요구서 들어오면 기획실 념겨주기도 하고 예산요구서 안들어온 예산도 기획실에서 계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과에서 하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말만 보건과장입니다. 그래서 양 의료원 운영이 잘 안될 때는 보건과장이 마치 무슨 죄인처럼 양의료원…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의료원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사님을 대행해서 의료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만 하고 있다. 그런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7월 1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본래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던 것이니까 그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사님도 넘겨줄 때 의료원 지도·감독은 보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립의료원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 전체 의료법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잘한다든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데 그렇게 양 의료원업무가 넘어가서 이번에 진주의료원 3억하고 마산의료원도 1억 추경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계상이 기획실의 재원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제가 보충설명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점심먹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종결하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姜鎬龍 委員 충분히 질의에서 문제점이 제시됐고…… ○金台雄 委員 우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업무추진이라든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운영지도라든가 또 정보판공비 여러가지 관서당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들 또 장애인복지회관 공사비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운영비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사람들에게 예산의 지원이 돌아가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방향에서 업무도 그렇게 본예산은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炳魯 委員 다소 의문점이 있으나 정책질의는 사무감사나 본예산 질의 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92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석갑 위원장, 김태웅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金台雄 다음은 경상남도 '92 제2회 추경예산안 가정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가정복지국장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조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29억4,85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2,22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노인교통비 부족분에 대한 시·군부담금 4억7,400만원과 국비추가지원 1억4,700만원과 결연사업기관운영비 국비 추가지원 121만5천원을 합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옆의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84억3,9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5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국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2,120만원과 아동복지사업비 243만원, 노인교통비 부족액 10억9,400만원, 여성회관운영비 6,400만원, 보육시설증축비 2,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국장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외수입에4억7,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4억7,400만원입니다. 도내 65세이상의 노인들은 21만4,424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가 1억4,821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비 추가분이 1억4,700만원과 결연기관운영비 121만5천원을 합쳐서 1억4,821만5천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 1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정복지국 분야에 11억8,163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지도 및 점검여비에 420만원, 가정의례준칙 절차, 장의사교육이나 묘지관행 계도에 5백만원, 아동복지시설일람표 발간에 2백만원, 모자가정,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위문에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에 243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와 결연 기관운영비가 증원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에 10억9,4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46페이지 인쇄가 안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금방 copy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46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중에서도 146페이지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copy를 부탁을 했는데 위원님께 미리 배부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1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9백만원은 여성회관의 합동결혼식을 위한 준비금입니다. 다음 아동교육에 2,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증축에 있어서 의령 어린이집과 창녕 어린이집, 양산, 사천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는 평당 108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전년 108만원으로는 건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을 현실 가격으로 140만원 기준으로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의령 어린이 집외에 3개 보육시설 신·증축비 부족분이 2,4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곧 146페이지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는 노인교통비 부족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족액이 10억정도입니다만 시·군부담이 4억7,400만원 도부담이 4억7천4백 이번에 정부국고금으로 추가지원된 것이 1억4,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도부담은 4억7,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강사수당이 좀 많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된 부분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台雄 유인물이 오면 다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듣기로 하면 어떨까요? ○金奉坤 委員 빠진 상태에서 그것만 듣고…… ○委員長代理 金台雄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니까 유인물이 오면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검토보고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92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2년 10월 22일 경상남도지사, 회부일자는 '92년 10월 29일 본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6억2,221만5천원으로 시·군비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3억2,631만6천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이 추가됨으로 해서 '92년 총예산액은 129억4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12억5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3,400만2천원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2년 예산액은 184억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복지, 가정의례, 여성회관 운영이라든지 유아교육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2국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억2,221만5천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5.1%가 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에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억563만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7.0%증가한 것으로 주요증액부문은 모자가정 및 불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위문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 노인교통비 추가소요비 10억9천여만원, 여성회관강사수당 부족분 5천만원, 영세민자녀 합동결혼식 추진비 9백만원, 의령 어린이집외 3개 보육시설 신·증축비 부족분 지원금이 2,400만원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노인복지 세항부문 중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 노인교통비 추가소요비 10억9,400만원입니다. 이런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인해 도 및 시군비를 추가로 임시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성회관운영 부문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부족액 5천만원,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 금회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세민 자녀 합동결혼식 추진비 9백만원, '92년도 11월 20일경 도민홀에서 110쌍 합동결혼식때 신부한복 및 사진대금, 부케구입 금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부문 중 보육시설 증축비 2,400만원입니다. 의령, 창녕, 양산, 사천어린이집 시설증축비로서 4개소 9,925만6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결산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을때 파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 중 가정복지국 소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台雄 국장님 조금전에 유인물이 온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146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에 10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군부담이 4억7,400만원 국비추가분이 1억4,700만원, 도비 제2회 추경이 4억7,400만원 그래서 10억9,4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비가 6,400만원, 강사수당 부족액이 5,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선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台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歡 委員 146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 부족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張貞子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92년도 신축확장 이전과 동시에 직업보도기술 과목이 몇개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 예산을 전년도에 맞추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전연 안된 상태에서 1차에 약간의 수당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이번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정도의 강사님들의 수당 계약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게 해서 지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만 여성회관하면 여성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3개 과목은 한복, 자수, 미용반은 저희 직원으로서 전문직 별정직 7급으로서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외는 전부 강사로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복, 소품, 도배 그리고 가정요리, 출장요리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金鍾歡 委員 제가 물은 것은 당초 예산하고 이 5천만원하고 해서 강사를 어느 분야에서 1년에 몇 회하는데 대개 1회의 강사료는 얼마다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5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女性會館長 張貞子 여기에 자료를 놓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교육에는 시간당 1만5천원에서 2만원 과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에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출하는 그런 수당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 1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의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에는 현재 1만5천원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鍾歡 委員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자료를 즉시 만들어서 다음…… ○金鍾歡 委員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서 알고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맹목적으로 5천만원하면 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女性會館長 張貞子 나중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台雄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河晶萬 委員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내역에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여비가 420만원, 가정의례준칙정착 5백만원 이것도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도·점검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가정의례준칙정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같은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李熙九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칙정착에 관해서는 인쇄비, 사무용품비 그런 내용입니다. 묘지문제를 계도하는 그런 내용 또는 장의사교육 재료비 그런 내용입니다.